#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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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조직의 개혁방향' 토론회
지방행정조직개혁방향 토론회 1998년 3월 27일(금) 2시 경실련강당 사 회 유종성 (경실련 사무총장) 기조 발제 이기우 (인하대 교수) 지정 토론 김태홍(전 광주북구청장) 이만의(행정자치부 자치지원국장) 신대균(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상수(새정치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장) 박종우(한나라당 국회의원)
지방이양추진위의 관변인사 중심의 민간위원 구성을 우려한다
김대중정부는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이후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여 99년 1월 29자로 법제정을 공포하였다. 이와함께 동법 제6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 계층간의 사무배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정부는 무원칙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구성을 즉각 철회하라
- 관변인사 중심의 민간위원 선정을 즉각 철회하고, 전문성과 개혁성을 가진 인사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경실련은 정부가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전담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라는 참여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채 추진위원회를 정부 독단으로 발족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
6.4 지방선거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제2기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갈 지방선거가 드디어 끝났다. 그러나 선거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유감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이번 선거는 예전의 고질적인 금권, 관권선거 시비는 많이 줄었으나 흑색 비방선거가 극도에 달하였으며 여야가 마치 동서를 반분한 듯 지역분할 구도가 다시 재현됨으로써 선거 이후의 부작용이 ...
지방자치제도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입장
최근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광범위한 제도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자치제도개혁은 분권화에 기초한 새로운 국가 경영전략의 수립은 물론이고 정치개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95년도 6.27 지방선거로 외형적인 틀은 갖추어졌으나 현정부가 국민...
'주민투표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토론회(1996년)
주민투표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일 시 : 1996년 11월 8일 (금) 16:00～18:00 장 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 프로그램 : 사회 : 유재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16:00 - 16:05 취지설명 및 참석자 소개 ...
바람직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시민단체 공동 의견(1995년)
I.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문제점 현재 실시중인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난 3년간의 시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지나치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에명문으로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이 다른 관계법률 및 중앙정부의 유무형의중앙통제에 의하여 과도하게 제약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