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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국회의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
-토론회 자료- <21세기를 맞는 15대 국회의 정치개혁 과제> 일시: 1996년 6월 3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발제1: - 21C 한국정치...
김영삼 정부 4년 평가 토론회(정치분야)
김영삼 정부의 통치철학과 국정운영 / 김석준 교수(이화여대 정치행정학) Ⅰ. 머리말 정부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하는 것이 객관성 과 역사성의 측면에서 바람직 하다. 정부의 정책이나 행정행위에 대한 효 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정책 이슈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고, 평가 기준의 종류나 그들간의 ...
김영삼 정부 4년 평가 토론회(정부분야)
김영삼 정부의 정치․행정개혁의 평가/ 김태룡(상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I. 머 리 말 1993년 2월 25일 민자당의 김영삼후보가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어느덧 취 임 4년을맞이 하였다. 멀리는 1960년의 4.19혁명과 가까이는 6.29민주화항쟁의 산물로, 소위 문민정부로 불리우는 김영삼정부는 그러나 국민들에게 엄청난 ...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계속제기되고 있다. 주 장관은 일가족이 16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몇몇 사례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의 냄새가 짙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
1999년 선거법, 정당법 등 관련 6개 법률안 개정청원
<올바른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입법> 경실련, 선거법ㆍ정당법등 관련 6개 법률안 국회 개정청원 일시 및 장소 : 1999년 4월 9일(금) 오후2시30분 국회입법민원과 접수 1. 경실련은 오늘(99.4.9) 오후2시30분 국회 입법민원과(본관 602호)에 정치개혁관련 6개법안(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
1999년 IMF 1년, 사회개혁 10대 의제
1. 경제위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 재벌총수등 경제청문회 증인소환 대상의 확대 ▶ 경제위기 진상의 지속적 규명 및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 ▶ 경제위기책임 재벌총수, 비리정치인. 관료의 사법처리 2. 재벌체제 해체와 부실, 부패 재벌총수의 퇴진 ▶ 부실, 부패 재벌총수의 경영일선 퇴진 및 총수 일족의 기업지배와 다각경영 제거 ▶ 재...
바람직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시민단체 공동 의견(1995년)
I.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문제점 현재 실시중인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난 3년간의 시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지나치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에명문으로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이 다른 관계법률 및 중앙정부의 유무형의중앙통제...
최저가 낙찰제는 부패척결, 예산절감에 특효약!
김헌동(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정부공사입찰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정부 또는 공기업이 건설업자에게 시공부분만 위탁하는 방식과 설계와 시공 동시위탁(소위: 턴키공사)하는 방식이다. 공사입찰을 하기 전에 발주기관은 건설회사의 기술력과 시공경험 그리고 경영상태 등이 검증된 업체들끼리 경쟁을 통하여 입찰을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1995년 국회법 개정에 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관 경실련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달여 동안 국회법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에는 총 91명의 국회의원이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정당별 분포를 보면, 민자당 21명,민주당 55명,기타15명(무기명 4명 포함)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여름휴가와 지역구활동 등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
1995년 시민입법을 위한 국회법 개정
시민입법을 위한 국회법 개정 I. 국회의 정치형성력 복원과 시민입법 헌법규정상 국회의 임무는 법제정과 재정권 그리고 이를 위한 행정감 사권 등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보다 더 실질적인 의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역동적 의사가 구체화되고 공동체 구성원들 의 정당성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
건강하게 100살 살자 - 식사10계명
김철환(경실련 보건의료위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 이 중 세 가지만 고른다면 첫째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요, 둘째는 머리와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이요, 셋째는 꼭 필요한 양 이상의 과식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청년 간부 수련회 자료
상'가슴' 은 없고 '감각' 만 남았다 ? 학생 대중의 문화 분석 김성기 : 서울대,한양대 강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포스트모더니즘과 비판 사회 과학」「뉴미디어의 철학」같은 책들을 쓰고 옮겼다. 이글은 경실련대...
경실련 대학생회 활동일지
상세글 - 부제목 - 추후 파일 등록을 우리공동의 미래를 개척하는 젊은이들 경실련 대학생회 대학생회 주요활동내용 및 일지 〔93년 1월 - 창립대회 까지〕 1> '93 <경실련> 대학생 겨울캠프 일시 : 1993. 1. 1...
[경제정의] 미온적인 정부태도 자립경제 파탄낸다
미온적인 정부태도 자립경제 파탄낸다 전영서 한양대 교수 우루과이 라운드란 쉽게 말해서 새로운 세계무역 규범을 만들기 위한 여러 나라의 협상과정을 일컫는다. 이미 현존하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자유무역의 정신에 위배되는 각종 보호조치의 만연으로 GATT체제가 흔들리게 ...
[경제정의] 경제정의란 무엇인가?
경제정의란 무엇인가? 이근식 서울대시립대 교수 작년부터 경제정의가 우리 사회에서 친숙한 일상용어로 자리 잡았으나 막상 그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는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95_세계경제의 지방화와 시민운동
경실련 자료실-경제 (#21/70) 제 목 경실...
[경제정의] 수도꼭지의 경제학
수도꼭지의 경제학 신영복 성공회대 경제학과 교수 C교도서 4동 상층의 세면장에는 수도꼭지가 8개 있었다. 그러나 사용할 수 있는 꼭지는 2개뿐이었다. 나머지 6개는 T자형의 손잡이를 뽑아버리고 스패너로 단단히 조아 놓았기 때문에 먹통이었다. 맨손으로는 그것을 풀 수가 없도록 해 놓았다. 물을 절약...
[경제정의] 한국인을 조심하라
한국인을 조심하라 송영 소설가 연변여행을 위해 고양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한국인 중국여행자들에 관한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을 많이 얻어 듣고 얼굴을 혼자 붉힌 일이 있다. 많이 알려진 일이지만 그쪽은 경제형편이 이쪽에 비해 많이 열악하고 물자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화폐 교환...
1997년 차기정부 100대 개혁과제
<제15대 대통령 선거 경실련 정책켐페인> 21세기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차기정부 개혁정책 과 제 발표회 1. 개혁과제 마련 및 발표 목적 대통령선거시기에 21세기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정책과제를 마 련하고 켐페인을 전개함으로써 1) 모든 후...
‘BMW 화재’ 사태에 대한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은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BMW 화재’ 사태에 대한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은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 정부의 뒷북대응으로 인한 폐해를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 - 미봉책이 아니라, 진정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안전제도를 새로이 구축하라. 1. 정부는 오늘(14일) ‘BMW 화재’사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상의 ‘점검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