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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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17일 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민생활과 우리 경제를 위해서 부동산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정부는 오늘(29일) 그에 따른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대책 역시 이전에 발표되었던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으나 기존 대책의 강도...
경실련 부동산대책 발표 기자회견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반드시 포함되어야 경실련, 부동산 정책 관련 5대 방향 및 15대 세부과제 의견 제시 "부동산 투기,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잡겠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듯이 부동산 투기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심각하다. 올해만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종합대책은 10여차례, 한...
2003년국정감사 평가 2 : 부동산 정책
1. 현 황 200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급등은 강남 일부 아파트의 수급불균형이 그 진원지이며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와 증시침체 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제까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자주 사용했으며, 부동산과 ...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지난 9월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등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반등하자, 오늘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단기대책으로 양도소득세율 인상 및 금융 규제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단기적이고 대증적 관점에서 발표된 이전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장기적으로...
서울시장은 재건축완화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라
9월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는 도시관리위원회가 수정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의결하였다. 부동산가격 급등이라는 각계각층의 우려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이 조례안이 그대로 공표될 경우 서울시 전역에 재건축바람을 불러오고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점차 멀어져 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이명박시장이 이번 조...
서울시의회는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가!
서울시의회가 부동산시장 안정과 내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는 9월2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당초 조례안보다 재건축기준연도를 3년 완화시켰으며, 재개발에 따른 임대주택건립비율이 5~10% 축소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008년에야 재건축이 허용될 예정이었...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간담회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간담회 자료입니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강남구재건축심의위 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강남구는 지난 4월25일「강남구 재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5월22일부터 시작되는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이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 허용여부를 결정할 때 건물구조의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하는 효용가치를 같이 평가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안전진단심의위원회를 ...
9.4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 -일회적 땜질 처방이 투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최근 강남 일대의 주택가격 급등과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 정부는 어제(4일)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의 강화와 재건축요건 강화, 그리고 금융대책 강화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을 앞두고 서울의 과밀,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 기 위해 개발을 허용하는 정책에서 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 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겠다며 의지를 보여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일부 개발업자의 반발과 집단적 민원의 압력에 밀려 경 과규정을 두겠다는 ...
정부는 윤응섭 치안비서관의 불법 투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응섭 청와대 치안비서관(치안감)이 부인 명의로 경기도 여주군능서면 오계리와 용인시 남동 등지에 농지 4천1백40㎡를 불법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윤 치안비서관의 공직자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부인명의로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오계리 일대 논 1천6백5㎡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천8백49.5㎡, 용인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