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알고보니 ‘오류사고’였다

  [월간경실련 2023년 1,2월호] [시사포커스(1)]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알고보니 ‘오류사고’였다   -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신청인단을 모집합니다 -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정호철 간사 (hcjung@ccej.or.kr)   1. 모바일뱅킹을 비롯한 ...

[의견서] 「금융실명법」제2조~제4조 개정(안) 의견서 제출

  금융실명거래의 원칙은 강화하고,비밀보장의 예외는 축소해야 - 「금융실명법」제2조‧제3조, 제4조 개정(안) 의견서 제출 - 특별법 개정 등 전기통신금융사고 피해구제 방안 마련하라   경실련 지난주(8/2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제2조~제4조 개정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소병철‧윤영덕 의원)에 전달하고 ...

[회원에게 묻다(2)] 회원들이 뽑은 경실련 최고의 성과는?

[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회원들이 뽑은 경실련 최고의 성과는? 경실련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0년 경실련 활동 중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회원들은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 ‘주택전세 임대차보호법 개정’, ‘부패방지법’을 선택해주셨는데요. 과연 지금 이 제도들은 제...

[역사 속 그날 이야기] 금융실명제, 시작되다!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30주년 특집]    

[현장스케치]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 일 시 : 2016. 7. 3 (금)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 공...

[7/3]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금융위는 중견재벌의 사금고화로 전락할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전문은행은 IMF외환위기 불러온 제2의 종금사로 전락할 것 - 은산분리•금융실명제 무력화로 금융시장 부실 및 경제범죄가 유발 될 것 -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보안사고 대책 없는 금융소비자를 무시하는 방안  금융위원회는 어제(18일) 제5차 금융개혁회...

금융위의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금융실명제 무력화와 각종 경제범죄 유발 우려가 큰 ‘비대면 실명 인증 허용’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한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와 국회 및 사회적 의견 수렴에 나서라 -  - 기본적인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없는 계획에 불과하다 -  -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사...

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자료 비공개 결정에 대한 입장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 TF 밀실논의 중단하고,  회의내용을 공개하여 사회적 검증 받아야 한다 -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위해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등 중요 법제도 완화 절대 없어야- - 설립에 호의적인 인사로 편중된 TF회의 결과는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  경실련은 지난 4월 16일 (목)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인터넷...

금융실명제 시행 20주년 관련 경실련 입장

반쪽짜리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 도입 목적에 맞게 차명거래 전면 금지해야 선의의 차명거래를 방패삼아 비자금 조성, 탈세 등 악의적 차명거래 계속 돼, 원칙적 차명거래 금지 명문화, 금융거래자 실명 제시 의무 부과 등  금융실명제법 대폭 강화해야  1993년 8월 12일 오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차명계좌 척결을 위한 금융실명제법 개정 입법청원서 국회 제출

 경실련이 28일(목) 오후 국회에 명의신탁 등 차명 금융거래 척결을 위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 입법청원서를 민주당 이용섭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였다.    1997년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

<경실련 정책토론회>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 - 정부 입법안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사회 : 이필상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고려대 경영학과) 발제 1. 금융실명제의 올바른 발전방향 - 안종범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2.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과 문제점 - 박상기 교수 (연세대 법대...

대선자금 공개하고 돈정치 청산 위한 제도개혁안 수용해야

  김영삼 대통령은 하루 빨리 '92년 대선자금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한보사태와 경제위기,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심각한 불신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 많은 국민들은 김영삼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분개하고 있다.   특히 점차 윤곽이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