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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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정권 실현의 결정체인 주민소환제 시행을 환영한다
지난 1991년,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도가 새롭게 실시된 후, 지방행정이 효율화되고, 투명화되고 있고, 시민들의 주권의식 향상과 참여가 높아지는 등 지방자치제도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책임성 문제와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끊이지 않고 제기됐었다....
주민참여 막는 주민투표법안,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1.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현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민투표법안>을 마련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주민투표법안은 주민투표 대상과 청구주체, 청구요건, 운동방법 등에 대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주민들의 참여가 불가능한 ‘껍데기...
7대 광역시 홈페이지 재정정보 평가 결과
■ 피상적인 정보 공개, 주민참여코너 형식적 운영, 정보 접근 힘들어 ■모델 될만한 광역시 없어, 울산·광주광역시가 상대적으로 우수 1.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회원모임인 사이버예산감시단『예산과 네티즌』은 인터넷을 통한 예산감시운동을 새로이 전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에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서울시를 비롯한7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2002 지방선거]주민이 함께하는 지방자치만들기 5대 과제
「바른선거유권자운동」(이하, 유권자운동)은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40개(4.22일 현재)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4월 15일 출범한 연대기구입니다. 「유권자 운동」은 정책선거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도시개혁 10대 과제(4/29), 지방자치제도 개선 10대 과제(4/30)발표에 이어 ...
[2002 지방선거]살맛나는 도시만들기 10대 과제
2002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출범한 「바 른선거유권자운동」에서는 유권자 운동의 일환으로 오늘(4. 30)부터 다 음주(5. 10)까지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합니다. 이에 오늘 그 첫번째 과제로 도시개혁 부문의 [살맛나는 도시만들기 10대 과제]를 발표합니다. [살맛나는 도...
'지자체장 징계제도'는 주권자에 대한 모독과 불신이다.
경실련은 민주당 정치개혁특위가 4월 19일 주민소환제도를 유보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징계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반대의견’를 밝힌다. 첫째,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의 원리’가 근간에 흐르고 있으며 이는 ‘권력은 주민에게 보다더 가까이 두어야한다’는 주권재민의...
4. 26 보궐선거 당선 단체장·의원들은 민의를 따르라!
경실련은 4. 26일 보궐선거 당선 기초단체장, 지방의원들에게 축하하면서 민의(民意)에 충실한 지방자치 발전과 주권재민 실현의 창조적 모범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당부 드린다. 첫째, 민의에 충실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투표율 27%는 지역의 전체 대표자가 아닌 일부의 대표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총유권자의 10~15%만 득표해도...
지방자치헌장
지난 3월 22일,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던 자치헌장선포식에서 발표된 자치헌장 전문입니다. 자치헌장은 지난해 말부터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고 올해 초 3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와 200여명의 학계인사가 함께 참여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헌장 지방자치제도는 제헌헌법에 의하여 도입되었으나 1952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기초단체장 임명제 주장 관련
시도의회의장들은 '기초단체장 임명제와 회기수당을 출결에 관계없이 받겠다' 는 주장을 해명하라! 지난 2월 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용부 서울시의회 의장)가 올해 첫 임시회의 후 김재영 행정자치부 차관을 초청한 오찬자리에서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을 주장하고 회기기간중 출석여부에 상관없이 수당 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에 대해...
수원시 발전을 위한 20대 정책과제 발표
수원시 발전을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오는 6월 4일 예정된 4대 지방선거는 향후 4년간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여부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는 시장, 시의원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는 발전하거나 퇴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는 시민운동의 열매이며 지역차원에서의...
6.4 지방선거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제2기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갈 지방선거가 드디어 끝났다. 그러나 선거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유감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이번 선거는 예전의 고질적인 금권, 관권선거 시비는 많이 줄었으나 흑색 비방선거가 극도에 달하였으며 여야가 마치 동서를 반분한 듯 지역분할 구도가 다시 재현됨으로써 선거 이후의 부작용이 ...
바람직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시민단체 공동 의견(1995년)
I.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문제점 현재 실시중인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난 3년간의 시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지나치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에명문으로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이 다른 관계법률 및 중앙정부의 유무형의중앙통제에 의하여 과도하게 제약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