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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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신고에 의한 탈세의혹 조사 관련

1. 경실련은 지난 2006년 12월 22일 [수도권 공공택지 민간아파트의 택지비 허위신고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프리마 건설에서 사실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시하여 확인한 바 사실이 입증되었기에 이를 정정합니다. 2. 사실확인 내용 - 사업주체(시행사) : (주) 프리마 건설 - 시공사 : 풍림산업 - ...

발행일 2006.12.27. 보도자료

화성동탄 택지비 허위신고 관련, 최영근 화성시장과 롯데건설 등 24개 건설사 고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온 나라가 중병을 앓고 있다. 2002년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는 60%가, 경기도는 두 배 수준으로 가격이 뛰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은 210조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두 배 반이 늘었고, 5백29조 원의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몰려 부동산의 총 시장가격은 국내총생산의 4배를 초과하는 형편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소는...

발행일 2006.11.15. 보도자료

건설업체 허위신고, 7조1,234억원 불로소득 발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2000년 이후 수도권 지역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한 공동주택 용도의 공공택지의 택지비 및 분양가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액기준으로는 111개 사업에서 4조7천342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177개 전체 사업으로 환산하면 주택건설업체가 챙긴 불로소득이...

발행일 2004.09.15. 보도자료

서울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광고, 공정위에 조사의뢰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과장 광고 여부 조사 분양가담합조사 최근 5년간 동시분양아파트로 확대 요구 소비자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보완 요구   경실련은 24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최근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의 건축비가 허위로 신고되고 있어 입주자모집시 허위·과장 광고가 만연되어 있고, 동시분양방식이 가격담합을 일...

발행일 2004.06.24. 보도자료

관련공무원 직무태만 및 유기여부 감사원에 감사청구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신고와 주택 및 택지공급제도개선 소홀   경실련, 서울시와 건교부 직무태만 및 유기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경실련은 21일 서울시 113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신고를 방조묵인한 서울시와 해당구청의 관련공무원과 택지 및 주택공급제도개선 소홀로 건설업체가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방치하여 국가재산...

발행일 2004.06.21. 정책자료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신고 실태발표 기자회견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는 1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 1년여 동안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의 건축비 허위신고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건축비 허위신고로 평당 198만원, 총 1조4천억원의 차익 발생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동시분양아파트의 평균 건축비가 감리자 지...

발행일 2004.06.15. 보도자료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 관련한 경실련 성명

 - <경실련> 선거비용허위신고 고발창구를 개설하며 -   16대총선 출마자들에게 선거비용 신고를 받고 선관위가 선거비용 실사 를 앞두고 있다.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을 보면 선거양상 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전체 1천37명중 43%에 달하는 4백46 명이 법정선거비용 제한액(평균 1억2천6백만원...

발행일 2000.05.15.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