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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명]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근거 투명공개하고,  시세반영률 80% 이상 올려라! 

불공정 과세기준 방치하겠다는 정부 대책 전면재검토하라! -공시가격 산정근거 투명공개하고, 시세반영률 80% 이상 올려야-   어제(5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하여 재산정을 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혔다.  공시가격공시지가는 처음 도입될 때부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문제는 공시가격공시지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기준이라는 것이다. 과세기준이라는 높은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지역별·유형별 심지어 집집마다 제각각이다. 공시가격공시지가 결정은 법률개정 사항이 아닌 만큼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토록 심각한 문제점이 방치되어 왔다.  정부는 작년과 올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인 69%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이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시세반영률은 60%, 올해 시세반영률은 65%로 나타났다. 지난해 급격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겉으로는 시세반영률은 변화가 없다고 밝히면서 실제로는 공시가격을 올려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공시가격을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확히 그 수준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아 어떻게 얼마나 바꾸겠다는 것인지 의구심만 남기고 말았다.  빌딩상가의 과세기준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공시가격보다 더욱 떨어진다. 정부발표 작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5.5%지만 경실련이 진행한 1천억 이상 매각 빌딩 공시지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는 35%로 나타났다. 심지어 같은 해 거래된 빌딩임에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최대 68%에서 최소 11%까지 ...

2024.09.13.

경제
[기자회견] 대기업의 ‘아이밀’ 상표권 침해 사건 규탄 기자회견

아직 끝나지 않은 대기업의 ‘아이밀’ 상표권 침해 사건 규탄 기자회견 “대기업의 상표권 침해 등 기술탈취 소송갑질 규탄” - 대기업 상표권 침해, 기술 침탈 등 근절할 제도 마련 시급 -  1. 취지  ○ 참신한 아이디어와 상표로 새로이 성장해 나가던 기업 ‘아이밀’은 일동후디스라는 관련 업계 대기업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휘말려 결국 기업의 존폐 위기로까지 몰렸습니다. 2018년경부터 시작된 해당 상표권 침해행위는 전형적인 재벌 대기업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갑질과 기술침탈 사건의 하나로 판단하며, 경실련은 해당 문제를 다시 알려내고, 관련된 허술한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4. 9. 12. (목)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정진욱 국회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광주경실련   ○ 인 사 말 : 정진욱 국회의원    ○ 취지 발언 :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 내용 설명 : ㈜아이밀 김해용 대표이사    ○ 규탄 발언 : 경실련 박상인 재벌개혁위원장 (서울대 교수)   ○ 기자회견문 낭독 : 광주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대기업의 상표권 침해 등 기술탈취 소송갑질을 규탄하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환경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상표로 시장을 개척해나가던 중소기업들이 관련 업계인 대기업의 다양한 횡포에 휘말려 결국 사업 부도와 시장 퇴출의 위기까지 몰린 사례를 보았다. 거대한 자본의 힘을 갖고 있는 대기업의 상표권 침해 시도와 소송 등이 작은 기업에 얼마나 큰 압박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독자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노력은 큰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아이밀 사례뿐만 아니라, 재벌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탈취하여 자신들의 이익구조에 편입시키는 불공정을 다양...

2024.09.11.

부동산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집값 상승 부추기는 8.8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집값 상승 부추기는  8.8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하라! 집값 하락은 규제정상화, 상승은 공급부족 때문이라는 정부. 원인진단부터 다시 해야 현재 집값상승, 공급부족 아닌 대출확대, 규제완화 등 정부 집값 띄우기 정책이 원인 8.8대책 예산 및 세부실행 계획, 부작용 방지책도 없이 졸속 추진 확인돼 혈세낭비 매입임대사업 즉각 중단하고, 진짜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하라!   지난 8월 8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명목으로“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8.8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수도권에 42만 7천호 이상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하며, 빌라 등 비아파트 신축매입임대를 11만호 이상, 특히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실련 분석결과 8.8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집값상승을 자극하고 환경파괴와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됐다. 경실련은 정부가 진정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8.8대책을 발표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8월 14일경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했다.  공개질의 내용은 ▲정부 출범 전후로 벌어진 집값 하락의 원인과 최근의 집값상승의 원인, ▲매입임대 주택 공급물량 확대 결정과 관련된 예산내역 및 회의결과, ▲비아파트 시장 공급상황 정상화의 의미, ▲그린벨트 해제부터 준공까지 세부내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등 네 가지이다.  대통령실은 공개질의서를 국토부로 이관했으며, 국토부는 답변회신 요청일인 9월 5일경 답변서를 보내왔다. 공개질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1.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집값 하락 원인 및 최근 집값 상승 원인 질의 결과 첫 번째 질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로 벌어진 집값 하락의 원인과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을 각각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냐는 것이다. 답변서에 따르면 대...

2024.09.11.

도시
[토론회]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전세사기 해소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실현해야 현행 불완전한 “깜깜이 공시”를 등기하여 완전히 공시하고 정보 일원화 임대차계약 투명성 높아지고, 부동산거래 안전성 강화로 임차인 보호 효과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및 현황, 전월세 신고 등 행정비용 절감 경실련은 오늘(11일)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대항력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어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는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이중계약이나 담보 대출 악용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설정등기 의무화'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명확히 공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알릴 수 있으며, 임대인의 이중계약이나 담보 대출 악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주택의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확실히 보호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완전하게 공시됨으로써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임차권설정등기를 통해 현행 법 제도가 가진 불완전한 주택임차권 보호 문제를 보완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적인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전세제도 개선안 연구를 진행한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는 첫 번째 주제발제에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의 기대효과를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완전공시의 원칙에 따...

2024.09.11.

경제
[토론회] 농협, 농민을 위한 조직인가? - 농협개혁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 논의

농협, 농민을 위한 조직인가? - 농협개혁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 논의-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함에도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왔는지 늘 비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기능을 해왔다고 볼 수도 있으나, 농협의 비효율적인 경영 구조, 농업지원사업비 비과율 문제, 투명성 부족 및 경영진의 부정부패,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한 대응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농협이 설립된 본래의 취지와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9월 10일 (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협조합장 정명회, 지역재단 - 주관 : 한국농정신문- 좌장 :  김 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교수) - 발제 :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 - 토론 :  김용빈 철원농협 조합원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장             백민석 농협조합장 정명회 부회장(경주 양남농협 조합장)              황의식 GS&J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             김효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조하여 주십시요.  

2024.09.10.

사회
[성명] 정부는 응급실 대책 마련하고 의대 증원 차질없이 추진하라

정부는 응급실 위기 대책 마련하고 의대 증원 차질없이 추진하라 - 의사단체의 2025년 의대 증원 철회 요구는 재고할 가치 없어 - - 민주당의 말바꾸기, 의대증원 정쟁화해 문재인정부 실패 반복하자는 것인가- - 국민의힘 한동훈대표는 증원 철회 주장 의사단체 설득 방안 제시해야 - - 정치권은 의사단체와의 타협 아닌 필수공공의료 확충방안 논의하라 - 의사단체와 정치권이 2025년 의대 증원 원점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미 결정된 정책을 흔들고 있다. 지난 6일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야당과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동훈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협의체 가동에 동의했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자 민주당은 지난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2025년 증원 유지방안을 번복했다. 의사협회 주장에 편승해 의대 증원 문제를 정쟁화하려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실망스럽다. 의대 증원 문제는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불법 행동 의사에 굴복해 실패한 정책이다. 당리당략을 위해 또다시 정책을 흔들어선 안된다. 최근 병원의 응급 의료인력 이탈로 인한 응급실 운영 차질이 연일 보도되고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당정이 대화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복귀는 필요하지만 불법 의사에 굴복해 의대 증원을 포기하거나 유예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다. 의대 증원 추진 전 국내 최대 병원에도 수술할 의사가 없어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을 그새 잊은 것인가. 결국 부족한 필수의료 문제는 영원히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정부와 여당은 합리적 근거없는 의료계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압력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정치권도 무책임하게 의사들의 말만 옮길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최근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은 의대 증원 추진 유예와 규모 조정, 담당 관료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

2024.09.09.

경제 정치
[성명] 상위 1%만 납부하는 종부세 완화가 중산층 복원인가?

상위 1%만 납부하는 종부세 완화가 중산층 복원인가? 정부는 종부세 완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어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를 ‘중산층 복원’으로 포장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주장과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상위 1%만 납부하고 있으며, 종부세 완화로 인한 혜택은 결국 상위 1%에게 돌아갈 뿐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종부세를 마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는 종부세 완화로 수혜를 보는 것을 숨기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정부가 종부세 완화 정책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도입된 종부세는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근로소득과 부동산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간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현재 정치권은 종부세가 투기 억제나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다며 종부세를 흔들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의 본래 의의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자체에 있다. 종부세를 약화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며, 종부세가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이는 정치권이 종부세 도입 취지를 훼손해 온 결과다.   종부세는 도입 이후 계속해서 완화되며 그 본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도입 당시와 비교해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2009년 6억 원(1세대 1주택 9억 원)에서 2021년 6억 원(1세대 1주택 11억 원), 2023년에는 9억 원(1세대 1주택 12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2009년 세대별 합산 방식이 위헌 판결을 받은 후, 인별 합산 방식이 도입되면서 공동명의를 통한 과도한 공제 혜택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현재 단독명의자는 12억 원, 공동명의자는 18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주택자에게는 임대업자 세제 감면 혜택과 함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장기 보유 및 고령자 세액 공제 혜택도 주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

2024.09.06.

부동산
[성명] LH는 무차별적인 매입임대 확대 즉각 중단하고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하라!

LH는 무차별적인 매입임대 확대 즉각 중단하고 영구·50년·국민·장기전세 등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하라!   어제(5일) 경실련은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LH가 공공주택 자산평가 시 감가상각만 적용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LH의 적자운영 주장은 잘못됐으며, 공공주택 공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기자회견에 대한 LH의 반박문에 따르면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승인 목표 물량은 전년보다 3.3만호 증가했으며, 착공 목표물량도 전년 실적대비 3.9만호 대폭 확대했다고 한다.  문제는 LH가 밝힌 공공주택이 어떤 유형의 주택이냐는 것이다. 경실련이 말한 공공주택 자산은 임대주택을 의미하는데 LH가 밝힌 공공주택 중 일부는 집장사 목적의 분양아파트로 보인다. 분양주택을 팔면 LH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분양받을 여력조차 없는 서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공공자산으로 남겨지는 것도 없다.  그나마 건설임대주택조차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장기공공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유형들이 포함되어 있다. 5년·10년임대의 경우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세대로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인 LH나 민간 임대업자만 큰 이득을 챙길 수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 6년, 신혼부부 10년 등 입주계층에 따라 임대기간이 짧아지며 임대료도 시세를 반영하여 비싼 편이다. 영구·50년·국민·장기전세 등 저렴한 임대료만 지불하고도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진짜 장기공공주택은 얼마나 공급할 예정이길래 이토록 큰소리를 치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매입임대주택을 버젓이 공공주택 확대 방안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주로 다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다세대 25평형 한 채 매입가격은 6.7억인데 위례지구 아파트 25평 분양원가는 3.4억이다. 매입임대 주택은 사들이는 가격이 비쌀 뿐만 다세대 주택 특성상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아파트보다 훨씬 낮다. 뿐만 아니...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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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채용] 경실련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 정책, 기획총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라는 뜻을 모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은 한국은행 독립, 금융실명제 도입, 의약분업,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통일운동 등 우리 사회의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한 사회구조와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경제, 사회,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한 의지로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 안전과 권익 확장을 위해 뛸 공익활동가를 찾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을 위해 사회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진 청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모집 내용 ○ 정책 업무 (00명)  • 경제 분야 – 재벌 및 금융 개혁, 경제양극화 해소, 조세 형평성 제고, 노동과 농업개혁 등  • 사회 분야 – 의료 공공성 강화, 지역 의료격차 해소, 연금 개혁 및 사회복지, 시민권익 등   • 정치 분야 – 국회 및 행정감시, 선거제도 개혁, 사법개혁, 지방자치 및 분권 운동 등    • 부동산 분야 – 서민주거안정, 주택 공공성 강화, 국책사업 예산감시 등   ※ 공통 업무 – 정책 감시 및 의제 개발, 대안 제시, 캠페인 및 공론화, 제도 및 인식개선 ○ 기획・총무 업무 (0명)  • 기획, 조직, 인사, 교육, 총무 업무 ※ 우대사항  • 소통과 팀워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  • 관련 전공자, 동종 업무 유경험자 □ 근무조건 ○ 근무형태 : 정규직 • 수습 3개월 ○ 근무장소 : 경실련 사무실(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 근무일 : 주 5일 근무 ○ 급여 : 자체 기준에 의한 급여 책정 ○ 복리후생   • 4대 보험, 퇴직연금  • 안식 휴가(3년 만기 1개월 유급휴가)  • 탄력 근무, 시차출근제,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가입 지원, 교육훈련 지원 등 ○ 수습 평가  • 3개월간 수습 기간을 거침  • 직무수행 능력, 태도,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후 최종 채용 여부 결정 □ 지원 방법 ○ 접...

2024.09.09.

[개최안내] 농협 농민을 위한 조직인가? - 농협개혁을 위한 법개정과 제도 논의 -

2024.09.03.

[토론회 예고]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 일시, 장소: 9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생중계도 병행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ws3knJGLHc - 2022년 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부터 시작하여 경기 수원시, 서울 강서구, 경기 화성시 동탄, 부산, 대전, 전북 완주군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어느 곳에서 전세사기 뇌관이 터질지 모를 일입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 서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한 바는 사실이나, ‘등기’ 대신 ‘거주’를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설정함에 따라 임차권 공시의 형태가 불완전하여 여러 문제점을 야기해 왔습니다. 이에 법 제도의 보완이 시급합니다.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한 보증금 미반환리스크는 상존하며 이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증제도가 있지만 미반환리스크가 보증기관에 넘겨지는 것이지 사회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후적 관리·감독 강화, 처벌 강화와 같은 대책만으로는 전세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내부 토론과 연구를 거쳐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해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전세사기를 가능하게 만든 현행 법과 제도의 허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제도 개선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세입자 권리 보호 및 사회적 편익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합니다. 시민과 언론의 많은 관심과 참여...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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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혁센터
[토론회]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전세사기 해소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실현해야 현행 불완전한 “깜깜이 공시”를 등기하여 완전히 공시하고 정보 일원화 임대차계약 투명성 높아지고, 부동산거래 안전성 강화로 임차인 보호 효과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및 현황, 전월세 신고 등 행정비용 절감 경실련은 오늘(11일)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대항력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어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는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이중계약이나 담보 대출 악용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설정등기 의무화'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명확히 공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알릴 수 있으며, 임대인의 이중계약이나 담보 대출 악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주택의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확실히 보호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완전하게 공시됨으로써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임차권설정등기를 통해 현행 법 제도가 가진 불완전한 주택임차권 보호 문제를 보완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적인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전세제도 개선안 연구를 진행한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는 첫 번째 주제발제에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의 기대효과를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완전공시의 원칙에 따...

2024.09.11.

도시개혁센터
[토론회 예고]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 일시, 장소: 9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생중계도 병행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ws3knJGLHc - 2022년 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부터 시작하여 경기 수원시, 서울 강서구, 경기 화성시 동탄, 부산, 대전, 전북 완주군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어느 곳에서 전세사기 뇌관이 터질지 모를 일입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 서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한 바는 사실이나, ‘등기’ 대신 ‘거주’를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설정함에 따라 임차권 공시의 형태가 불완전하여 여러 문제점을 야기해 왔습니다. 이에 법 제도의 보완이 시급합니다.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한 보증금 미반환리스크는 상존하며 이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증제도가 있지만 미반환리스크가 보증기관에 넘겨지는 것이지 사회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후적 관리·감독 강화, 처벌 강화와 같은 대책만으로는 전세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내부 토론과 연구를 거쳐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해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전세사기를 가능하게 만든 현행 법과 제도의 허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제도 개선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세입자 권리 보호 및 사회적 편익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합니다. 시민과 언론의 많은 관심과 참여...

2024.09.02.

도시개혁센터
[도시개혁] 2024년 여름호 (재창간 6호)

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여는 글 지난 도시개혁센터 활동을 돌아보며 / 최봉문 특별기획 ①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및 평가 결과 / 황지욱 ②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 윤은주 ③ 부동산 PF 위기로 드러난 한국 도시개발금융의 후진성 / 김천일 칼럼 ① 사회공간적 측면에서 본 도시 정책의 경제성 고찰 / 박영민 ② 송현공원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한상권 교수 인터뷰) / 윤은주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 ① 로컬현상과 젠트리피케이션 / 한승헌 ② 대전역 성심당 임대료, 공공 젠트리피케이션일까? / 재생분과 ③ 지역이슈(인천경실련):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 매립지 확보, 대통령이 공약 지켜야! / 김송원 ④ [책 서평] 주택 시민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 이용준 도시개혁센터 이야기 도시개혁센터 활동이야기 회원명단

2024.08.16.

도시개혁센터
[성명]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 GB해제 통한 주택공급, 수도권 과밀 부추기고 투기조장할 것 미래세대 위해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 훼손한다면 서울시장 자격 없어 SH도 주택입지로 GB를 훼손하는 방식의 공급에 대한 입장 표명해야   정부가 8.8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수도권에 8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서울시가 지난 9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요청에 강하게 거부해야 할 서울시장이 정부와 이미 짜맞춘 듯한 억지 논리로 서울시 그린벨트 훼손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경실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오세훈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린벨트 보호에는 어떤 핑계도 들이댈 수 없다. 그린벨트는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자연유산이다. 지금 정부가 빼먹기 좋은 곶감처럼 생각하는 그린벨트나 국공유지는 지금 사람들의 성과물이 아니다. 몇십 년 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하면서 지정하고 오랜 기간 토지소유자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어렵게 지켜온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희생의 그린벨트를 공공개발, 공공택지 등의 공익성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미래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중요한 보존자산을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요리해 판매하는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그린벨트는 현재 25개 자치구 중 6개 구를 제외한 19개 구의 외곽지역에 총 149㎢ 규모가 남아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을 공급하고, 해제지는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훼손되지 않고 보존된 그린벨트가 어디인지 서울시에 되묻고 싶다. 오히려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훼손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방임에 대해 책임지고, 그린벨트 훼손이 아닌 그린벨트 보호와 보존 그리고 훼손지 복원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서울 집값을...

2024.08.12.

칼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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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2] 대전역 성심당 임대료, 공공 젠트리피케이션일까?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2] 대전역 성심당 임대료, 공공 젠트리피케이션일까? - 성심당 임대료 이슈에 대한 작은 토론 -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 최성진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treejin11@wku.ac.kr 한승헌 한국표준협회 위원 henry1128@naver.com 김일영 소연PPS 대표이사 rhdesign@kakao.com 얼마 전 대전 성심당 입점 수수료 이슈가 미디어를 뜨겁게 달구었다. 성심당이 지불하는 입점 수수료가 일반적인 코레일유통 입점 수수료율에 비해 적어 코레일유통 측은 수수료율 상승을 요구하였고 성심당 측은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지나치게 수수료가 높아져 경영에 타격이 크고 이미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수수료를 유지하겠다는 태도다. 결국 코레일유통은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였지만, 성심당만큼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사업자는 없었고 성심당만이 기존의 수수료로 입점을 신청하였다. 입점 수수료를 둘러싼 이 갈등은 코레일 갑질, 로컬 상권 지키기, 성심당 특혜, 공공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논쟁이 확산하기에 이르렀다. 로컬 상권, 공공젠트리피케이션 등은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이하 재생분과)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여서 분과는 이 사안에 대해 작은 내부 토론회를 해보았다. 과연 코레일과 성심당 중 누구의 주장이 더 옳은 것일까? 질문에 대한 대답에 앞서 재생분과에서는 바로 이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코레일유통은 공기관으로서 엄격히 요구되는 입점 수수료 기준에 따른 집행을 하고자 하였고, 그 요구는 다른 입점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정당한 것이다. 성심당은 민간기업으로써 불법적이지만 않다면 이윤의 극대화는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다른 한편으로 코레일유통은 정확한 요율 적용을 통해 감사에 대한 대비는 있었지만 지역 기업과의 상생은 부족하였고, 성심당은 이윤추구는 있었지만 아무리 민간기업일지라도 공공공간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혜택과 공공성에 대한 인정은 부족하였...

2024.08.16.

칼럼
[칼럼2] 송현공원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한상권 교수 인터뷰)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칼럼2] "송현공원은 이승만을 쫓아낸 4.19혁명의 역사적 현장, 이승만 기념관이 아니라 4월 혁명 역사관 건립해야" - 한상권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위원장(덕성여대 사학과 명예교수) 인터뷰 - 정리: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dongi78@ccej.or.kr 오세훈 시장이 지난 2월 23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송현공원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이승만 기념관 송현공원안 건립 논란이 불거졌다. 먼저 이승만 동상 및 기념관 건립 등 이승만 우상화 작업에 반대하는 독립운동가 후손들 및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역사단체,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헌법의 전문에서 ‘불의(不義)’로 규정한 독재자 기념관을 지어 서울을 대표하는 거리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 7월 2일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한상권 위원장(덕성여대 명예교수)을 만나 이승만 기념관 건립의 문제와 반대 이유들을 들어보았다.   4.19혁명 제대로 인식하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부활할 수 없어 보수의 아이콘인 이승만 전 대통령 일대기를 그린 영화 ‘건국전쟁’이 관심을 끌자 오세훈 시장이 이승만 기념관 건립으로 보수 세력을 결집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 사업처럼 자신 임기동안 하나의 성과로 내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 같습니다. 이승만을 ‘국부’다, ‘건국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미화하는 것은 4월 혁명 정신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기 때문이예요. 4월 혁명을 제대로 계승했으면 오늘날 이승만이라는 독재자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4월 혁명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진 틈을 타 이승만을 복권시키고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4.19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4.19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입니다. 헌법정신의 큰 두 줄기가 3.1운동과 4.19혁...

2024.08.16.

칼럼
[동숭동칼럼] 부자감세, 토건사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동숭동칼럼] 부자감세, 토건사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김성달 사무총장  22대 국회가 개원 50일이 지났는데도 개원식을 못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대부분 6월에 개원식이 열렸고, 21대 국회에서 7월 16일로 가장 늦게 열렸다. 22대 국회는 당초 7월 초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채상병 특검법안 본회의 통과에 여당이 강력히 반발하며 무산됐고, 이후 일정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극한 대치 상황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정책도 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폐지와 철도지하화 사업 등과 같은 부자감세, 토건정책이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과대상 및 세율의 완화와 강화가 번복되며 논란이 되었다. 집값이 폭등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임기 중반까지 강화됐지만 임기 말부터는 여야야합으로 지속적으로 후퇴됐다. 대선을 앞두고 2021년 9월 여야합의로 종부세법이 개정됐고,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이 당초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1억원 초과로 완화됐다. 윤석열 정부 이후인 2022년 12월에 여야는 다시 종부세법을 개정했고,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 초과로 부과대상이 완화되고, 세율도 전반적으로 인하됐다. 정부도 거들었다.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2021년 95%에서 2022년 60%로 대폭 완화시켰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이전보다 낮춘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세까지 이어지며 2023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대상과 세액이 모두 2022년의 1/3 이하로 축소됐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로는 아예 더불어민주당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얘기까지 거론되었다. 최근 이재명 전 대표도 “종합부동산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낸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점검의 필요...

2024.07.29.

스토리
[특집] 표지로 만나는 <월간 경실련> 200호까지의 여정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특집.월간경실련 200번째 이야기(1)] 표지로 만나는 <월간 경실련> 200호까지의 여정  1990년 7월 <경제정의>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월간 경실련>은 경실련의 35년 역사를 함께 해왔습니다. 1997년 11월 <월간 경실련>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월간 경실련>이 200호가 되기까지 거쳐 온 여정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22개의 표지에 담긴 35년의 시간과 200개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세요!

2024.07.29.

지역경실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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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보도자료] KBS 인천‧충남방송국 설립 및 KBS 분권화 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이날 토론회는 김교흥 국회의원과 배준영 국회의원, 인천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고 인천언론인클럽과 범시민운동본부가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김교흥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 김연옥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유중호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강성욱 인천시 대변인, 박희제 전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박종호 인천시민사랑운동협의회 사무처장, 오승한 인천 주니어클럽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이 특광역시 중 가장 크고 부산의 1인당 GDP를 넘어 제2경제도시가 됐다. KBS 수신료도 서울시,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590억여 원을 내는데도 지역방송국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인천은 서울과 경기도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많다. 쓰레기 매립지부터 발전소, KBS 방송국 문제에 이르기까지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며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 시민사회와 같이 KBS 인천·충남 방송국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우희창 국립충남대 교수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충남지역에만 방송국이 없는데 이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보령주민들이 전주지역 방송을 보다 보니 전북도지사 이름은 알아도 충남도지사 이름은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방송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충남지역에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전파를 통해 도민 생명 및 재산 보호 등을 해야 하지만 KBS 대전방송총국에 그 기능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충남 전체를 커버할 수 없어 그 피해는 서남부권 주민들이 받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국립인천대학교 교수는 "KBS 본사의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책임을 지역에 전가, 지역방송국 폐쇄를 해 왔는데 이는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 하는 요인"이라며 "인천시민은 595억 원의 수신료를...

2024.09.12.

[연대성명]성추행 가해자 송활섭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 부결에 대하여
대전경실련
[연대성명]성추행 가해자 송활섭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 부결에 대하여

[성추행 가해자 송활섭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 부결 규탄 성명] 일류 성범죄 도시 대전!! -성추행 가해자 송활섭과 공범이 되기로 결정한 대전시의회를 규탄한다.-   시민을 성추행한 대전시의회 송활섭의원에 대해 9월 4일 오늘 대전시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징계안을 상정하여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대전시민들이 바라는 성추행 가해자 제명이 부결되었다. 결국 대전시의회는 성추행 가해자 송활섭과 공범이 되기로 결정했다.   본회의는 10여분간 정회를 하였고, 투표는 속개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끝났다.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하며, 심도 있는 논의나 토론도 없이 투표를 끝낸 것이다. 이미 부결하기로 의원들끼리 짜고 치는 투표는 보여줬다.   9대 대전시의회는 역대 최악의 결정을 했다. 참 개념 없는 대전시의회 의원들이다. 전무후무 무개념 시의회이며 시의원들이다.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 사항도 무시하고, 대전시민들의 목소리도 무시하는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자질 없고, 수준 미달이다. 중대한 사항이라 말하면서 성범죄에 관대하고, 성추행 가해자를 옹호하고, 공모자가 된 대전시의회는 이미 자정능력을 잃었다. 시의원 모두가 공범자임을 오늘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본회의에 앞서 본희장에 들어서는 안경자의원은(국민의힘 비례대표) 제명안 가결 촉구를 하는 시민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라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안경자의원은 제명에 반대표를 던지고, 성추행 가해자를 옹호하였는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원 안경자는 피해자를 위해 반대표를 던지고 송활섭의원을 살렸는가?   대전시의회 의원을 대표하는 조원휘의장은 부결사태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기자의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제명에 반대표를 던지고, 송활섭의원을 살렸기 때문에 대전시의회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수 없었던 것인가? 조원휘의장은...

2024.09.04.

[연대성명 ]시민의견 수렴 없는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폐쇄 결정 반대한다
대전경실련
[연대성명 ]시민의견 수렴 없는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폐쇄 결정 반대한다

시민의견 수렴 없는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폐쇄 결정 반대한다 -민선8기 이장우 시장의 불통행정 규탄한다   만 2년차를 넘은 민선 8기 대전시의 불통∙일방 행정이 계속해서 폭주하고 있다. 대전시는 최근 수탁기관에 위탁 종료를 통보하고 동시에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폐쇄를 결정했다. 10여 년간 공익활동 확산을 위해 활동해온 대전NGO센터는 대전인권센터,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대전환경교육센터에 이어 폐쇄될 위기에 놓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시는 ‘시에서도 직접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사회혁신센터도 공간 대여 등 유사한 중복사업을 하고 있다. 예산 사정도 넉넉하지 않아 내린 결정”이라며 “공간 대여는 여러 대안이 있고, 10년 정도 운영했기 때문에 충분히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역사회 인권, 공익, 주민참여 사업을 폐기하며 중복과 예산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직접 시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 2년 간 폐쇄한 기관의 업무 중 무엇을 시가 진행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조에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위해 NGO지원센터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도 직접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엄연히 대전시와 민간위탁기관의 역할은 다르다. 민간위탁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대전NGO센터는 지난 10여년간 공익활동 생태계 조성, 시민활동가 발굴 및 육성, 공익활동 지원, 비영리단체 간 교류 및 역량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해왔다. 대전시의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은 이에 비하면 협소할 수 밖에 없다. 대전시가 지역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어떻게 지원하고 강화시킬것인지 대안이 없다면 공익활동은 경직 될 수 밖에 없다.   예산 부족 핑계도 그만하길 바란다. 2024년 대전NGO지원센터의 예산은 6억 1천여만원이다. 잠...

2024.09.02.

천안아산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제9대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 결과 발표(천안시의회, 아산시의회)

천안시의회, 아산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평가 결과 발표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 우수의원으로 선정 충남도 방한일 의원 우수의원으로 선정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신동현․강인영, 아래 천안아산경실련)은 제9대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의 전반기 의정활동평가(2022년 7월 1일 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방의원의 성실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정책개발역량을 확인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가기준은 제9대 의회 전반기 동안의 출석률(상임위, 본의회), 정책활동(5분발언, 시정질문), 입법활동(조례제․개정)와 의정활동(연구모임, 청원․진정 등 의견 수렴 활동등) 등 4대 분류 10개 정량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의원별로 S(상위 30%), A(상위 60%), B(하위 40%) 등급으로 분류하여 발표했다. 이번 전반기 의정활동평가에서 김길자 의원(천안시의회)과 명노봉 의원(아산시의회)이 각각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천안시의원 S등급(상위 30%)은 김길자(민), 박종갑(민), 복아영(민), 이병하(민), 이종담(무), 이지원(국) 정선희(민) 의원이 선정됐다. 아산시의원 S등급은 명노봉(민), 김미성(민), 맹의석(국), 이기애(국) 이춘호(민) 의원이 선정됐다. 한편, 충청남도의회 의원평가에서는 방한일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천안아산경실련 김효실 집행위원장은 “이번 의정활동평가사업이 지방의원들의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이러한 평가자료가 공천심사에 반영돼 자질이 우수한 후보들이 지방의회에 더 많이 진출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