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LH 순살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은 바로 전관특혜!?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 [특집.순살아파트 없는 나라(1)] LH 순살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은 바로 전관특혜!? 정택수 경제정책국 부장 2021년 3월, 경실련은 시사저널과 함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LH의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사저널이 업계 내부고발자를 통해 받은 주요 건축사사무소의 ‘설계사 (LH 등) OB영입 현황’을 바탕으로 LH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2020년까지 LH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설계용역은 총 536건 9,484억이었습니다. 그 중 LH 전관영입업체 47개가 용역 건의 55.4%(297건), 계약금액의 69.4%(6,582억)를 수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의계약 건수보다 금액 비율은 더 높았는데, 2015년 633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 1,54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상위 10개사를 정리한 결과, 10개 업체 모두 LH 전관영입업체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0개 업체가 수의계약 한 건수는 121건(전체 536건의 23%), 계약금액은 3,596억원(전체 9,484억원의 38%)입니다. 국내 건축설계업체는 대략 1만 1,000개 정도인데, 그중 0.1% 업체가 총 수주건수의 1/4, 총 계약금액의 2/5를 챙겨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석결과를 발표하자 경실련으로 LH 건설사업관리용역 92건에 대한 용역평가 정리 자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1년 4월, 2020년∼2021년 3월까지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92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LH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자를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로 결정한 경우는 총 85건(92%)으로 나타났습니다. 85건 중 입찰참여 업체 수가 2개에 불과한 건이 65건(77%)나 되었습니다. 사실상 경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인데 업체 간 돌아가...
2023.09.22.
[동숭동칼럼] 주택공기업 LH, 고쳐 쓸 수 있을까?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동숭동칼럼] 주택공기업 LH, 고쳐 쓸 수 있을까? 김성달 사무총장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기업으로 수십년간 존재해왔던 LH가 국민 밉상이 됐다. 2021년 100억대 땅투기 의혹으로 논란은 빚은 지 불과 2년만에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붕괴됐고, 그 원인으로 철근누락과 전관특혜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LH 사장은 2년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후 임원 사직서를 받았고, 사장 거취는 임명권자(국토부장관)의 뜻에 따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임원들이 이미 임기가 끝났거나 한달가량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꼼수사퇴쇼라는 국민비난만 쏟아졌다. 이제 LH가 스스로 개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고, 고쳐 쓸 수 없다면 해체수준으로 바꿔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LH는 1962년, 1975년 각각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로 설립되어 운영되다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토지공사는 강제수용한 논밭임야를 아파트 용지 등으로 개발했고, 주택공사는 토지공사로부터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아 주공아파트를 지어 무주택서민에게 공급했다. 토지공사, 주택공사의 역할로 적정가격의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되며 주택난이 해소되고 집값도 안정됐던 시기도 있었다. 이랬던 주택공기업이 부실아파트를 양산하는 부패한 공기업으로 전락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철저한 원인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외환위기 이후 대대적인 규제완화 일환으로 추진된 분양가자율화 정책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평당 100~200만원대로 기존 주변 집값보다 낮았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분양가자율화가 적용되며, 새 아파트 분양가에 거품이 생겼고, 주변 집값도 끌어올렸다. 집값이 오르자 참여정부에서 판교·화성동탄 등 2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했지만 시작단계 부터 주변 집값이 상승했다. 이에 경실...
2023.09.22.
[공모전] 22대 국회의원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슬로건 공모
경실련이 준비한 깜짝 공모전!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슬로건을 정해주고 푸짐한 상품 받아가세요😊 📢 공모내용 - 부정부패 없는 선거와 올바른 정치인 선출을 위한 경실련의 의지 표출 -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경실련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유권자운동본부 슬로건 (10자 이내) ※ 예시 "새로운 대한민국", "민생을 살리는 희망 열차" ✍ 참여방법 https://bit.ly/slogan222 접속해서 구글폼 작성! 🎉 공모전 진행 기간 2023.08.28(월)~2023.09.10(일) 24시까지 🎁 경품 10만원 상당의 상품 🔆 당첨자 발표 9월 셋째 주(예정) SNS 공지 및 개별연락
2023.08.28.
[뻘때추니]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뻘때추니]
2023.07.31.
[현장스케치] 경실련 경이로운 기자단 1기 발대식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현장스케치] 경실련 경이로운 기자단 1기 발대식 - 웃음이 만개했던 발대식 생생 비하인드 -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6월 23일, 경실련과 함께 이로운 사회를 만드는 『경이로운 기자단 1기』 발대식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단 모집은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3주간 진행되었고 청년들의 뜨거운 지원 열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종 선발된 기자단은 총 8명으로 경제팀과 사회팀으로 나누어져 활동하게 됩니다! 발대식 MC는 경실련 회원미디어국 문규경 간사가 맡았습니다. 경실련에 온 것을 정말 환영하며 힘을 합쳐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보자는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몸 건강하게 활동을 잘 마무리하자는 덕담도 함께 전했습니다. 기자단이 만드는 밝은 분위기 덕분에 텐션이 한껏 올라갔습니다! 먼저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님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청년들과의 접점을 많이 만들어나가면서 공감과 존중할 수 있는 경실련이 되겠다는 말씀과 함께 청년들이 경실련에서 의미있는 경험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활동가들이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포부로 인사를 갈음하셨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조금은 특별한 자기소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감정카드를 활용하여 지금 자신의 감정을 말하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었는데요. 덕분에 어색하지 않게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중하게 감정카드를 고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네요.(Feat. 성윤부장님 감정카드 협찬) 다음 프로그램으로, 아이스브레이킹이 있었습니다! 첫 순서로 밸런스게임이 진행되었는데요. 48시간 동안 굶기 또는 잠 안 자기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리송한 선택지 덕분에 화기애애하게 친목을 다 질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서로의 얼굴을 그려준 다음에 강당을 돌아다니면서 첫인상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톡톡 튀는 재밌는 첫인상 덕분에 즐거움이 한층 더해졌습니다. 무려 유명 연예인들도 함께 했습니다.(수지, 박서...
2023.07.31.
[전문가칼럼] 프랑스의 이민자 갈등과 우리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전문가칼럼] 프랑스의 이민자 갈등과 우리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한국불어불문학회 회장 지난 6월 27일 아침 17세의 젊은이 나엘(Nahel)이 프랑스 파리의 교외 낭테르(Nanterre)에서 경찰이 쏜 총에 의해 사망하였다. 바로 앞에서 총구를 겨눈 조준 사격이었다. 나엘은 동승자들과 함께 승용차를 몰고 버스 전용차선을 빠르게 달리고 있었는데,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이라 경찰이 제지하려 했으나 차를 멈추지 않고 달렸다. 오토바이를 탄 경찰 두 명이 추격했는데, 다른 차들로 인해 막히자 차가 멈추었고 경찰은 검문을 하려 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거부했고, 다시 출발하자 한 명의 경찰관이 나엘에게 총을 발사했다. 차는 기둥을 들이박았고 몇 분 후 그는 숨졌다. 경찰의 최초 증언에 따르면 그들이 자신들에게 돌진하여 정당방위로 발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장면은 촬영되고 있었고 SNS에 올려져 확산되었는데, 이 영상을 보면 경찰은 차의 옆에 있었고 이미 총구를 운전자에 겨냥하고 있었다. 그리고 “네 머리에 총을 쏠 거야”라며 옆의 동료는 그를 부추긴 정황이 드러난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구금했지만, 당일 저녁부터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차량 방화와 폭죽이 동반되는 과격 시위로 발전하는 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애도를 표명하며 국민들에게 침착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위는 파리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시청, 경찰서 등이 공격 대상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일반 상점들이 파괴되고 약탈되었으며 학교까지 파괴되고 버스가 불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 시위는 2005년 10월 클리시수부아(Clichy-sous-bois)에서 십대 소년들이 경찰의 추격을 피해 변전소에 들어갔다가 감전사한 사건과 2015년 1월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에 무장괴한 2명이 난입해 총기를 난사한 사건, 그리고 2020년 10월, 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
2023.07.31.
[혜화에서 산 책] 소설에서 만나는 다크투어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혜화에서 산 책] 소설에서 만나는 다크투어 - <밤의 여행자들>, 그리고 <므레모사> -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부장 여러분은 ‘다크투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다크투어는 휴양이나 관광을 위한 일반적인 여행과는 다르게 재난이나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찾아가 체험함으로써 반성과 교훈을 얻는 여행 1)을 말하는데요. 정확히는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TV 예능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크투어를 떠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다크투어를 쳐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제주 4.3사건과 관련된 장소를 여행했다는 다크투어 후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호에는 다크투어를 다룬 두 권의 소설을 준비했습니다. 다크투어의 설계자, <밤의 여행자들> 먼저 소개할 책은 윤고은 작가의 <밤의 여행자들>입니다. 주인공 요나는 재난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에서 상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간 헌신한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의 상사는 이 기회에 휴가를 권하며 현재 운영 중인 여행상품 중에 잘 안되는 곳을 한 번 방문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무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무이는 과거 두 부족 사이의 전쟁과 학살이 있었던 곳이자, 그 현장이 싱크홀로 무너지며 ‘머리무덤’이라고 불리는 비극의 현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직접 방문한 무이는 더이상 그때의 비극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체험프로그램도 평범해서 왜 여행상품이 퇴출위기인지 바로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것 없던 무이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던 요나는 기차에서 일행들과 떨어져 낙오하게 되면서 다시 무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온 무이는 여행할 때의 모습과는 뭔가 다릅니다. 자신이 체험했던 부족의 집도, 사람들도, 숙소도 모...
2023.07.31.
[시사포커스] 층간소음 진짜 가해자는 누구인가?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시사포커스(6)] 층간소음 진짜 가해자는 누구인가? - 정부와 국회는 시공사 책임 강화하는 근본대책 마련해야 - - 층간소음 강력범죄 최근 5년 사이 10배 급증 -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 살인 등 끔찍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지난달에도 경북 김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피해가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 경실련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질의를 해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살인, 방화, 폭행 등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각종 범죄들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지만, 이와 관련한 공식적 통계는 정부 어느 기관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 4월 KBS 시사직격이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해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예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는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많아졌다. 아직 확정판결 안 난 사건과 분쟁은 일어났지만 무죄로 판결나서 제외한 사건들까지 추가하면 더 늘어난다. 이대로 층간소음 문제를 방치한다면 공동주택 주민을 잠재적 피의자나 범죄유발자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의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책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실행에 건설사 등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기보다 부수적인 대책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22년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이웃 간 분쟁, 주민 간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만드는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신축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 공공주택부터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라멘구조 건축 의무화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고, 이 외에...
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