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현장스케치] 2024 하반기 경실련 회원모임 '산실련'
경실련 회원모임 '산실련' - 하반기 회원모임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10월 19일, 경실련 회원모임 『산실련』 행사가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낙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문화관광해설사 분들과 함께하면서 낙산 성곽길에 담긴 역사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색함은 잠시,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통성명을 하며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했습니다. 전날 비가 왔어서, 혹여 오늘도 비가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지만 거짓말같이 쾌청한 날씨가 회원님들을 반겼습니다. 덕분에 이화마을, 낙산공원, 마로니에공원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하반기 회원모임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바로 '경실련 방문'입니다. 올 한해 경실련은 정말 열심히 시민편에서 달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김성달 사무총장님의 2024 경실련 활동보고 시간이 있었습니다. 뒤이어, 회원 자기소개 시간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교류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회원님과 경실련 활동가들 모두 웃음꽃이 활짝피는 행사였습니다. 상반기에 참여해주셨던 회원님들이 하반기에도 참석해주시면서 반가움을 더했고, 이번에 처음 함께하신 회원님들 덕분에 설렘도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열리게 될 회원 행사에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10-23
[현장스케치] 경실련 경이로운 기자단 3기 수료식
경실련 경이로운 기자단 3기 수료식 - 웃음꽃이 활짝폈던 수료식 생생 비하인드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8월 30일, 경실련과 이로운 사회를 만드는 『경이로운 기자단 3기』 수료식이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수에서 수료한 인원은 총 4명으로 경제팀과 부동산팀으로 나뉘어져 활동하였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동안 청년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콘텐츠화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친목도모를 위한 네트워킹과 활동가와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는 식사시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덕분에 풍성한 활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수료식 MC는 회원미디어팀 문규경 간사가 맡았습니다. 이번 기수의 활동이 정말 열의가 느껴졌고, 무엇보다 최고의 기량을 보여준 덕분에 유익한 콘텐츠가 나올 수 있었다면서 수료자 모두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오늘 수료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며 앞으로도 교류의 장에 함께해주길 부탁드린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경실련 사무총장님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수료식에 참석하기 전에 3기가 제작한 콘텐츠들을 빠짐없이 다보고 왔으며,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의 관점에서 진행한 이번 경실련의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에 대해 배우고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실련 이성윤 회원미디어팀 팀장님의 감사인사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경실련에 올때면 환한 미소로 인사해주던게 참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전하면서, 3기 덕분에 활동가들도 많은 활력을 얻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광스러운 수료증 수여가 있었습니다! 4명이 수료증을 수여받았으며, 기쁨과 환희가 가득 담긴 수료식 현장이었습니다. 끝으로, 활동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활동 소감은 월간경실련 9-10월 호에 실렸습니다. 방학동안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한 고민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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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 첫 국감, 민생국감이 되길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 첫 국감, 민생국감이 되길 김성달 사무총장 22대 국회 첫 국감이 곧 시작된다. 2024년 국정감사는 10월 7일~25일까지 1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22대 국회 첫 국감이고, 초선의원들의 비중도 44%나 되는 만큼 국회의원과 의원실의 시계가 바쁘게 돌아갈 때이다. 민생불안으로 어느 때보다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이번 국감은 민생불안 해소를 위한 모범적인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되길 바란다. 과거 국감을 되돌아보면 막말, 부실, 맹탕 등의 비판과 함께 매번 낙제점 수준의 초라한 성적표가 대부분이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이고 여야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여야의원들 간의 막말과 고성, 소모적 논쟁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 정부 관료들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발언도 문제지만,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정부 관료들의 안하무인식 답변과 태도도 심각하다. 최근에는 대정부질의 하루 전날 담당 장관이 불참을 통보했다며 야권 의원들이 ‘국회·헌법 무시, 국회 능멸’ 등의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했다. 대통령은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역대 대통령들의 개원식 참석 관례를 깨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을 위한 민생의제를 주요하게 다루고 정책개선을 이끌어내는 국감을 진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최근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 기재부장관 등은 수출호조, 물가상승률 안정, 경제성장률, 무역수지, 고용률 등을 내세워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있는데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 분명한 것은 지금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고, 내수위기를 일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위기로 국한하여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좋은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임금도 제자리 수준이다. 집값 거품도 제거...
2024-09-26
[특집] 윤석열 정부 3년... 부자감세의 구조화를 우려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특집.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1)] 윤석열 정부 3년... 부자감세의 구조화를 우려한다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지난 7월 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역시나 부자감세인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감세 이외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 조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즉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2년 세법개정에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대규모의 감세를 단행한 데 이어, 올해에도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증여특례의 적용범위 확대 및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 대표적 부자세금인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대규모의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24년 세법개정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밸류업과 스케일업을 빌미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기업과 이전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를 현행 5천만 원 에서 5억 원으로 10배 인상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이 가업상속 또는 가업승계를 이용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인 상속세 및 증여세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다. 또한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때에 결혼자금(1억 원) 및 창업자금(5억 원) 등 증여특례를 적극 활용하는 경우 자산가를 부모로 둔 1쌍의 부부는 결혼할 때까지 부부합산 최대 20억 원을 비과세로 증여받게 된다. 요컨대 윤석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은 그저 ‘부자를 위한 금수저 물려주기’ 또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조세우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주지하듯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대규모 부자감세의 결과 막대...
2024-09-26
[특집] 누구를 위한 상속·증여세 완화인가?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특집.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2)] 누구를 위한 상속·증여세 완화인가?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 기획재정부는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부자감세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 역시 엄청난 부자감세안이 담길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아니나 다를까 ‘부자감세 끝판왕’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상속·증여세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감세안이 담겼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14일 간의 입법예고와 8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되어 연말 예산 부수법안으로 일괄 처리되는 과정을 거친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증여세 완화안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율 및 과세표준을 조정했다. 현행 30억 원 초과 구간은 50%의 최고세율을 부담하고,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구간은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통합하여 1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녀공제금액도 대폭 늘렸다. 현행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이지만 10배를 늘려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시키는 안을 담았다. 자녀공제를 개정한 이유를 보면 놀라울 정도이다.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것이다. 1인당 5억 원의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상속·증여세와 연동되는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제도도 폐지하는 안을 담았다. 현행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평가한 가액에 20%를 가산하고 있다. 여기서 최대주주 등 주식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의미한다.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중소 및 중견기업은 제외한다. 따라서 여기에 적용을 받는 자들은 소위 재벌총수와 그 일가이다. 이 개정안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통과된다면 재벌 총수와 그 일가는 단순히 계산해도 30%의 상속·증여세 인...
2024-09-26
[특집] 기업을 위한 세제개편안 : 성장동력 상실과 양극화의 주범?!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특집.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3)] 기업을 위한 세제개편안 : 성장동력 상실과 양극화의 주범?! (feat. 가업상속공제확대와 법인세인하)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 ‘기업인천하지대본’이라는 글귀가 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표현에 비유한 것이리라. 농자도 여전히 천하지대본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 현대의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자도 천하지대본이며, 기업인 또한 천하지대본이라는 생각도 있다. 나라 경제의 원천이 농민이고 노동자이고 기업인이라는 뜻이리라. 특히 자본주의하에서 기업의 역할이 큰 것은 사실이다. 경제의 3대 주체의 하나로 재화와 용역을 창출하고 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세정책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선을 넘은 지원은 특혜에 지나지 않고 결국에는 건전한 경제성장의 기반마저 무너뜨리게 될 위험이 크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그래도 현재 경영자와 그 상속인이 해당 사업을 더 잘 운영할 것이라는 생각에 뿌리를 두고 일정부분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의도이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요건에서 ‘가업’은 더 이상 ‘가업’의 수준이 아닌 것이 되었다. 공제액은 최대 1천억이 넘거나 특정한 경우 한도가 없게 될 예정이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과 공제금액 모두 지난 수십년간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다. 핵심적인 요건들을 살펴보면 자산 5천억 미만의 중소기업과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미만인 중견기업이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기업들이 가업을 영위하는 기업인지부터 의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밸류업 스케일업 기업의 공제한도를 2배로 상향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 창업 기업에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없어지게 된다. 사업유관자산이라고만 하면 모두 공제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정도 되면 막가자는 것 아닌가 한다. 이 정도면 이미 중소기업의...
2024-09-26
[특집] 종부세에 대한 세 가지 오해와 진실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특집.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4)] 종부세에 대한 세 가지 오해와 진실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최근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가 중산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며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두 주요 정당 모두 일정 부분에서 종부세 조정에 동의하는 모습입니다. 2005년 도입 이후 줄곧 나오고 있는 이러한 주장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치권의 종부세 완화 논리가 어떻게 사실과 다른지를 분석하고, 왜 이 주장이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해 : 종부세가 집값 낮추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 종부세가 집값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종부세가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넘어서서, 종부세가 전혀 필요 없다는 무용론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신중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이 주장은 종부세의 본질적인 목적을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오는 오해입니다. 종부세는 단순히 집값을 낮추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과세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 다. 이러한 점에서 종부세의 필요성을 오로지 집값 안정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종부세가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종부세를 약화시키고, 본래의 기능을 손상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며 원래의 기능을 잃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 기본 공제액은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 6억 원에서 2023년에는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세대별 합산 방식이 위헌 판결을 받은 후 인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되었지만, 이 변경은 공동명의를 이용한 과도한 공제 혜택을 ...
2024-09-26
[인터뷰] 경이로운 기자단 3기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인터뷰] “지금 여기에 우리의 꿈을 써내려 갑니다” - 경이로운 기자단 3기 인터뷰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2023년 8월, 7명의 첫 수료자들을 배출한 경이로운 기자단이 3기를 맞이했습니다. 경이로운 기자단은 2030 청년들이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반영한 의제를 발굴하고, 경실련 공식 블로그에 담길 콘텐츠로 제작하는 활동을 합니다. 청년의 시각에서 공익적인 이슈를 직접 취재할 수 있고, 정책 의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가와 결합하여 회의를 거듭합니다. 특히, 읽기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법률적 내용을 시민 눈높이에 맞게 풀어내는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다양한 정책을 접해보는 것은 물론, 평소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경실련 활동을 바로 옆에서 경험해볼 수 있어 뜻깊습니다. 매 기수마다 청년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고, 이번 3기 또한 시민들에게 친숙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4명의 청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굵은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오늘은 두 달간의 활동을 마치고 수료하는 경이로운 기자단 3기 김은아, 김유경, 서원빈, 윤수녕 기자를 만나 그동안의 소회를 들어봤습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녕: 건국대학교에서 지리학과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윤수녕입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사회의 구조나 부조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더 공부를 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실련 활동을 접한 것은 지난 총선 기간에 우연히 정책 선거를 강조하는 청년 서포터즈 활동에 지원하게 되면서입니다. 이번에도 기자단으로서 경실련 활동을 하게 되었고 정말 좋은 경험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김유경: 숭실대학교에서 언론홍보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유경입니다. 원래는 언론 혹은 영상 제작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언론 쪽은 경험이 적어서 언론과 밀접한 시민단체...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