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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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교정책에 관한 차기정부의 실천과제

이태주 경실련 국제위원장 (한성대 교수)   차기 정부는 ‘글로벌 코리아’ 비전을 실천하고자 많은 계획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은 글로벌 코리아 외교 행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하며, 신년 외신기자 회견을 통해서도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총리 후보는 전 세계를 누비며 자원 외교에 뛰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인수위는 영어 교육 강화를 통해 紡菅?코리아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한다. 차기 정부는 연간 7%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어 세계 7대 강국이 되겠다는 원대한 국가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선진 한국을 만들기 위해 국격(國格)을 높이는 선진외교를 펼치겠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 뿐 아니라 해외봉사단도 2만 명이나 내보내겠다고 한다.     미래지향적 비전과 선진 한국을 구현하기 위한 외교 정책 방향으로 일단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글로벌 코리아 비전은 ‘글로벌’ 문제에 대한 적극적 기여 없이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경제외교와 자원외교로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선진 한국을 창조할 수도 없다. 경제, 자원, 안보 등 중요한 국익 실현을 위한 실용외교도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기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세계는 초유의 비참에 직면하고 있다.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10억이 넘는 사람들은 기아와 질병, 폭력과 비인간적 삶의 조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과도한 개발로 인한 지구환경의 파괴는 인류에게 얼마 남지 않은 지구의 한계를 경고하고 있다. 지역분쟁과 인종청소와 같은 비극적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며 성, 인종, 종교에 의한 차별과 인권유린 상황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 20대 80의 사회로 대변되는 세계적인 부의 양극화 심화 뿐 아니라 정보, 과학기술, 지식, 교육과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불평등 구...

발행일 2008.02.04.
칼럼
시민의 자유와 부의 확대를 위하여

강철규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 경제학 교수)  올해로 경실련이 출범한 지 19년이 됩니다. 변형윤 초대 대표님 이래 이종훈, 김성훈, 법등 전 대표님 등을 모시고 제 10대 공동대표로 취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경실련이 대안을 제시하는 합리적 시민운동의 효시로 89년 출범하여 그 동안 부동산 투기 억제, 재벌개혁, 금융실명제 도입, 부패추방 등 경제정의의 초석이 될 만한 일들을 많이 이룩하였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정의는 시민의 자유 확대와 부의 확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권교체 이후 작금의 현실은 그동안 애써 이룩한 경제정의의 틀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친기업적’이란 명목으로 기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북돋우는 것은 좋은 데 부정적인 측면까지 감싸고도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지도 않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 하에 불공정 거래나 비리 등 타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까지 모두 묵인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 경제성장을 약속하지만 이는 허구입니다. 현재 우리경제의 상황을 고려하면 5% 이하가 정상입니다. 7% 성장은 불가능 합니다. 무리하게 추진하면 특정연도에는 가능해도 그 후 후유증이 심각하여 중장기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과거 70~80년대와 같이 투자기회가 많은 개발연대에는 9~12% 성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투자기회가 적은 선진국의 경우는 보통 1~3%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나라는 4~5% 성장이 정상적입니다. 7% 경제성장 약속은 국민을 속이거나 죽지도 않은 경제를 살린다는 정략적 구호일 뿐입니다.    이외에도 아직도 건재한 재벌의 순환출자 등에 의한 편법지배를 묵인하려 하고, 형해만 남았으나 재벌견제의 상징성이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안도 없이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의 길을 트려하는 금산분리의 원칙 완화 등을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발행일 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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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山鳴動 出鼠一匹의 농림부 조직개편

김성훈 (전 경실련 공동대표, 상지대 총장) 예부터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했다. 새 정부 인수위가 여론수렴도,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작업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불쑥 발표하였다.  국회더러 개편안 전체를 송두리째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든지 아니면 장관없이 새 정부를 출범시키든지 양단간에 선택하라고 밀어부치는 모양새다. 그중 새 정부의 농정향방을 가늠하는 농림부 개편안은 사뭇 살기가 등등하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일부 발표된 농림관련 개편안을 보면, 농촌진흥청과 산림과학원은 폐지하여 민영화하고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는 아예 없앤다. 산림청은 농림부를 떠나 국토해양부(지금의 건설교통부 +해양건설 관련 업무)의 소속으로 이관된다. 그 대신 수산관련 업무와 식품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되어 농수산식품부로 그 명칭이 개편된다고 한다. 앞서 말한 농진청과 산림청이 없어지는 대신 해양경찰청이 농수산식품부에 편입될 모양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현재의 농림부 기능에서 임업이 빠지고 수산업과 식품업무를 이관 받는 대신 농림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는 통째로 민간기관에 내맡기는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변화가 농림행정구도에 나타나고 있다. 시작부터 뭔지 뒤뚱거리고 있다. 싹수도 노란 것 같다.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돈 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을 위한 10대 실천방안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이제 태산(泰山)을 움직여 농업인의 세상을 열어줄 것을 굳게 믿었던 농업인들은 지금 할 말을 잃고 어안이 벙벙하다. 특히 ‘전농’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민단체 --정확히 말해서, 전현직 농민단체장들이 대선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거 한나라당 MB캠프에 줄을 선 결과가 이와같이 전혀 예기치 못한 정통 농업과학기술 조직과 정통 임업기구의 몰락으로 나타난 것이다. 마치 ‘태산명동에 출서일필(태산이 우르르 움직이더니 쥐새끼 한 마리가 뛰어 나온) 격이다. 10대 공약 중에 ‘농지를 공공기관과 농업단체, 그리고 도시인들에 개방하겠다.’고 명시...

발행일 2008.01.30.
칼럼
겉만 보고 장가가기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에서 그대로 비준될 것 같다. 총각이 장가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다. 그러나 아무하고나 결혼해도 좋은 것은 아니다. 잘못 결혼하면 평생 패가망신하므로 장가들기 전에 과연 좋은 배우자인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특히 장인의 재산이나 외모와 같은 겉이 아니라 성격이나 건강과 같은 속을 따져보아야 한다. 요즘 한·미 FTA를 서두르는 우리나라를 보면 번지르르한 겉만 보고 혹해서 속도 안 보고 결혼을 서두르는 정신나간 총각 같다. 이 협정의 속을 보면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 무역협정이라는 이름과 달리 이 협정은 통상만이 아니라 서비스, 통관절차, 투자, 위생검역, 지적재산권, 경쟁, 노동, 환경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이 협정 체결은 ‘새로운 경제헌법’을 제정하는 것과 같다. 내용이 포괄적이므로 이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의 경제생활 전체가 크게 변모하게 될 것이다. 우려되는 몇 가지를 보자. 첫째는 ‘투자자-국가 제소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미국 투자자는 우리 정부의 조치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면 피해보상을 우리 정부에 청구하는 소송을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다. 이 협정에 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경우는 제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이 있으니 걱정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당한 공공복지의 구체적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미국 기업이 멕시코 정부를 제소했을 때 재판부가 멕시코 정부에 1억6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본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환경보호조치와 같은 동기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오로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만 고려할 뿐”이라고 판시했다. ‘비위반 제소 제도’는 더 애매하다. 이 제도에 의하면 우리 정부의 조치가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이 조치로 인해 미국 투자자가 합리적인 기대이익을 침해받았다고 ...

발행일 2008.01.29.
칼럼
인수위원회의 과속을 경계한다

새양혁승 경실련 정책위원장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준비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욕이 대단하다. 공휴일도 잊은 채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강행하면서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언론의 조명을 받을 만한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같은 인수위원회의 의욕적인 활동상이 현 노무현정부에 대해 체질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동안 묵혀있던 체증을 뻥 뚫어주는 역할을 할지 모른다. 그리고 10년 동안 정권교체를 벼르고 벼려왔던 사람들에게는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한 점령군의 기분을 만끽하게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인수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자체 활동을 되돌아보고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인수위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동안 자신들이 밟은 가속페달의 속도감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과속경계선을 넘어섰다는 느낌을 갖기에 충분했다. 각 부처업무의 현황파악과 선거기간 중 내세웠던 공약들의 실현가능성을 차분하게 따져볼 시간여유도 갖지 않은 채 설익은 정책들을 성급하게 발표하거나, 현 정부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유류세와 통신비를 낮춤으로써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를 채우려는 과욕을 부렸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상향조정,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 소외자 지원 및 신불자 연체기록 삭제, 휴대폰 요금 및 유류세 인하,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통합, 대학입시 자율권 부여, 특별검사 상설화 등이 발표 후 번복 내지 유보과정을 거치며 혼선을 야기한 대표적 정책들이다. 어디 그 뿐인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은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해야 할 사안임에도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추진하려는 집착을 보였다. 제한속도 경계선을 넘더라도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는 인수위원회의 조급한 마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준비된 수권 세력임을 실감하게 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을 것...

발행일 2008.01.22.
칼럼
진보와 보수, 그리고 경제정의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 2007년 12월 18일.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았다. 대학에 입학해 학생운동을 시작한 이후 30여년 가까이 소위 ‘운동’이라는 것을 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미래가 오늘보다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언론사에서 전화가 왔다. ‘진보진영의 위기’ 또는 ‘시민운동의 위기’에 관해 물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사실 노무현 정부의 탄생은 ‘설레임, 그 자체’였다. 비로소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탄핵국면이라고 하는 다소 비정상적인 상황에서긴 하지만 국회 의석도 과반을 차지하지 않았는가? 이제 개혁의 필요충분조건이 다 갖추어진 것이 아닌가. 집권 초 삼성 임직원들을 불러다가 경제교육을 받을 때만 해도 실물경제를 잘 파악하기 위한 노력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경제 각료의 임명, 재벌기업 파견 직원들이 포함된 총리실의 규제개혁팀 운영, 개발시대 관료 출신들이 장악한 열린우리당 정책위 구성 등 개혁과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인적 구성을 보면서 우려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는 재벌체제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우리 경제발전에 있어서 불가피한 선택의 문제로 보는 것 같았다. 결과는 참담했다. 재벌의 경제력집중은 그 도를 더해갔고, 공정거래법 개정은 출자총액제한제를 사문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필생 역점사업인 지방분권 정책은 행정도시 건설, 공기업의 지방이전이라는 두 가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얻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참담했다. 전 국토의 땅값이 치솟았고, 재벌 건설사를 배 불리는 각종 특별법 제정이 잇따랐다. 부동산은 폭등을 거듭해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불로소득이 창출되었다. 경실련은 지난 4년 내내 부동산문제와 씨름했다. 노무현 정권 덕분에 경실련 주가는 조금 올랐다. 그러나 반대로 경실련은 소위 ‘진보적인 노무현 정권과 싸우는’ 이상한 단체가 되었다. 그리고 ...

발행일 2008.01.21.
칼럼
정부수립 60년의 역사인식

이정희 경실련 상집위원 (한국외국어대 정외과 교수) 환갑(還甲)잔치! 요즘 좀처럼 들어보기 어려운 말이다. 평균수명이 80세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60세가 되었다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쑥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잔칫상을 앞에 놓고 자식, 손주들과 함께 흐뭇하게 웃으며 찍은 환갑기념 사진을 쉽게 볼 수 있었다. 60년의 경륜이 서려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과 앞으로 그만큼의 세월을 더 살아 나가야 할 천진스런 손주들의 모습이 꽤나 잘 어울리는 사진이다. ■ 후대 생각하는 환갑잔치의 해 시간의 마디마디 무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동양철학의 60년 주기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듯하다. 한 세대의 경험을 현세대는 물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길목이기에 그간의 회한과 오늘의 걸림돌, 앞으로의 희망이 혼재되어 있기 마련이다. 정부수립 60돌 무자(戊子)년을 맞아 우리나라 또한 지난 세월의 역동적 변화 속에서 축적한 경험을 다음 세대로 넘겨주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기억하기 싫은 과거도 많지만,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싶은 업적도 꽤 많다. 쭈글쭈글한 얼굴의 모습에 역경의 흔적이 있지만, 은은한 미소에는 여유와 의연함이 묻어난다. 60년 헌정사를 되돌아보면 우리나라는 질곡과 파행의 과정을 끊임없이 겪어왔다. 전쟁과 쿠데타, 유신과 독재정치, 광주민주항쟁과 외환위기,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불안정과 이념적 갈등이 우리를 옥죄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진입했으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어내는 역량을 과시했다. 서울올림픽, 월드컵 대회 개최로 국가이미지를 높일 수 있었고, 여수 엑스포 유치의 기쁜 소식도 들린다. 2월 말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5년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60년 헌정사를 이어받는다는 역사 인식을 가져야 한다.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헌정사의 큰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좌파 정권의 실패만 들추어 낼 게 아니라, ...

발행일 2008.01.17.
칼럼
이명박 당선인에게 바란다

양혁승 경실련 정책위원장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4일 이명박 당선인은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을 밝혔다. 경제정책 면에서는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을 것이며, 연7% 경제성장률 달성목표를 비전으로 유지하되 안정을 바탕으로 한 잠재성장률 기반확충에 힘쓰겠다는 내용이 우선 눈에 띈다. 이명박 당선인의 경제관련 선거공약 사항들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던 필자로서는 그가 선거공약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에 바탕을 둔 국정운영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명박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경제 살리기의 핵심공약으로 ‘747공약’을 내세웠다. 매년 7%의 성장률을 달성함으로써 10년 이내에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달성하고 세계 7대 경제강국에 진입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비전으로서는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은 공약이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연4.7%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경제적 안정기반을 해칠 수 있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하지 않고서는 단기간에 연7%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강행하지 않고 국민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검토를 하반기로 연기하겠다고 한 결정도 같은 맥락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인의 경제정책 중에는 우리 경제의 건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정책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뜻 있는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의 철폐와 금산분리의 완화이며, 그 명분은 기업의 투자활성화이다. 출총제는 거대 재벌들이 계열사간 상호출자나 순환출자를 통해 문어발식으로 몸집을 불리는 것을 막기 위?도입된 제도이다. 출총제가 폐지되면 재벌 소유주들은 작은 지분의 주식보유 만으로도 더욱 ...

발행일 2008.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