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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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 경실련 입성하기.. 작년2007년 10월에 입사하여 어느덧 3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토목설계․신도시 개발 분야에서 설계직종으로 직장생활을 10년 정도 일하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경실련에 들어오게 되었다. 약 2년 전에 시화호 주변 신도시 개발을 담당하면서 지역 환경단체들을 알게 되었고, 시민단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업무상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누군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 무척 나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다. 솔직히 그동안 경실련이 뭐하는 곳인지는 알지도 못했고, 나와는 관계없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경실련을 알게 되었고, 급기야는 입사하게 되었다. ♤ 경실련을 알아가며... 경실련 처음 입사해서 가장 크게 놀란 일은 첫째는 독특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고, 이런 조직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속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둘째는 이들이 쏟아내는 자료가(정책, 제도)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내용과는 정 반대인 것이 많았고 매우 참신했다. 셋째는 이러한 정책과 운동노선이 실제 정부차원에서 반영되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전에 일하던 방식은 회의를 ‘상명하복’ 위주로 급격히 좁은 전문상식을 활용하여 정해져있는 틀에 맞춰 시간 안에 업무를 마무리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신을 평가받는 기준은 일을 얼마나 많이, 빨리 했느냐가 능력의 평가 방법이었다.     하지만 경실련은 대의명분과 실사구시 바탕위에 각개인의 정신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논의․협의 과정을 충분히 개진하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매우 새로운 깨우침이었고 배울 내용이 많았다. 작년 가을에 ‘반값아파트’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주장한 내용이 취재되어 방송에 실렸을 때 예전과 다른 뿌듯함과 성취감을 맛 볼 수 있었다. “아~ 이런거구나...” ♤ 아쉬움... 지금도 나는 경실련을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중이고, 알아가고 있다. 그런데 알아 가면 갈수록 모르는 것이 발생하고...

발행일 2008.01.10.

칼럼
상생하는 사회를 열자

이근식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서울시립대 교수) 이명박 후보 당선의 일등공신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선거운동 내내 정동영 후보는 이명박 후보를 보기 민망하게 공격했으나 헛발질이었다. 누가 나오더라도 이번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승리했을 것이다. 정권교체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열망이 워낙 뜨거웠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인기영합주의자가 아니었던 것 같다. 인기에 영합했다면 기자실 대못질이나 세금폭탄과 같은 정책을 밀어붙이지도, 자신의 속내를 그렇게 자주 솔직하게 털어놓아 표를 깎아 먹지도 않았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매우 보기 드물게 정상배(政商輩)가 아니다. 노 대통령은 소신 있고 솔직하고 털털해 사적으로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자제력과 균형감각이 부족해 대통령에는 안 맞는 것 같다. 노 대통령의 큰 과오는 독선이었다고 생각한다. 부자들, 일류대학 출신들, 보수층에 대한 반감과 증오를 그는 숨기지 않았으며 정책도 그러했다. 그의 측근들도 ‘세금폭탄을 맞으면 국민이 정신 차릴 것’이라든지, ‘세금이 비싸면 강남 아파트를 팔고 분당으로 이사 가면 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 수준을 알 수 있는 발언이었다.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이런 독선은 갈등을 증오의 관계로 잘못 파악하기 때문인 것 같다. 흔히 화합은 좋고 갈등은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마다 집단마다 취향과 이해관계가 다른 것이 보통이므로 갈등은 지극히 정상적이고도 당연한 사회현상이다. 나아가 갈등은 사회의 생명력과 발전의 원동력이다. “모든 인간사에서 서로 생명력을 갖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고유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서로 갈등하는’ 영향력이 필요하다. 다른 목적을 배제하고 좋은 목적 하나만 배타적으로 추구하면 하나는 과다해지고 다른 것은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원래 배타적으로 추구하던 목적도 부패하거나 상실하게 된다.”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140여 년 전에 한 말이다. 나의 존재를 위해 상대방의 존재가 필수적임을...

발행일 2008.01.09.

칼럼
대외 원조시스템 강화하자

김혜경 경실련 국제위원장(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7·4·7 공약이 이행된다면 5년 뒤 우리 국민들은 세계7위 경제대국에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맞을 것이다. 금년에 일본에서 열릴 G8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린다는 희망찬 상상에 흥분이 된다. 그런데 7·4·7공약을 내놓은 당선인의 국가정책에는 7·4·7시대에 걸맞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이 들어있는가.   차기정부가 국가비전과 정책기조를 세울 때 대한민국 대외원조의 방향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경제대국에 대한 자신감이 크면 클수록 인류 최대과제인 세계 빈곤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는 단지 과거에 우리를 도와준 국제사회에 진 빚을 갚기 위함도 아니요, 국제사회의 압력이 두려워서도 아니다. 인류의 공동과제를 해결하는 데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기여하는 일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지금 원조규모를 늘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원조시스템의 체질을 강화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원조를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그동안 외교부와 재경부를 비롯한 정부 30여개 부처와 기관에서 제각기 대외원조를 집행하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강화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말만큼 쉽지 않은 게 부처간 조정이다. 선거 전 당선인측은 원조 규모를 확대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원조집행체계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협의와 조정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외원조를 위한 기본법 제정마저도 부처 간 이해 갈등으로 2년째 표류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정권이 바뀐다고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본은 오랫동안 일본국제협력단(JICA)과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으로 나뉘어 있던 유·무상 원조를 금년 가을에 JICA에서 통합·운영하게 된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일본의 금융기관 개편과정에서 이런 예기치 ...

발행일 2008.01.08.

칼럼
진보세력이 지금 할 일은

김성훈 경실련 공동대표(상지대 총장) 대선 후 시중에 떠도는 담론 중에 압권은 10년 만에 보수정당으로의 정권 반환의 1등 공신이 다름 아닌 노무현 정부라는 우스개성 분석이다. 지난 10년간 집권한 이른바 민주·개혁·평화·진보 세력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이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기대해 보자는 심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기치로 내건 ‘덜 한나라당적’ 신보수 세력의 총아인 이명박 당선자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꿩도 매도 다 놓친 참여정부- 선거 기간 내내 인물 검증과 도덕성 시비만 있을 뿐 정책대결이나 국가 비전에 대한 토론이 적었던 것도 정권 교체 심리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한 요인이었다. 각종 개혁 구호와 공허한 수사들에 이미 피로한 국민심리의 반작용이 이와 같은 정권교체라는 선거 결과를 예정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후보 당사자들만 모르고 있었거나 알고도 내년 4월의 총선에 목이 매어 모른 체한 결과이다. 제사(대선)보다 잿밥(총선)을 탐한 결과는 내년 4월이라고 뾰족한 성과를 낼 것 같지 않다. 집권 여당으로서는 억울하다고 할 수 있으나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 내세운 개혁 아젠다가 대부분 실패로 끝났거나 미완성 등외품으로 치부되었다. 이는 국민의 마음 속에 개혁진보세력은 무위무능하다는 등식으로 고착케 했다. 뒤늦게 이 정부가 한·미 관계의 복원과 북핵 문제의 국제적 공조, 그리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라는 성과를 올렸음에도, 그 대가가 맨 나중에 실행해도 좋을까 말까 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둘러 타결함으로써 미국에 국익을 몽땅 내준 반대급부라는 사실에 뒷맛이 개운치 않다. 뭐니뭐니 해도 말만 앞세운 개혁조치들, 신호는 좌로 보내고 핸들은 오른쪽으로 돌린 경제시책들, 평등과 분배를 외치면서도 사회 양극화를 부채질한 성장·개발 위주의 정책들, 진보와 개혁을 금과옥조처럼 뇌까리면서도 중소기업보다는 재벌을, 노동자보다는 기업가를,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 노조를 더 편드는 시책들이 즐...

발행일 2008.01.05.

칼럼
매관매직으로 흔들리는 지방자치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 교수) 자치단체의 사무관(일반직 5급) 승진 때 5000만원 정도의 뇌물이 필요하다는 최근의 신문 보도는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5급 과장직은 지방공무원의 꽃이다. 대부분 9급에서 시작하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5급까지 승진하려면 일반적으로 30여년 걸린다. 물론 이같은 인사상의 비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민의 의견을 묵살한 지방의원의 의정비 상향 조정,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충분한 사안에 대해 추진되고 있는 주민소환제 등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를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국가의 정합성을 유지해야 하는 측면에서 단체자치라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지방자치의 취지는, 주민의 의사대로만 운영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국가라는 틀 안에서 여타 자치단체, 그리고 중앙부처와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는 데 있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단체장에게 권한을 주었으며, .방의회에는 견제의 권한을, 주민에게는 의사표시의 권한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위기로 빠뜨리는 앞서 언급한 요즘의 여러 사태는 단체장·지방의회·주민 모두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것들이다. 종종 지방자치에 관련된 회의 및 토론회 등에 참여해 보면, 지방 측의 인사들로부터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 그리고 주민의 권한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다. 중앙부처와 권한이 중복돼 필요하지 않은 조정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중앙 부처에 비해 권한이 적다는 의미이지, 유럽이나 미국의 자치단체 권한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더 크다. 주민에게 주어진 권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할 정도의 제도를 완벽할 정도로 갖추어 놓았다.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를 위기로 빠뜨리는 것은 각 주체들에게 주어진 권한 행사의 운용 방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승진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허위 장기출장(실제는 집 앞...

발행일 2007.12.03.

칼럼
삼성특검 거부권, 정도 아니다

김성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한양대교수 법학) 삼성 특검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수사대상은 삼성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4건의 고소 고발사건, 삼성의 불법 로비와 관련해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경위,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의혹 등 노무현 대통령 당선축하금을 포함한 일체의 뇌물 금품 제공 의혹 등 크게 네 가지다. 그런데 어렵사리 통과시킨 이 특검법에 대해 청와대는 “청와대가 말한 특검의 수사대상을 많이 넘어서는 것이어서 여론과 국회 동의절차 등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진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 출석하여 2002년 대선자금 사건이나 삼성 에버랜드 편법 승계 사건 등 재판이 이미 확정된 사건이나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특검이 다시 수사한다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정장관은 이번 사건은 의혹수준에 불과하고 국가경제와 신인도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이러한 청와대와 정부의 견해는 국민의 여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의 중복수사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훼손된다는 것은 이러한 헌법원칙의 의미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겉으로만 보면 중복수사가 과잉적인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과잉 금지의 원칙은 특검수사가 지향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처음 이 사건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과 그 후 이용철 변호사가 제시한 물증을 토대로 판단해 보면 검찰, 국세청 심지어 청와대에 대한 삼성의 전방위적인 로비는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사정기관이나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국가기관의 눈을 멀게 하는 행동이다. 더욱이 재판과정에서 증인과 증거를 조작하여 재판 결과를 바꾸었다면 이는 사법적 정의를 부정하는 중차대한...

발행일 2007.11.26.

칼럼
유럽선 고층아파트 헐어 저층으로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 얼마 전 한 일간지에 ‘고층 아파트, 독일에선 애물단지’라는 기사가 실렸다. 한국에서는 낡은 고층 아파트를 재건축해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이 유행인데, 독일에서는 1970년대에 지은 20층 안팎의 고층 아파트를 폭파, 해체하여 4~5층 규모의 저층 빌라나 단독주택을 짓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낡은 고층 아파트를 처리하는 두 나라의 해법이 사뭇 다른 것이 흥미롭다. 1960~70년대 프랑스와 독일·영국 등 유럽에서는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인구가 집중되고,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하기 위해 고층 아파트를 건설했다. 그러나 안전사고에 따른 위험성 문제, 과도한 에너지 소비에 따른 환경 문제, 행동제약에 따른 정신질환 등 행동학적·사회병리학적 문제 등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고층·고밀의 아파트 공급정책에서 저층·고밀 주거의 공급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했다. 왜 ‘초고층 아파트’일까 한국에서는 초고층 재개발만이 마치 하나의 대안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국 런던 도크랜드의 경우 고밀 저층 공동주택 형태로 재개발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경험이 없진 않겠지만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현상에 힘입어 고층 아파트는 여전히 최고의 주거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집중에 대한 불균형 문제가 점차 완화되는 우리 도시의 추세를 감안할 때 50년, 100년 후 우리도 비켜갈 수 없는 도시문제가 될 것이다. 초고층 아파트의 열풍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상하이, 싱가포르, 도쿄 등 아시아와 뉴욕 등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상하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도시로 빠르고 쉽게 다량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했다. 싱가포르는 대규모 해안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뉴욕은 1970년대 황량하게 버려진 항구를 매립하여 중산층 이상의 주거지로 개발하면서 초고층 아파트가 등장했다. 우리나라는 2000...

발행일 2007.11.05.

칼럼
비정규직 570만 시대 해법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통계청은 지난주 4년간 비정규직이 109만7000명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올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에 비해 24만6000명 늘어난 570만3000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5.9%에 이른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임금은 126만6000원으로 정규직 임금 200만8000원의 63.5%에 불과했고, 퇴직금과 상여금, 유급휴가 등 근무환경에서도 큰 격차를 나타냈다. -구조적 문제 간과한 대선공약- 통계청의 발표는 참여정부가 양극화 완화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했지만 실현하지 못한 것을 방증해 준다.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의 구조적 재생산, 중산층의 몰락, 민생의 피폐가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었고 참여정부 들어 더욱 심각해졌다. 이에 정부는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의지를 천명하고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약속해 왔다. 그러나 집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로 인한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의 격차는 해결되지 못했고 양극화는 고착화되고 있다. 시행 몇 달 만에 비정규직 보호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벌써 비정규직 보호법의 폐지와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제도정착 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없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의 복원, 노동생산성의 향상, 가계의 소비능력 증대를 통한 내수 여력의 확대 등이 어려워지고 우리 사회의 지속적 번영은 불가능하다. 이미 비정규직 문제는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핵심적 민생과제로 대두된 만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 중요하다. 대선 후보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각기 다른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임기 5년 후 비정규직 비율에 대한 목표를 수치로 제공하지 않았고 차별대우 해소라는 원론 이외에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있기 때문에 투자 확대 등에 의한 경제성장으로 비정규직 문제...

발행일 2007.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