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경실련? 충분한 이유가 있는 간섭
<자원활동가 방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간섭’, ‘움직임’, ‘시민됨’, ‘시민단체 중 가장 유명한 단체’, ‘이성적인 시민단체’ 경실련 사무실에는 뻑뻑하게 일하는 상근자 외에 자원활동가 친구들이 있다. 물론 학교에서 사회봉사라는 학점 명목 하에 오기도 하지만 종종 시민단체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자진해서오는 친구들도 있다. 경실련으로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너무나도 고맙다. 업무에서 도움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들에게서 생생한 기운을 느낄 수 있어 더불어 힘을 얻게 된다고나 할까? 이번 겨울에 함께 했던 자원활동가와 사회복지 실습으로 경실련에서 상근자와 똑같이 생활한 실습생을 만나보았다. 이들의 진솔한 얘기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로 하자. (편집자 주) ▶ 자기소개와 함께 경실련에 대한 첫 느낌을 공유해 보았다. 김진하 _ 경실련에 대해 정확히 알고 온 것은 아니지만, 과거 경실련이 부동산 정책에 관한 시민입법 등을 추진하는 단체였다는 것을 들어봤었고, 제 전공과 관련하여 충분히 관심 가질만한 논점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민단체라는 곳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막상 떠오르는 것은 학생운동처럼 격렬하고 다소 전투적인 이미지가 많았으나, 막상 와보니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아무래도 단순하고 주변적인 일을 많이 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분위기나 저를 대해주시는 태도 등에서 친절함이나 배려 등을 많이 느꼈습니다. 배효선 _ 경실련이라는 단체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잘 몰랐어요. 시민단체라서 왠지 이념적인 색채가 짙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원활동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구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마구잡이식 시위 활동이나 단체 행동들보다는 경실련이 좀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경제정의에 대한 여러 논제들을 제도권이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뜻을 펴는 것 같아서 좋...
2008.03.27.
운하건설, 재벌특혜 개발 사업으로 변질
차진구 국장 (경실련 한반도대운하 TFT) 경실련은 특별법을 통한 운하개발 사업에 반대하며, 대운하 검증활동에 경실련의 모든 조직과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공동으로 행동해 나갈 것을 지난 18일 밝혔다. 무계획 대운하, 제대로 될까?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은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대선후보의 핵심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대선과정에서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어떠한 계획도 제시된 것이 없다. 단지,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서 한반도대운하 T.F팀장을 맡은 장석효 회장의 “한반도대운하연구회”에서 만든 계획이 있으며, 여기에 대운하 전도사라고 자칭, 타칭 불리고 있는 현 대통령정무수석실 추부길 팀장이 쓴 몇 권의 책을 통해 이명박 측근들의 계획을 접할 수 있을 뿐이다. 대통령 공약이면 만사 OK? 경실련은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서 법률적 절차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추진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정부의 사업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리 만무하고 타당성 검토나 사전영향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추진되려면, 중․장기계획이나 투자우선순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 개인이 어딘가에 돈을 사용해도 그것이 어느 정도 큰 금액이면 우선순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운하는 이러한 절차도 없이 민간투자법상의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대통령의 언급만 있었다.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 일부 관료와 측근들에 의해 사업개시 시기가 발표되는가 하면, 임기 내 완공이라는 허무맹랑한 입장들이 발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건설 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한다면, 정부 주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
2008.03.25.
거기 당신, 제대로 소통하고 계신가요?
갈등해소센터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 평소에도 주변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간적 공감 더하기 직업적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다가서게 된다. 그리고 배운 대로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듣는다. 집중해서 한참을 듣고 있다 보면 ‘의사소통이 안돼서 그렇다’는 결론에 이르기 일쑤다. 처한 상황은 각기 다르지만 많은 경우 갈등해소의 답은 ‘의사소통’에 있다. 사기를 치려했거나 처음부터 거짓말을 할 생각이 아니었다면 왜 모두들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돼서 답답하고 짜증나고 괴로워하는 걸까?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보통 사람들이 말하고 듣는 방식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저녁 7시 30분 극장 앞,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 멀리서 뛰어오는 남자 여자: “넌 어떻게 맨 날 약속시간에 늦니?” 남자: “미안해, 차가 너무 막혀서.” 여자: “퇴근 시간에 차 막히는 게 하루 이틀이야? 그걸 말이라고 해?” 남자: “......미안. 영화시작 했겠다. 얼른 올라가자” 여자: “넌 너무 책임감이 없어. 다른 사람 생각은 안 하지? 항상 그런 식이야.” 이후 둘의 대화는 어떻게 이어질까? 남자가 약속시간에 늦은 것을 무척 미안하게 생각한다면 한 번 더 사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 보다는 아마도 화를 낼 확률이 높을 것이다. 여자는 성향에 따라 ‘적반하장도 유분수’ ‘늦은 게 누군데’라는 말로 수위를 높일 것이고 둘은 저녁 시간을 망치고 감정이 상한 채로 헤어지게 될 것이다. 다른 방식의 대화가 가능했을까? 7시 영화를 보기로 약속했는데 상대방이 30분 늦게 뛰어온다면? 경우의 수를 나눠보자. 주어진 상황과 대화만으로는 여자의 속내를 알 수 없으니. 1. 여자가 보고 싶어 했던 영화이고 그래서 여유 있게 영화를 처음부터 보는 것이 중요했다면 화가 날 것이다. 2. 여자에게 영화는 그저 시간을 보내려는 수단이었고 남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했다면 적어도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3. 여자가 영화와...
2008.03.18.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도 나의 실용을 생각하라??
길을 지나치다 어린 아기를 업고 작은 돈이지만 도와달라고 하는 초라한 여인이 있다. 몇몇은 이 여인에게 오백원짜리 동전을 전해준다. 그때 우리는 이 오백원이 나에게 무슨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금 가진 돈이 이것뿐이라 내밀기 쑥스러워할 뿐이다. 공적개발원조(ODA)는 잘사는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개도국에서 그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공적 금액을 말한다. 질병에 노출되어있고 빈곤과 차별에 더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 아프리카 어느 지역의 여인에게 우리가 가진 조금을 나눠주고 있는 돈이 ODA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런 ODA를 사용함에 있어 국익과 실용을 생각하고 자원부국인 아프리카 개도국을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ODA라는 사탕을 주어 그 뒤로는 실리를 챙기겠다는 것이다. 과연 무엇이 ODA인지 그 근본 목적도 이해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한다. 2000년 전세계 189개국 나라의 정상들은 뉴욕 UN 총회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세워 2015년까지 전세계 절대빈곤의 절반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였다. 물론 한국도 달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였다. 그리고 이와함께 국제사회는 선진국들에게 그 나라 살림의 측정 기준이 되는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의 0.7%를 ODA로 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특징상 ‘0.7%의 ODA 집행’도 강제적 이행사항이 아니라 정중한 권유 수준이다. 그래서인지 전세계에서 ODA의 0.7% 목표를 달성한 국가는 5개 나라뿐이다. 하지만 선진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인 ODA를 총괄하는 국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는 다양한 외교적 수단과 정보공개를 통해 점점 더 강력하게 ODA의 0.7% 달성을 요구하다. 그리고 선진국들도 서서히 목표달성치에 가까운 액수의 ODA 지불을 약속하며 0.7%에 근접한 액수를...
2008.03.18.
약, 약값, 무엇이 문제인가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 약, 약값은 언제나 민감한 문제다. 국민의료비 중에서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는 매년 15~20%씩 늘고 있어 건강보험에선 오래전부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왔다.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며 재정적자의 일등공신이 되어 온 약값을 탓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큰 부담 때문이다. 더욱이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문제와 부조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최근 ‘스프라이셀’이라는 백혈병 치료제의 약값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기적의 백혈병 치료제로 이름이 높은 약이다. 기존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복용 후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로 꼭 필요한 약이라고 한다. 새로 나온 약이어서 건강보험에는 올라가 있지 않다. 보험약값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제약사가 요구하는 가격대로라면 한 알에 7만원인 이 약을 백혈병 환자가 매일 두 알씩 먹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약값이 14만원, 1년 동안에는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 대다수 환자들은 평생을 먹어야 할 약을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상황을 우려하게 됐다. 이 약값만으로 연간 1천억원 이상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소요될 것이라고 하니 결코 기우일 수는 없을 것 같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강보험에 약 등재를 앞두고 있는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의 약값 결정이 중요해 졌다. 이 약의 보험등재를 신청한 미국계 다국적 제약사 한국BMS가 건강보험공단과 약값협상 최종시한을 넘기는 사이 이를 대체할 다른 약도 나왔다고 한다. 당연히 보험약값이 어떻게 결정될 지 관심이 첨예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으로 바뀌면서 제약회사가 자신들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약품을 건강보험에 올리기 위해 급여대상에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약값을 심사해 가격을 결정하게 됐다. 이 방식은 의약품 ...
2008.03.18.
한국의 해외봉사단 파견, 이제는 달라져야
이선재 경실련 ODA Watch 실행위원 밀어내기식 해외봉사활동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가난한 나라를 돕고, 청년의 해외경험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단기 해외봉사단이 최근 경쟁적으로 증가하면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대학, 민간단체, 기업이 작년 한 해에 단기로 파견한 청년이 이미 1만 명을 훌쩍 넘었다. 종교단체에서 실시하는 단기선교봉사는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러나 이처럼 엄청난 규모에 비해 그 내용은 아주 부실하다. 파견 전에 필수적인 교육, 연수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몇 시간 동안 모여 주의사항 전달과 행정절차 소개 그리고 장황한 격려와 인사가 주를 이룬다. 그리고 성과를 위해 어디든지 보내야 하기 때문에 파견국가, 파견지역,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검토도 없이 마구보낸다. 적절한 협력기관이나 단체를 찾지 못해 여행사가 일정을 짜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시혜와 봉사라는 우월적 시각으로 보내는 것이다. 가난한 나라니까 우리가 가기만 하면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현실과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보다는 우리가 잘 사니까 베풀러 간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단기 해외봉사단만의 것이 아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한국국제협력단의 ‘한국해외봉사단’과 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원 단체들의 ‘한국NGO해외봉사단’ 또한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두 파견사업은 1-2년씩 장기로 파견하기 때문에 단기봉사단에 비해 훨씬 심각한 영향을 준다. 경실련 ODA Watch는 이 두 파견사업의 현황과문제를 매달 발행하는 뉴스레터에 기획기사로 연재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 또한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한국의 해외봉사단 파견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개선 조치...
2008.03.05.
우리 포옹하면 안 될까?
눈물나게 따뜻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한반도가 그립다 얼마 전 호주의 후안 만이라는 청년이 시드니 거리에서 시작한 ‘FREE HUGS’ 운동이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www.youtube.com)’를 타고 지구촌 곳곳에 퍼졌다.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FREE HUGS’라는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파가 몰리는 길거리에 나가 낯선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는 포옹을 시도하며 ‘사랑의 실천’에 동참하고 있다. 실제로 <유튜브>에는 캐나다, 미국, 포르투갈, 이스라엘 등지에서 올라온 수많은 ‘포옹’ 동영상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자유롭게 껴안기’, ‘무료로 안아주기’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FREE HUGS’ 운동은 국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었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에서 “하루 열두 번의 포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였고, 고도원의 「아침편지」에서는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가장 따뜻한 것이 포옹이며, 하루 열두 번의 포옹도 부족”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나아가 캐서린 키팅은 「포옹의 힘」이라는 저서에서 포옹을 하면 사람들을 건강하고 활발하게 만들고, 면역력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정서적 안정과 심장병까지 예방한다고 했다.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가 속도 조절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여 진다. 그 동안 이어져온 ‘햇볕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은 물론, 북핵 폐기에 초점이 맞춰져 남북관계는 차순위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악정사의 이분법적 사고나 이념적 독단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 정부가 이룩한 남북관계의 성과를 수용하면서 보다 철저한 반성을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가 오히려 악화되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 동안 남북관계는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등이 교류협력의 중심 역할을 하면...
2008.03.01.
복지정책과 새정부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국정운영 관련 문제가 뉴스의 가장 큰 화두였는데 불행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인수위 시절부터 영어몰입교육과 정부조직 개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의 거침없는 행보로 많은 사람들을 우려하게 하더니 최근엔 장관 인사문제로 언론을 휘젓고 있다. 연일 ‘고소영’, ‘강부자’, ‘강금실’ 등의 신조어를 만드는 것도 모자라 ‘한나라당의 노무현’, ‘노명박’이란 냉소어린 지적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외쳤던 화려한 구호들에 대해 의구심을 접을 수 없다. ‘가난의 대물림을 극복하고 다 같이 잘사는 나라, 빈곤의 늪에 빠졌을 때 힘이 되어주는 나라, 따뜻한 사회’ 등의 구호 뒤에 가려진 진짜 생각들에 대해선 이미 대선기간 동안 정책검증이란 이름으로 입증되기도 했다. 당시의 결론은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여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겠냐는 평가였다. 이들 분야가 특정계층의 이익보다 정부정책의 원칙과 가치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효율성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에선 그간의 복지정책이 ‘복지병’만 키웠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빈곤층에 대해서조차 빈곤의 책임이 당신에게 있으니 “니 알아서 하세요” 로 돌리는 꼴이다. 한 예로,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는 통합안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인식의 문제를 따져보자. 지금까지 나온 안을 종합해 보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여 두 연금의 중복지급을 없애고 통합된 기초노령연금은 보험료 납부나 소득에...
2008.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