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필터
칼럼
뒷전으로 밀려난 정책 검증

이의영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07년 대선을 맞이하는 시민들의 바람은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대선 후보들이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서민경제를 회생시킬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전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시민들의 소망이다. 이러한 소망은 소위 ‘경제대통령’이라는 개념으로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정치권은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당리당략이 가속화되고 있다. 흠집 내기 이전투구도 격화되고 있다. 말로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고 장담하지만, 정작 후보들은 구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각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정책공약의 검증이나 우열의 판단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이번 대선이 후보자와 정치권만의 잔치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지속적 번영과 민생회복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정책 대안과 공약의 경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경실련과 경향신문, 좋은정책포럼이 민생과 직결된 10대 의제를 선정해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필자도 그 검증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검증단은 일자리, 비정규직, 부동산 등 민생 의제를 선정해 놓고, 경선 일정에 따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자들의 답변을 받아 검증했다. 경제분야 2팀, 사회분야 2팀으로 구성된 10대 의제 검증단은 후보자들이 제출한 공약을 완성도(실현가능성, 구체성, 타당성)와 가치성(적실성, 개혁성, 비전)으로 나눈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했고 그 내용이 경향신문을 통해 보도되었다. 한나라당의 경우 박근혜, 원희룡 후보의 공약이 비교적 높게 평가된 반면 이명박, 홍준표 후보의 공약은 낮게 평가되었다. 민주노동당의 평가 결과는 심상정 후보가 상대적으로 정책적 준비를 충실히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우 이해찬 후보에 대한...

발행일 2007.10.13.
칼럼
17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해야 할 일들

윤종빈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명지대 정치학 교수) 노무현 정부의 임기 말 정기국회는 ‘이명박 검증 국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치권의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 대통령 선거와 내년 4월 총선 올인이 국회의 정상적인 가동을 가로막고 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였던 이회창의 두 아들 병역 의혹에 대한 폭로전이 정기국회를 마비시켰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17대 국회는 초선의원의 대거 등장과 높아진 학력 수준, 젊어진 연령으로 입법 생산성에 많은 기대를 모았다. 표면적으로는 16대 국회에 비해 국회의원들의 입법 발의 건수가 몇 배로 늘었다. 그러나 부실한 내용으로 90%가 가결되지 못했고, 공동 발의가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으며, 시급하고 중요한 개혁 법안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정치적 공방에 휩싸여 있다. 이로 인해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밑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국민의 요구’라는 거짓말로 또 다시 그들만의 ‘동네축구’ 리그를 시작하고 있다.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규칙도 일정도 즉흥적인 싸움의 대상이 된다. 8월31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는 후보의 자질에 대한 검증보다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도곡동 땅 의혹에 대한 공방으로 일관했고 국정감사 의사일정을 갖고도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대선 캠프 올인을 위해 국정감사를 눈앞에 두고 사퇴해 국감을 준비하던 행정조직을 무책임하게 버렸다는 비난을 받았다. ‘도로 열린우리당’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민주신당의 출범은 우리 국회를 동네축구 운동장으로 전락시켰다. 국민은 17대 국회를 과반 의석의 여당인 열린우리당, 이를 견제하는 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의 4개 정당체제로 출범시켰지만 열린우리당은 이런 민의를 제멋대로 왜곡했다. 열린우리당의 이합집산 과정이 국회를 진흙탕으로 만들었고 급기야 국회는 만신창이가 된 채 방치된다. 범여권이 왜 합쳐야 되는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시대적 요구라고 극찬한 양당체제가 ...

발행일 2007.09.05.
칼럼
“한미FTA에 목멘 정부, 검역주권도 포기했다”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을 재개한 것은 "검역주권을 포기 한 것"이라고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실련 대표인 김성훈 전 장관(상지대 총장)은 27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 세계 모든 나라들은 수입검역을 주권차원에서 지키고 있다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척추뼈까지 나온 상황에서도 수입검역을 재개한 것은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정부가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에 매달리다 보니 국민건강이나 가축질병, 위생문제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훈 대표는 또 그동안 200여건 이상의 수입위생조건을 위반 한 것은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기정사실화 하기위해 미국이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 정부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어느 나라나 자기나라의 가축질병과 위생, 국민의 건강을 위한 수입검역은 주권 차원에서 지키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처음에 작은 뼛조각이 나왔을 때 수입을 중단했었다. 그것은 한미 수입검역 규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광우병 위험물질을 실은 척추 뼈가 통째로 갈비뼈까지 붙어서 나왔는데도 검역을 재개했다. 24일 미국 조한스 농림부장관이 '한미 FTA가 미국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뼈까지도 나이에 관계없이 수입해야 한다'면서 본색을 드러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별로 이익도 되지 않는 한미 FTA의 미국 국회 비준에 매달리다보니까 국민의 건강이나 가축 질병, 위생은 안중에 없는 것이다. -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요구해야 할 텐데? 이번에 미국 농무성에서는 포장기계가 고장 나서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사실상 지난 1년 사이에 국민이 알게 모르게 200여 차례 이상 이런 일이 있었고, 이번엔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

발행일 2007.08.29.
칼럼
이명박 후보의 정책기조와 공약, 근본적 보완 필요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한나라당의 경선은 정책토론회와 합동연설회 등 과거 보다 진일보한 형식을 통해 진행되었고 두 유력주자들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다. 경실련은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심화,재생산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피폐한 민생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에 대한 후보자들간의 치열한 정책 대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한나라당 경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나라당 정책토론회를 평가하고 각 후보들의 핵심공약을 분석하는 한편 집값, 비정규직 등 10대 의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받아 등급평가를 진행했다.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진행한 정책검증 결과는 20여회 분으로 경향신문에 보도되었고 경실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나라당 경선과정은 치열한 자질검증에 비해서 정책에 대한 공방과 해법제시는 미흡했다. 경선 후보자들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준비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책대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고 이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몰락했으며 민생은 피폐해졌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여왔으나 정작 경선후보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비전토론회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참여정부의 실정을 비판했으나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비전의 제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을 돌보겠다는 수많은 다짐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핵심공약은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번영을 기대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값과 부동산, 비정규직, 사교육비, 일자리 등 시민들이 해결을 원하고 있고 우리사회의 지속적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10대 의제에 대한 후...

발행일 2007.08.24.
칼럼
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와 順位의 의미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과) 지난해 5·31지방선거가 여느 때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후보들에게 공약을 이행하는 매니페스토(참공약실천)를 요구하였다는 점이다. 매니페스토가 일반 공약과 다른 점은 공약의 목표치를 재임기간 중에 실현 가능하도록 구체적이며 확실한 재정적 근거와 로드맵을 담는 것을 말한다. 매니페스토 정신에 입각한 정책선거 운동을 주장한 시민운동단체들 가운데 경실련에서는 주거복지, 도시계획, 주민참여 등 3개 분야 12개 공약을 16개 시·도지사 후보에게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도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하였고 1년 후에 공약이행 평가를 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 결과 최근 경실련과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16개 시·도 단체장의 공약이행평가를 하였다. 양 단체의 평가를 요약하면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자치단체의 공약이행계획서와 공약이행도 평가서를 바탕으로 공약과 당선 후 작성한 이행계획서 내용의 일치도를 통해 공약준수의 성실성을 검증했다. 이어 1차 평가한 내용을 자치단체에 보내 추가의견을 물어서, 최종 평가위원이 판단해 최종 평가를 내리도록 하였다. 경실련은 16개 시·도 단체장에게 경실련이 요구한 3대 부문 공약에 대해 정보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매니페스토 정신에 입각하여 평가했다. 단 해당기관에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 두 단체의 평가결과를 보면, 상대적인 측면에서 세세한 순위의 변동은 있지만 그룹 간 순위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단지 경실련은 전체적인 평가가 낮았고(5점 만점에 평균 2.04점),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체적인 평가가 매우 높았다(평균 95.7점)는 차이가 있다. 이번 공약이행 평가에 참여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를 느꼈고,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째, 매니페스토에 대해 자치단체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단체장은 임기중 공약(정책)이행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매니페스토집(集)을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발행일 2007.08.22.
칼럼
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과제

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제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를 전망하느라 바쁘다. 더 이상 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추진과정과 경위 그리고 정치적 의도 등을 놓고 설왕설래하는 건 소모적이다. 오히려 정상회담을 여하히 성공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준비하느냐가 보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의제를 제대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는 이번 회담이 갖는 의미와 연관 지어 생각해야 한다. 부여된 의미를 가장 정확히 살려내는 의제 설정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1차와 비교할 때 2차 남북정상회담은 몇 가지 특징적인 의미로 자리매김 된다. 회담 자체의 형식논리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향후 회담의 정례화의 계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은 1차 때와 달리 북핵문제가 진행 중이고 특히 2.13 프로세스가 진전되고 있는 국면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적어도 비핵화와 관련해 우리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는 객관적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더불어 비핵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예상되는 시점이므로 이번 정상회담 역시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질적 당사자이자 책임자로서 남북이 평화문제에 대한 유의미한 합의도출을 요구받고 있다. 즉 1차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회담은 단순히 남북관계에만 집중할 수 없는 객관적 환경 때문에 반드시 비핵화와 평화문제에 관해 6자회담이라는 국제구도에 부응하고 이를 더욱 추동해내는 남북의 주도적 개입력을 확보해야 한다. 물론 남북 정상의 고유한 영역인 남북관계 자체의 진전을 이루어야 하는 역사적 의미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객관적으로도 지금은 남북관계가 새로운 계기를 통해 한 번 더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함을 요구받고 있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7년이 지나면서 남북관계는 일정한 정체국면을 맞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들어 남북관계는 군사...

발행일 2007.08.17.
칼럼
지방자치단체 참 공약의 정책이행정도 유권자가 들여다봐야..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참 공약 실천 위한 약속 실행 정도 다시한번 점검되어야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경실련은 ‘정책선거’를 지향하면서 실현가능한 지역발전 공약을 제대로 발표할 것을 주문하였고, 그에 따른 핵심공약 1, 2, 3에 대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별 공약을 평가 발표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지역발전 우선순위의 정책을 가지고 설득력있게 다가감으로써 인물이 아닌, 정치적 당파가 아닌 ‘정책’을 보고 선택하도록 하는 지방선거 방향을 제안하였으며, 이의 정착을 위하여 올 7월에는 후보공약의 정책이행 책임성을 평가하였다. 하지만 평가결과 기대 이하였다. 자치단체장의 제 1차 임무인 공약의 정책화 과정은 지역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기 내 달성여부, 권한의 범위 등 적합성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한다. 그러한 과정을 1년차에 수행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평가과정에서 본 시․도정의 정책이행정도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였다. 협치의 관점에서 살펴본 정책화 과정은 주민참여를 벽장 속 진열품정도로 여기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정책책임성을 들여다 볼 수 있는 7가지 관점에서 살펴본 각각의 성적은 5점 만점에 3점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평가가 모쪼록 참 공약 실천과정에 대한 각 자치단체장들의 정책이행책임성을 돋우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민선자치단체 참 공약 실천정도 평가의미와 향후 발전방향 올 해 경실련의 평가에 이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도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외부평가의 시작은 이후 ‘정책선거’의 정착을 가져올 수 있도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각 지역의 시민단체, 그리고 독자적 자체평가의 활성화 등을 통한 발전방향을 기대한다. 작년 지방선거시기부터 시작된 ‘매니페스토’운동은 전국적 본부를 결성하기도하고, 경실련처럼 독자적 정책선거의 방향을 제안하기도하는 등 16개 시도 자치단체장에게...

발행일 2007.08.10.
칼럼
무너진 가격 경쟁의 원칙 다시 세워야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지난 7월 30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전부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완료됐다. 지난달 10일 재정경제부가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밝힌 법률 개정이유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경쟁력 강화,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장의 권리 구제기능 강화였다. 국가계약법은 1995년 당시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부계약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상 제6장(‘계약편’)을 대체하는 법률로 제정(1995.1.5.)되었다. 이 법률은 현재까지 적게는 연간 50조원 공공공사의 기본 법률로서의 역할과 아울러 연간 100조원 민간공사에 있어서도 입찰/계약/변경 등의 중대한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은 당초 제정취지와 달리 가격경쟁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적격심사(일명 ‘운찰제’) 및 턴키/대안방식 위주로 집행되어 부정부패의 핵심고리가 되었고, 계약금액조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한만을 키워놓으면서도 처벌규정이 없어 공무원들을 로비대상으로 전락시켰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인 장기계속공사제도를 법률 위임 없이 시행령에 출현시켜 행정부의 공공사업 남발을 부추김과 동시에 예산낭비를 불러왔고, 공무원과 책임감리원의 관리감독을 두면서도 여전히 하자책임을 시공사에게 전가시켜 관리감독 책임을 면제하는 등의 폐해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금번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도 재경부가 밝힌 개정 목적이 달성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 최근 공정위의 건설사 담합행위 적발 , 턴키 발주방식의 남발, 실효성 없는 공동도급제도,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문제, 분쟁해결의 대안부재 등을 해결할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엉터리 예정 가격은 당장 폐지해야 예정가격은 정부가 입찰시 기준으로 삼기 위해 작성하는 입찰상한가격을 말하는데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예정가격은 시장가격보다 2배가량 부풀려져 ...

발행일 200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