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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회적 책임헌장 및 행동규범 선포식

6월 26일, 오전 10시 흥사단 강당에서  ‘NGO사회적 책임운동 준비위원회(위원장 박병옥)’ 주최로 [시민단체 사회적 책임헌장 헌장 및 행동규범]에 대한 선포식이 열렸다. 이 헌장과 행동규범은 준비위에 참여하고 있는 5개단체(경실련, 기윤실, 녹색미래, YWCA, 흥사단)의 이후 단체 운영과 행동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한국 NGO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와 신뢰성 확보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준비위는 밝혔다. 이 헌장과 행동규범에는 현재 우리 NGO에 대한 각종 비판과 문제점에 대한 발적적 극복을 위한 각종 지침들이 담겨 있고, 단체들이 서약하고 헌장과 규범대로 실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단체들의 질적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준비위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이 헌장과 행동규범을 확산시켜서 헌장과 규범을 준수하는 참여 단체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회적 책임 헌장> 우리는 공익성, 자발성, 자율성 및 독립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비정부ㆍ비영리 시민단체들로서 인권과 정의, 평화, 지속가능성 및 기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활동한다. 우리는, 평화롭고 환경적ㆍ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일한만큼 대접받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 효율과 형평이 균형을 이루며 성장하는 사회를 추구한다. 우리는 안전하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고, 지역, 인종, 성, 종교 등에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우리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우며 연대와 박애정신에 근거한 자발적 시민참여가 폭넓게 이뤄지는 건강한 시민사회의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성숙한 시민사회가 우리사회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믿는다. 우리가 행사할 권리는 보편성이 인정되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기초하며,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는, 우리가 추구하고 촉진하려는 가치들에 근거한다. 우리는 시민주권의 원리에 입각...

발행일 2007.06.26.
칼럼
[서평]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

사람들은 정치가 어느 정도 민주화되었다는데 우리의 경제는 과연 정의롭고 건강한 자본주의일까?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참여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국민소득도 늘고 수출도 흑자를 본다는데 왜 대다수의 서민들은 살기가 이렇게 막막할까? 열심히 일해도 안락한 나의 집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간다.  근래에 일어난 부동산과 관련한 몇 가지 사건들을 한 번 정리해보자.얼마 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는 송파구 발산, 장지 지역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비록 1%도 안 되는 내림세였지만 아파트값은 간만에 내려갔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성공한 거라며 생색내기에 바쁘고, 언론은 경기가 위축된다며 엄살을 떤다. 뻔뻔한 건교부는 자신들의 정책이 성공했다고 자축하는 의식을 치르려는 건지 의기양양하게 동탄에 또 신도시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사진 제공 = 도서출판 궁리> 이 책은 이렇게 말한다. “문제는 부동산이야.” 그리고 경제를 걱정한다고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아 있는 이들에게 말한다. “이 바보들아.” 정말 그들은 바보일까?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얍삽한 철면피일까? 나는 이 책을 읽고 우리 사회의 부패,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경제와 그것을 지탱해주는 짜임새 있는 먹이사슬 체계에 감동했다. 건설사의 각종 향응과 로비로 여가를 즐기고 여생을 담보 받는 관료와 국회의원, 서민 이상의 호사를 누리면서도 주린 배를 움켜잡는 듯 건설사의 광고로 먹고 산다는 언론이 후자에 해당한다면, 가늘고 길게 살기를 전문으로 하는 그들을 맹목적으로 믿는, 경제를 몰라도 대통령 몫은 잘 할 수 있다는 그는 전자에 해당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거품이 투기를 조장하고 투기는 또 거품을 만든다. 형제는 이 현상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임대소득 비과세, 선분양제도, 너무 가벼운 보유세, 무차별적으로 남발하는 담보대출, 엉터리 통계, 건설업체와 재벌의 공생관계, ...

발행일 2007.06.15.
칼럼
세금보다 무서운 상하수도 연체료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부장 경실련은 지난해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체계를 투명하게 개선하자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때 도시가스의 연체료 산정방식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고, 타 공공부문의 연체료 부과에 대한 문제 지적과 제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의해서 요금이 결정되거나 승인되어지는 공공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연체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연체료 현황에 대해 분석에 이어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기요금에 대한 연체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상하수도는 전국 164개 시·군, 도시가스는 전국 16개 시·도, 전기는 한전을 대상으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루어 졌습니다.   공공요금,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초에 부과되는 연체이율과 연체료가 부과되는 기간, 연체료가 부과되는 최고한도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4대 공공요금 연체료 비교> 공공요금 최초 연체이율 가산 방식 최고한도 비고 상수도 2～5% 1회 가산 2～5% 한 달 연체료 부과 1회 가산 + 1개월 이후 매월 1.2%씩 60개월 가산 77% 하수도 3～5% 1회 가산 3～5% 한 달 연체료 부과 1회 가산 + 1개월 이후 매월 1.2%씩 60개월 가산 77% 도시가스 2% 1개월 이후 매월 2% 가산 10% 7월 1일부터 일할요금 적용 전기요금 1.5% 두 번째 달 1.0% 가산 2.5% 하루 연체료 적용   최초연체이율은 상하수도는 지역별로 2～5%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도시가스 2%, 전기요금은 1.5%의 연체이율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발행일 2007.06.15.
칼럼
지방자치위원회

지방자치위원회, 유쾌한 선생님들과의 만남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는 교수, 연구원,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일하고 있는 분야는 다양하지만 덕분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실사구시적 대안들을 찾아낸다. 참여하고 계신 위원들의 관계가 동료같은 친목을 과시하기 때문에 실무간사로서 위원회 모임을 갖는 것이 유쾌하게 느껴진다.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단위의 시민단체들을 제외하고 지방자치 관련해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단체로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를 빼놓을 수 없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운동을 비롯해 지방자치개혁 박람회 개최,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토론회, 지방분권 국민운동, 지방감사 개선 모색, 지방자치 헌장 선포 등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활동에 주력해 왔다. 2000년 말에 열린 지방자치개혁 박람회는 다채로운 행사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2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모범 개혁사례를 발굴·진단·평가하여 격려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우리나라 지방자치 실시의 역사, 변화, 사건 등을 중심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조명해 보는 간담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개혁사례 중 지방자치 발전에 꼭 필요한 사례를 엄선하여 지방자치단체(정부, 의회), 민간/NGO, 주민들이 모여 집중 토론하는 자리 마련, 국제토론회, 국내·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개혁사례 홍보, 지방자치 제도, 사료, 기록물, 사진, 영상 등을 대회장에 전시하여 시민, 학생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치의식 함양을 위한 전시회 등으로 진행됐다. 지난해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으로 인한 서울시의회 의정비 책정 과정 감시와 5·31 지방선거에 대응한 서울시장후보 토론회, 헛공약 찾기 캠페인, 주민공약제안 등 유권자정책운동 캠페인,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이행 평가 등 바쁜 한해를 보냈다. 2006년 5·31 지방선거는 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유권자 편에서 유권자가 중심이 되기 위...

발행일 2007.06.08.
칼럼
FTA 협정문 꼼꼼히 따져보자

김종걸 경실련 한미FTA 평가검증단 단장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사가(私家)의 처녀가 시집가는데도 이것저것 따지게 마련이다. 신랑 될 사람은 건실한지, 가족은 모두 찬성하는지, 아무리 좋은 신랑감이라고 강조해도 처녀의 불안은 계속된다. 한·미 FTA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바로 이 처녀와 다르지 않다. 그것은 단순한 미국과의 ‘교제’가 아닌 경제적 ‘결혼’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결혼을 성사시키려는 아버지(정부)의 논리는 단순, 명쾌하다. 한국경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세계 최대 최고 시장인 미국으로의 진출이 필요하다. 미국식 경제제도의 도입은 우리 경제 선진화로 귀결된다. 여기에 전가의 보도(寶刀) 한·미동맹 강화론까지 끼어들면 이것은 총체적 국가 업그레이드 전략으로 부각된다. 그런데 또 다른 소문도 들린다. 미국시장 진출은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국내 시장은 미국 기업에 잠식된다. 서민생활은 더욱 어려워진다. 약값은 천정부지로 뛴다. 따라서 아파도 병원 근처에도 못 간다. 미국형 FTA만이 글로벌 스탠더드는 아니다. 더구나 동아시아의 안정적 협력에도 방해가 된다. 다행한 것은 그 동안 말만 무성하던 결혼조건(협정문)이 공개된 것이다. 이제 미지의 땅 앞에 선 처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열린 마음으로 찬성과 반대를 넘어 그 효과를 일일이 따져보는 것이다. 최대의 혜택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동차의 경우 스냅백 조항의 의미 파악이 중요하다. 이것은 협정을 위반했을 때 특혜관세 이전으로 환원시키는 조치다. 또한 발동요건으로 ‘기대이익의 무효화 및 침해’로 되어 있으나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오남용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대표적 특혜산업인 섬유의 경우 미국특유의 원산지규정, 즉 실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파악하는 제도(얀-포워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중국 실을 사용하는 우리의 섬유제품은 ‘한국제’가 아니라 ‘중국제’인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특혜관세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이 때 얼마나 많은 제품이 이...

발행일 2007.05.31.
칼럼
신이 내린 직장, 신도 탐내는 직장이 있다는데...

위정희 경실련 시민입법국장 “......공기업 감사 21명 남미, 이과수 폭포로 혁신포럼 떠나......” 이번엔 공기업 감사들이다. 심심찮게 문제로 오르내리는 단골메뉴가 되어버린 국회의원, 공무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광성외유문제보다 이번에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건 바로 ‘감사’라는 직책 때문이다. 공기업의 감사는 기관의 2인자로서(스스로들은 1.5인자로 칭한다) 기관장과 기관의 사업 및 예산낭비 초래요인들을 감시, 감독하는 일을 해야 하는 직위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수지역으로 남미가 타당한가를 보면, 공기업의 경영효율성과 공공성, 책임성을 배우고 익혀 적용할 수 있는 선진적 사례가 많은 지역은 아닌 곳이기에 더욱 실망스러웠다.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면면을 보고나면 더 화가 난다. 외유를 떠난 감사혁신포럼의 21명 중 반 수가 넘는 사람들이 노무현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열린우리당, 청와대 등의 활동 경력등을 가지고 있어 전형적인 ‘보은인사’ 대상자들이었다. 이들의 연봉은 1억이 넘었고, 4억이 넘는 감사도 있었다. 이들은 책임은 없고, 연봉이 높은 ‘보은의 자리’를 차지한 실세들로서 전문성보다 ‘정권친화성’,‘정권친밀도’는 높아 보였다.  이번과 같은 사건은 공기업운영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야기된다고 볼 수 있다.  전형적인 낙하산, 보은인사로 인한 기관장과 임원, 감사의 자리를 관료와 정치권이 차지하는 인사정책의 한계와 책임지지 않은 방만한 경영, 거기에 과도한 후생복지제도, 인상만 있는 임금체계 등이다. 이미 몇 차례 국책금융권의 과도한 연봉에 대하여 문제점이 지적된 바도 있지만, 무분별한 후생복지는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거명된 몇 가지 사례만 보아도 한심하기 그지없다.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례를 보면, 산업은행은 직원1인당 6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였고, 산업기술평가원은 공휴일 할인마트 임직원 카드 명세가 1억3800만원, 스타벅스 커피 값이 800만원, 주택금융공사는 ...

발행일 2007.05.24.
칼럼
돈 없으면 병원도 못가는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부장 지난해 경실련은 “소비자가 알아야할 도시가스 이야기“를 블로그에 연재하며 도시가스 연체이율 부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타 공공부문의 연체이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수도․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서비스, 범칙금, 세금, TV수신료, 임대주택 임대료 등 다양한 분야에 연체현황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공공부문의 연체이율이 기준이나 원칙 없이 정해지고 있었으며, 과도한 연체이율과 장기간의 연체료 부과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또는 그 이상의 연체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실련은 4대 사회보험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공공부분 연체이율에 대한 개선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연체료 과다,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 부과 우선 4대 사회보험의 연체현황을 보면 개인의 가입의사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보험료를 내다보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은 과도한 연체료 및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3달치의 연체료를 일시에 부과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비해 최대 100배나 많은 연체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연체시 - 전기요금 50원, 건강보험 5,000원, 연체원금 10만원 가정) <4대사회보험 연체현황과 전기요금의 비교> 비교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전기요금 최초연체율 3.0% 5.0% 1.2% 1.2% 1.5% 부과방식 매월 1% (7개월) 3개월 5% (9개월) 매월 1.2% (36개월) 매월 1.2% (36개월) ...

발행일 2007.05.23.
스토리
아파트운동을 태동시킨 첫 수업

경실련의 부동산운동은 작은 모임을 통해 시작되었다. 몇 명이 모였던 자리가 경실련이 수년간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에 올인하고 나에게도 시민운동을 근본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989년 경실련이 토지공개념 운동을 전개한지 15년 만에 다시 아파트운동에 매진하는 계기를 만든 그때 그 자리가 나에겐 아파트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첫수업의 자리였다. 2004년 1월 초 저녁에 만들어진 이 모임에는 김헌동본부장, 박병옥 사무총장, 박정식 국장, 김성달 부장, 남은경 부장, 그리고 필자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헌동 본부장은 몇 달간 건설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확인한 아파트 건축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국민의 땅을 강제로 수용한 신도시(공공택지)의 땅값이 로또식 방법으로 뻥튀기 되어 아파트값 폭등의 핵심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우리는 분양가 폭등의 단순하지만 핵심적 원인인 땅값과 건축비의 거품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후 몇 차례 후속모임에서 운동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고 한달  후 경실련은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출범시켰다. 첫 수업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의 역할을 나눠맡았고 경실련의 전문가들로 부동산TF가 구성되어 분야별 정책을 완성해 나갈 수 있었다. 운동방법은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2000년 이후 수도권 신도시의 땅값을 모두 알아내는 것이 핵심이었다. 집요하고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앞에 공공택지의 땅값(수용비, 조성원가, 공급가 등)에 대한 자료가 쌓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 운동이 이미 절반은 성공한 운동임을 확신할 수 있다. 확보한 땅값과 건축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는 토론과 집단학습을 진행하는 한편으로 신도시 아파트분양가의 거품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지속했다. 동탄, 동백, 판교, 파주신도시의 아파트분양가 거품이 경실련의 기자회견으로 밝혀지기 시작했다. 온라인 운동의 활성화도 우리가 초기부터 집중했던 운동...

발행일 2007.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