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사무처장으로 복귀한지 넉달...
경실련에 복귀한지 벌써 네달째가 되어 갑니다. 영국 연수 후기 중심으로 글을 쓰라는 편집팀의 명령(?)을 받고 한참 고민해보니 ‘사무실에 복귀한지 한참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왠 후기?’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구나 무뚝뚝할 것 같은 외모와 달리 말 많은 저의 스타일로 인해 사무처와 같이 4층에 모여 있는 다른 상근 운동가들로부터 “please 이제 영국이야기는 그만!”이라는 경고를 수차 받고 있는 터에 편집팀의 명령은 저한테 달가운 것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무엇을 쓸까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월간 경실련의 원고 청탁은 영국 생활상의 에피소드나 인상 같은 것보다는 오히려 1년 동안 비싼 돈 써가며 무엇을 했는지, 정말 연수 목적대로 제대로 공부는 했는지를 한번 밝혀 보라는 의미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비싼 생활비를 감수하면서도 연수를 떠난 이유가 분명히 있었으니 말입니다. 저의 연수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NGO Management'를 공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NGO를 논하는 자리에 가보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위기의 담론’을 설파합니다. 내용은 약간씩 상이하지만 결론은 위기로 귀결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같은 운동가들과의 대화에서도, 지식인 그룹의 토론에서도 그러합니다. 근래 ‘위기의 담론’이 NGO의 주된 의제로 설정되었는지 여러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NGO의 빈약한 물적 토대’ 때문이 아닐까 가끔 생각하게 되었지요. 87년 민주화 운동을 기점으로 한국사회의 발전과 변화라는 모토로 정신력과 대의명분만을 가진 채 맹렬히 지난 10여년을 돌진해 왔지만 이제는 정신적 의지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형국으로 돌입한 것이지요. 발전과 진보, 변화라는 명제만으로 시민들에게 시민운동의 대의를 인정받기에는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우리사회가 다양성의 시대로 세밀하게 분화되었고 이로 인해 이슈 또한 층층화, 복잡화되어 운동 대상이 수시로 아군과 적군으로 바뀌는 현상이 발생하지요. 또한 인터넷의 ...
2007.04.19.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회, 시민단체는 빠져라?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지난 4월 2일, 국회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시민단체는 빠져라’입니다. 사실 경실련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분양원가공개가 핵심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핵심 주장은 주택을 ‘완공 후 분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선분양 주택공급구조를 후분양 구조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를 비롯하여 선분양에서 이익을 챙기는 건설사, 언론 등 집단들은 후분양의 ‘후’자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곧 주택시장이 붕괴될 것처럼 엄포를 놨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로 주택시장의 붕괴를 걱정해서 후분양제 실시를 미룬다면 원가공개를 하라는 것 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분양제를 유지하려면 분양원가를 공개해서, 건설사들의 10-15%의 법적 이윤은 보장하되 폭리를 막고 경영도 투명화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짓지도 않은 아파트에 억대의 돈을 지불해야하는 잘못된 주택공급시스템에서 부분적이지만 원가가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며, 건설사들도 건설원가가아니라 주변아파트시세에 맞춰 하던 분양가 인상 경쟁을 하기 어려워 천정부지로 뜀뛰기하는 분양가 폭등을 간접적으로나마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04년 6월 '열린우리당의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 항의 경실련 기자회견> 경실련의 분양원가공개 주장에 국민90%는 찬성을 했지만, 일부 개발관료, 국회의원, 언론, 학자, 건설사들은 ‘사회주의다’ ‘반시장적이다’ ‘집 안 짓겠다’ 등 온갖 논리로 반대를 했고, 자동차, 배추, 볼펜, 짜장면 등은 원가공개를 반대하는 집단들이 내세운 논리들이었습니다. 결국 분양원가 공개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기업은 61개 항목을, 민간은 7개항목만을 수도권과 분양가 상승 우려 지역에서 공개하도록 확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분양원가를 공개하려면 분양...
2007.04.13.
미디어 시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미디어워치
미디어는 진화한다. 온 동네 아이들이 모여앉아 넋 놓고 흑백TV를 보던 때는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이야기다. 이제는 휴대 인터넷(Wibro)으로 TV를 본다. 버스를 타면, 손에 쏙 들어오는 휴대용 기기를 이용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제 미디어는 우리의 생활 전반을 장악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미디어를 접한다. 그렇다면 ‘미디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미디어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일까? 미디어워치(Media Watch)의 한상희 팀장을 만나 미디어 모니터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Watch-dog 을 아십니까? Watch-dog. 개 이름이 아니다. 감시, 모니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단어에 착안하여 ‘미디어 워치’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 미디어 워치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소모임이다. 96년에 주부들이 모여서 ‘방송모니터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이 모임의 계기가 되었다. 미디어워치 한상희팀장 “처음에는 저도 회원 활동으로 시작한 거예요. 대학원에서 신방과를 졸업하고, 결혼한 뒤에 경실련 회원이 되었죠. 경실련 소식지를 보는데 방송모니터회를 모집한다고 하더라고요. 슬슬 해볼까, 하며 시작한 게 벌써 십 년이 됐어요.”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활동의 틀이 잡히면서 2000년 지금의 ‘미디어워치’로 이름을 변경했다. 미디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으며 바람직한 미디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미디어 워치, 무슨 일을 할까? 미디어 워치에서 하는 활동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TV 프로그램을 모니터하고 매년 모니터 종합 보고서를 발간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매체를 보는 눈을 기르고 수용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디어 교육은 98년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작...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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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위원회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는... 경실련 운동의 주요한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분야에서 전문성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분야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건의료위원회의 ‘의료’ 정책분야는 전문성 외에도 다른 영역과 구분되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생명이라는 특별한 가치를 다룬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나라 특성상 유난히 직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약 영역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실련에서 200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운동이나, 최근에 법 개정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문제, 가정용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을 약국이외의 슈퍼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자는 것 등 경실련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는 정책마다 이해관계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보건의료’ 입니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는 이처럼 첨예한 직역 간 이해관계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간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공익적 정책 활동을 펼치도록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분야 내에서도 여러 영역을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그 장점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논리적 접근을 통해 의료법률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법적 검토가 필요한 자문을 전담하고, 보건경영의 전문성을 갖고 합리적인 정책 제시를 위해 소중한 역할을 하고, 보건행정 분야에서 날카로우면서 세밀하게 문제의식과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을 비롯하여, 사회정책 및 제도의 전문가, 의학을 전공하고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고민하고 생명공학에서 분배정의를 고민하고 사회인식조사 등의 방법으로 섬세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꼼꼼하고 바지런한 국장, 오지랖 넓은 간사가 함께 따듯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가고 있지요. 보건의료위원회는 2007년 올해 △가정용 상비약 약국외 판매추진 △의료사고피...
2007.04.06.
한미FTA가 남긴 교훈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극심한 대립과 심각한 국론분열 상태에서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타결이후에도 협상결과가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협상내용이 우리사회에 미칠 종합적 영향에 대한 판단은 이후 협상내용 전체가 공개되면 각계의 냉정한 평가과정이 뒤이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비준에 대한 여론의 향배도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협상내용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하고 한미FTA 과정이 우리사회에 남긴 교훈을 냉정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역대 어느 통상협정보다 우리사회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치고 국론분열이 심각했던 만큼 한미FTA는 우리사회에 적지 않은 교훈과 해결과제를 던져주었다. 무엇보다 한미FTA는 국민 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를 추진하는 정부의 잘못된 태도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국론 분열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한미FTA의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외면한채 국민들을 설득의 대상으로만 전락시켰다. 노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으로 FTA 추진을 선포했고, 통상교섭본부장은 최소한의 여론수렴 절차인 공청회조차 파행된 가운데 협상개시를 강행했다. 협상시작 직후 소위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밝혀지고, 3년간 협정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불투명한 정부 행태에 대한 불신은 가중되었다. 심각한 국론 분열에 따라 여론수렴을 위해 FTA 체결 지원대책위가 구성되었음에도 대책위는 여론수렴보다는 FTA의 당위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홍보기구로 전락했다. 여론수렴없는 독선으로 요약되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참여정부의 낮은 지지율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그 결과는 극단적 대립과 국론분열로 이어지는 심각한 부작용을 남겼다. 잘못된 정부의 태도를 개선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대립과 국론분열의 부작용은 비준과정까지도 계속될 것이다. 둘째, 객관적 연구의 축적과 사전,사후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
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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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대통령부터 통상관료들 거짓말로 일관”
-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논평할 가치도 없어 - 경실련 공동대표인 상지대 김성훈 총장은 한미FTA협상과 관련 대통령부터 통상관료들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훈 총장은 29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 막판 타결을 앞두고 있는 한미FTA 협상은 "대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는 협상"이라며 졸속협상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최종 쟁점 가운데 하나인 쌀 문제에 대해 "쌀은 2004년 WTO 다자간 협상을 통해 끝난 문제라며 애당초 협상대상 품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기하는 것 미국 쪽에선 엄포용이고 우리 쪽에선 쌀을 지켰다는 생색용으로 쇼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업이나 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김성훈 총장은 "2002년 대선 때는 농업 문제나 쌀 문제는 시장경제 문제로만 풀 수 없다고 해놓고 5년이 지난 지금,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종잡을 수 없고, 시간만 지나면 앞뒤가 달라지기 때문에 논평할 가치가 없다"며 혹평을 했다. 김성훈 총장은 국회비준과정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으면 된다는 정치권에 대해 "정부와 언론이 국제신인도가 어쩌니까 비준해야 한다고 나오면 스르르 넘어가는 게 국회의원들 아니냐"며 국회에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김성훈 상지대 총장 (경실련 공동대표, 전 농림부 장관) - 현재까지의 협상을 평가한다면? 경실련은 닷새 전에 미국 의회가 TPA 권한을 연장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23일자로 현재 TPA 시한이라고 말하는 내일까지 타결을 서두르지 말라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이건 이미 두 달 전부터 논의됐던 것이다. 미국 사정 때문에 TPA를 연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제까지 정부가 협상시한 안에 타결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것이라고 핑계를 대면...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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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왜 미디어 블로그에 주목하는가?
박정식 커뮤니케이션국장 경실련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기업, 정부, 여당, 야당 등 주요 공중(public)과 이슈 해결을 위해 공식적인 채널로 성명서, 의견서, 논평,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보다 강력한 항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길거리 집회나 시위를 열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 경실련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 길거리 집회와 시위 일변도의 의사전달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상의 온라인 서명이나 시위도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써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과거 집회나 시위를 열어도 일반 시민의 참여는 저조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시민들과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 특히 미디어 블로그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젠 시위나 서명도 온라인으로 아파트값거품빼기 10만 서포터즈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는 경실련 홈페이지 서포터즈 게시판(왼쪽)과 싸이월드 사이좋은 세상 온라인 서명 게시판(오른쪽). 싸이월드 온라인 서명은 현재 4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달 12일 싸이월드에 타운홈피를 개설하고 28일 부터 '아파트값 거품빼기 10만 서포터스' 서명운동을 벌였다. 보름 만에 서명자가 4만 명을 넘었다. 4개월 동안 경실련 홈페이지와 오프라인을 통해 받은 서명이 5000여 건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다. 또한 2004년‘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시작한 이후 청와대, 재경부, 건교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부동산 정책결정을 책임지고 기관을 대상으로 수차례 온라인 시위를 벌여 네티즌들의 열띤 참여를 이끌어 냈으며,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2004년부터 시작한 온라인 시위는 2005년부터 일상화된 수단으로 활용했다. 경실련은 판교 신도시 건설이 투기를 조장하여 집값 상승의 주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즉각 이 사업을 중단하라며 세 차례나 온라인 시위를 이끌었다. 600∼700명의...
2007.03.30.
시민단체 정치운동 하려면 커밍아웃부터 하라
<3월 26일자 중앙일보 월요인터뷰에 실린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인터뷰입니다> 만난 사람 = 김종혁 사회부문 부에디터 한때 시민단체가 희망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들은 도덕적이고 헌신적이었다. 추진력과 돌파력도 있었다. 1987년 민주화 운동과 함께 태동한 시민단체는 90년대 '르네상스' 시기를 거치면서 막강한 파워 집단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제 시민운동의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그 교조적이고 권력화된 운동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왜? 무엇 때문에? 지난 21일 오후 편집국에서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을 만나 그걸 물었다. 20년간 시민운동에 몸담았던 그는 시민단체를 정치적 타락으로 이끈 계기는 2000년의 낙천.낙선 운동이었다고 회고했다. -시민단체는 전국에 몇 개나 있는가. "'시민의 신문' 연감엔 2만 개로 돼 있다. 그중 상당수가 봉사나 구호활동을 하는 복지형 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비정부 기구)다. 시민 권익을 대변하거나 정책을 주장하는 애드보커시(Advocacy)형 NGO는 한 3000개쯤 되는 것 같다." -혼자서 이름 내걸고 NGO라고 하고, 수십 개 단체에 중복 가입한 사람도 있는데. "90년대 중반 이후는 시민단체의 르네상스기였다.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확산됐다. 최소한의 자격요건도 없는 단체가 난립했다. 대표적인 게 1인 NGO다. 또 무늬만 NGO도 많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해 뛰는, 사실상은 위장된 이익집단인 NGO도 심심찮게 본다." -시민단체의 시대 구분을 해 달라. "87년 이전의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재야운동 형태였다. 언론 자유가 없었고, 정치적으로 엄혹한 상황이어서 감옥 갈 각오가 돼 있는 사람만 참여했다. 대신 도덕적 권위는 높았다. 이른바 '정당성의 시대'였다. 87년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합법적 공간에서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운동이 등장했다. 재야운동과의 본질적 차이점은 물리력이...
2007.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