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필터
칼럼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의료법 개정안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의료법 개정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34년 만에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정부가 발표하려 하자 의료계가 의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며 집단적인 휴업과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의 궐기대회를 강행하였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의료의 상업화와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계와 전혀 다른 이유로 의료법 개정안의 독소조항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이 환자의 주권 강화와 의료에 대한 규제완화로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법안이라고 선전하며 법개정을 고수하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형국이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이익집단의 압박에 휘둘리거나 의사단체와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왜곡되고 있지만, ‘제2의 의료대란’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엄격히 따져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의료계가 문제로 삼는 주요 내용은 △의료행위에 투약이 빠져있다는 것 △간호사 업무에 간호진단이 들어감으로써 의사 고유의 영역을 훼손했다는 것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 △ 표준진료지침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만큼 절박한 문제가 아니다. 시술과 투약 등은 통상의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굳이 투약을 의료행위의 정의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 이 주장의 이면에는 조제권을 둘러싼 약사와의 주도권 다툼을 고려한 속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 또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진단을 포함하는 것이나 유사의료행위 인정에 대해 반발하는 것도 이들의 업무영역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 이상의 의미일 수 없다. 표준진료지침의 경우에도 많은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고 전문학회나 단체에 제정을 위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권 침해를 근거로 반발하는 것을 상식적이라 할 수 없다. 유사의료행위 인정도 침, 뜸 등 그동안 제도권 밖에 놓여있지만 현실에 ...

발행일 2007.02.14.

스토리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한 안식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경실련에서 일한지 10년이 넘어섰다. 작년에 나는 운 좋게도 많은 사람들의 배려로 안식년을 맞게 되었다. 미국에서, 그것도 가족과 함께 보내는 황금같은 안식년이기에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온몸 바쳐 가족에 충성 vs 영어 완전 정복 주변에 수소문을 해 보니, 비학위과정으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1년을 보내게 될 경우 대체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목표로 정하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중 하나는 ‘온몸 바쳐 가족에게 잘하라’는 거다. 그 동안 직장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통해 그 동안의 못했던 걸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숙원처럼 인식되어 온 ‘영어 완전 정복’. 1년 동안 미국인들과 수시로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어에 모든 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영어를 확실하게 마스터라는 거다.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라 그러나 미국 생활을 앞두고 내게 가장 인상깊게 다가왔던 것은 어떤 선배가 나에게 던져 준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라‘는 말이었다. 우리네 인생을 축구로 비교하자면 우리 인생은 전반, 후반 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인 하프타임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내게 주어진 안식년을 하프타임으로 이용하라는 조언이었다. 지난 삶을 돌이켜 보고,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점검하며 숨을 고른다. 그리고 어떻게 후반전을 뛰어야 할 지 작전계획을 세우고, 체력을 비축하는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뛸 수 있는, 그런 하프타임을 가지라는 거였다. 미시간 주립대 VIPP 프로그램 내가 지난 1년을 보낸 미시간 주립대의 VIPP(Visiting International Professional Program)과정은 1991년에 만들어졌으며 주로 각 기업체, 공무원, 금융기관 종사자, 기자, 교수 등 각 분야에서 10여년 이상된 중견 간부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다. 강의는 주로 미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발행일 2007.02.13.

칼럼
부동산 광풍 뒤엔 이 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해법 찾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은  대선정국으로 시끄럽고 열린우리당은 당의 존립의 기로에 서 있지만 정부, 여당, 야당은 올 2월 임시국회에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되, 반드시 정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올해 시범 도입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과 ‘주택법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고, 한나라당도 충남 연기ㆍ공주 행정도시 건설 이후 비워질 과천 정부종합청사 터 등 수도권 국공유지 1500만여 평을 반값 아파트 건설 용지로 활용하는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택공급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 2월 임시국회의 과정을 전망해보는 시리즈를 향후 다섯 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편집자 註>   [글 싣는 순서] 1. 부동산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사회, ‘토본주의’ 2. 부동산 광풍의 주역, 보이지 않는 손 ‘개발오적’ 3. 대지임대부 vs.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입법화 4.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입법화 및 분양가상한제 5. 경실련의 ‘공공주택특별법안’-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하며     윤순철 시민감시국장 1970년, 김지하 시인은 잡지 <사상계>에 당시 오적촌이라 불리는 동․서빙고동의 힘 있고 끗발 있는 다섯 도적의 도적질 시합을 통해 한국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의 주범들을 절묘하고도 기상천외하게 풍자한 탁월한 창작 판소리 ‘오적(五賊)’을 발표했다. 오적은 구악(舊惡)청산하겠다는 명분으로 1961년 5월 16일 밤 탱크를 앞세워 한강을 넘어온 군인들이 총칼로 권력을 장악하였으나, 총칼로 장악한 절대권력층이 오히려 신악(新惡)으로 등장하여 온갖...

발행일 2007.02.08.

칼럼
'비전 2030' 뒷감당은 누가 하나

이종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한성대 교수) 정부는 5일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전략’을 발표했다. 2010년에 도래할 인력수급 역전 시기에 대비해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정년을 연장하여 2년 먼저 사회에 진출하고 5년 늦게 퇴직하는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인적자원 활용방안이라 하겠다. 전력 공백의 우려가 없는 군 복무기간 단축은 국민 모두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더욱이 급격한 전투력 약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년의무제’ 등을 도입해 취업기간을 늘려주겠다는 정부정책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정책의 실효성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정책이 토대로 삼아야 할 가정과 전망을 뜻하는 기획전제가 제대로 설정돼야 한다. 2010년에 과연 인력수급이 역전되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로 4만명의 유급지원병을 확보하고 14만3000명에 달하는 전·의경과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의 일정 비율을 정식공무원으로 대체할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민간기업에 정년의무제를 강제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가면서 정책을 입안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까지 3649만명으로 계속 늘다가 2020년에 이르러 3584만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2010년까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인지, 일자리가 얼마나 더 늘어나 노동력 부족이 초래된다는 것인지 기본적인 기획전제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은 또한 현실성과 실현가능성을 지녀야 한다. 현실성 없는 정책은 ‘추구해야 할 미래상’으로서의 비전이라기보다 환상(幻想)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심각한 청년실업으로 졸업시기까지 일부러 늦추는 대학생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38세에 회사에서 쫓겨나고 45세가...

발행일 2007.02.07.

칼럼
환자를 위한 '의료법 수술'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변호사) 현행 의료법은 1973년 전면 개정된 이래 34년간 시행돼 왔다. 그동안 의료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의료 환경도 직접.대면 진료와 종이차트에서 유비쿼터스 개념의 진료와 전자 차트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반영해 의료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협.치협.한의협 등 의료 6단체와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10차례에 걸쳐 개정 작업을 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정부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산업화를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명할 것을 법정화하고 진료 기록의 위.변조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자의 처방전을 가족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표준진료 지침을 제정했다. 입원실의 야간 당직 근무, 병원 감염 관리, 보수 교육 의무제도 등도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각종 규제를 완화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허용하는 조항은 훨씬 많아졌다. 병원이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병원 간의 인수합병도 허용했다. 성형이나 임플란트 수술 등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에 대해서는 병원이 진료비를 싸게 정해 환자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이 공동으로 병원을 개원할 수도 있게 된다. 이 경우 종합병원이 아닌 동네 병원에서도 내과와 치과가 함께 개원하거나 한.양방 협진도 할 수 있게 된다. 마취과 의사 등이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도 있게 된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가 산업화되면 의료의 공공성이 저해되고 지역 간.계층 간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의료비가 폭등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 측은 이에 거세게 반발한다. '의료법개악저지투쟁위원회'를 발족해 집단 휴진 등 강경 투쟁에...

발행일 2007.02.06.

칼럼
부동산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사회, ‘토본주의(土本主義)’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해법 찾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은  대선정국으로 시끄럽고 열린우리당은 당의 존립의 기로에 서 있지만 정부, 여당, 야당은 올 2월 임시국회에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되, 반드시 정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올해 시범 도입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과 ‘주택법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고, 한나라당도 충남 연기ㆍ공주 행정도시 건설 이후 비워질 과천 정부종합청사 터 등 수도권 국공유지 1500만여 평을 반값 아파트 건설 용지로 활용하는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택공급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 2월 임시국회의 과정을 전망해보는 시리즈를 향후 다섯 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편집자 註>   [글 싣는 순서] 1. 부동산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사회, ‘토본주의’ 2. 부동산 광풍의 주역, 보이지 않는 손 ‘개발오적’ 3. 대지임대부 vs.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입법화 4.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입법화 및 분양가상한제 5. 경실련의 ‘공공주택특별법안’-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하며 윤순철 시민감시국장 지난해 ‘미친 집값’이라 했던 아파트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광풍, 버블세븐, 세금폭탄, 분양원가공개와 같은 부동산 관련 용어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갈갈이 할퀴어 놓았던 기억은 다시 떠올리기 싫은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최근 언론들은 1월 11일 발표된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의 경착륙을 걱정하고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건설경기 침체, 공급위축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개발주의 습성에 익숙한 언론들이 건설업계를 위한 대책을 내놓...

발행일 2007.02.02.

칼럼
땅값 부풀린 은평뉴타운, 공공주택특별법 제정만이 유일한 해결책

박완기(경실련 정책실장) 얼마전 경향신문은 은평뉴타운의 토지원가가 40%나 부풀려졌다고 특종,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단독 입수한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은평뉴타운 택지 조성원가 추정치’를 바탕으로 실제 토지원가를 계산한 결과 택지조성원가는 평당 605만원에 불과했으나 40%의 이윤을 붙인 감정가를 토지조성원가라고 발표하여 분양원가를 부풀렸다고 대서특필했다. 경향신문의 보도 이후 문제가 확산되자 서울시는 SH공사에 대해 전면감사를 진행해 은평뉴타운과 SH공사가 벌인 각종 주택사업 전반의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지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경향신문 > 후분양제 이행과 서울시 주택정책의 변화를 촉발한 은평뉴타운 은평뉴타운은 높은 분양가로 지난해 집값폭등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던 곳이었다. 경기남부지역의 판교신도시, 경기북부 지역의 파주신도시에 이어 서울시내의 은평뉴타운에서 높은 분양가가 책정됨으로써 수도권 일원의 집값이 폭등했고 뒤이어 추병직 전장관이 잘못된 개발방식의 개혁없이 검단신도시를 발표하자 수도권에 집값폭등의 광풍이 몰아친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은평뉴타운의 높은 분양가와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년에 서울시가 은평뉴타운의 분양원가를 공개한 즉시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원가공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은평뉴타운의 택지조성원가 등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잘못된 개발방식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은평뉴타운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자 오세훈 시장은 은평뉴타운을 후분양제로 전환할 것을 발표하고 서울시 주택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검토할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의 확충등 진전된 주택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은평뉴타운 등 이후 서울시 주택정책을 면밀히 감시해야 할 때다. 은평뉴타운 땅값의 진실 은평뉴타운의 택지조성원가 공방의 진실은 무엇일까? 필자는 따...

발행일 2007.02.02.

스토리
경실련 “2007년, 집값 안정과 민생회복에 주력”

경실련은 지난 19일 대전에서 열린 2007년 첫 중앙위원회에서 “2007년은 집값 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는 집값 안정과 민생회복 외에도 ▲양극화 완화 방안 제시 ▲공정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리 강화 ▲공직사회 개혁과 반부패 운동 ▲시민운동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지속 발전 토대 구축 본격화 등이 핵심 사업으로 채택됐다. 이날 중앙위원회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경실련 회원, 각 지역 경실련 대표 및 임원진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 19일 대전에서 중앙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경실련 회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훈 공동대표가 대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날 '민생회복' 등 2007년 5개 핵심 사업안이 확정됐다. 2007년 새롭게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맡은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대)는 권두 발언을 통해 “올해는 서민 경제 회복과 미래를 이끌어 갈 대통령을 잘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이번 대선은 민생회복과 투기근절을 위한 정책선거 유권자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면 약속 안 지키기 사례를 우리는 경험했다”고 덧붙이며 이번 대선에 보다 신중하고 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7년 핵심 사업인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부동산 관련 입법 청원 운동 ▲주택관련 정부 행정조직 개편 ▲대선 후보자 부동산 관련 공약 검증 등이 제시됐고, 대선과 관련해서는 ▲대선 핵심 정책 과제 발표 ▲유권자 민생 공약 만들기 ▲참공약 헛공약 찾기 ▲공약 이행 청사진 요구 ▲후보자 초청토론회 ▲후보자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 등이 제시됐다. ▲ 왼쪽부터 각각 'NGO의 사회적 책임', '부동산 문제 대책', '대선의 중요성과 대응'이라는 주제의 분과별 토론 모습. 중앙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에는 ▲NGO의 사회적 책임 ▲부동산 문제 대책 ▲대선의 중요성과 대응 이라는 주제로 나뉘어 분임 토의를 벌였다....

발행일 2007.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