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칼럼&스토리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참여정부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경원대 경제학) 집값이 미쳤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하루가 다르게 5천 만 원, 1억 원이 뛰어오르는 집값 때문에 이미 정상적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은 별로 없다. 근로의욕을 상실한 근로자 대신에 온통 투기로 혈안이 되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들만 보인다. 거품 경제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음이 확연하다. 그런데 이 집값을 잡겠다는 참여정부의 대책을 보고 있노라니, 이 정부가 과연 제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바다이야기보다 수천 배 더 큰 도박장으로 전락한 아파트시장 지난 3/4분기 전국 가구 상위 20%의 가처분 소득 평균은 529만원이었다. 최상위 1%의 소득은 수천 만 원을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월 가처분 소득이 500만 원 정도면 상위 10%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봉으로 따지면 6천만 원이다. 이 정도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강남의 30평대 아파트에 사는 것이 그리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서울 강남의 30평대 초반 아파트의 호가는 10억원을 넘는다. 기준 시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런 아파트의 보유세는 현재 500만원 내외로 알려져 있다. 이 세금이 매우 과중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사실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많은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만약 이 집의 전세가가 3억 원 정도라면 7억 원을 은행에 맡겼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수입 3천5백만 원을 지불하고 살고 있는 셈이다. 보유세와 함께 계산하면 10억 원대 아파트의 보유 비용은 1년에 4천만 원 이상이다. 이 4천만 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실제 주거비 외에 오직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들어가는 비용이다. 물론 미래에 전세가격이 오르거나 이사다니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처분 소득이 6천만 원인 사람이 실제 주거비 외에 집을 소유하기 위해 4천 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정상을 크게 벗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 집을 ...

2006.11.21.

칼럼

“11·15대책, DJ 임기 말 복사판..집값 오를 것”

“11•15 부동산 종합 대책은 과거 2002년 2월, 김대중 정권의 임기 말 공급확대 정책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 정도 대책으로 뛰어오르는 아파트값을 잡을 수도 없고, 결국 집값 상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김헌동 단장의 일갈이다. 김헌동 단장이 말하는 정부의 11•15대책이 현재의 집값 상승세를 막을 수 없는 이유는 간단 명료하다. 정부의 11•15대책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후분양제 도입, 민간분양주택의 원가공개 등 핵심대책이 모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전망은 매우 비관적이다. 특별한 외부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부동산 공화국’은 언제까지 유지될 지 아무로 모르는 셈이다. 김단장이 "결국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자조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단장 [사진 = 미디어다음] 김단장은 무엇보다 “DJ정권도 파주•용인•동탄•하남 등 2기 신도시 추가 건설을 통해 수도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지만 결국 ‘폭등’했다”며 “정부가 별도의 대책 없이 공급확대 논리를 반복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대규모 도박장을 차리는 것일 뿐이다”고 성토했다. 김단장은 “정부의 분양가 25% 인하 계획이 현재 분양가 기준이냐, 3년 후 기준이냐”고 되묻고 “아파트 값이 정체된다면 모를까, 몇 년 후 시세가 상승한 가격을 반영한 분양가 인하는 결국 현재 분양가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분양가 원가공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자율화 이전 분양가는 400만원에도 못 미쳤고, 그래도 안 샀다”며 “2003년 220만원이던 표준건축비가 2005년 ‘새건축비’라는 이름으로 350만원을 넘어서는 등 건설업자에 적정이윤을 초과한 이익을 보장하고 있는 부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단장은 “신도시의 도로 등 기...

2006.11.16.

칼럼

"공급확대론은 경제학 원론도 공부 안한 사람들 얘기"

집값 폭등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추가로 부동산 안정 종합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그 골간은 신도시 조기 개발,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한 공급 확대라고 전해졌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수요에 대해 손을 대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 여야 정당 할 것 없이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만이 근본적 처방이라는 데에 이견을 달지 않고 있다. 이와 동시에 부동산 정책의 입안자에 대한 성토도 거세지고 있다. '정책 실패가 드러났으니 책임 지고 물러나라'는 것이다. 이런 목소리 또한 여야 정당을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다. 집값 폭등에 분노한 국민들의 심정을 뒤늦게라도 깨달은 모양이다. 물론 내년 대선을 앞둔 각 정당들의 사전 포석, 즉 정략적 판단임은 굳이 부연하지 않아도 될 성싶다. 이런 가운데 줄곧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날을 세워 왔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거리에 나서기로 했다. 사무실에서 정책 비판과 대안 내놓기에만 머리를 쓸 때가 아니라 직접 시민들을 조직하고, 그 힘으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한다. 바꿔 말하면, 더 이상 현 정부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현 정부가 선언했던 지난해 8월 31일, 같은 시간에 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팀 전원을 경질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8.31 대책이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경실련의 '묵시록적 예언'은 불과 1년 남짓 지난 현재, 그대로 들어맞은 셈이다. 지난 12일 경실련의 부동산 정책팀을 이끌고 있는 홍종학 교수(경원대)를 서울 혜화동 경실련 사무실에서 만났다. 홍 교수는 올해 초부터 경실련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2000년 초부터 경실련과 함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고민을 해 왔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앞자리는 매번 홍 교수가 차지하고 있었다. 홍종학 교수에게서 15년 만에 경실련이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2006.11.14.

칼럼

경실련이 16년만에 길거리 나선 이유는?

* 11월 13일, 인터넷 신문 "뷰스앤뉴스"에 실린 김헌동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 본부장 인터뷰입니다. 경실련이 끝내 10만명 집회 추진 등 장외투쟁에 나섰다. 지난 1990년 폭등하는 집값과 전.월세에 절망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입자들의 추모제를 개최하며 장외에서 정부를 비판한 이후 16년 만에 나서는 실력행사다. 이슈도 동일한 아파트값 폭등 저지를 위해서다. 길거리에 나서기를 꺼려했던 정책제안 집단 경실련이 실력행사에 나선 이유는 뭘까.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본부장을 11일 서울 대학로 경실련에서 만나, 경실련의 현 부동산 폭등 상황에 대한 진단 및 향후 행동계획과 해법을 알아보았다. 경실련, 왜 16년만에 다시 거리에 나서야 했나? 과거 19년간 대기업의 건설업체에 몸담았다가 보다 못해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에 뛰어든 김 본부장은 인터뷰 모두에 40여분간 ‘부동산 망국사’를 풀어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건설경기 부양과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냉.온탕을 넘나든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없는 공급확대’가 오늘날의 부동산 대란을 가져왔다고 그는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참여정부에게는 이제 더 이상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도 대책안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고삐 풀린 듯 치솟는 집값을 향후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잡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현재로선 유력한 차기집권세력인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그 근원을 ‘기술관료들의 폐단’에서 찾았다. '부동산 망국=관료 망국'이라는 지적이자. 그의 표현을 빌자면 “5년 임기의 대통령을 30년간 일해 온 관료들의 속였다는 것"이다. 그는 “DJ정권 말기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바람을 일으킬 당시에 주요 정책입안자였던 추병직 건교부 장관을 비롯해, 현 정부.정당에서 부동산 정책을 주물러왔던 이들은 모두 후분양제와 분양가 원가공개를 반대해왔다”며 “이들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한 부동산 정책의 대안이 나올 수 없다”고 추병직 등 부동산라인의 전면경질...

2006.11.14.

칼럼

건설족의 쿠데타, 대통령마저 짓밟다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경원대 경제학과) 2006년 11월 10일 마침내 경실련은 부동산 시국선언과 함께 부동산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을 선포했다. 이 대한민국의 땅에서 항구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종식시키기를 원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물려주기를 원하는 10만 아파트값 거품빼기 서포터즈를 모으기 위해 경실련은 새로운 역사의 장에 한 걸음을 내딛었다. 그렇다. 우리는 단순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다시는 우리의 아이들이 부동산 투기로 암울한 나날을 보내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부동산 투기라는 괴물을 항구적으로, 영원히 쫓아내기 위해 우리는 나섰다.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가 너무도 암울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저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라 16 꼭!!! 성공해야 합니다. 꺽이면 희망이 사라집니다 87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더 이상 싫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88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바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듭시다 345 분노를 변화의 힘으로 바꾼다니 너무 기쁩니다 380 정상적인 사고가 승리하는 세상을 위하여 434 한치도 물러섬없이 또박또박 나갑시다 436 우리아이들을 위해 이건 아니쟌아~~ 454 당신은 착한 서민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내 작은 힘을 당신께 드립니다 757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세상 만듭시다 764 또 하나의 시민혁명이 될 것 같네요 770 내 눈물에 피눈물이 그칠 그날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홈페이지는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로 넘쳐난다. 그러나 그건 또한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이며 또다시 희망을 노래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10만 국민이 모일 때 무엇인들 하지 못하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당신의 행동을 기다리고...

2006.11.13.

칼럼

돈 주고도 욕먹는 '대외 유상원조'

이태주 (경실련 ODA Watch 실행위원 / 한성대 문화인류학 교수) 식민지 지배와 전쟁, 기아와 가난, 냉전과 군사독재로 얼룩졌던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의 기적을 만들더니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해 글로벌 리더 국가로 주목받게 됐다. 이를 계기로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분쟁.환경.개발.인권.빈곤퇴치와 같은 지구촌 문제에 더 적극 참여하고 국제개발원조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유엔 설립 목적처럼 개발원조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구촌 공동의 책무다. 그래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새천년개발목표(MDG)를 정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대외 원조 논의는 아주 편협하고 지나치게 국익 중심적이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식 모델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상업적 동기가 우리 원조에도 지나치게 강하다. 무상원조보다 차관원조가 기형적으로 더 많다. 거의 모든 원조가 우리의 상품, 자본, 기술 수출과 연관된 조건부 원조다. 원조정책, 관리 시스템도 차관사업과 무상원조를 분리, 시행하고 있는 일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가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따로 따로 원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경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이용한 차관원조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견 국익을 우선 생각하는 타당한 논리 같지만,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원조의 질은 매우 낮게 평가되고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유엔의 MDG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원조 규범과도 상치한다. DAC의 선진 공여국들이 개도국에 제공한 원조 총액의 90%가 무상원조다. 일본과 몇 나라를 제외하면 차관원조는 거의 하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는 개도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가장 큰 장애인 부채도 조건 없이 탕감해 주는 데 합의하고 있다. 또 최빈국에 대해선 비조건부(untied) 원조만을 제공하도록 ...

2006.11.03.

칼럼

신도시로 투기 잡은 나라가 어딨나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경원대 경제학과) 한국에 단 두 채의 아파트만 있다고 하자. 그리고 타워팰리스의 한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50% 상승했고, 강원도 탄광촌의 한 아파트 가격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50% 하락했다고 하자. 이 경우 한국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 얼마나 오른 것일까? 한국에서 공식 부동산 통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은행의 통계산출방식에 의하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전혀 오르지 않은 것이 된다. 통계학적으로 말하자면 가중치를 모든 주택에 동일하게 부여한 것이다. 반면 많은 경제통계를 만들 때 이용되는 가격 가중치를 이용하여, 상승률을 계산하면 아파트 가격 총액이 10억2000만원에서 15억1000만원이 되었으므로 50% 가까이 상승한 게 된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덜 올랐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경실련이 사용했고, 일부 부동산 포털에서 이용하는 방식이다. 변변한 부동산 통계 하나 없는 나라 어떤 통계방식이 맞을까? 사실은 통계에 마치 답이 있는 것처럼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우문이다. 통계는 현실을 보기 위해 만드는 도구일 뿐이다.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통계가 유사한 값을 보인다면 통계의 신뢰도는 높아지지만, 두 방식이 다른 수치를 내놓는다면 그것 자체가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새로운 정보가 된다. 그런데도 한 가지 방식이 맞다고 우기는 것은 통계를 잘 모르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청와대가 그런 한심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 필자가 조사해 본 결과 영국의 경우 많이 쓰이는 부동산 통계 7개 중에서 국민은행 방식은 두 개뿐이었다. 나머지 다섯 개는 가격 가중치를 사용해서 계산했다. 이론적으로도 주택담보대출액과의 상관관계를 계산하거나 거시 변수들과의 연관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가격 가중치를 사용한 통계가 더 적합하다. 그래서 국가간 비교를 할 때는 가격 가중치를 사용한 통계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기왕 통계문제를 거론했으니 한 가지...

2006.11.02.

칼럼

공정위의 꼼수

문인철 (경제정의연구소 전임연구원) 공정위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의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은 2003년 12월에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3년 후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시장감시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정부 직접규율방식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3년이 지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총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시장개혁 로드맵이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최근 공정위가 공개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제도 및 운영에 의한 기업의 내부견제시스템 및 외부견제시스템의 제도적 수준은 2003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 내부견제시스템의 전반적인 수준과 외부견제시스템의 실제 작동수준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특히 외부견제시스템의 작동수준은 2003년에 비해 개선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가 있는 재벌의 경우 총수가 없는 재벌에 비해 외부견제가 형편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그것은 공정위가 자초한 것이다. 시장개혁을 한다면서도 계속 출총제를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시장개혁 로드맵이 시작되는 2003년부터 출총제에 대한 예외인정 범위를 넓혀 출총제를 누더기로 만들어 갔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4월에도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외인정을 확대하였다.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시장개혁의 목표와 반대방향으로 간 것이다. 재벌총수로 하여금 단지 몇 %의 지분만으로 거대 그룹을 개인기업 다루듯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를 확고하게 해준 것은 시장개혁과 전혀 맞지 않다. 로드맵이 실패했다는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곧 출총제를 폐지하려는 기세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출총제보다 더 강력한 제도인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한다. 그동안 출총제는 빠져나갈 여지가 매우 많은 제도임에도 재벌들과 일부 정치권의 주장 때문에 유지...

200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