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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일곱가지 거짓

김성훈 상지대 총장, 경실련 공동대표 노무현 정부가 지난해 1월8일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을 계기로 허겁지겁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은 보통사람들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상하고 야릇함(不可思議) 투성이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당국자의 언행이 자주 바뀌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대는 행태가 아주 '이상(異常)'하기 짝이 없다. 추진 주체와 동기도 '아리송'하다. 무언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왜 그럴까?  첫째, 2006년 6월 기준 대통령과 정부는 언필칭 한미 FTA는 3년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실제 그것이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발표된 이후 기껏해야 한달간이다. 대통령의 연두회견(2006. 1. 8) 한달 후 한미 FTA 공청회 개최무산과 대외경제조정위 결의 및 협상개시 선언 등이 시간 차로 발표된 것이 2월 2일(미국 기준 2월3일) 이다. 다른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5년 9월 대통령의 유럽 및 중미순방 때 독대하여 결심을 받아냈다고 공개함으로써 3년간 준비해왔다는 말이 거짓말임을 드러냈다. 둘째, 무엇보다도 우스운 일은 한달 만에 부랴부랴 작업하여 무산된 공청회에 공개한 국책연구기관의 한미 FTA 효과분석 수치들이 위로부터 호된 꾸중을 듣고서 다시 한달 정도 부랴부랴 수정작업을 하여 발표했는데 그 수치가 4-5배로 껑충 뛰어 올랐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한미 FTA로 국내총생산(GDP)이 1.99% 늘어 날 것이라는 수치가 한달만에 7.55%로 뻥튀겨지고, 한미 간 무역흑자가 70여억달러 줄어들것이라는 수치가 40여억달러로 줄더니 아예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런데도 최근 산자부는 한미 FTA로 1만3천여개 기업이 피해를 볼 것이며 10만여명의 실업자가 생길 것이라는 용역보고서를 공개했다. 그후 산자부 장관은 경질되었다. 이 같은 정부 공식기관의 한미 FTA 손익계산 수치가 왔다갔다하여 아무도 그 효과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셋째, "...

발행일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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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폭리, 눈감아 주자는 건가”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 국장   연초 당정은 '1. 1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여당은 대책 발표 이후 "획기적인 대책, 착한 아파트 정책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로 삼을만 하다"면서 자화자찬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1·11 대책이 여당이 말하는 '착한 아파트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번 대책 역시 개발관료들이 개발업자를 위해 내놓았던 과거 수많은 대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는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하기는 커녕 여전히 민간에게 택지를 팔아 수 억 원대에 이르는 땅장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이번 대책에서도 그대로 살아 남았고, 그토록 말이 무성했던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이나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등 공급방식의 개선도 '시범실시' 수준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또 민간택지의 원가공개 역시 일부 지역으로 제한했고, 공개항목도 하나마나한 7개로 한정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누가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 외에도 이번 1.11 대책에는 또다른 문제점이 '숨어' 있다. '숨어' 있다고 굳이 쓴 이유는 정부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 정책 마련에 참여한 여당이나 이번 정책을 보도했던 대다수 언론 매체들조차 제대로 짚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필자는 속된 말로 '관료들의 꼼수가 이번에 제대로 통했구나'라고 생각했다. 감정가 기준 택지비 산정이 갖는 의미    1.11 대책을 찬찬히 살펴보다보면 감정가를 택지비 산정의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별다른 설명 없이 두어 문장으로 슬며시 끼워져 있는 내용이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원가공개의 취지 자체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막대한 폭리를 취해가던 관행을 합법화 시켜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원래 상품의 원가는 해당 상품 생산에 투입된 생산원가를 가리킨다. 또 판매가격은 생산원가에 이윤을 붙여 책정한 가격을 말한다. 아파트의 판매가격인 분양가 역시 택지비...

발행일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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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반대', 건설족에 답한다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경원대 경제학과) 감개가 무량하다. 1년 여전 필자는 8.31대책이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쟁취할 희망을 보았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참조 : 2005년 9월 초 - 엉터리 8.31대책, 그러나 희망을 보았다.) 비록 다시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지만 이제 누가 옳았고 누가 틀렸는지 명확히 밝혀졌음은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진실이 알려져서 그때 꿈꿨던 대책들이 여야 각 당에서 당론으로 채택되고 있는 현실이 마치 꿈속처럼 아련하게 느껴질 정도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 새로운 분양방식이 분양가를 낮출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분양방식 자체가 분양가를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사진은 서울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 오마이뉴스 권우성 대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분양 등 새로운 분양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것은 그간의 분양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기존의 분양방식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던 세력과 이들을 옹호하던 정치권과 개발관료들에게는 영 못마땅한 일일 것이다. 비논리적인 트집을 잡고 나서는 그들의 속셈을 꿰뚫고 나아가야 한다.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하자는데,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이 많다는 사실에 새삼 경계심이 든다. 대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의 차이 홍준표 의원의 법안 발의는 반값아파트 논의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홍준표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그런데 오랜 세월 냉대를 받아온 법안이기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홍 의원은 정치적인 수사를 많이 동원하여 혼란을 자초한 감이 있다. 합리적 부동산 대책이 현실화되기 위해 이러한 혼란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냉정하게 분석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대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의 특징...

발행일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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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5적 잡아야 '반값 아파트' 실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환매조건부 분양과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아파트 반값정책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의 반값 아파트 분양추진도 가시화되고 있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1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부작용이 많더라도 반값 아파트 공급 방안을 검토해 이달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주택공사 한행수 사장도 13일 "정부와 야당에서 제기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 방안을 검토중이며 빠르면 내년 중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야흐로 정국이 이른바 '반값 아파트' 열풍에 휩싸였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주택분양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과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해 봤다. ▲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 ⓒ 오마이뉴스 김연기 김 본부장은 큰 틀에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분양방식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도, 자칫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일시적으로 내놓는 '선심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다음은 김헌동 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부동산시장이 이른바 '반값 아파트' 열풍에 휩싸였다.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의 아파트 반값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된데 이어 열린우리당도 환매조건부 분양을 골자로 한 아파트 반값 법안을 내놓았다. 우선 이런 정치권의 경쟁적인 아파트 반값정책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가. "경실련은 2004년 10월 판교 토지보상이 본격화될 무렵 이미 판교를 공영개발해 공공주택으로 건설하면 개발이익만 10조원이 발생하고, 공공주택 3만호가 생긴다고 주장해왔다. 2005년 초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 역시 판교를 공영개발해 렌탈(공공임대)도시로 만들면 4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은 이러한 주장들에...

발행일 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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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제 머리 깎기

김진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연세대 사회복지학 교수)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으로 산불이 난 것처럼 소란스럽다. 국민연금 개혁의 산불이 공무원연금에 옮겨 붙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는 간단하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더 선심성이 높고, 상황도 절박한데 국민연금은 개혁하면서 공무원연금은 왜 방치하느냐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받게 될 연금총액이 재정부담의 2배 수준이고 재정적자는 미래에 발생할 문제인데도 개혁을 하는데, 공무원연금은 재정 부담에 비해 연금이 최소 4배나 되고, 이미 적자가 누적돼 절박한 상황에 있는데도 개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근로자는 받을 연금이 소득의 30%에서 25%로 장기적으로는 20%로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50%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당장도 문제지만 앞으로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 현재 연금 수급자가 22만 명에 불과한 공무원연금에 정부가 별도로 지출한 재정 규모는 지난해 6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2010년), 7조2000억원(2015년), 13조8000억원(2020년)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물론 이 적자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에게는 퇴직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근로자가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해결책은 간단하다. 지금이라도 공무원연금제도를 퇴직금을 포함하고 있는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면 된다. 또한 공무원 보수가 낮기 때문에 연금이 높아야 한다면 현재 근로자가 사오정.오륙도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 답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에는 공무원 스스로 지적하고 반성할 규정들이 있다.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 등에 취업해 소득이 있어도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2000년 개정 당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면서 약속한 것 중 하나가...

발행일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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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내 월급봉투를 훔치다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경원대 경제학과) 부동산 대란이다. 드디어 지방에까지 광풍이 몰아닥친 모양이다. 이제 한국경제의 건전한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판이다. 경실련의 전문가들이 지난 몇 년간 부동산 회의를 하면서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으로 돌입하고 있다. 믿기 힘들겠지만, 경실련의 전문가들은 이미 3년 전부터 거품붕괴를 걱정해왔다. 거품이 붕괴되기 전 온 국가가 미쳐 돌아갈 거품경제의 마지막 모습을 걱정했다. 바로 그 모습을 목도하게 되다니... 그런데 대통령은 태연하다. 어쩌다 접하게 되는 대통령의 발언에 의하면 지금 한국경제의 모습은 파라다이스는 아닐 지라도 적어도 그 옆 동네쯤은 되는 듯이 보인다. 그 발언이 다시 서민들의 염장을 지르지만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대통령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거나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커다란 사기를 치고 있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필자의 진단으로는 집요하게 진실을 추구하는 진정성이 없는 대통령이라면 현상을 진단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대통령 주변에 진언을 할 수 있는 경제전문가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에 더욱 그렇다. 월급봉투를 훔쳐간 참여정부  열심히 회사만 다니는 김아무개씨의 월급은 300만 원, 그는 어려운 살림을 쪼개고 쪼개 매달 110만원을 모아 집을 살 작정을 하고 있었다. (주택금융공사 20년 만기 보금자리론 1억 5천만 원의 원리금 상환액이 110만원정도이다.) 그동안 모아놓은 5천만 원과 1억5천만 원을 합해 2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사려고 했다. 그런데 최근 집값 폭등으로 이 아파트가 3억 원이 되었단다. 이제 이 집을 사기 위해서 김아무개씨는 2억5천만원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물론 그는 훨씬 더 많은 돈인 184만원을 매달 내야만 한다. 집값 폭등으로 김아무개씨의 실질소득은 대폭 하락했다. 실제로 이 집값 폭등이 향후 전세나 월세 시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주거비가 얼마나 상승할 것인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서 ...

발행일 2006.11.24.
칼럼
[동영상] 10만 서포터즈 모집,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10일 경실련이 '부동산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0만 서포터즈를 모집하기 시작한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때보다도 언론을 통해 경실련 활동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왜 이제와서야 거리로 나서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경실련이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활동한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 2월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를 발족하면서 2년이 넘게 투기근절과 집값안정을 기치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더 나아가면 이 운동은 경실련의 시작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 1989년 '부동산투기를 없애는 시민의 모임'에서 출발한 경실련은 1990년 치솟는 전세값에 17명의 세입자가 자살할 때 시민대회와 추도식 등을 개최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한한 바 있습니다.  나중에 유야무야 없어지긴 했지만 경실련이 꾸준히 정책대안으로 요구한 토지공개념이 제도화되기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부동산 문제는 경실련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놓칠 수 없는 문제인 셈입니다. 16년전 그때와 별반 달라지지 않은, 2006년 오늘로 돌아와서 먼저 서포터즈 가입현황을 볼까요. 22일 오후 6시 현재 3,500명의 시민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입하셨고 800여명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연말까지 10만명의 서포터즈를 모집한다는 목표를 정할때 사무국에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리 아니냐", "미달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도 있다" 등등. 하지만 동시에 이번이 주택정책을 바꿀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이 그만큼 강했다고도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경실련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이번에 쏟아내야 한다는 스스로의 다짐도 있었구요. 비록 숫자는 적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포터즈에 가입해주신 분들의 열정과 정성은 매우 높습니다. 상근자 입장에서 이를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때는 길거리에서 캠페인을 하면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

발행일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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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참여정부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경원대 경제학)  집값이 미쳤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하루가 다르게 5천 만 원, 1억 원이 뛰어오르는 집값 때문에 이미 정상적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은 별로 없다. 근로의욕을 상실한 근로자 대신에 온통 투기로 혈안이 되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들만 보인다. 거품 경제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음이 확연하다. 그런데 이 집값을 잡겠다는 참여정부의 대책을 보고 있노라니, 이 정부가 과연 제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바다이야기보다 수천 배 더 큰 도박장으로 전락한 아파트시장  지난 3/4분기 전국 가구 상위 20%의 가처분 소득 평균은 529만원이었다. 최상위 1%의 소득은 수천 만 원을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월 가처분 소득이 500만 원 정도면 상위 10%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봉으로 따지면 6천만 원이다. 이 정도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강남의 30평대 아파트에 사는 것이 그리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서울 강남의 30평대 초반 아파트의 호가는 10억원을 넘는다. 기준 시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런 아파트의 보유세는 현재 500만원 내외로 알려져 있다. 이 세금이 매우 과중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사실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많은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만약 이 집의 전세가가 3억 원 정도라면 7억 원을 은행에 맡겼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수입 3천5백만 원을 지불하고 살고 있는 셈이다. 보유세와 함께 계산하면 10억 원대 아파트의 보유 비용은 1년에 4천만 원 이상이다.   이 4천만 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실제 주거비 외에 오직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들어가는 비용이다. 물론 미래에 전세가격이 오르거나 이사다니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처분 소득이 6천만 원인 사람이 실제 주거비 외에 집을 소유하기 위해 4천 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정상을 크게 벗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 집을 ...

발행일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