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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회장의 폭행사건과 사회지도층의 자세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화 회장의 보복폭행사건이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후이다. 그것도 모 언론에 제보가 들어가 기사화됨으로써 알려졌다. 왜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한참 뒤에야 알려졌는지 그 이유를 굳이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 정도는 우리 국민이 대략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폭행사건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라도 사건에 연루된 자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커질 수도 있고 묻혀버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이 사건의 내용이 개인에 의한 보복폭행사건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게 던지는 의미가 더욱 커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사건 자체는 밖에서 사소한 시비로 맞은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분노의 표출로 발생한 단순 보복폭행사건이다. 물론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하고 자식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자들을 보복폭행하기 위하여 범행현장에 끌고 가서 도구를 사용하여 폭행했다는 등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사건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이제 검찰에서 그동안 경찰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으니 어느 정도 실체가 밝혀지리라 본다. 사건의 전모에 대한 진실여부는 일단 제쳐두더라도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심각성과 문제는 있다고 본다. 먼저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자가 우리에게만 있는 소위 재벌이라는 집단의 총수라는 점이다. 재벌총수라 함은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소위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인사가 개인적 감정을 참지 못하여 폭행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이 심각한 것은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자가 사형(私刑)을 금지하고 국가...

발행일 20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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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거침없는 독주, 한-EU FTA 협상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지 한달여가 지난 5월6일 한국과 유럽연합(EU)이 ‘한-EU FTA’ 협상 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의 FTA 협상이 마무리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언론 보도를 봐도 ‘상대적으로 편한 협상’이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협상 상대국인 EU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세계 최대인 EU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역상대국이기도 한 거대 시장입니다. 우리가 편한 상대로 생각하건 말건, 지난 6일 협상출범을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담 집행위원은 단순히 관세 인하가 아닌, 비관세 장벽 완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요구할 것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검증과 평가도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거침없이 EU와의 협상에 돌입한 정부의 모습은 사뭇 자신만만해보입니다. 경실련이 한-EU FTA 협상이 졸속 협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점입니다. 거침없는 정부의 독주에 대해 현재로서는 아무도 제동을 걸 수 없다는 것이 걱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에는 문제투성이의 통상시스템이 있습니다.      국민의견을 반영할 길이 없는 통상시스템, ‘견제받지 않는 통상 권력’ 시작부터가 대통령의 결단에서 비롯된 한미 FTA 협상은 단추부터가 잘못 꿰어져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FTA와 관련된 연구기관에서 축적된 자료를 참고하여 시작된 것도 아니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협상 개시 선언후부터입니다. 협상 전 이른바 4대 선결조건에 대해서도 합의했놓고도 안했다고 일관하고, 공청회는 무시되고, 국책연구원이 발표한 FTA 타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나오자 마자 수치조작논란에 휩싸였습니다. FTA가 타결이 되면 어느 어느 산업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대신 공개된 것은 광개토대왕까지 동원된 ...

발행일 2007.05.11.
칼럼
‘한국의 희망’ 해외봉사단

김혜경 경실련 국제위원장(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중고교 및 대학생들이 저마다의 방학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할 때다. 찬란한 젊은이의 여름. 가장 뜻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최근 한 주간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해외봉사단원으로 활동 중인 젊은이들을 만났다. 국내 대학에서 정치외교, 경제, 재활복지 등을 전공한 20대 중후반의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하노이 외곽 장애인재활센터와 직업훈련센터에 배치돼 오전 7시 반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베트남인들에게서 현지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을 배우는 한편, 전공과 경험을 살려 새로운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었다. 20대 젊은이 개도국서 맹활약 한 젊은이는 전쟁 후유증으로 장애를 겪는 사람을 돕겠다고 지원해 7개월째 장애인 자활을 위한 직업 개발에 열중하고 있었다. 센터에 기술자를 초빙해 장애인들에게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쳤으며 장애인들은 빵을 제조 판매하거나 센터의 아침식사로 제공한다고 했다. 젊은이들의 해외봉사단 파견은 현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같은 정부기관, 국제구호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비정부기구(NGO), 그리고 민간기업과 종교 단체의 봉사프로젝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협력단을 통해 해외봉사를 나가는 한국 젊은이는 해마다 1500명에 이른다. 이들의 생활비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국민이 봉사단을 파견하는 것과 같다. 이들은 개발도상국 정부기관이나 비정부기구에 파견돼 기술교육, 보건의료, 농업, 한국어 교육, 행정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1∼2년간 활동한다. 상당수는 기간 만료 후에도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귀국하더라도 현지 경험을 살리기를 희망한다. 미국에서는 1961년에 평화봉사단이 설립됐다.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인생의 2년을 개도국에서 봉사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한 것이 근간이 됐다. 그동안 140여 개국에 18만7000명의 봉사단원이 파견됐다....

발행일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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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폭리’ 입증한 서울시 원가공개와 건교부?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지난 4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SH공사를 통해 ‘발산2, 장지10․11단지 아파트’의 비교적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하였습니다. SH공사가 건설공정 80% 수준에서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인 아파트 건설원가는 발산지구 평당 560만원, 장지지구는 평당 780만원이었습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분양원가를 접하고 국민들은 물론 작년 하반기에 ‘아파트 반값의 진실’ 시리즈를 통해 “택지비와 건축비의 거품을 뺀다면 아파트 분양가가 반값 된다”고 주장했던 경실련으로서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경실련이 최근 몇 년간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하면서 주장했던 ‘아파트 분양가의 폭리’ 의혹이 서울시에 의행 사실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물론 민간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뻥튀기하여 집 없는 서민들을 주거안정 심리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해온 부도덕한 행태가 드러나고, 이를 정부와 관료들이 숨겨왔기 때문입니다. 원가를 계산할 수도, 공개할 수도 없다는 주장은 허구 서울시의 원가공개는 그동안 원가공개가 반시장 정책이며, 원가를 계산할 수 없다는 건설업자, 정부의 개발관료, 일부 경제학자, 언론 등 원가공개 반대론자들의 논리가 허구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논리는 한마디로 ‘현재와 같이 공기업과 민간건설사들이 분양가 뻥튀기를 통해 폭리를 계속 보장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60여개 항목의 원가를 공개함으로써, 원가를 계산도 할 수 없다는 것이나, 주택시장의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논리들이 단지 핑계거리일 뿐이며, 정책책임자가 결단만 한다면 즉각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때문에 지난 국회에서 민간건설사들이 7개의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놓고 주택시장이 붕괴되고, 집값폭등이 일어날 것이라며 원가공개를 반대하던 호들갑은 누구를 위한 쇼였던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 반값 입증 작년 경실련이 판교, 파주, 동탄, 죽...

발행일 2007.05.04.
칼럼
광야에 발가벗겨 떨고있는 농업인들

김성훈 경실련 공동대표 (상지대 총장) 누누이 말했지만 한미 FTA는 (농축산물)시장을 더 개방(開放)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우리나라 상품시장은 이미 99.3% 개방되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걸치고 있던 관세ㆍ비관세의 누더기를 벗겨버리자는 것이 한미 FTA 이다. 즉 한미 FTA는 ①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예외 없는 무(無)관세화 협정이다. ②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국산영화상영 일수의 50% 축소와 미국 의약품 가격의 보장, 그리고 식품안전성을 해치는 위생 및 검역조건의 완화와 유전자 변형식품의 원활한 도입 등 협상의제도 아닌 비관세 사항마저 대폭 양보하는 협정이었다. ③ 우리나라의 각종 공공제도와 법률 및 정책을 미국의 요구대로 미국익에 맞게 고치겠다는 경제통합 내지 동조화(同調化)에 관한 협정인 것이다. 그냥 시장개방을 더 늘려 100% 채우란다면야 죽자사자 반대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앞장서 “개방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100여 년 전의 쇄국정책을 택할 것이냐” 윽박지르고 광개토대왕과 장보고까지 동원하여 수출해 먹고 사는 나라에서 개방은 필수요 대세라는 광고를 해대는 바람에 상당수 국민들은 꼬박 믿고 넘어갔다. FTA는 선택의 문제이며 국익을 촘촘히 따져서 해야 한다고 비판하던 농업인들과 지식인들은 졸지에 “반미, 친북 좌파”로 매도당하고 말았다.  만일 한미 FTA 협정이 이대로 6월경 공식 체결되고 그 다음 국회에서 비준 동의된다면 주요 농림축수산물의 약 40%가 당장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5년 후는 60%가, 그리고 7년 후 2015년에는 쌀 시장까지 완전히 개방되며, 10년 후에는 90%, 15년 후에는 거의 98%의 주요 농축산물의 관세가 통째로 사라진다. 대부분의 비관세 장벽은 비준되기도 전에 이미 제거되었다. 따라서 그 피해액이 몇 조원이 될 것이라는 관변연구기관의 허구투성이 발표는 이제 더 이상 믿을 것도 논평할 가치도 없다. 상품으로서의 농산...

발행일 2007.05.04.
칼럼
정치브로커를 내쳐라

김성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한양대 법대 교수) 대학에 있다 보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무개 교수가 유력 후보 캠프에서 일하게 됐다며 은근히 부러워하거나, 가진 능력에 비해 과대평가를 받는다는 식으로 비꼬는 사람을 가끔 만난다. 학자로서 연구에 바쁘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시간을 바치는 대다수의 교수는 이런 일에 관심을 크게 두지 않는다. 측근 행세… 후보에게 돈 요구… 하지만 참여정부 들어서 수많은 교수가 현실정치에 참여한 뒤 쓴맛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여전히 정치판을 그리워하는 교수들이 있다. 대학이 아무리 상아탑이라고 해도 시속의 오염에서 정녕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인가? 권력에 한없이 약하고 대선에 다걸기하는 한국사회의 병리현상을 반영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정치브로커가 여전히 활개치고 다니며 대선판을 오염시키고 그렇지 않아도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더욱 타락시키는 현상을 목도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활동한 최규선 씨가 한때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지만 대통령 아들에게 로비를 한 혐의로 두 사람 모두 옥고를 치르고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은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가 뇌리에 생생히 남아 있는데도 말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력 후보의 비서관을 사칭하는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각종 행사 때 나눠 주며 측근 행세를 하거나, 유권자 동원 능력을 과시하며 공공연하게 후보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여전하다고 한다. 또 경쟁 상대인 후보의 큰 비리를 아는 체하면서 후보 캠프에 일정한 자리를 요구한다는 얘기가 있다.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작 문제는 정치브로커가 후보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의 경거망동으로 선거가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4·25 재·보선 이후 한나라당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내홍을 보이고 이명박 박근혜 후보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 당내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정치 철새와...

발행일 2007.05.02.
칼럼
정치 전략만 있고 지방자치 사라진 4.25 재보궐 선거

위정희 경실련시민입법국장 4월 25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결과로 정치권이 책임과 대선전략 등으로 시끄럽다. 이를 분석하느라 언론과 온라인이 뜨겁다. 이미 선거운동과정에서 예상했지만 그 결과에 대한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1:1:1’일 경우,‘2:0:1’일 경우, ‘3:0:0’일 경우 등의 예상을 놓고 이후 정치권의 변화과정과 대선의 방향을 점치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등 여느 때 보다 정치적 관심이 뜨거웠던 선거였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 열기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이번 4.25재보궐선거는 3명의 국회의원만이 아닌 전국 55개 선거구에서 6명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9명, 37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된 적지 않은 풀뿌리 지방자치 현장을 책임질 후보 선택도 함께 진행된 선거였음에도 선거과정동안 중앙당의 인사들의 지원유세, 그리고 유력후보들의 지원 등이 부각될 뿐, 지방자치현장에서 지역의 발전을 만들어갈 ‘지역후보’는 정작 보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공약’과 ‘정책’이 사라진 한나라-열린당-민주당, 지역의 대선구도가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선거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적인 우려 말고도 이번 재보궐 선거는 정치발전을 헤치는 ‘정치전략’에 치우쳐 지역 구도 부활의 조짐과 ‘세습 정치’‘그래도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후보 부재’ 등 기본적인 정당정치에서의 역할도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우려스러운 선거였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있는 정치인을 선출함으로써 ‘권위 있는 책임, 정당성 확보’, ‘국민이해의 표출’및 ‘이익 대변자 선출’과‘정치지도자 양성 및 배출’ 등의 욕구를 투표를 통해 얻는다. 하지만 이러한 순기능이 상실된 당리당략에만 치우친 선거였다. 또한 주목해야할 부분은 지난해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50여개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다는 사실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 공석은 각종 비리 혐의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 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발행일 2007.04.27.
칼럼
염치없는 공무원 증원

이종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요즘 서울 시내버스 창문에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명의의 공지문이 붙어 있다. ‘운임 인상으로 시민 여러분께 부담을 드려 매우 송구스럽습니다’라는 문구다. 이전과 달리 고객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등의 낯간지러운 구실을 달지 않아 읽는 마음이 편하다. 정부는 올해 1만2317명의 공무원 증원을 비롯해 2011년까지 5년간 5만여명을 늘릴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 증원의 명분으로 국가경쟁력 증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의 정부인력 규모 등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4년간 중앙정부 공무원 4만8499명을 늘린 바 있는 참여정부의 정부부문 효율성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에 31위에서 47위로 16단계나 더 떨어졌다. 그리고 공무원 증원할 때마다 내세우는 공무원 규모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 크게 부족하다는 얘기는 나라마다 통계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어떤 나라에서는 공기업 직원이나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까지 모두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이다.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의 2006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보다도 큰 정부라고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지출비용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는 이미 다른 선진국보다 더 큰 정부라는 것이다. ‘향후 5년간 공무원 5만여명 증원’ 보도에 대해 정부는 국정브리핑에서 “중장기 인력 운영을 위한 지침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구체적인 인력증원계획이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장 올해의 1만2000여명 증원계획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이와 같이 구차스럽게 변명하기보다는 차라리 “국민 여러분께 큰 부담을 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습니다”라고 밝혔다면 마음이 한결 개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올해 1만2317명의 공무원이 추가로 증원된다면 참여정부는 임기 중 6만여명을 증원하는 셈이 된다. 공무원 1인당 평균연봉 3000만원에 활동비 3...

발행일 2007.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