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동숭동칼럼] 윤석열 당선인의 친화력과 추진력을 국민과의 소통에 쓰길 기대한다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윤석열 당선인의 친화력과 추진력을 국민과의 소통에 쓰길 기대한다 윤순철 사무총장 0.76%. 24만 표.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얻은 48.56%(1639.8만)와 이재명 후보의 47.8%(1614.7만)의 표 차이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역대 ‘최저 표 차’ 대선 결과이다. 이번 기록은 과거 최저 표차 대선이었던 1997년 15대 대선의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의 40.3%(1032.6만)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38.7%(993.5만)의 1.53%(39.5만)를 넘는 가장 치열했던 선거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제 선거 3주가 지났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답변이 46.0%였고,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답 변이 49.5%로 조사되었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국정수행의 긍정적 기대는 당선일 다음주 최고 52.7%에서 6.7% 하락했고, 부정적 전망은 41.2% 에서 8.4%가 상승하였다.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본인의 득표율 48.56%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유의 일이 나타났다. 심지어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46.7%보다 낮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의 당선 직후 조사인 이명박 전 대통령 79.3%, 박근혜 전 대 통령 64.4%, 문재인 대통령 74.8% 등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이 가까워지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가 있고, 대선 득표율과 당선인 기대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워 무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삶이란 교차시각으로 권력을 획득하고 그것을 사용하려는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훨씬 넓고 정교하게 씨줄과 날줄로 엮어 평가함을 잊어선 안 된다. 윤 당선인에 대한 낮은 국정수행 기대의 실마리는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대선 당시 경실련은 윤 당선인의 공약을 평가하면서 우...
2022.04.04.
20대 대선, 경실련은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 경실련 유튜브에서 영상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lwqG27QF5y4Y45t3Nk-tWfE0z2fyUAbC [20대 대선 유권자 운동본부] 20대 대통령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http://ccej.or.kr/74314 20대 대선 개혁과제 5개분야 54개 과제 발표 http://ccej.or.kr/74517 주요 3개 정당 20대 대선후보 부동산 재산 분석 http://ccej.or.kr/75880 20대 대통령 선거 평가 토론회 http://ccej.or.kr/75955 [후보 공약평가] 20대 대통령 선거 주요정당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발표 http://ccej.or.kr/75762 [카드뉴스] 알아두면 쓸모있는 후보자 공약평가(1) 행정/자치/정치/통일 분야 http://ccej.or.kr/75829 [카드뉴스] 알아두면 쓸모있는 후보자 공약평가(2) 재벌개혁/세제/금융/부동산 분야 http://ccej.or.kr/75836 [카드뉴스] 알아두면 쓸모있는 후보자 공약평가(3) 중소상공인/노동/농업/정보통신 분야 http://ccej.or.kr/75843 [카드뉴스] 알아두면 쓸모있는 후보자 공약평가(4) 보건의료/사회복지/소비자 분야 http://ccej.or.kr/75851 [정책협약] 경실련-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정책협약식 http://ccej.or.kr/75675 경실련-정의당 정책협약식 http://ccej.or.kr/75731 경실련-국민의힘 정책합의서 교환 http://ccej.or.kr/75815 [연대활동] 2022 대통령선거 농정공약 토론회 http://ccej.or.kr/75197 제20대 대통령에게 집단소송법 등 소비자권익3법 도입 촉구한다 http://ccej.or.kr/75330 대선후보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지방이양 약속 촉구 기자회견 http://ccej.or.kr/75297 20대 대통령선거 ...
2022.03.15.
[인터뷰] 김일한 통일협회 위원장 인터뷰
“남북교류로 한반도의 역량 펼치길” - 김일한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는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비전을 들어보고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왔습니다. 지난 2월 10일에는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김일한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으로도 활동하시는 김일한 교수님을 만나 북한과 한반도 평화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김일한입니다. 현재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고,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경제 교류, 협력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Q. 남북문제에 대한 진단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A. 현재 상황은 2018년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경색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국면이 언제까지나 되풀이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아요. 지금이 가장 깊은 골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죠. 문재인 정부는 남북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거기에 맞게 많은 노력을 해서, 미국의 최고 지도자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두 차례 만난 게 성과죠. 물론 지금은 북미 관계가 다시 안 좋지만, 한 번 만났기에 또 다시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Q. 최근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하며 모라토리움 파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기에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과거에는 북한이 남한 정치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이런저런 사건들을 벌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한의 선거를 고려해서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북한의 최고 관심사는 핵문제를 어떻게 풀고 북미관계를 개선할지입니다....
2022.02.25.
[인터뷰]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 인터뷰
“고개 끄덕일만한 상식의 나라로”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인터뷰 - 글 김민준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지난 2월 11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인근의 법률사무소 정(正) 사무실에서 정지웅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 변호사는 정치 사법 등 분야의 대안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정 변호사가 강조한 가치는 ‘보편 상식’이었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입니다. Q. 시민입법위원회에서 제시해온 주요 과제는 A. 계층, 학력 등과 관계없이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수긍할만한 보편 상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식이 공유된 다음에야 정의와 공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게 시민입법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가령, 같은 죄를 지어도 다르게 처벌받는다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법 영역에 관하여 줄곧 전관예우 방지를 주장해왔습니다. 선임하는 변호사의 지위와 권력에 의해 판결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왜곡과 굴절 없는 투명한 정치와 사법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시민입법위원회의 궁극적인 지향입니다. Q. 시민입법위원회의 제안을 반영한 공약이 있는가. A. 우리 시민입법위원회에서는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퇴임 변호사 수임제한 기간 3년으로 연장 ▲ 사법부 투명성과 시민참여 강화 ▲ 법원 인사 개혁 ▲ 검찰의 중립성 강화 등을 말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시민입법위원회의 개혁 과제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 공약집도 나오지 않아 세부 사안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확인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리어 단편적이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권력다툼과 적폐청산 등의 논의로만 흘러가는 현재의 대선 국면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Q.1차 TV토론에서 각 사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데 A. 토론회가 있었다지만 ...
2022.02.21.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을 것인가?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을 것인가? 조진석 나와우리+책방이음 대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다. 그럼에도 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은 많다. 여당의 대통령 후보조차 현 정부의 실정에 사과를 이어갈 정도로 문재인 정부가 안겨준 실망감은 너무도 크다. 어떤 점이 그럴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현 정부를 지지했다. 그래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적폐청산이었다. 적폐청산은 되었는가? 적폐로 손꼽는 세월호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되었다. 뿐만 아니라 양극화 완화, 남북 갈등 해 소. 부동산 안정화 등 수많은 국정과제 중에 현 정권이 해결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권력 기관 개혁을 제대로 못해서, 내부 반발만 불러온 것 아닐까. 현 정부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전 감사원장, 전 검찰총장까지, 제각각의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 반대해서 대선 후보로 나섰다. 특히 독재정권에 ‘충성’하고 수구 정치 세력에 ‘복무’하며 정치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전력이 있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결국 검찰개혁에 실패했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기소권을 오·남용하는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어떻게? 김영삼 정부의 군 개혁처럼 해야 한다. 군부독재시기 군은 핵심 권력기관이었다. 1993년 3월 첫 문민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김영삼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중요 멤버였던 군내 사조직 하나회 해체와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개혁을 추진했다. 먼저, 3월 8일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경질했다. 김진영 참모총장은 전역, 서완수 기무사령관은 보직 해임. 그리고 3월 29일 기무사 개편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민간인 사찰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던 정보처 를 폐지하고 사령관의 대통령 직접 보고도 금지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를 지휘 감독하게 하고 기무...
2022.02.16.
[서포터즈] 경실련 청년면접관이 20대 대통령에게 전하는 이야기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경실련 청년면접관이 20대 대통령에게 전하는 이야기 이번 대선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 다음 대통령에게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청년들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는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면접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후보들에게 전달되어 후보들이 진정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길 바랍니다. 또 후보들이 청년공약이라고 약속하는 것들이 단순 표심용이 아닌 지켜지는 약속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미래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찬 내일을 열어갈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으로 답해주세요! – 문준호 대선에서 승리하셔서 20대 대통령이 되신다면, 청렴하고 공정하게 국정 운영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청렴과 공정이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창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창업하여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정책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부동산 문제 역시 청년들이 최소한의 빚으로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것 등이 있습니 다. 여태까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겉과 속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공약을 내세워주시길 바라며, 공정하고 정의롭게 내세운 공약을 임기 내에 실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나연 대선 후보들에게 바랍니다. 지금도 인터넷에는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젠더 이슈에 관해 어느 한쪽을 지지하지 않고, 양성이 모두 화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길 희망합니다. 또한 부사관과 장교들, 사병들의 인식 개선을 희망합니다. 이는 군 차원에서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정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한...
2022.02.16.
[경실련 대선개혁과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하람 정책국 간사 1. 들어가며 ‘MZ세대’라고 불리는 요즘 친구들의 소원은 무엇일까? 내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다. 그런데 요즘 친구들에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냐는 대답이 돌아온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소를 끌고 북한에 방문하던 정주영의 모습, 금강산을 관광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랐다. 그러나 요즘 친구들은 남북이 싸우고, 화해하고 또 싸우고 또 화해하는 악순환의 반복만 봐왔다. 그러니 어린 친구들에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이상한 소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 정전 상태인 한반도는 한반도 8000만 국민들의 목숨을 인질로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성장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다.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아닌 우리의 소원은 통일!으로 나아가면서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2.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마련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불가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주내용으로 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양측 모두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남북관계는 항구적 평화가 아닌 되돌릴 수 없는 긴장 갈등의 상태에 놓여있다. 합의사항 이행은 반세기 이상 계속된 남북의 적대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신뢰구축의 시작이자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이행을 위한 법·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해 합의사항 이행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비준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추진...
2022.02.16.
[경실련 대선개혁과제] 20대 대선, 공직사회 개혁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20대 대선, 공직사회 개혁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정택수 정책국 부장 최근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높은 위상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우리 국민은 높은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역량으로 대통령 탄핵을 이루었고 세계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 꾸준히 누적된 경제적·문화적 성과들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지만, 그만큼 국민이 처한 현실도 나아졌는지 묻는다면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벌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은 고질적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서민들이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는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각종 구태와 내로남불 행태를 서슴지 않으며 계층과 진영 간의 불신을 확대시켰습니다. 지난해 벌어진 LH직원의 부동산 투기, 대장동 사태 등은 국민의 분노를 절정에 이르게 했습니다. 공직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반복되자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갈망은 과거보다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국론을 모아야 하는 지금, 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일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대 대선은 공직자들의 권력남용과 사리사욕 추구를 방지하고, 오직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경실 련은 20대 대선을 공직사회 개혁을 향한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혁제도들을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공직자 재산 신고제도 강화를 제안합니다. 공직자 재산신고제도는 공직자가 권한을 악용하여 함부로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신고가 의무이며, 1급...
202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