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경실련 대선개혁과제] 공공복지강화와 소비자 권익보호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공공복지강화와 소비자 권익보호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권역별 공공의대 및 공공병원 확충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는 순간 모두가 의료현장의 공백을 실감했다.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을 전체 10%도 되지 않는 공공병원에서 감당하면서 모자란 병상과 일손을 채우기 위해 다른 지역의 도움을 받기 일쑤였다. 지금까지도 병상이 부족해 행정명령을 통해 민간에서 임시로 확보하고 있고, 과로에 시달린 의료인들은 현장을 지키면서도 시위 등을 통해 고통을 호소하는 중이다. 국가 재난이 찾아오기 전에도 의료공백은 여전했다. 집 앞에, 혹은 옆 동네에도 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환자는 아파도 제때 치료받기가 어려웠다. 이윤이 담보되지 않는 곳에는 병원도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큰 제약을 받는다. 현재의 민간 중 심 의료체계로는 의료의 공공성, 즉 다수가 동등한 조건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으며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국가가 나서서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을 설치하고 공공병상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메르스, 코로나19 등 재난적 감염병의 주기적 도래, 인구 고령화, 소득 증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수요는 증가하지만 의약분업 이후 의대정원 감축, 의료계의 인력 증원 반대 등으로 2000년 이후 의료 인력은 오히려 10% 감소했다. 인구 대비 활동의 사수는 OECD 평균 대비 0.61배, 활동간호사 수는 0.47배, 활동 치과의사 수는 0.64배, 활동 약사 수는 0.86배 수준이고, 지역 취약층 치료와 필수의료를 담당할 공공병원에 근무할 의사를 확보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부족한 의료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현재 3천 명인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5천 명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 의과대학이 없는 지자체나 지방국공립대학교에 공...
2022.02.16.
[경실련 대선개혁과제]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 김성달 정책국장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강조해왔던 문재인 정부는 임기말인 지금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25차례의 부동산 실책으로 집값은 폭등했고 불공정한 불로소득주도 성장과 투기경제라는 국민적 비판도 커졌다.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에 서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다른 정책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만큼 20대 대선이 어느 때보다 정책선거가 되길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지금의 위기를 제대로 진단하고 해법 제시에서 나아가 구체적 실행방안과 의지를 경쟁하는 후보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 기대와는 달리 역대 최악의 선거라는 평가와 함께 차악의 후보를 뽑아야 하는가 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경실련은 지금처럼 국민들의 삶이 힘들고 고통받는 현실에서 20대 대선이 공정선거, 정책선거로 귀결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주거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1. 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개발사업의 폐해는 항상 지적되어왔지만 관료와 정치권, 건설업계 등 토건세력의 카르텔과 관련 제도의 한계 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더 심각해지고 있다. 단군이래 최대 부패스캔들이라는 대장동 부패사업, LH 등 공기업과 공직자 등의 투기의혹에 최근의 광 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까지 모두 개발사업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첫째,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수용하고 용도변경해서 추진되는 공공사업의 공공성 강화 대장동 사업은 성남도시공사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의 땅을 100% 강제수용하고 논밭임야 등을 개발가능한 아파트용지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추진됐다. 택지수용 및 용도변경까지 택지개발촉진법이나 공공주택특볍법 등의 신도시 개발방식과 동일했다. 하지만 정작 사업수익을 결정짓는 택지...
2022.02.16.
[서포터즈] 제20대 대선 오프라인 캠페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실련 청년서포터즈 청년면접관 오프라인 캠페인> “후보자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합시다.” 2022년 2월 14일, 제20대 대통령 공개채용을 위한 경실련 청년서포터즈는 혜화역에서 '정책선거를 합시다'를 주제로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권자 분들이 서포터즈의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번 오프라인 캠페인의 최대 난관은 '사회적 거리두기'였습니다. 안전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서포터즈들과 사전에 충분한 기획과정을 거쳐 진행했습니다. 서포터즈들이 작성한 기획안 한번 보시죠 먼저 1조 하리보팀이 작성한 캠페인 기획서 입니다. 길거리에 버려질 쓰레기를 회수할 수 있다는 점, 접촉없이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만족스러운 기획안이었습니다. 두번째로 2조 호랑2팀이 작성한 기획안 입니다. 후보자들의 정책에 초점이 맞춰진다는점. 경실련이 그리고 청년면접관들이 지향하는 정책선거와 부합하기에 기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획안을 채택하고 경실련 성윤간사님, 은소리간사님, 규경간사님은 캠페인의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는 캠페인 부스(?) 초안입니다. 이후에 채준하국장님, 성윤간사님, 은소리간사님, 규경간사님은 쓰레기통 캠페인을 설명할 판넬 제작과, 현수막, X배너를 뚝딱뚝딱 제작해주셨답니다. 멋진 경-벤져스들입니다.(짝짝짝!) 완성된 저희 오프라인 캠페인 현장 입니다. 조금은 북적북적 어수선해 보이죠? 사실 첫 캠페인이라 모두가 서툴렀답니다.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은 서툴지만 그래도 많은 거리의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책상위에 놓여진 1회용 손소독 티슈를 사용하여 손소독을 꼼꼼히 마친후, 2조가 기획한 정책판넬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붙인 포스트잇을 살-짝 들어올리면 어떤 후보자의 공약인지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무...
2022.02.16.
[경실련 대선개혁과제]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실현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실현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20대 대선이 벌써 눈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18대와 19대 대선과는 달리 이번 대선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공정경제라는 이슈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 후보자들 대부분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복지와 토건 정책, 조세제도 완화와 같은 규제완화책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경제가 현재를 뛰어넘어 더욱 발전하려면 재벌·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어려움에도 이를 개혁하기 위한 큰 그림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경제는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행위로 인해 혁신은 일어나지 않고, 재벌들과 기득권층으로 경제력이 쏠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설상가상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과 부동산 가격 급등은 기업 간, 국민 간 격차를 더욱 벌렸다. 이러한 불공 정하고 양극화된 구조에서는 성장도 쉽지 않을뿐더러, 발생한 성장의 혜택도 제대로 분배될리가 없다.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기회와 성장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 시장에 참여하는 약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여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공정한 구조도 조속히 만들어 줘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20대 대선을 맞아 우리경제가 공정경제 실현을 통해 혁신과 포용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13개 과제들을 제시했다. 13개 과제는 모두 중요하지만 아래와 같이 조금 더 강조할 부분을 3개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나머지 10개는 일반과제로 분류하였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해소 한국경제는 정부주도형 개발체제와 오래 이어져 온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혁신성장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재벌들은 자본력을 활용해 손쉽게 계열사를 늘리고, 자산을 불리면서 더욱 커지고 있지만, 중견, 중소, 벤처기업들은...
2022.02.16.
[동숭동칼럼]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 윤순철 사무총장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한 달여 남았다. 선거 때면 언론과 방송들은 매일 후보자들의 지지율 여론조사를 경쟁적으로 보도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지지율에 담당자들은 선거 판세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며 지지율을 제고시킨다. 유권자의 시각에서 이번 선거는 과거와 많이 다르게 느껴진다. 코로나19 감염병을 극복하면서 “이제껏 가보지 않았던 길”이란 말을 했는데 이를 빗대어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선거 상황”이라 한다. 꼭 투표를 해야 하는지 망설이는 유권자도 주변에 많다. 투표일이 다가오는데 민심을 얻은 유력한 후보자가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거의 꽃이라는 공약답지 않은 공약들이 남발되는 현상도 한몫하고 있다. 선거의 후보자는 많은 검증을 받게 된다. 이번 선거도 다르지 않지만, 과거와 달리 거대 양당의 후보자들과 가족들의 삶과 행적들이 시민의 상식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이 속속 드러나고 이를 둘러싼 네거티브가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 국가를 대표할 대통령의 격에 맞느냐는 설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붉어지고 자극적으로 상대 후보를 흠집내려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정치혐오와 무관심은 커지는데 정작 정책공약은 정치공세 속의 양념치기로 전락하였다. 대통령선거는 미래를 이끌 지도자와 정치세력들이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선택을 받는 경쟁적인 축제인데 정책이 실종된 것이다. 정책경쟁의 실종도 우려이지만 후보자와 정당들이 발표하는 공약들의 차별성과 구체성의 실종도 문제이다.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이다. 권력을 얻기 위해 특정한 이념을 공유한 세력이 형성되고 선거에서 “우리는 나라를 이러한 비전으로 이끌겠다”고 제시하는 게 공약이다. 그런데 보수와 진보라는 다른 이념으로 국가의 발전을 추구하는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뚜렷한 차별성이 없어졌다. 발표한 공약들도 ...
2022.02.16.
[인터뷰] 박훈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
“보유세 강화로 필요한 사람이 주택을 가져야 합니다.” -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는 대선을 앞두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우리 사회의 비전을 들어왔습니다. 지난 2월 8일 만난 5번째 주인공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님.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박훈 교수님과 함께 부동산 정책과 이번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Q.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현재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훈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재정세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대학에서는 토지와 세법을 가르치며, 비영리법인 세제와 토지 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Q.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경제 원리로 보면, 부동산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최근 전 세계 주요 도시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통해서만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다가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실패도 결합하여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Q.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원래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여야 온도 차가 있었습니다. 여당은 보유세를 강화해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었고, 야당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인하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기사를 보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50만 호 공급에 세금도 인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작정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Q. 대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급격하게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주거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A. 지속...
2022.02.16.
[인터뷰] 임효창 경실련 공약검증단장
“투표하세요, 꼭” - 임효창 경실련 공약검증단장 인터뷰 - 글 손석희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지난 1월 20일, 경실련의 정책위원장 임효창 교수님을 만나 대선공약검증단의 역할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문제, 그리고 현재 청년 계층이 겪고 있는 문제들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 우선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임효창입니다. 경실련에서는 정책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06년 처음 경실련과 인연을 맺어 16년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Q. 교수님께서 경실련 대선공약검증단 단장으로 위촉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선공약검증단은 어떤 일을 하고, 공약을 어떤 잣대로 평가하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A. 대선공약 검증은 대선이 있을 때마다 경실련에서 이뤄지는 활동입니다. 이번에 유권자운동본부가 설립되었고, 그 안에 대선공약검증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이 국민의 삶에 좋은지, 실현 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공약검증 활동을 실행합니다. 또 검증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책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얼마나 적합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Q. 유독 이번 선거는 정책선거가 아닌 후보자 네거티브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A.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선거는 미래 국민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후보의 개인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네거티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각 당 후보들의 도덕성과 과거 모습을 보고, 이들이 대통령이 되기에 충분한지 의심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를 설명하는 ‘정책’이죠. 후보의 개인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한 곳에 쏠리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개인의 네거티브보...
2022.02.08.
[인터뷰] 김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진정성을 따져보길 바랍니다” - 김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제20대 대통령 공개채용을 위한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 ‘청년면접관’이 출범했습니다. 청년면접관 인터뷰/칼럼팀은 경실련의 위원장들을 인터뷰하며 대선을 진단하고, 대한민국의 비전에 관해 물어볼 계획입니다. 지난 1월 21일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의 본부장이신 김호 교수님을 만나 대선과 청년의 고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 먼저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김호 교수입니다. 경실련에서는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Q. 교수님께서는 유권자운동본부 본부장으로 위촉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운동본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A. 유권자운동본부는 크게 네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책 제안과 공약 검증입니다. 경실련이 마련한 대선 개혁과제를 공약으로 제안하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활동입니다. 대선 평가 토론회와 후보자 및 정책 담당자 초청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후보자 검증 활동을 합니다.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등과 도덕성, 자질, 국정리더십 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투표 참여 캠페인입니다. 온라인 후보선택도우미를 운영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우려 합니다. 또한 청년 서포터즈와 함께 공명선거, 정책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권자들이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선거부정고발센터를 운영합니다. 선거 부정을 경실련에 신고하면 사안에 대해 파악한 후 조처를 할 예정입니다. Q.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일까요? A.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불공정, 불공평, 불평등을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해소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재벌 중심 경제 생태계를 중소 혁신 기업 중심으...
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