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윤석열 정부 조세정책에 관한 시론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 특집. 부자감세·재벌특혜 한번 더?(2)] 윤석열 정부 조세정책에 관한 시론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지난 6월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로 요약되는데, ‘규제철폐’와 ‘낙수효과’ 및 ‘이윤주도경제성장’을 부르짖는 신(新) 자유주의자들의 경제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이론적으로 보면 과거 포스트 케인즈 주의에 입각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임금)주도성장정책’에 대한 반동으로서 민간 영역을 활성화하여 시장의 효율을 제고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과 신(新)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재벌로 대변되는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 지대추구자에 대한 ‘규제’와 ‘증세’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분수효과’를 일으키려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과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신(新)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여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자유는 ‘국가 강제력의 부재’를 의미하므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는바 (Friedrich Hayek), 이처럼 국가의 강제력을 최소화 해야만 시장의 경쟁 상태를 제고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에(Walter Eucken) 국가 주도의 분배체계는 불필요하다고(Robert Nozick) 역설한다. 요컨대 신(新)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은 자유로운 곳이므로 정부의 개입이 없어야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면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신(新) 자유주의자들은 특히 조세제도를 가장 근본적으로 시장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개입이자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세부담’이 곧 ‘최소한의 국가 강제력’이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인 ‘재벌특혜·규제완화·부...
2022.07.29.
[특집] 윤석열 정부 재벌특혜 기조 버려야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 특집. 부자감세·재벌특혜 한번 더?(1)] 윤석열 정부 재벌특혜 기조 버려야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6월 16일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과거 보수정부가 취해오던 재벌주도 성장기조에 불과하다. 때문에 향후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경제양극화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 정부는 ‘자유·공정·혁신·연대’라는 4대 기조에 따라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라는 4개 정책방향을 내세웠다. 민간중심 역동경제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규제혁파와 기업활력 제고 정책을 제시하며, 경제분야 핵심규제를 집중 점검·개선키 위해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TF에서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경제분야 전반에 걸친 규제를 검토해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언급하고 있는 환경과 입지 등 산업분야와 관련된 규제는 국민의 안전, 개인정보, 환경파괴, 농지소실, 수도권집중을 방지하고 조세와 관련된 규제들이 많다. 물론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러한 규제들은 국가와 국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신중해야 한다. 결국 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공공성은 파괴되고, 재벌특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재벌중심 경제구조 개혁이 빠진 체질개선책 정부는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5대 부문 개혁책(공공·연금개혁, 노동시장개혁, 교육개혁, 금융혁신, 서비스산업혁신)을 제시했다. 제목만 봤을 때는 필요한 개혁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오히려 개악적이고 정책 간 모순된 내용이 많다. 공공 및 연금개혁 방안에는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의 내용이 있다. 그리고 다각적인 재정혁신 ...
2022.07.29.
[동숭동칼럼] 고집보다는 소통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동숭동칼럼] 고집보다는 소통 윤순철 사무총장 취임 2개월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예사롭지 않다.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은 윤 대통령 국정수행의 부정평가가 67%, 긍정평가가 34%임을 알렸다. 그동안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높았기에 새삼스럽지 않지만 이를 반전시킬 전망도 안보이고 20%대로 추락이 예상된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첫 직무수행 평가(한국갤럽, 김영삼 1993.3. 긍정 71%, 부정 7%, 김대중 1998.3 긍정 71%, 부정 7%, 노무현 2003.4. 긍정 60%, 부정 19%, 이명박 2008.3. 긍정 52%, 부정 29%, 박근혜 2013.3. 긍정 44%, 부정 19%, 문재인 2017.6. 긍정 84%, 부정 7%)와 비교하면 이례적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집권당과 정부의 정책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심리적 마지노선’이 40%로 인식되고, ‘35% : 60% 법칙’(긍정 35% 이 하, 부정 60% 이상)이면 중도층의 부정적 평가가 쏠림현상을 보이며 정권에 경고등이 켜진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낮은 국정수행 지지도는 이미 마지노선을 넘어 국정 추진의 동력마저 상실할 우려가 있다.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의 이유로는 인사 문제, 경제·민생 위기, 경험·자질 문제 등이 지적된다. 취임 두 달이 되도록 어설픈 검증으로 인해 내 각 구성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검사 경력 인사들의 주요 요직 진출, 대통령실 비서의 사적 채용 논란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소위 윤핵관들의 행태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인 공정, 상식, 정의 실현의 기대감을 상당부분 감쇠시켰다. 전 정권의 과오를 들춰내 공방을 벌이면서 민생 경제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경제문제 대응도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는 대선 공약,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규제완화와 감세로 제...
2022.07.29.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시사포커스(1)]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사회·경제 구조문제 무관심, 국가비전 없고, 과거정부 정책 답습 수준…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경제전반】단기적 문제에만 가려 중장기적 비전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 전무, 산업전환을 위한 경제사회구조 개혁 긴요 【부동산】공급치중, 부자감세 등 지나친 규제완화로 인한 과열 우려 【사회복지】文정부 답습수준, 인구문제 대응책 없고, 연금개혁 의지 박약 【대북】MB정부 정책재탕, 한반도중심 균형전략 통한 국익극대화 필요 【노동】친기업·사용자 중심정책, 노동가치 인식부터 바꿔야 지난 5월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윤석열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멈추어버린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바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실패한 과거정부의 국정과제를 베껴 답습한 수준에 그쳤다. 경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사회복지, 통일, 노동 분야 등 사회 전반에서 자유시장만능주의와 친재벌 정책들을 예고하고 있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맞물려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폭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등으로 인해 현재 우리사회내 경제 양극화의 조짐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만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시급하다. 이에, 5월 12일 경실련 강당에서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신정부의 주요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 해보고 위기의 시기에 국정운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해결책을 제시해보았다. ▶(경제전반)“윤 정부, 단기적 문제에 가려 중장기적 비전을 놓치고 있다. 산업전환을 위한 재벌개혁 긴요”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서울대 행정대학...
2022.06.02.
[특집] 20대 대선후보 경실련 개혁정책 질의 결과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6)] 20대 대선후보 경실련 개혁정책 질의 결과 정택수 정책국 부장 경실련은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을 맞아 국민 주도·정책 중심의 대선을 목표로 삼고,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실련 회원과 정책위원이 함께하는 “경실련 대선의제 포럼”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5대 분야·54개 과제·149개 세부정책으로 구성된 <경실련 제20대 대선 개혁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후보자별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고, 정책선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원내 주요 정당 후보자들에게 경실련 개혁과제에 대한 동의 및 공약채택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회신했습니다. 대선 후보자들이 경실련 개혁과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유권자 여러분께 알리고자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1. 대선 후보 3인 공통 동의 정책 경실련은 각 후보에게 5대 분야·54개 과제·149개 세부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세부정책을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가 64개, 심상정 후보가 51개, 윤석열 후보가 24개 정책에 대해 공약채택에 답변했습니다. 답변율 순으로 나열하면 이재명 후보 42%, 심상정 후보 34%, 윤석열 후보 16%입니다. 후보자 모두가 공약채택으로 답변한 정책은 진영별 이견차가 적어, 사회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149개 정책 중 후보자 3인이 모두 공약채택을 답변한 정책은 ▲전국민주치의제 도입, ▲아동돌봄과 교육의 통합, ▲연금제도 개혁 사회적 합의제 구축 및 시행, ▲지방교부세 재원 확충, ▲자치입법권 조례 위임 등 5개입니다. 정책 5대 분야 중 공정경제, 주거 불평등 해소, 남북교류 협력 확대 등 3개 분야에서는 일치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재명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채택을 답변한 정책은 ▲경제적 생애주기 문제 해결구조로 전환, ▲불공정한 공...
2022.04.05.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④ 정치/사법/행정/통일] 사법 上, 정치행정통일 下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5)]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④ 정치/사법/행정/통일] 사법 上, 정치행정통일 下 이하람 정책국 간사 1. 들어가며 올해를 뜨겁게 달궜던 제20대 대선이 막을 내렸다. 0.7% 차이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말이다. 경실련도 제20대 대선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우리 사회 개혁과제를 만들어 발표함과 동시에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후보자들 의 공약을 분석했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정책선거를 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알리는 기자회견도 개최하였다. 본고에서는 당선인의 공약 중 <정치·사법·행정·통일> 분야 공약평가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정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에 수많은 공약들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과 관련한 공약을 찾아볼 수 없다. 관련 분야 공약들이 청와대 개혁과 사법부 개혁에 치중되어 있고, 국회와 국회의원, 선거제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치 분야의 공약은 전무한 상태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청와대 정부’ 탈피를 위해서는 국회와의 역할 재정립, 입법적 노력, 선거제도 개혁 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관련 공약이 없는 것은 당선인의 개혁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3. 사법 사법분야 공약은 당선인의 과거 검사로서의 경력을 살린 듯한 차별점이 돋보이는 공약들이 많이 존재했다. 다만 법 개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어떻게 타계해 나갈지에 대한 방안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찰에 예산편성부여 공약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약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권력 비대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민주적 통제수단이 구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약 사항은 없다. 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
2022.04.05.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③ 보건/복지/소비자] 민간 중심 서비스 공급,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4)]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③ 보건/복지/소비자] 민간 중심 서비스 공급,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대선후보들의 복지공약이 기존 정책 재탕이거나 나열식이고 재원마련 전략이 부재하다는 평가 속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다. 윤 당선인의 주요 복지공약은 필수의료 공급 강화, 돌봄의 사회화 등 기존 복지제도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바이오헬스 등 의료산업을 육성한다는 방향이다. 그러나 서비스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재정 퍼주기에 그칠 우려가 높다. 윤석열 당선인의 보건· 복지·소비자 공약 중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보건의료(공공의료, 건강보험, 의료체계, 의료산업) - 코로나19 상병수당 도입은 개혁적, 요양병원 간호간병 확대는 재정낭비 우려 신중 검토 - 필수의료의 민간 병원 지원을 통한 제공방식에 효과성 의문, 의료시장화 가속 - 바이오헬스산업 국가 직접 육성은 한계효율 낮아 수정 보완 필요 의료는 시장실패가 전형적으로 발생하고 기본적으로 독과점 구조이므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만큼은 공공 의료와 공보험으로 접근하고, 민간의료는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민간의료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당선인의 방안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현실에서 재정 퍼주기의 우려가 있어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질 관리 등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환자 간병은 의료의 영역임에도 제도화되지 못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크다. 요양병원에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은 입원의 장기화에 따른 재정낭비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안철수 후보의 공공병원 도입방안이 효과와 가능성 모두 기대할 수 있어 인수위가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헬스산업은 미래먹거리산업이나 우리나라 제약업...
2022.04.05.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② 부동산/공공사업] 공공주택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개발사업 섣부른 규제완화는 중단해야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3)]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② 부동산/공공사업] 공공주택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개발사업 섣부른 규제완화는 중단해야 김성달 정책국장 이번 대선은 집권기간 내내 투기조장책으로 집값을 올린 문재인정부에 대한 심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대선과정에서의 집권여당 후보도 부동산실책에 대해 사과했지만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데는 미흡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도 집값거품을 잡고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매우 우려스럽다. 당선인의 공약을 서민주거안정, 투기근절 및 실수 요자 보호,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서민주거안정 먼저 5년간 250만호 대규모 공급물량은 충분히 검토하되 30만호 원가주택 및 20만호 첫집주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환경파괴, 사회적 갈등 등의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대규모 공급확대를 해야할지는 따져봐야 한다. 투기적 가수요가 항상 존재하는 주택시장에서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지금처럼 새아파트 값이 비싸게 나오는 시스템부터 개선하지 않는 한 주택공급이 다주택자들 투기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공급시스템 개혁이 더 중요하다. 원가주택, 첫집주택도 저렴한 가격을 표방했지만 지금도 LH가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우려된다. 지금 필요한 정책은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이며 원가주택, 첫집주택도 같은 개념이다. 다만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분양원가 상세내역 공개가 필요하며, 토지임대 건물분양 및 장기공공임대 위주의 공공주택 확대, 공공택지 사업에 민간업자의 사업참여 및 분양 제한 등의 추가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는 지금 주춤하고 있는 주택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 민간업자의 특혜논란, 원주민과 세입자 내쫓김 등이 불...
202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