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급할 것 없는 재벌 특혜사업,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 즉각 중단하고 제도개선에 나서라  - 시내면세점 사업은 정부가 경쟁을 제한시켜 재벌 독점이윤을 보장하는 특혜사업 - 정부와 국회는 관세법 등 법제도개선을 통해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을 도입하라  관세청은 오는 10일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

2015-07-09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 금리인하를 핑계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지연이자율 인하는 옳지 않다 - -시행령에 명시된 타 지연이자는 여전히 20%, ‘선급금 등의 지연이자’도 시행령으로 상향해야 -  1. 경실련은 오늘(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선급금 등 지연지급 ...

2015-06-19

LTV·DTI 규제 완화 존속기간 연장 반대 의견서 제출

LTV·DTI 규제 완화 존속기간 연장 반대 의견서 제출   LTV·DTI 규제완화 지속시 가계부채를 더욱 증폭 시킬 것 가계금융 부실화가 경제 전반에 부실화로 연결되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것 금융정책을 부동산 경기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경실련은 오늘(17일) LTV·DTI 규제비율...

2015-06-17

공무원연금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공무원연금개혁 안 평가 및 개선방안 -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은     - 초기 재정개선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착시현상으로 재정개선 효과는 미미,     - 신구 공무원 체제 분리로 ...

2015-04-27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배경   ○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산하 기구로서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이다. 약제비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약 1/3을 차지하며, 약제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해당...

2015-04-22

‘행복주택 표준임대료 기준안’ 행정예고 수정 의견서 제출

‘행복주택 표준임대료 기준안’행정예고 수정 의견서 제출 - 주변 전월세 시세 60~80% 매우 높은 수준임, 대폭 하향 수정해야 - 1. 경실련은 지난 20일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료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했다. 제정안은 주변의 전월세 시가를 기준으로 입주자의 소득수준․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표준임...

2015-04-22

상고법원 설치 반대 의견서 제출

경실련,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도입안 반대-   1. 경실련은 오늘(20일) 홍일표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68인) 등 6개 법률안」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3심에 올라온 상고 사건 가운데 일반 사건만 ...

2015-04-20

세월호참사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경실련, 세월호참사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세월호 특위의 업무·기능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제정 반대 - 1. 경실련은 오늘(6일) 지난 3월 27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해당 시행령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

201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