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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동기자회견] 삼성전자 RE100 대응방안 및 시스템반도체 설계부문 매각 촉구 기자회견 (10/28,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전자 RE100 대응방안 및 시스템반도체 설계부문 매각 촉구 기자회견> 위기의 삼성전자 총체적 난국 타개위해 이재용 회장은 결단하라! 일시 : 2024. 10. 28. (월) 오후 12시 장소 : 삼성전자 서초사옥 C동 앞(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 취지   삼성전자가 위기입니다. 과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성장을 견인했던 초격차 전략은 기술적 한계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AI시대의 도래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어려움에 더해 파운드리 부문에서의 부진으로 현재 겪고 있는 위기가 심각합니다.    최근 3분기 잠정실적 발표에서도 예상치 보다 밑도는 상황에서 급기야 반도체 부문장의 사과문 발표도 있었습니다.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걱정을 끼쳤다”며 사과하며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 복원을 천명했습니다. 삼성전자 안팎에서 나오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과문 발표가 그나마 엄혹한 현실 인식의 시작으로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나, RE100대응 방안 등 당면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잘 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대전환의 시기에 한국이 처해 있는 제조업의 위기와 산업공동화 우려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밝히고 공론화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개요   (1) 제 목 : 삼성전자 RE100 대응방안 및 시스템반도체 설계부문 매각 촉구 기자회견 (2) 일 시 : 2024년 10월 28일 (월) 오후 12시 (3) 장 소 :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4) 주 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5) 진행순서   • 사 회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 취지 및 발언1 :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규탄 발언2 : ...

2024-10-28
정치
[보도자료]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임대업 심사제도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임대업 심사제도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경실련은 지난 10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및 관련 심사제도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임대업 심사제도가 이해충돌 방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신고 누락 및 심사의 부실이 의심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의 상당 부분이 제도와 운영의 미비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여, 우원식 국회의장님께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 내용은 1. 임대업을 신고한 28명 중 일부가 상임위원회 배정 등에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임대업 가능 승인 통보를 받은 이유와 심사 기준에 대한 설명, 2. 임대가 의심되는 115명 중 실제 국회에 신고된 의원이 28명에 불과한 것과 관련 제도 개선 의지와 함께 신고 기준에 대한 설명, 누락 신고 방지 대책에 대한 입장, 3.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그대로 승인 통보로 이어지는 현재의 구조가 임대업 심사의 형식적 운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께서 이러한 심사 과정을 꼼꼼히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등이다.   국회 윤리심사제도의 정착과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회신이 있기를 기대한다.   별첨 : 공개질의서 전체(총 4매)

2024-10-25
경제 소비자
[공동성명]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 더 이상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 안 돼!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 더 이상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 안 돼!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은 미국 집단조정에 동참하여 고객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법적 구제조치를 취하라!   Epic,¹⁾ 미국 게임 앱 업체와 Spotify,²⁾ 유럽 음악 스트리밍 앱 업체, “앱 업체에게 발생한 인앱결제 피해 고객 소비자에게 손해 전가 (Pass on Damage) 방지 위해 제소”   지난 10월 7일, 미국 연방법원은 첨부 “금지명령”과 같이 구글에 대해 앱 사용 업체들에게 기존에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던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고, 구글 이외의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의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미국 법원은 첨부 “금지명령 근거 및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은 재판 중 이미 상당한 증거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 위반의 불법이라고 확인되었음에도 미국법원의 금지명령은 미국내에서만 적용된다고 결정하였고, 그 주된 이유로 ‘미국 법원이 다른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금지명령이 각국에 적용되도록 해야 할 의무나 권한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여 한국 앱 업체들은 금지명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지난 3월 유럽에서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의 전면 허용에 이어, 미국의 앱 업체들도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을 자유롭게 선택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었으나, 국내 앱 업체들은 계속해서 불리한 가중된 비용을 부담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다.   한국 모바일 앱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0조3천7백억원으로 세계 4위 앱 시장으로 성장하였고, 전체 모바일 앱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앱 시장의 소비자 지출액 규모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여 연간 약 8조3천3백억원으로 성장하였으나, 구글과 애플은 국내 게임 앱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여 30%에 달하는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징수가 지속하여 그 피해는 연간 약 2조원에 ...

2024-10-24
정치
[기자회견] 22대 국회의원 임대 의심 115명 중 국회 신고는 28명, 그마저도 모두 허용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발표> 22대 국회의원 임대 의심 115명 중 국회 신고는 28명, 그마저도 모두 허용 ○ 임대업 신고 누락 없는지, 심사 적정한지 매우 의문 ○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으로,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해야   경실련은 2024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22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의원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로 인한 시세 차익과 임대수입 발생은 이해충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미흡한 가운데, 국회의원의 부동산을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임대업 심사제도이다. 국회법 제29조의2는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면서도, 본인의 재산으로 임대업을 운영하더라도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임대업 신고 및 심사 제도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재산신고 내역상 과다 부동산 보유 여부와 임대채무 신고 여부를 바탕으로 임대업 신고 누락 여부 및 임대업 심사의 적정성 등을 분석했다.   경실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과다 부동산 보유자(본인․배우자 명의 중복 제외)는 115명이다. 주거용 2채 이상 보유가 55명, 비주거용 1채 이상 보유가 68명, 대지 1필지 이상 보유가 40명이다. 주거용 2채 이상 보유 신고 중 신고가액 1위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63억 5,547만 원)(*해당 발표는 재산신고일 기준. 발표 이후, 의원실에서 주택 1채 매각 하여, 현재 기준 부동산 1채(신고가액은 약 27억 2,800만원 상당) 보유 중임을 알려옴), 비주거용 건물 1채 이상 보유 신고 중 신고가액 1위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394억 639만 원), 대지 1필지 이상 보유 신고 의원 중 신고가액 1위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228억 1,079만 원)이다. 본인 명의 기준 과다 부동산 보유자는 중복 제외...

2024-10-24
정치
[예고]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및 관련 심사제도 실태발표(10월 24일)

[취재협조요청]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및 관련 심사제도 실태발표 * 일시 및 장소 :　2024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2주택, 상가 및 빌딩 등을 보유하며 시세 차익과 임대소득 얻고 있음에도 임대업 신고는 일부, 그마저도 대부분 가능 통보 경실련은 2024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에 경실련 강당에서“22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국회의원이 2주택이나 상가, 빌딩 등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시세 차익과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임기 중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부동산과 관련한 유일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는 임대업 심사제도입니다. 국회법 제29조의2는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본인의 부동산을 이용한 임대업의 경우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이 실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을 얼마나 많이 임대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허술한 임대업 심사제도의 실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재산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실거주 외 부동산 보유 여부와 임대채무 신고 여부를 분석하여, 다주택자와 상가 및 빌딩 보유자 중 극히 일부만이 임대업을 신고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대부분 임대업 가능 통보를 받고 있음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2024-10-22
경제 사법
[성명]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입장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 부실·편파·거짓 수사 특검을 통해 공정 수사하라      지난주(10/17)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최재훈)은 피의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건희가 시켜서 샀다.”라는 관계자 진술, 작전세력간 주고받은 “12시에 3300[원]에 8만개(주) 때려달라 해주셈.” 문자 기록, 김 여사의 이상거래(5% 기준) 호가 16.11%~ 64.64% 관여(한국거래소, 2020), 김 여사의 직접운용계좌에서 단 7초 만에 이뤄진 통정매매 등으로 모녀의 주식계좌에서 올린 수익 총 23억 원의 부당이득, 그리고 “김건희가 [공범] 권오수로부터 연락을 받고 매매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검찰의 인정 사실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조차 청구하지 않고 부실·편파·거짓 수사로 일관했던 것으로 들통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더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주(錢主)로 알려진 손모 씨는 지난 9월 1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김건희 여사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압수수색도 없이 방조 혐의를 포함하여 무혐의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이나 전문성 등이 부족해 주가조작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및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석연치 않은 해명만 늘어놓았다. 설상가상으로 검찰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다.”라는 취지의 거짓 수사 결과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건 코바나컨텐츠 사건이었지, 사실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청구한 적은 없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장의 브리핑에서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엄중하고...

2024-10-22
정치
[예고] ‘2024 국정감사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안내

‘2024 국정감사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안내 일시 및 장소 : 2024년 10월 30일(수) 오전 10시 30분 /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오는 10월 30일(수) 오전 10시 30분에 경실련 강당에서 ‘2024 국정감사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책을 감시하는 제도인 국정감사는 매년 ‘맹탕 국감’, ‘부실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올해도 양당의 정쟁 속에서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증인 불출석과 자료 미제출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국정감사가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2024-10-21
정치
22대 국회 시작 얼마나 됐다고, 또 이해충돌인가? 백종헌 의원 사태 징계 필요!

22대 국회 시작 얼마나 됐다고, 또 이해충돌인가? 백종헌 의원 사태 징계 필요! - 백종헌 의원, 이해충돌 신고 여부부터 밝혀라 - 이해충돌 소지 국회의원, 상임위 재배정 및 법안 발의 전면 조사 필요   지난 10월 1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법안을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는 해당 법안의 통과시 아들의 이익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는 점에서, 경실련은 백종헌 의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이해충돌에 대한 전면 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2021년에 만들어지고, 22년부터 시행된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해야 하며,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상임위를 배정해야 한다(국회법 제32조의2와 제32조의3, 그리고 제48조의2). 또한, 상임위 배정 후에도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해충돌을 신고하는 한편,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표결 및 발언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국회법 제32조의4, 제32조의 5).   그러나 백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 해결을 명분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법안을 통해 자신의 아들이 소유한 400평 상당의 토지의 가치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방 기업들의 법인세를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여, 본인이 소유한 기업인 백산금속에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법안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은 금정구민에게 사과하며, 금정구민의 숙원 사업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아들의 토지를 처분하겠다고 밝혔고, 법인세법 개정안 공동 발의는 철회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정말로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 아들을 위한 것인지가 의심스러워진 이상, 단순히 아들의 토지를 처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해당 법안에 대해 원점에서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

2024-10-21
정치
[논평] 공직보다 주식 택한 문헌일 구청장, 주민에게 사과하고, 그동안 받은 급여 반납하라!

공직보다 주식 택한 문헌일 구청장, 주민에게 사과하고, 그동안 받은 급여 반납하라! 공직자의 잇따른 불복 소송에 대해, 주식백지신탁 심사 내역과 결과 공개로 대응해야   문헌일 구로구청장(국민의힘)이 오늘부로 임기를 2년 남겨둔 채 전격 사퇴했다. 그는 자신의 사퇴 이유로 법원이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과 구청장 직무 사이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직보다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그를 뽑은 유권자와 지역 주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문 구청장의 올해 3월 공개된 재산 자료에 따르면, 그의 총 재산은 196억 3,446만 원에 이르며, 이 중 대부분은 문엔지니어링(비상장 기업) 주식 4만 8,000주의 평가 금액이다. 문 구청장은 자신이 설립한 이 회사의 최대 주주로, 이러한 주식 보유가 공직자의 직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해당 주식의 백지신탁을 명령했다. 그러나 문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결국 문 구청장은 공직 수행보다 자신의 주식 보유를 선택해 구청장직을 포기했다. 이는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와 구로구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며,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인사혁신처가 문 구청장의 주식 보유와 구청장 직무 사이에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구청장은 지역 행정, 예산 배분,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 사익을 선택한 그의 결정은 공직자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이로 인해 공직 수행한 기간에도 재산 지키기에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재직 중 받은 급여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지고 반환하며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한 공직자의 사례의 등장으로, 이해충돌...

2024-10-16
부동산
[보도자료] 샌드위치 판넬 표준모델 제도 실태 분석결과

샌드위치 판넬 표준모델 시행 즉시 중단하고,  건축안전모니터링 기준 대폭 강화하라! 부적합 자재 신고 적발 3건, 모니터링 적발 0건 유명무실 표준모델 도입 관련 책임자를 강력하게 문책해야 한다!  국회는 샌드위치 판넬 표준모델 문제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라!   샌드위치 판넬(=복합자재)로 인한 대형화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20년 4월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이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샌드위치 판넬에 대한 성능시험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경실련은 반복되는 샌드위치 판넬 화재사고가 계속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윤종군 의원실을 통해 복합자재 품질인정 및 표준모델 등에 관한 정보를 받았다. 분석결과 샌드위치 판넬 표준모델은 상위법에 따른 규정보다 훨씬 인정이 쉬운 반면 모니터링 규정은 부재했다. 반복되는 대형화재의 원인은 부실한 제도에 있었던 것이다.  점차로 겨울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화재사고 발생 가능성도 점차로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샌드위치 패널 관련 규정의 부실한 실태를 드러내고, 관련법에 대한 강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1. 샌드위치 판넬 “표준모델”의 문제점   1) 법적 근거 부재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에 따라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정제가 도입됐다. 「건축법」 제 52조의5, 제 52조의6 등이 신설되어 복합자재(샌드위치 판넬 등)와 내화구조 등에 대해 난연성능 등 시험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제조 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됐다. 그러자 업체들 개별로는 품질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표준모델 제도를 도입했다. 표준모델은 다수 업체가 공통으로 단체가 표준모델 인정을 신청해 샌드위치 판넬 품질인정을 취득하...

2024-10-16
경제
[성명] 구글·애플 인앱결제 불법 수수료를 인하하라

  구글·애플 인앱결제 불법 수수료를 인하하라 美법원, 구글 인앱결제 강제·제3자 결제제한·수익배분 금지명령 EU·미국에서는 과징금 부과 및 불법 수수료 인하, 국내에서도 관련 수수료를 일괄 인하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라 불이행 시, 공정위·검찰 고소/고발 검토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10월 7일 구글에게 2027년 11월부로 미국 내 자사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제3자(개발사, OEM)의 결제방식 제한 금지, 관련 수익배분 금지 등의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렸다.¹⁾ 다만,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최대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했던 것은 반독점법 위반임이 입증되나, 이번 금지명령은 합의관할에 따라 미국 내로 한정되며 타국의 주권과 법적 규제에는 그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시했다.²⁾ 이에 따라 미국 외 관련 피해를 당한 국내외 개발사와 OEM은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³⁾   최근 이러한 판결 등에 따라, 과징금과 더불어 EU에서 애플은 올해부터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일괄 17%(개발자의 경우 10%)로 인하하고, 또한 미국에서 구글은 개별 개발사의 수수료율을 인하(4%, 10% 등)하기도 했다. 이에 경실련은 구글과 애플에게 국내에서도 관련 수수료를 일괄 인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들의 불법 수수료 징수 등 반독점법 위반사실과 보복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를 공정위·검찰 고소/고발을 통해 해소할 수밖에 없음을 강력 경고한다. 이에 대한 제반 절차를 시급히 마련하라.   2024년 10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pic Games, Inc. v. Google LLC et al., Case No. 30-cv-05671-JD, PERMANENT INJUNCTION (N.D. Cal.: Oct 7, 2024) ibid., ORDER RE UCL CLAIM AND INJUNCTIVE RELIEF (N.D. Cal.: Oct 7,...

2024-10-10
부동산
[성명] 대통령 선거개입 방관하는  선관위, 경찰 강력히 규탄한다!

대통령 선거개입 방관하는  선관위, 경찰 강력히 규탄한다! 경실련은 지난 4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한 민생토론회가 대규모 개발정책을 발표하는 장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관리 및 국민투표관리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경찰에게 책임을 떠넘겨 버렸다. 그리고 오늘(10일) 경찰은 경실련의 신고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보내왔다. 선관위에 이어 경찰도 대통령의 선거개입 문제에 대해 방관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선거 때마다 대통령이 개발정책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짜 일꾼들이 선출되기 어렵다. 선관위와 경찰이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선거철마다 벌어지는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이 앞으로는 더욱 거세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선관위와 경찰이 권력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계속해서 수수방관 한다면 선거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선거제도 원칙이 무너진다면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선관위와 경찰이 보인 무책임한 모습은 대통령 권력 앞에 굴복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선관위와 경찰은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또다시 권력 앞에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면 거센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4년 10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10-10
정치
[기자회견] 국회는 정책 국감하고, 정부는 성실히 이행해야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현황과 2024 10대 의제 발표 2024년 10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현황과 2024 10대의제 발표> 2023 결과보고서 채택 31.3%, 시정조치 제출 40% 2024 국감, 국회는 정책국감하고, 정부는 성실히 이행해야 ○ 2022년 결과보고서 채택 68.8%, 시정조치 제출 63.3%보다 2023년에 크게 감소 ○ 2년 연속 결과보고서 미채택 상임위는 법사위, 산자위, 농해수위, 교육위 등 4개 ○ 2년 연속 시정조치 미제출 정부기관은 대통령실,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산자부, 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등 9개 ○ 결과보고서 매채택으로, 시정조치 2022년 2,643건에서 2023년 1,333건으로 49.6%로 감소 ○ 정책국감 통해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을 바로 잡아 나가야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세 번째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2024년 10월 8일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2022-2023 국정감사 현황과 2024 국정감사 10대 의제선정 발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의 정책 수행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간에 한정해 열리다보니 이벤트성 국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정감사가 정책 국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매년 각 상임위원회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감사활동을 진행하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가 올바로 실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이후 이뤄진 2022-2023년도 국회의 결과보고서 채택률과 주요 부처의 시정 처리결과보고서 제출률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 이후 이뤄진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16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만 채택하여 68.8%에 불과...

2024-10-08
경제
[공동주최토론회]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합리적 개선 방안은? - 농정개혁연속토론회

기후위기를 비롯한 복합위기의 시대에 농산물 가격의 변동이 심각한 수중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큰 가격변동은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이 크게 작용합니다. 가격 급락시에는 농가소득 불안정이 초래 되어 농업의 지속과 농민들의 생활에 위협이 됩니다. 또한 가격 급등시에는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농산물 확대 등으로 국내 농업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합리적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참조)  

2024-10-04
정치
[예고]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현황과 2024 10대의제 발표

[취재협조요청]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현황과 2024 10대의제 발표 2024년 10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결과보고서 채택도, 시정 처리결과보고서 제출도 미흡 … 국회는 정책국감하고, 정부는 성실히 이행해야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세 번째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2024년 10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2022-2023 국정감사 현황과 2024 국정감사 10대 의제선정 발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오는 7일(월)부터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의 정책 수행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간에 한정해 열리다 보니 이벤트성 국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정감사가 정책 국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매년 각 상임위원회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실히 감사 활동을 진행, 그 성과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가 올바로 실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이후 이뤄진 2022-2023년도 국회의 결과보고서 채택률과 주요 부처의 시정 처리결과보고서 제출률을 조사해 발표하며, 2024년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10대 의제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2024-10-04
사회
[보도자료] 공공의료 의사부족 실태 및 개선방안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의사부족 실태 및 개선방안> 공공·지역의료 의사 4,118명 부족 -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훈병원, 국립의료원 순으로 부족 심각 - - 지방 의료취약지 담당하는 공보의 급감으로 지역 의료공백 가속화 우려 - -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신설해 정부가 직접 공공의사 양성해야 - □ 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공공부문 의사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배경 및 목적)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에서 기피하는 필수의료 제공, 감염병 재난 대응, 취약층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붕괴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증원을 추진 중이나 배출된 의사를 지역필수의료에 배치할 실효적 수단은 부재한 상황이다.  □ 이번 조사는 지역․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의 의사 정원(필요 의사) 및 부족 규모, 휴진과 및 의사 채용 실태를 파악해, 공공부문 의사부족 문제를 짚어보고 정부에 의사 수급 불안을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했다.  □ 조사개요  1. 공공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정원 대비 부족 의사 수    ※공공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228개 의료기관(2023.12.31. 기준)중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제외한 의료기관 217개소 제출 자료    ※지역보건의료기관: 16개 시도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1,570개소 제출 자료     - 대구시는 제출 거부.    ※의사 정·현원: 2024년 6월말 기준, 의과 의사 대상. 2. 공공의료기관 휴진 현황 : 2024년 9월말 기준 3. 공공의료기관 채용 현황 : 2024년 9월말 ...

2024-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