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9대 대선 공약 평가] 10.서민주거안정 공약 평가
주거 공약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유승민, 홍준표 순 - 심상정 후보는 가치성, 구체성이 가장 앞섬 - 안철수 후보는 적실성이 앞서고, 가치성, 구체성도 비교적 높은 편 - 문재인 후보는 구체성은 높으나 가치성, 적실성이 비교적 낮은 편 - 유승민 후보는 가치성, 적실성이 낮음 - 홍준표 후보는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모두 떨어짐 총평 - 주거공약은 실수요자를 위한 분양시장 개혁, 무주택 서민 주거불안 해소,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됨 - 문재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 확대,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임대료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홍준표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확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안철수 후보는 후분양제 도입 및 주택청약예약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 확대, 임대료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토지주택은행 확대개편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유승민 후보는 소형 공공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확대, 소액보증금 무이자 융자, 빈집 및 노후주택 재건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심상정 후보는 후분양제 및 분양원가 공개, 반값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 확대, 재개발재건축 공공성 강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음 [주거안정] ○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만 선분양 중심의 소비자에게 불리한 분양시장 개혁을 위한 후분양제 도입, 분양원가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후보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적극적이고,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는 주거지원 확대방안도 구체적임...
2017.05.02.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수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임대소득세 완화는 과세형평성 저해 주택 보유수 기준 폐지는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서민주거 안정보다는 다주택자 우대 정책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소득 과세 방안과 관련해 오늘(13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세부담 완화 방안을 합의했다. 경실련은 그간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자가 10~36%의 세금을 부담하고 130만명에 달하는 다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어떠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평과세 측면에서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주장해 왔다. 그런데 정부가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보완조치가 나온지 3개월만에 또 다시 세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것은 집없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평과세 실현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더욱이 부동산세제 정책과 관련해서 일관성 없음으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잃었던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는 점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임대소득 과세 완화 방침을 확정하기까지 드러난 정부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현 정부는 집없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다주택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에만 매몰되어 있다. 경실련이 통계청 등 정부 자료를 토대로 주택임대소득 규모를 추정한 결과 연간 44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0%만 환수해도 박근혜 정부의 주거바우처 예산 1조원보다 4배나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임대소득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은 법령 미비로 과세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막대한 불로소득이 사유화 되고 있다. 또한 이번 정부안 마련의 근거로 제시된 세부담은 실로는 크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이는 임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율 60% 적용, 임대소득공제, 분리과세 등을 적용할 경우 실제 세부담이 임대소득의 3%에 지나지 않아 세부담은 과장되어 있다. 결...
2014.06.14.
한나라당은 뉴타운사업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수익성, 사업성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문제해결 요원 서민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결방안 모색되어야 한나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19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도심재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조만간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제도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소형ㆍ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국ㆍ공유지 사용료의 면제 △사업 기간 대폭 단축 △일몰제 도입 △정비구역 지정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1월 주민갈등, 소송, 사업성 저하 등으로 침체된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사회·경제·문화적 재생 등 도시재생 수단을 다양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근까지 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이재오 특임장관은 뉴타운 사업 과정에서 주거 환경의 개선 및 원활한 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용적률 및 층수제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자동인허가제를 도입하여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최근 한나라당의 이같은 뉴타운사업 관련한 대응을 지켜보면서, 한나라당이 현재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심각한 인식 가운데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한나라당은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채, 도시재생 사업을 수익성 내지는 효율성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재 뉴타운․재개발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의 문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나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
2011.06.21.
서민 주거안정 악화시키는 도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 국토해양위는 서민주거안정을 악화시키는 도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재개발 사업의 조기 추진은 갈등유발,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뿐 국회 국토해양위는 어제(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재개발 용적률 300% 허용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조합설립 자동인가제 도입 △정비사업의 주민 동의 간소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번 개정안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도정법의 법 취지를 무시한 채 재개발 사업의 조기 추진을 희망하는 집단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개악(改惡)안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간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의 도시개발권, 토지․건물 소유자의 재산권, 세입자의 주거권과 영업권, 건설사․정비사업자의 이익창출, 무주택자들의 주택소유 욕구 등의 권리, 재산권, 이윤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런 이유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 정보의 교류와 주민들의 재산권 처리 결정 등 합리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제도를 개선한다면 재개발 등 사업을 쉽게, 빨리 시행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고민하고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300%로 확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급은 확대되겠지만, 서민 주거 환경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다. 현재 용적률은 지역상황에 맞게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 시행하는 것은 자치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층수․높이 완화는 일조권 확보, 동간 거리, 사선제한 등의 문제를 유발,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나아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최소 주거환경 조건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면 사업성 증가로 주택이 대량 공급되겠지만,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재정착률 향상도 서민들 소득에...
2011.04.23.
토건세력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 중단하라.
토건세력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를 중단하라. - 상한제 폐지는 이명박대통령의 집값안정책에 역행하는 조치 - 주택거래 침체는 반값아파트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고분양아파트 거부 - 엄격한 상한제 시행으로 반값아파트 확대해야. 오늘 국토해양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법안은 국토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장광근 의원(한나라당)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2009년 2월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미 정종환 국토부장관도 여러 차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지금의 주택시장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분양제인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마저 폐지한다면 과거 선분양제-분양가자율화에서 빚어진 집값상승이 재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설사들의 묻지마 고분양가 책정도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강남에 평당 1100만원의 반값아파트를 공급한 이후 소비자들은 고분양아파트를 거부하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반값아파트를 공급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바라는 것은 상한제 폐지가 아니라 반값아파트 확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보조비 도입 등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의 시행이다. 1. 이명박 대통령의 집값안정 의지는 후퇴했나?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때부터 우리나라 집값이 매우 비싸고 거품을 제거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반값아파트 공급으로 건설사의 고분양 아파트가 미분양되고, 이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토건업자, 토건언론, 토건정치인 및 관료까지 모두 나서 반값아파트 정책을 흔들 때에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반값아파트는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서민 대선공약’이라며 경고까지 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토건세력의 저항과 요구는 끈질기게 이어졌고, 결국 ...
2010.10.28.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집값거품이 안 빠지는 이유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41차 라디오 연설에서 “저는 평소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발언, 주택가격 안정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뿐 만 아니라 “주택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건설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대통령은 이번 뿐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집값안정이나 주택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주택건설비용절감과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건설의 예산절감에 대해 언급해왔고 관련 공무원에게 지시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건설사와 개발관료들은 미분양증가를 언론에 흘려, 건설사 위기론을 조장하고 있고, 위기설을 이용하여 미분양물량을 공공이 구입해주는 것을 반복해오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미분양아파트를 분양가격의 7-80%에 구입하거나 이번처럼 50%에 구매하는 등 구입기준도 없고, 소비자에게 고분양가로 바가지를 씌우려다가 실패한 상품을 국가나 공공이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므로 인해 반복적인 고분양가의 부패구조가 전혀 개선되거나 대안정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회의적일 수 밖에 없고, 발언의 진의까지 의심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지시를 했던 아니던 제정신을 갖춘 머슴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조차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필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군사정권부터 지난 30년간 운영해 오던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하면서 이곳저곳에 구멍을 뚫어 놓았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를 신청하면 눈을 감고 승인하는 부패한 자치단체장이 구속되므로 인해 토건기업과 유착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 있으나마나한 허수아비 분양가심의위원회의 폐지, 고분양가의 주범인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용 즉각 개선 등 제도적 개선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민간의 경우 시장원리와 국제적 표준인 후분양제 즉각 도입, 선분양인 경우 사전예약제와 더...
2010.05.20.
(경실련 오마이뉴스 공동기획)정부 부동산/개발 정책진단
1989년 경실련은 ‘땀 흘려 일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건설’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우리사회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출범했다. 그리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금융실명제, 중앙은행 독립, 토지공개념제도 도입,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 공공보유주택 20%이상 확충,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강화, 공공사업의 경쟁입찰방식 확대 및 턴키(대안) 폐지, 민간투자사업 폐지 등 민생과 경제에 대한 각종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머슴(관료)과 심부름꾼(국회의원, 자치단체장)들이 이 땅의 주인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왔다. 이명박 정부출범이후 지속적으로 각종 정책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정책과 일자리정책을 분석한 결과 “친공급자 반소비자”, “친대기업 반소기업” “친부자 반서민” “친기득권 반청년층”등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에 대해 경고를 해왔다. 특히, 수십조원의 대형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개발사업’ 등도 관련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전문가의 검증도 받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금과 개발이익으로 추진되는 개발 사업이 정치논리가 아닌 전문가의 면밀한 사업타당성검토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과거정부에서도 이는 쉽게 무시되어져 왔고, 검증도 안된 개발공약들이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 의해 남발되어 왔다.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갈등, 국민세금 낭비, 국토환경 파괴 등의 피해는 모두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반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보유주택 확충,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등과 개발부패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한 경쟁입찰 확대, 직접시공제 도입 등의 공약도 선거 때만 되면 제시되었을 뿐 실제적으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1987년 민주화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정권만 바뀌었을 뿐 집 없는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정책은 헛공약(空約)에 그쳤고, 제대로 검증도 안...
2010-03-17
그린벨트 훼손하면서 서민투기조장하는 보금자리주택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고, 정부는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 2018년까지 공급하겠다던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현 정부 임기 내인 201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단지를 5~6곳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 한다. 경실련은 그린벨트 해제 보금자리주택건설은 그린벨트 훼손을 가속화 시켜 녹색성장과 배치될 뿐 아니라, 서민들까지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하고, 단순 건설일자리 창출로 경기활성화를 꾀하려는 졸속적인 대책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자가보유 확대가 아닌, 임대주택 확대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막개발하는 것이 MB정부 녹색성장인가? 정부는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통령도 이를 잘 홍보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과도한 팽창을 방지하고 도시간 연담화를 방지하기위해 도시와 도시사이 일정 면적의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우수한 녹지의 보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개발로부터 농지, 축사 등 소극적인 이용을 통해 보전하는 것도 그린벨트의 보전인 것이다. 그런데 녹지가 아닌 비닐하우스로 훼손되었으니 보전가치가 낮고, 이를 활용하여 대규모 주택단지를 짓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그린벨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단세포적인 발상이며,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즉각 정책으로 옮기는 정부 또한 무책임하다. 이제 그린벨트가 개발벨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보금자리주택단지 추가지정 발표로 그린벨트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체계는 사실상 무너졌다. 그린벨트 훼손이 개발이라는 원칙이 굳어진 이상, 향후 그린벨트 훼손이 가속화되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2009.08.28.
그린벨트를 콘크리트벨트로 막개발하는
국토해양부는 어제(5월11일)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시범지구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서울의 강남과 서초 2개 지역과 경기도 고양원흥과 하남미사 2개 지역으로, 서울 도심에서 12~18㎞ 내에 입지하여 대중교통접근성이 양호하고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시범사업은 도시 내 서민들의 저렴한 주택은 뉴타운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대책도 없이 철거하면서, 도시외곽 그린벨트는 싸게 개발하여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으로 판단한다. 이는 서민주거안정을 빙자하여 도시도, 그린벨트도 공사판으로 만들어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모순된 개발일변도의 정책은 향후 그린벨트 관리정책과 도시의 외연확대를 통한 과밀 난개발을 부추겨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체계를 무너뜨리는 위기로 이어질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린벨트의 훼손과 난개발,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정부는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곳은 서울과 인접한 개발압력이 큰 지역이다. 만약 정부의 논리대로 이러한 지역이 보존가치가 낮아 우선 개발되어야 하는 원칙이 적용된다면 도심과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아 불법으로 훼손되는 모든 그린벨트는 향후 해제되어야 할 것이다. ‘훼손된 지역’ = ‘우선해제’라는 잘못된 원칙은 향후 그린벨트 불법적인 훼손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는 거의 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인데 광역교통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대책이 없다. 대규모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에 계획되었던 서울-춘천간, 서울-동두천간 도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국지도로 확장 등은 광역교통대책이 될 수 없다. 임대주택...
2009.05.13.
용산철거민사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사퇴하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 아침 발생한 용산 철거민과 경찰의 사망 소식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오늘 용산상가 철거과정에서 철거민과 경찰의 사망은 폭력시위의 결과가 아니라, 정부가 생계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려다 발생한 인재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수차례 이미 정부가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보다는 소수의 조합원과 건설사들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돼 있고, 서민들에게 생계대책이나 주거지조차 마련해주지 않고 법적 요건이 만족돼 있다는 명분으로 강행하여 점점 더 열악한 주거지로 내몰고 있는 등 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외면하거나 문제를 감추면서 건설업자들에게 일감을 주기위해 사업을 강행하였고, 결국 오늘의 참사를 빚은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청와대 관계자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문제가 확산되기를 꺼려해서 인지, 기자들에게 ""이번 사고가 과격시위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이 있는 정부 최고책임자 그룹이 사고의 책임을 과격시위정도로 치부하면서 과격시위의 악순환이 중단돼야한다는 한심한 발언이나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서 무엇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조차 모르고 있으며, 자신들이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사고의 저변에는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정권의 안위만을 우해 공직자와 권력기관들을 동원하고, 철거민들이 무장공비도 아님에도 공비소탕 작전하듯이 경찰들을 동원하여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여당의 정치행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책임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즉각 착수해야하며, 용산재개발사업 철거 과정에서 특공대 투입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2009.01.21.
공급정책탈피하고, 주거안정으로 전환하라
-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건설업체를 살려주려는 속셈 - 원주민 내쫓는 뉴타운 추가지정을 철회하라. - 개발족들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하라. 정부는 19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의 기본방향은 향후 10년간 500만호를 공급하되 수도권 300만호 지방 200만호를 골격으로 도심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뉴타운추가지정, 도시근교 그린벨트해제, 도시외곽 신도시개발을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150만호는 보금자리주택으로서 저소득층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금번 발표된 주택공급정책이 내포하고있는 서민중심의 공급시스템 및 공급유형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시기와 일부내용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한다. 첫째, 전반적으로 세계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안정을 우선해야하는 중요한 타이밍을 외면하고 성장 및 공급위주의 정책지향 둘째, 부동산 안정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완화·폐지를 성급히 시행 셋째, 뉴타운의 경우 원주민 피해가 사회문제로 확대 되고있는 상황에서 물량위주의 획일적 배정 넷째 강남 및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집중적으로 해제하여 공급 한다는것은 난개발과 연접지역 연담화를 통해 투기를 불러 일으켜 부동산 광풍이 재현 될 것으로 우려되어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세계적 경제 침체속, 안정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하라. 현재 세계는 유가급등 및 미국발 서브프라임 여파로 인해서 유동성 금융대란을 겪으면서 경제침체기에 있으며 한국경제도 예외없이 경제지표들이 빨간불을 켜고있는 상황이다. 특히 가구부채가 660조 넘어서 가구당 빛이 4,000만원이 이르고, 건설업체들의 부동산 개발 PF자금 연체율이 2004년 0.11%에서 2008년 6월 현재 0.68%로 해마다 상승 하고있다. 또한 2006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는 전국 미분양이 147천 가구에 이른다. 주택보급률도 2007년 기준으로 전국...
200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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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정책, 조례와 법규 개정으로 실효성 확보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경실련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지난 1년간 추진했던 공공택지의 후분양제 전격 실시, 장기전세주택제도 도입, 분양원가 세부 공개 등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과,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언론과 가졌던 인터뷰에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는 앞으로 분양아파트 건설기능을 폐지하여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임대주택 건설만 전담토록 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루고, 주택을 ‘소유’에서 ‘주거’ 개념으로 바꾸는 데 앞장 서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경실련은 지난 몇 년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및 주택의 투기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에 따라 정치적 견해, 정당, 정치세력들에 대한 ‘호불호(좋고 좋지않음)’를 배제하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 왔다. 또한 경실련은 시민들과 함께, 주택의 개념이 소유를 통한 자산증식이 아니라 가족들이 편안하게 휴식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주거의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후분양제 실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20%이상 대폭 확충, 분양가 자율화로 건설사들이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선분양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장사 논리에 따른 수익사업 중단과 공익성 회복, 주택청 신설, 재개발 재건축의 공공성 강화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민들과 경실련의 정책 제안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적극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였다. 장지▪발산 지구의 원가를 공개하여 최근 신규분양아파트의 분양가 50%가 거품으로 건설사들의 폭리가 있었고, 공기업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공성을 상실한 채 장사를 하였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40% 건설 공정에 실시하겠...
200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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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부동산 대책을 환영한다
집권여당의 부동산대책 윤곽이 발표되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의 주요골자는 1. 공공주택공급촉진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전면공영개발하여 국민임대주택, 환매조건부분양주택, 대지임대부 건물분양형태로 공급하며 2. 공공부문의 분양원가는 58개 항목을 전면공개하고 민간은 원가공개나 후분양제중 선택토록 하며 3.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여 다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하며 4. 청약제를 개편하여 민간택지 중대형 아파트와 민영주택에도 가산점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아파트값거품제거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던 경실련은 만시지탄이지만 열린우리당의 부동산대책을 환영한다. 한나라당이 대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이어 열린우리당이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의 공공성을 대폭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대책을 제안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경실련은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확고히 견지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첫째,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전면금지해야 한다. 개발이익을 붙여 민간에 땅을 되팔고 건설업체는 높은 분양가로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근절하여 공공택지부터 부동산투기를 항구적으로 근절해야 한다. 둘째,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건축비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며 터무니없이 올린 표준건축비와 최저가낙찰제를 왜곡하는 차등점수제의 사례는 제도를 만드는 것 뿐 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관련제도를 원칙적으로 실행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거없고 불투명하게 대폭 올린 건축비를 합리화하지 않고는 환매조건부 분양아파트나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아파트 모두 건축비의 거품으로 인해 실수요자에게 싼값에 공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셋째, 주택담...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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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거품빼기, 학자들도 나섰다.
- 희망나무꾸미기 등 내 집 마련 희망을 밝히는 촛불 문화제도 함께 열려 아파트값거품빼기 국민행동 등 시민들이 나서서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집값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을 촉구하는 교수 선언이 발표되었다. 홍원탁(서울대), 이근식(서울시립대), 하성규(중앙대), 김태동(성균관대), 김윤환(고려대 명예교수), 김수행(서울대), 김상조(한성대), 이종수(한성대), 전성인(홍익대), 황희연(충북대) 등 경제와 도시주택 전공을 중심으로한 교수 215인은 7일, 6시 광화문 교보문고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사회 최대 현안인 주택/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주택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수년째 폭등한 집값으로 인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정상적 근로소득으로는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 대다수의 희망도, 우리사회의 밝은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투기가 만연하고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이를 더욱 조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비생산적인 불로소득은 반드시 척결, 토지는 생산과 생활을 위해서만 사용,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유되어서는 안 되며 주택 역시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해결하는 거주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국민의식의 대전환과 토지, 주택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며 ▲불로소득 근절과 토지/주택의 공공성 강화 ▲공공택지 개발의 목적과 정책수단을 분명히 할 것 ▲민간주택부문의 불투명하고 높은 분양가에 대한 대책 마련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주택담보대출제도 개혁 ▲주택실수요자 위주의 분양정책과 주택금융 ...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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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들이 집을 살수 있을 때까지”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경실련의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0만 서포터즈 모집' 길거리 캠페인이 3일째를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길거리 캠페인을 통해서만 약 300여명의 시민들이 서포터즈에 가입해주셨습니다. <관련내용> 캠페인 첫째날 - "건설족 로비보다 시민의 힘이 무섭다는 것 깨닫게 해야" 경실련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서포터즈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6일 오후 4시 현재 2,276명의 네티즌들이 각양각색의 응원 한마디와 함께 가입해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10만 서포터즈 모집 캠페인은 각각 서울광장 인근 국가인권위원회 맞은편과 청계광장 옆 파이앤스 빌딩 앞에서 열렸습니다. 주로 점심시간을 맞아 바쁘게 오가는 직장인들이 짬을 내서 서명에 참여해주셨고, 나이드신 어르신과 학생들도 각자의 소망 한마디를 적으며 10만 서포터즈에 동참해주셨습니다. * 캠페인 둘째날 (15일, 1인 시위 :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장) * 캠페인 셋째날 (16일, 1인 시위 :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내일(17일)은 시청역 1번출구 앞에서 길거리 캠페인이 계속되며, 다음주 화요일(21일)에는 11시부터 2시간동안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텐트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1일 청와대 홈페이지, 24일 재정경제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네티즌 온라인 항의시위를 진행합니다. 이어 다음주 토요일(25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오후 4시부터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시민여러분들이 보태주는 작은 힘들이 모여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으로 되었을 때만이 정부와 정치권은 집값 안정을 위한 올바른 대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였습니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깨기 운동...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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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분노를 넘어 행동할 때입니다__경실련 부동산 정책 3대 원칙과 4대 부동산 대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시민들과 함께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시국선언문에서 "오늘의 망국적 투기의 근본원인은 집값을 낮추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대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현 정부가 개발업자와 개발관료들에게 포위되어 소수의 투기세력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며 "'하늘이 두쪽나도 집값을 잡겠다'던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절망과 분노로 변했고, 꿈과 희망은 사라졌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은 또다시 전국토를 대상으로 선심성 개발계획들을 쏟아낼 것이며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지금이 집값을 잡을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은 주택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사과하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정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 공공보유주택 대폭 확충 ▲ 후분양제를 즉각 실시, 선분양하에서는 분양원가 즉각 공개 ▲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대출제도 도입 ▲ 재개발,재건축의 공공성 강화 등 4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의 부동산 정책 3대 원칙과 4대 부동산 대책 보기) 경실련은 국민행동의 일환으로 '10만명 서포터즈'를 모집해 올해 연말까지 텐트 집회와 촛불집회, 국민대행진, 청와대 홈페이지 댓글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시민행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본부장은 "그동안 숱하게 정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전달했지만 결국 이 정권은 집값을 잡을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더이상 주택문제를 현 정권과 개발관료에 맡기지 말고 국민이 직접 나서서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옥 경실련 ...
200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