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6대 국회의원 개혁입법 정향 조사 결과 발표
경실련은 16대 국회의 국회의원 273명 전원을 대상으로 15대 국회에서 자 동 폐기된 개혁입법을 중심으로 정당법, 특검제, 자금세탁방지법 등 16 개 개혁입법에 대한 입법추진 태도를 조사하여 오늘(21일) 발표하였습니다. <16대 국회의원 개혁입법 정향조사 결과> 1.조사취지 -경실련은 16대 국회의 국회의원 273명 전원을 대상으로 15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개혁입법을 중심으로 16개 개혁입법에 대한 입법추진 태도를 조사하였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모두가 헌법기관으로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정부나 소속당의 의사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입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갓 개원한 16대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법추진 계획을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며, 16대 국회의원들의 정치개혁과 민생현안에 대한 현실인식과 개혁에 대한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이러한 조사는 필요한 일이다. -16개 입법은 그간 학계, 법조계 등에서 정치개혁, 경제개혁, 언론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반드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된 내용들로서 새롭게 구성된 16대 국회의 개혁입법의 전망을 알 수 있다. -정향조사에 거부한 의원들이 많으나, 소신있게 답변을 해온 의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 경실련은 의원들의 입법태도를 기초로 이 개혁법안들에 대한 입법청원을 할 예정이며, 이 설문결과를 근거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16대 국회는 과거 15대 국회처럼 생산성 없고, 민생을 외면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국회의원 스스로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걸맞는 활동을 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 할 것을 여,야에 촉구한다. 2.조사과정 - 조사기간 1차로 2000년 6월 12일부터 6월말까지, 2차로 7월 7일부터 15일까지 두 번에 걸쳐 개혁입법과제 16개 법안관련 19개 문항에 대해 국회의원 273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2000.09.21.
여권의 '수의 정치'로는 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다.
여당이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교섭단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을 날치기 처리하였다. 고성과 욕설, 몸싸움 등 구태 정치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장면을 또 다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은 여,야에 대해 분노감 을 넘어 연민을 정을 느낀다. 16대 총선이후 여,야 대표들은 전근대적인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대화 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민생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국민들과의 수 차례 약속한 바 있으며, 국민들도 16대 국회에서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다 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정치문화를 구현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또 다시 뒷골목에서나 볼 수 있는 추잡한 모습을 보여 준 여,야는 국민들을 배신했을 뿐아 니라 농락하였다. 이번 사태는 원내 제1당이면서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회의 정 상적인 입법발의를 상정조차 못하게 한 야당에게도 그 책임이 있지만, 그 보다는 16대 총선결과에서 드러난 민심을 제멋대로 왜곡하여 국회 교섭단체 완화안을 제출한 여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국민들이 16대 총 선에서 국회 교섭단체는 20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 으면서도 자민련에게 17석을 준 것은 자민련에게는 교섭단체 자격을 주 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총선 민의가 이러할진대 인위적으 로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낮추려는 여당의 태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으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포기하고 수의 논리에 입각한 패권 정치로 전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의 태도가 이렇다면 앞으로 진행될 개혁도 요원하다고 본다. 개혁은 수의 논리에 입각하여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부친다고 성 공할 수 없으며, 일시적인 성공이 있다고 해도 장기화 될 수 없다. 속도 가 느리고 어려움이 있을 지라도 다수의 동의를 얻어 영구화하는 것이 더 욱 중요하다. 야당을 포함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혁은 성공하지만 국 민들을 국외자로 전락시키는 개혁은 실패하...
2000.07.25.
제1기 시민입법학교 개최
<제1기 경실련 시민입법학교 - 수강생 모집 -> 우리 정당ㆍ 국회 현실과 정치개혁 1. 취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는 '시민입법학교'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입법 의 성립과 실현의 전 과정을 규범의 잣대로써 평가하여 법치주의를 실질 화하고, 국가권력을 시민이 감시·통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 다. °'시민입법학교'는 입법의 현실적 실현 주체인 정당, 국회의원, 정부 등의 입법태도를 진단하고 시민입법이 가능한 개혁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다. °'시민입법학교'는 입법전문가들의 강좌를 통하여 시민입법 지도자의 체계적 양성에 기여함과 아울러, '시민입법학교'를 정치인과 시민들의 대화 의 자리로 매김 하여 '정치개혁'의 방향에 관하여 정치인과 시민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만든다. 2. 강좌 주제 및 강사 제1강 - 개강식 (6/29, 목, 저녁7시) 주제: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과 정치제도 개혁 강사: 노무현 前의원(민주당 부총재) 제2강 (7/1, 토, 오전11시)/ 입법현장 국회 견학 주제: 입법기관인 국회의사당의 각종 시설과 전시물을 참관 본회의장 3층 방청석->3층 로비->상임위 회의실->후문 안내실->헌정기념관 강사: 국회 직원 제3강 (7/4 화, 저녁7시) 주제: 나의 16대 총선 낙선기(정치신인이 본 우리의 선거 풍토) 강사: 허인회 위원장(민주당 동대문을 지구당) 제4강 (7/6 목, 저녁7시) 주제: 정치부 기자가 본 우리정당ㆍ국회의 현 주소와 정치개혁 강사: 윤창중 위원(문화일보 정치담당 논설위원) 제5강 (7/11 화, 저녁7시) 주제: 개혁입법은 국회에서 왜 불가능한가? (국회 입법 현실의 조건과 상황) 강사: 안상수 의원(한나라당) 제 6강 (7/13 목, 저녁7시) 주제: 국회는 어떻게 법을 만드는가?(국회 입법과정과 시민참여) 강사: 임종훈 실장 (국회 법제실) 제7강 (7/18 화, 저녁7시) 주제: ...
2000.06.29.
이한동氏는 총리로 부적절한 인물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경륜도덕성, 비젼 등을 과거 행적과 발언, 개인신상 등 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그 적격을 국회와 국민들이 함께 공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총론적으로 이번 인사 청문회는 무기력하게 진행되어 그 의의를 충분하게 살리지 못했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10일간의 준비기간과 2일간의 청문기간이라는 시간적 제약과 정부의 자료 비협조를 모르는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의원들 의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가 이러한 청문회를 자초했다. 준비부족과 무성 의로 중복질의를 남발하였고 일부 여당의원의 '아부성 질문''감싸기 질 의''봐주기 질의' 등은 인사청문회의 수준을 떨어뜨렸다. 여기에 이한동 총리 지명자의 불손한 태도까지 겹쳐 인사청문회의 무게를 살리지 못했 다.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면 공직후보자의 공개 검증이라는 본래 취지는 상실한 채 통과의례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ㆍ야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통해 당장 7월초로 예정 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다른 태도를 보여 주길 기대한다. 또한 이번 청문회는 제도의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청문회제도 의 보완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청문준비기간 및 청문기간의 확대, 정 부자료 제출의 의무화,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외 부전문가로 1차 조사활동 허용 등 제도보완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제 기능 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문회는 부분적으로 이한동 씨가 과연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 당장 야당위원들의 노력으로 공직시절의 재산형성과정의 문제점과, 과거경력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밝혀낸 것은 성과이다. 이번 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이한동씨가 총리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충분하다고 본다. 이틀 간의 청...
2000.06.28.
반민주,믿지못할 기회주의 정치인 이한동의 총리 인준에 반대한다
- 여야 의원들은 이한동 총리 인준에 부표를 던져야 마땅 -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한동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부실청 문회로 막을 내렸다. 여야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무성의함, 당리당략에 따 른 여당의 김빼기 질의, 행정부의 자료 비협조, 이한동 총리 지명자의 불 성실한 답변은 인사청문회의 근본취지를 퇴색시켰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 각하게 침해하고 말았다. 아울러 사전준비기간 부족, 입법부의 자료요구 권한상의 근본적 한계, 청문시간의 객관적 부족 등 국민의 권리를 충족시 키기 위한 제도의 미비점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의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열린 부실한 인사청문회였음 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한동 지명자가 총리감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다. 이는 그 동안 이 한동 지명자가 보여준 언행을 통해서 그가 국무총리에 적합하지 않은 인 물임이 이미 자명하게 드러난 까닭이다. 이한동 지명자는 다음과 같은 이 유에서 국무총리로서 합당치 않은 인물이다. 첫째, 이번 청문회에서 다시금 확인되었듯이 이한동 지명자는 공인으로 서 국민 앞에 약속한 바를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꾸고 이에 대해서 '윗 사람 탓, 시대상황 탓'으로 돌리는 기회주의적 인물임이 분명하다. 그는 과거 3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것을 자랑하나, 오히려 권력의 양지를 좇 아 역사에 부끄럽게 행동했음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확인되었 다. 현정부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자에서 불과 몇 달만에 동반자로 정치 적 신념을 뒤집은 인물에게 어떻게 국정을 맡기겠는가? 둘째, 반인권적이고 냉전적인 발상과 행동을 보여온 구태의연한 인물로 서 21세기 통일된 참여민주사회를 열어갈 새 총리로는 부적합하다. 특히 풍산금속 안강공장에 대한 과잉공권력 투입, 검은 10월단 등 고문조작사 건 개입, 80년 광주항쟁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반인권적인 인물, 햇...
2000.06.28.
개혁입법에 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실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는 새천년 들어 개원한 16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개혁적인 입법과 정치개혁에 있어 그 역할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정치개혁과 많은 민생법안이 입법처리되지 못하여 그 고통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제16대 국회에서 또다시 반복된다면 국민들은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에서는 이번 ‘16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개혁입법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 상향식 후보공천제도의 개혁과 정당민주화를 위한『정당법』개정 보스중심의 폐해를 극복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상향식 후보공천제도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단시일 내에 이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법률을 통해 국회의원 후보공천의 민주적 절차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향식 공천의 정착을 위해 평당원들의 당원대회나 당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회의, 지역구 유권자까지를 포함하는 예비선거제 등을 제도화하여 1인보스를 중심의 정치와 공천헌금시비를 차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정치자금실명제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정치자금의 수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하여, 100만원이상 정치자금 기부ㆍ지출시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며, 선관위에 신고된 단일신고계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관리케 하고, 선관위의 실사권을 강화하여 정기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자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치자금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음성자금 수수행위를 막고 정치권이 음성자금 수수집단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도 제도개혁은 있어야 합니다. 3. 소위원회 공개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를 위한『국회법』개정 소위원회는 의안 심사 과정상의 공식적 단계이며 법정기구이면서 운영양식은 마치 비공식적 의안심사 과정인 것처럼 간주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비공개적으로 운영되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 때...
2000.06.13.
16대 국회 의정감시,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경실련 정치개혁 토론회> “제16대 국회 의정감시, 의정활동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 사회 송병록 교수 (경희대 정치학, 경실련 의정감시단장) ☞ 발제 “의정활동 평가의 현황과 과제” 윤종빈 박사(한양대 통일정책연구소) ☞ 토론 김홍신 의원(한나라당) 이미경 의원(민주당) 손병권 교수(중앙대 정치학) 김광식 소장(21세기 한국연구소) 윤창중 논설위원(문화일보) <발제문 > “의정활동 평가의 현황과 과제” 윤 종 빈 (한양대) I. 머리말: 의정활동 평가의 필요성 제16대 총선의 결과에 총선시민연대의 낙선․낙천운동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낙선 명단에 오른 86명 중 59명이 낙선했고, 중점 낙선대상자 22명 중 15명이 낙선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낙선대상 후보 20명 중 서울 중구를 제외한 19명이 낙선했다. 물론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또한 젊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기성정치에 대한 거부감, 즉 정치혐오감을 형성하게 하여 투표참여율을 저하시켰다는 비판도 있지만 총체적인 차원에서 평가해 볼 때,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의 주요원인이었던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직접 강력히 대항하지 않았던 정치권에게 좋은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학습은 향후에 학습자의 태도와 행동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전히 지역주의변수였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전 시기에 강력한 유권자들의 투표기준이었던 민주 대 반민주란 이념적 논쟁과 비견할만한 뚜렷한 선거쟁점이 없었던 이번 총선에서, 정치엘리트들은 지역주의를 득표의 전략으로 채택하였고 유권자들은 대안의 부재 속에서 지역주의를 투표의 준거로 삼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소한 ...
2000.06.09.
민주당은 올바른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의 기간과 비공개 범위와 관 련하여 당초 안에서 크게 후퇴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민주당은 실 질 인사청문회 기간에 있어서 하루 실시를 주장하는가 하면 국가 기밀 및 안보, 개인의 사생활, 기업비밀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 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당의 주장은 국민적 검증 절차를 통해 능 력있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본래의 취지를 크 게 훼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정부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에 의해 독점적으로 행 사되는 것을 의회가 견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검증 장치이다. 그동안 의 잘못된 인사와 이로 인한 잦은 교체로 인해 중요한 많은 국가 정책들 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이 다. 따라서 인사청문회법은 온전하고 올바르게 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첫째, 현재 민주당이 요구하는 하루동안의 인사청문회는 제대로 된 인물을 검증하기 위한 기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충분한 사전 준비 는 물론이고 피청문인을 출석시킨 실질 청문회는 질의, 답변, 재질의를 감안하여 최소한 3일 이상 실시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충 분한 기간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청문회의 진행과 내용이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 국민적 검증 절차라는 청문회의 취지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TV 중계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 한 중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몇가지 제한 을 둠으로써 비공개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결과 를 가져온다. 청문회의 과정과 내용을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 민 의견 수렴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만 인사청문회 의 속성상 질문내용을 ...
2000.06.08.
정당민주화를 위한 상향식 후보 공천의 바람직한 방향
“정당민주화를 위한 상향식 후보 공천제의 바람직한 방향” -민주당 서울시 도봉을 시의원 후보 선출 사례를 중심으로- ◆ 일시 : 2000년 5월 30일(화)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중구 정동)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 강경근 교수 (숭실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발제> 1. “민주당 도봉을 시의원 후보선출에서 나타난 상향식 후보 공천의 평가 및 개선방향 ” - 설 훈 의원(민주당) 2.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상향식 후보 공천제도의 방향” - 정진민 교수(명지대 정외과,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토론> 강원택 박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원웅 의원(한나라당) 김재홍 위원(동아일보 논설위원) 노세극 지부장 (민주노동당 안산지부장) 이규건 국장 (중앙선관위 정당국장) 정영국 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05.30.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 관련한 경실련 성명
- <경실련> 선거비용허위신고 고발창구를 개설하며 - 16대총선 출마자들에게 선거비용 신고를 받고 선관위가 선거비용 실사 를 앞두고 있다.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을 보면 선거양상 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전체 1천37명중 43%에 달하는 4백46 명이 법정선거비용 제한액(평균 1억2천6백만원)의 50%미만을 썼다고 신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액은 시민들이 지난 선거기간중 보고 듣고 때로 는 직접 체험해 얻어진 상식이나 체감과는 너무나 차이가 크다. 따라서 선관위가 이번 실사를 통하여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축 소 신고를 하는 등 탈법에 오히려 앞장서는 인물을 분명하게 가려내 깨끗 한 정치문화를 창출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의 실사능 력이나 과거 전례를 보아 선관위가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엄정한 실사를 진행하고 위법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 그지없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비용에 대한 엄정한 실사와 위법자 처리가 이후 우리 선거풍토를 공명하고 깨끗하게 구현하는 중대한 계기가 됨을 인식하 여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를 엄정하게 진행하 여 위법자를 준엄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관위는 공명선거 풍토조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법의 존엄성과 기강을 확립한다는 관점에 서 철저한 실사로 위법사실을 낱낱히 가려내야 한다. 이번 신고결과는 입 후보자들 전원에게 선거비용의 재공개를 촉구해야 할 정도로 현재의 신고 액수를 믿기 어렵다.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후보들이 과다지출 및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것이 시민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후보자들이 거짓으로 선거비용을 신고한 것은 통합선거법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전 과정을 주시한 시민들을 전적으로 무시한 처사이 다. 따라서 선관위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허위신고한 후보자들에 게 법의 심판이 뒤따를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수단...
2000.05.15.
4.13 총선과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4.13 총선과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 일시 : 4.28 (금) 오후1시30분 ○ 장소 : 경실련 3층 강당(중구 정동) ○ 참석자 -사회 : 강경근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숭실대 법대) -발제 1. 4.13총선시기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백종국 교수(경상대 정치학) 2. 후보자 정보공개(4,13 총선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종수 교수(한성대 행정학과) 3. 선거운동 규제와 선관위의 역할(4.13 총선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욱한 교수(숙대 법대) 4. 금권선거와 법정선거비용 개선(4.13총선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대) -토론 김부겸 당선자(한나라당, 경기 군포시) 김성호 당선자(민주당, 서울 강서을) 김진국 교수(서원대 정외과) 오경화 국장(중앙선관위 홍보국장)
2000.04.28.
16대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
이번 제16대 총선은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영,호남 지역주의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의 후보 자 정보공개운동과 낙선운동이 많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았던 것과는 달 리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역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이번 4.13총선은 미흡하지만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재산, 납세, 병역, 전과의 신상공개를 통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자료까지 제공된 총선이었다. 그럼에도 총선 결과는 영남과 호남지역에서의 특정 정당의 독식으로 나타났다. 선거과정에서 시종일관 지역정서에 의존하여 선거운동을 진행 한 여, 야 정당은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선거과정에서도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극심했던 탈법, 불법선거로 인해 각 정당과 후보자들간의 정책대결은 완전히 실종되었다. 선관위에 적발 된 위법행위 건수가 15대 때에 비해 4배가 넘어 혼탁 선거의 극치를 보여 주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선거분위기에 대한 혐오감과 후보들에 대한 불신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역대 선거중 최저의 투표율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 명하지 않은 유권자에도 책임이 있지만 일차적으로 선거분위기를 불법, 탈법, 금권, 흑색선전으로 이끈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총선은 시민단체의 후보자 정보공개운동과 낙선운동에 따른 일부 부패후보와 저질후보의 낙선과 신진후보의 대거 진출에 따라 유권자들의 정치개혁의 의지가 두드러졌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인 면을 찾기 어려운 선거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역설적으로 말해 여,야 모두 패배한 선거이다. 어느 정당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선거운동을 통한 정치개혁 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유권자들이 여,야 의석의 차이는 다소 있지 만 어느 정당에게도 과반수를 주지 않은 점은 유권자의 이러한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 여, 야 모두는 단지 의석의 ...
2000.04.14.
선관위의 후보자 전과 공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선관위가 1차로 후보자의 전과를 공개하였다. 경실련은 후보자의 전 과공개는 병역,납세,재산 공개와 더불어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 를 충족하여 바른 선택을 보장하는 조치로서 우리 선거문화를 진일보하 게 하리라고 본다. 유권자들은 선관위가 공개한 자료를 인터넷 등으로 꼼꼼히 검토하여 대표 로서 자격이 없는 파렴치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택하지 않음으 로써 이번 제도 취지를 살리고 대표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전과가 있는 후보중 과거 민주화운동 사건과 관련 있는 시국사범에 대해 서는 일반적인 전과후보와는 달리 판단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대 한 공헌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전과가 있는 후보자중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후보자 는 후보를 즉각 사퇴해야 한다. 반사회적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놓 고도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과거 우리 선거풍토가 후보자 개개인의 정 보의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관계로 파렴치한 범죄와 관련된 자들이 국회 의원에 당선되는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이는 비정상적인 풍토에서나 가능 한 일이며, 민주주의가 발달된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파 렴치한 범죄관련 후보자는 후보를 즉각 사퇴함으로써 우리 정치풍토를 정 화하는데 일조하여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전과공개의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제도도입으로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제도가 '금고이상 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로 공개범위를 함으로써 선거사범, 강간, 간통, 사기 등의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저질러놓고도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이번 공개에서 누락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후보자의 정보공개 취지 에도 합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에도 충실하지 않음으로써 전과공개 제도를 왜곡시키는 결과도 되고 있다. 따라서 총선 직후 선거 법 개정을 통해 후보자의 벌금형 이상의 모든 법정 ...
2000.04.06.
후보들의 개인신상정보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중앙선관위원회가 후보들이 제출한 재산, 납세, 병역사항 등 개인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데 이어 유권자에게 직접 제공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이에 대 한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인터넷을 통한 후보들의 정보 공개가 과거에 비해 진일보된 조치임에 는 분명하나, 유권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에 비해 공개의 범위가 대단 히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할 줄 하는 국민과 그렇지 못한 국 민간의 정보접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모든 유권자들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겠 다는 판단은 정보공개의 본 취지를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 다. 아울러 현재 전과기록의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는 데, 이 또한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선관위의 이러한 조치가 금권타락선거와 지역주의 등 연고 에 의한 투표문화를 개선하는 데에도 나름대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돈과 연고에 의한 투표 행태는 후보들에 대한 충분한 판단근거가 주어지 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그리고 후보 들의 재산, 납세, 병역 및 전과기록 등이 유권자들에게 의미있는 선택기 준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권자 개개인에게 후보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망국적인 금권선거와 지역주의에 의한 선거 행 태를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과 유권자로서의 권리 의식을 자극하여 투표참여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4.13총선을 맞아 '정치개혁과 유권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을 벌여 온 <경실련>은 이러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현실화되 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자신들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려 는 일부 정치권들의 압력과 로비에 의해 좌절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 다. (200...
2000.04.01.
여야 전국구 후보 명단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여야 4당이 모두 전국구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번 여야의 전국구 공천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구제도 본래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끊임없이 공천개혁을 요구해 온 국민들의 열망을 철저히 무시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전국구의 도입 취지는 지역구 선거 유권자의 사(死)표를 보완하며, 사회 각 분야의 직능인사들을 골고루 국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의정의 질을 고양 시키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야 4당의 전국구 발표는 현역 공천 탈락자들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었고, 특별당비라는 명목의 금전을 납부한 자들을 특별히 배려하는 등 과거 錢國區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 하였다. 직능대표성을 비교적 배려한 것처럼 보이는 당도 있긴 하나, 직 능대표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대표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인사도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도 전국구 명부작성에 유권자나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없는 상태에서 당총재와 그 측근 몇몇에 의해 일 방적으로 결정되는 비민주적인 절차에서 온 결과다. 이번 여야의 전국구 공천도 지역구공천과 마찬가지로 1인 보스의 의도에 따라 좌지우지되어 본래의 취지가 상실되었다. 1인 보스 체제의 비민주적 정당구조를 개혁하 지 않는 한 정치개혁은 요원함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행 전국구제도는 전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전국구 후보에 대해 유 권자가 직접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 보스가 국민 의 의사에 반하는 공천을 하더라도 제어할 수 없다. 따라서 전국구 명단 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전국구 제도는 1인2표 제에 의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개혁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여, 야 정치권이 국민들의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저버 렸음을 인식하고 이에 그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더불어 현행 전국구 제도 가 국민의 직접선거라는 헌법원칙을 위배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하여 헌법소원 등...
2000.03.28.
금권 관권선거 근절과 정책중심 선거를 위한 경실련 입장과 제안
<기자회견> 금권, 관권선거의 근절과 정책중심의 선거를 위한 <경실련>의 입장과 제안 일시 : 2000년 3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 경실련 강당 <금권, 관권선거의 근절과 정책중심의 선거를 위한 <경실련>의 입장과 제안> 21세기를 맞아 최초로 치루어지는 이번 4.13총선을 선거개혁, 정치개혁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의 염원과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시민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은 날이 갈수록 혼탁과 과열양상이 깊어만 가고 있다.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조장하는 발언이 앞을 다투어 튀어 나오고, 급기야는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상식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비난발언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불거져 나온 ‘국가채무 논쟁’ 등 정책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토론은 그나마 진일보한 선거전략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대안 중심의 생산적 토론으로 발전되기 보다는 상대진영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10여년에 걸친 공명선거캠페인과 유권자의 의식개혁에 힘입어 쇠퇴일로에 있었던 금권, 관권선거 풍토가 또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의 선거문화를 퇴행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이러한 혼탁 선거운동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4.13총선을 앞두고 지난 10여 년의 공명선거캠페인과 정책캠페인의 성과를 토대로 ‘정치개혁과 유권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에 전념해 온 <경실련>은, 파행적인 선거운동이 도를 넘어서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또다시 좌절될 위기에 처해 있는 작금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실련>의 입장을 천명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정당과 후보들에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엇보다 지난 10여 년에 걸친 시민사회의 노력에 의해 형성되...
200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