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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토론회 '사회보험 관리효율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차례로 도입되어,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이 정립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험제도는 최근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변화로 심각한 도전과 함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 복지욕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경제성장율은 둔화되고 정부재정은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비용은 크게 증가되고 있지만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는 축소되고 있지 않아서 사회보험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선진국에서 발전된 제도를 대부분 발전적으로 차용하여 왔다. 개별 제도로 보면 급여구조에서나 비용구조 측면에서 외국과 비교할 때 갖출 것은 모두 갖추고 있는 완성도가 높은 제도이지만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개별 제도에서는 각 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미시적 균형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시적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번 토론회에서는 분립되어 각기 발전하여 왔던 사회보험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현시점에서 관리운영적 측면에서 사회보험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관리운영의 측면에서나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사회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는 많이 있었으나, 개별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주로 이루어졌고,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논의도 있었으나 공급자 측면에서의 논의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의 우리 사회보험 관리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효율성 제고방안을 논의해보는 자리이다.  [토론회] 사회보험 관리효율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시 : 2005년 11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

발행일 2005.11.23.
경제
중단없는 재벌개혁, 금융개혁을 촉구한다

노무현 정부의 재벌ㆍ금융 개혁 후퇴에 우려 표명 재벌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산업-금융 분리원칙 유지 등 촉구 11월 3일, 전국의 경영․경제학자 100인은 정부의 재벌개혁 및 금융개혁 정책의 후퇴를 비판하고, 중단없는 시장개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성명에는 김성훈 상지대 총장, 김종인 국회의원, 이종훈 중앙대 명예교수, 정운찬 서울대 총장,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 홍원탁 서울대 명예교수 등 원로 경영⋅경제학자와 권영준 경희대 교수 및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시민단체를 이끌어 온 학자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성명을 공동으로 주관한 경실련 및 참여연대 관계자와 일부 서명교수들은 3일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산법의 처리 방향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의 산업자본-금융자본 분리정책 재검토 발언 등 최근 재벌개혁 및 금융개혁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시장개혁을 위한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번 공동성명은 집권 중반기를 맞이한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과 금융개혁 정책이, ▲ 증권집단소송법 시행 유예, ▲ 이건희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등기이사 사임과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규정 적용 회피 시도, ▲ 시장에 혼란만 가중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의 ‘불협화음’ 등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확한 원칙이나 구체적인 목표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을 걱정한 경실련 및 참여연대의 경영․경제학자들이 지난 9월초부터 전국의 경영․경제학자들을 상대로 제안하여 이루어졌다.      이처럼 단일 학회나 특정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전국의 경영․경제학자들이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의 현안에 대해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권영준 경희대 교수, 이의영 군산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등이 참석하였으며, 시장개혁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와 성명서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권영준 교수는 최근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비리...

발행일 2005.11.03.
경제
한덕수 신임 경제부총리에 바란다

정부는 오늘(14일) 부동산투기문제로 사퇴한 이헌재 경제부총리 후임으로 한덕수 현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신임 한덕수 부총리는 전임 이헌재 부총리가 한국경제의 장기적 도약을 위한 근원적인 토대인 경제구조개혁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외면한 채 부동산 개발을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에 집착해 왔음은 물론, 본인의 부동산 투기의혹 조차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해 사임을 한 이후의 후임 인사이기에 많은 부담과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경제구조적인 문제와 산적한 경제현안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경제운용이 필요한 시기에 임명된 경제정책 총괄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분골쇄신하여 일하기를 당부 드린다. 이에 <경실련>은 신임 부총리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고자 한다. 먼저, 참여정부의 개혁적 경제정책기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 개혁적 경제정책기조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장기간의 경제침체로 인해 참여정부는 초기에 설정했던 이러한 기조를 상실한 채, 과거의 정부들이 경제가 어려울 때 마다 되풀이 해왔던 단기부양을 통한  경제회복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정거래법 개정과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후퇴이다. 그러므로 신임부총리는 향후 참여정부가 초기에 설정했던 개혁적 경제정책기조를 회복하고 근본적 경제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를 더욱 견실하게 만드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경제정책의 운용에 있어 단기부양책에 집착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표적인 경제성장론자였던 전임 이헌재 부총리는 재임기간 중에 건설경기 부양, 골프장 건설 등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 경기부양은 짧은 기간 안에 가시적 효과를 드러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경제구조를 더욱 왜곡시키...

발행일 2005.03.14.
경제
인위적 단기 부양정책에만 집착하는 경제수장 퇴진하라

민생을 외면하고 인위적 단기부양 정책과 망국적 땅 투기 조장에만 몰두하는 경제수장은 퇴진해야 한다 최근 정부․여당․청와대는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시행시기를 놓고 표출된 이견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는 작년 10월 정부가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서 주택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 및 종합부동산세의 미확정 등을 이유로 일부 경제관료들이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연기를 주장하여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의 양립과 우선순위 논쟁에서 비롯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러한 논쟁이 정책 추진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역량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경제회복의 자신감과 삶의 희망을 앗아가고, 경제주체들에게는 정책의 불신과 투자의 불확실성을 조장하여 기업들의 투자 감소와 경기침체 가속화로 이어졌다. 또한 참여정부의 정체성의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정체성의 위기의 원인은 현 경제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경제수장이 경제침체를 이유로 민생을 외면하고 인위적인 단기부양정책과 망국적인 땅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에만 집착함으로서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훼손하는데 있다고 판단한다. 참여정부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 방향과 그동안 문제점으로 나타난 빈부격차의 심화, 재벌개혁의 왜곡․후퇴 등에 대한 원인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 고르게 사는 튼튼한 경제를 실현(인수위백서 p79)’,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성장과 안정,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향해 열려있는 정부운용(인수위백서 p88)'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선언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발행일 2004.12.08.
경제
서민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토론회 개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시민과 함께 하는 경제 생활 - 서민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는 또다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다 불안정한 환율,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 신용불량자의 증가, 부동산가격의 앙등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활동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경제는 안팎으로 중차대한 시련에 직면해 있음에도 뾰족한 단기적 처방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빈부격차로 확대로 내년에는 빈곤계층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이래저래 서민들의 삶은 고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경제의 불확실성과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서민경제를 살릴 방법은 없는 것인지 각계 인사가 자리를 함께 하여 모색해 보는 토론회였다. ■ 주최 : 9개 시민사회단체, KDI경제정보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소비자연맹, 대한주부클럽중앙연합회, 대한어머니회연합회,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흥사단, 한국YMCA전국연맹) ■ 주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일시 : 2004. 12. 6(월) 14:00 -17:00 ■ 장소 : 은행회관 (중구 명동 소재) ■ 사  회 : 이의영(경실련 정책위원장) ■ 발  제 : 홍종학(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 토  론 : 김종률(열린우리당 의원, 국회민생경제연구회)                고경화(한나라당 의원, 국회민생정치연구회)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 국회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포럼)                이승우(재경부 경제정책국장)                강호병(머니투데이 경제부장)                신종원(서울YMCA시민사회개발 부장)                조영주(회계사,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 문의 : 경실련 위정희 국장(02-741-...

발행일 2004.12.07.
경제
잘못된 경제 진단과 잘못된 처방

단기적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과 연기금을 쏟아 붓고 재벌에 특혜를 제공하는 뉴딜정책을 중단하라   지난 7일 개최된 당.정.청 워크숍에서 정부와 여당은 SOC투자확대, 민간투자사업 확대, 공기업의 신규 대규모 투자, 초일류 대형 국가프로젝트를 골격으로 하고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재원, 연기금, 민간자본에서 약 10조원을 투자하는 한국형 뉴딜정책의 윤곽을 제시하였다.   뉴딜정책은 1930년대 미국이 총제적인 경제위기에서 경제공항을 탈출하기 위하여 ‘경제부흥’, ‘경쟁체계구축을 포함한 시장개혁’, ‘실업구제’를 목표로 추진된 정책이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정책은 대규모 무역수지흑자에도 불구하고 카드사태, 부동산투기의 여파로 민간의 소비여력이 소진된 반면 대기업은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성장산업을 이끌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경제상황에서, 1930년대의 미국의 경제상황과 한국의 경제상황의 차이를 무시하고 미국의 뉴딜정책중 ‘경기부흥’만 선택한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부동산투기와 건설경기부양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정책은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없으며, 건전한 국가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으로 전면재검토를 촉구한다.   첫째,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대규모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정책은 경제가 성장잠재력은 충분한데 단지 경기순환과정에서 불황기인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단계 우리 경제의 침체를 단순히 경기순환과정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우리 경제는 현재 성장잠재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잠재성장율과 실질성장율의 차이가 근소한 경우에는 총수요확대정책이 GDP성장보다는 Inflation을 유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발행일 2004.11.09.
경제
신임 이헌재 경제부총리에게 바란다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는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후임으로 이헌재 前 재경부 장관이 임명되었다. 이 부총리는 지난 98년 초대 금감원장을 지내며 금융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했으며 지금의 어려운 경제현안을 원만히 풀어갈 수 있는 경제전문가라는 점이 인정되어 결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장기간의 경제침체와 내수부진, 가계대출과 신용불량자 문제, 카드사문제로 인한 금융권 불안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으며, 전임 김진표 부총리의 무소신,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인한 난맥상 등을 고려할 때 신임 이 부총리의 어깨는 더욱 무겁다 할 것이다.   이 부총리는 우선, 장관업무의 본격적인 수행에 앞서 이해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이헌재 펀드’와 관련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이헌재 펀드는 최근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계 펀드로 넘어가는 현실 속에서 국내 기업의 절반 가량이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회사를 국내 자본으로 인수하자는 목적으로 준비되고 있었다. 그러나 3조원 가량의 펀드 조성의 중심에 있었던 이헌재 부총리는 이 펀드와의 분명하고도 명확한 관계 정리를 통해, 향후 이해관계 충돌 문제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금융지주회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국책은행의 성격이 강한 곳으로 재경부장관은 당장 당연직 공적자금관리위원장으로 우리금융지주회사 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곳에 펀드를 투자한다면 그야말로 장관 업무와 펀드 운영자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이 펀드에 대한 관계 정리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만에 하나 이 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의 역할 수행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정책형성과 집행에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면 이는 향후 경제정책 수행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다음으로 정부의 경제부처 수장으로 일관된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기업, 금융부문 등 경제개혁을 이끌어 가야 한다.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은 상...

발행일 2004.02.11.
경제
최근 장기 경제불황 우려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인해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7% 경제성장률이 그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는 4조5천억 규모의 추경편성을 통한 재정지출확대와 자동차 특소세 등 세금인하라는 거시경제정책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경기부양에 나섰다. 금융통화위원회도 부동산투기 재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진작을 위해 두 달 만에 다시 콜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부양이 단기적인 효과는 있으나 우리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매우 크다. 경제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변수인 시장투명성, 기업지배구조, 노사문제, 시장규율과 감독규율, 관치금융, 노사문제, 부동산버? 도덕적 해이, 역선택적 규제 등 어느 하나도 우리가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 것에 비해서 제대로 개선된 것이 없다. 오히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노사문제 등으로 경제의 질이 더욱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우리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라크전, 북핵, 사스 등 대외적인 불안요인이 어느 정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상당부분 내적인 요인에서 기인한다.   먼저, 경제운영에 대한 선명한 틀과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초 경제분야의 국정과제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 선진적 금융인프라 구축, 재정·세제개혁 등의 세부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들어선지도 벌써 5개월째 접어들지만 세부과제와 관련한 뚜렷한 내용들이 부재한 상황이다. 각 세부과제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갈지를 예측할 수가 없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도 없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둘째, 경제정책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부재와 불확실성, 무원...

발행일 2003.07.15.
경제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인해 내수부진이 심화되고 경기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재정경제부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경편성과 금리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얼마 전까지 금리인하에 반대했던 한국은행마저도 금리인하에 동의하고 나섰다.   그러나 허약한 경제체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자칫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아직도 부동산 과열과 투기가 가라앉지 않았으며 정부의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금리인하는 부동산투기나 가계부실을 부추길 위험성이 크다.   최근에 나타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질적 문제점 중의 하나는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총요소 생산성의 급격한 저하이고, 다른 하나는 외환위기 이후 벌어진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다. 총요소 생산성의 하락은 기술혁신이나 규제개혁을 통한 공정경쟁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낮아졌음을 뜻한다. 양극화 현상은 소득·소비·산업·노동·자금 등의 모든 경제 부문에서 여유 부문과 부족 부문 간에 선(善)순환적인 교류가 일어나지 않은 채 심각한 동맥경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 경제의 질이 전과는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이 제시하는 정책의 질은 전과 다름없이 그 나물에 그 밥인 재정지출 아니면 금리인하 타령밖에는 없다. 세상에 어느 명의(名醫)가 심장동맥경화증에 걸린 환자에게 궁극적으로 수술(구조조정) 없이 혈압강하제(금리인하)만을 쓰거나 수혈(재정지출)만 강조한단 말인가   최근 경기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정부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먼저, 경기부양을 위해 실시할 금리인하 정책은 경기진작에 별반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부작용을 일으킬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 이유는 첫째로 현재 현격하게 떨어진 화폐 유통속도가 금리인하에 별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 ...

발행일 2003.05.09.
경제
2002대선 공약 검증 4 : 경제성장

2002대선 공약 검증 4 : 경제성장 6∼7%대 高성장 비현실적 高성장·低물가 동시달성 실현성 의문 ▷정책평가 위원  권 영 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함 시 창 (상명대 경제통상학부)  나 성 린 (한양대 경제학부)  홍 종 학 (경원대 경제학과) 1. 후보들의 잠재성장률 주장은 과시용에 불과하다   대선 세 후보들 모두 자신이 집권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잠재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7%의 성장을, 이회창 후보는 6%의 성장을, 그리고 정몽준 후보 역시 6%의 성장률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행에서는 잠재성장률을 대체로 5%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1) 선진국들의 대통령선거과정에서 후보들이 이러한 공약을 제시하는 현상은 거의 유래를 찾기 힘들  지 않을까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경제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정책을 몇 개 바꾼다고 경제성장률(비록 잠재경제성장률이라 하더라도)이 1-2%씩 증가하는 그러한 시절은 이미 지났다고 보여진다. 2) 세 후보 모두 실질성장률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음도 실질적으로 경제를 6-7% 성장시킬 자신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정말 자신이 있다면 달성가능한 실제성장률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 공약들은 후보들의 선명성 경쟁 또는 일반 국민들에 대한 과시용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된다. 3) 또한 지나치게 성장위주 정책을 추구하다 경제의 안정 기반을 잃게 되어 지금까지 10년 넘게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이나 과거의 우리 경험을 보더라도, 고도 성장위주 경제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후보들은 진지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양극화된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바탕으로 추구하는 고도성장전략은 어쩔 수 없이 불균형성장전략을 채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는 경제의 안정 기반을 잃게 되어 오히려 경제의 질을 훼손함과 동시에 현재 우리 경제 모든 부문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발행일 2002.10.22.
경제
민생파탄ㆍ개혁실종에 대한 대통령 각성 촉구 토론회 개최

경실련은 지난 4월 초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현 경제팀 퇴진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 근거는 관치경제 및 현대문제 해결 난맥상과 심화 등 매우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연기금의 주식투자와 같은 매우 기술적인 판단을 요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당국의 시각과 철학에 대해서 강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였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으로서,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경제학자들이 모여 "위기의 한국경제, 문제와 대안모색"이라는 주제로 우리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일 시 : 4월 25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주 제 : 서민경제 회생 및 경제개혁 촉구 시민 행동의 날 - "위기의 한국경제, 문제와 대안 모색" ⊙ 사 회 : 박재완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성균관대 행정학과) ⊙ 발 제 : 윤건영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연세대 경제학부) ⊙ 토 론 : 국가재정 / 나성린 (경제정의연구소장, 한양대 경제학부) 금융개혁 / 권영준 (금융개혁위원장,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재벌개혁 / 홍종학 (재벌개혁위원장, 경원대 경제학부) 공공개혁 / 함시창 (재벌개혁부위원장, 상명대 경제학과) 사회복지 및 연·기금 / 김진수 (사회정책위원장,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발행일 2001.04.25.
경제
개혁실종ㆍ민생파탄,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한다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25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여 동안 명동 한빛은행 4거리에서 '개혁실종ㆍ민생파탄에 대한 대통령 각성 촉구 시민행동' 캠페인을 벌였다. 2. <경실련>은 전날인 24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실종 ㆍ민생파탄에 대한 대통령 각성 촉구'를 위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25 일 오전10시 '경제위기, 문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시민의 문제의식과 의견을 공유ㆍ확산시키고 이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하여 거리로 나선 것이다. 3. 이날 <경실련>은 '개혁실종ㆍ민생파탄에 대한 대통령 각성 촉구 시민행동 집회'를 필두로 시민 '와글와글' 토론회, 현장에 설치된 FAX와 PC 를 이용한 개혁의견 청와대 보내기, 김대중 정부 실정 사례 스티커 붙이기 등 다양한 행사를 벌였다. 4. 시민 '와글와글' 토론회는 "말 좀 합시다"라는 표제대로 시민들이 현장에 설치된 신문고를 울린 후 IMF 경제위기 이후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토로하는 장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의 얼굴 가면을 동원하여 현장감을 더했다. 또한, 시민들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 전세 품귀 현상,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 실업, 여러 차례의 수가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 등 발언한 내용을 FAX와 e-mail을 통해 청와대로 보내 피부로 느끼는 민생파탄의 현실을 전달하였다. 한편, 시민 '와글와글' 토론회 장 주변에는 <경실련>이 선정한 민생파탄, 개혁실종, 국정 난맥상 등 10 대 DJ 실정에 관한 선전물이 게시되어 시민들이 각자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했다.  5. <경실련>은 24, 25일 행사를 기점으로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시국인식 전환 및 결단의 계기를 마련하고 개혁의 정상화, 서 민경제 회생을 위한 시민사회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발행일 2001.04.25.
경제
개혁실종, 민생파탄에 대한 대통령 각성촉구 기자 회견 개최

개혁 실종, 민생 파탄에 대한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실 김대중 정부 집권 3 년여 동안 시민사회는 김대중 정부의 개혁의지와 실천에 많은 기대를 걸어왔으며, 김대중 정부의 개혁을 위해 수많은 대안도 제시해 왔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집권 초반기에는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 주었다. 실직과 수입 감소라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IMF 위기 극복과 새로운 한국사회 건설이라는 당면한 목표를 위해 묵묵히 견뎌왔다. 그 결과 외형적으로는 IMF 위기를 극복해냈으며, 지난해에는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도 성사되었고, 김대중 대통 령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공의 뒤에서 묵묵히 참고 견뎌온 서민들의 생활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 서민들은 160조원이 넘는 구조조정자금의 실질적 부담자가 되었으며, 실직과 소득감소로 가계부채는 98년말에 비해 약 23%가 늘어난 330조원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비율은 1996년 43.3%에서 2000년 52.4% 로 급증하였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약 55% 정도가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996년 96만여명 에 불과하던 신용불량자 수가 올해에는 300만명이 넘어서 서민들의 생활 파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전월세값 급등과 도시가스를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은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옥죄고 있다. 반면 공적자금 투입으로 재산을 보호받은 상류층의 소득은 더욱 높아 져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하위 20% 가구의 총소득 비중은 1997년 9.3%에서 1998년에는 7.74%로 하락한 반면 상위 20% 가구의 총소득 비중 은 1997년 34.53%에서 36.61%로 상승하였다. 최근 상위 1...

발행일 2001.04.24.
경제
단일폴사인제를 강제하는 표시광고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석유류에 관한 표시광고규제는 공정경쟁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유가의 원인은 단지 수입원유 가격이 높아서만 아니라 잘못된 석유 유통구조와 정유 메이저사의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석유는 공공재로서 다른 산업에 영향이 클 뿐 아니라 소 비자에게 주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더욱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이 필요 하다. 결국 지난해 9월 군 항공유 담합 사실이 발각되고 산업자원위원회 의 국정감사에서 정유사들의 대국민 사과 등의 해프닝 또한 석유 유통구조의 부패한 정도를 드러내는 사안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한 주유소에서 서로 다른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원래 일반인들이 그 상품을 구별하기 어려운 석유류 제품의 특성상 주유소에 폴사인을 세우고 표시된 제품만 판 매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그 본래의 취지와는 반대로 기존 3대 정 유사의 독과점적 지위를 고착화하고 주유소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 써 높은 국내 석유류 가격을 조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그 만큼의 불이익 을 주고 있다. 더구나 공급과잉의 상태에 있는 정유3사가 합작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무폴주유소에 대한 공동의 판매를 수행하려는 움직임 또한, 석유류시장의 지배강화를 꾀하여 국내 석유류 가격을 높게 유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현 규정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 서 단일 또는 복수 폴사인제의 타당성 여부는 어느 제도가 보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를 엄밀히 따져 본 후에 결정되어야 한다.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 바른기업시민운동분부(본부장 서헌제, 중앙대 법학)는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표시·광고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되는 현행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의 개선을 주장...

발행일 2001.01.12.
경제
석유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 사회 : 서 헌 제  (사)경제정의연구소 바른기업시민운동본부장,중앙대 법대) ▣ 14:00 ～ 14:10 개 회 및 인사말       - 이 근 식 ((사)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서울시립대경제학)       - 김 방 림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 14:10 ～ 15:10        주제발표    - 이 봉 의 (법학박사, 서울대 법대 BK21사업단 연구원)    - 한 동 철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 교수)    - 이 복 재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 15:10 ～ 16:10  토  론      - 설 승 현 (소비자 보호원 생활경제국장)    - 박 영 덕 (SK(주) 상무이사)    - 이 문 환 (S-Oil(주) 상무이사)    - 이 주 홍 ((사)한국주유소협회 상근 부회장)    - 이 동 욱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보호국장)    - 서 용 일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서기관)        ▣ 16:10 ～   토   론 : 질의 및 응답

발행일 2000.12.20.
경제
'현단계 금융ㆍ외환위기의 진단과 우리의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 일시 : 1998년 1월22일(목) 오전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종로5가 서울은행4층)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회 : 이필상 교수(고려대 경영학과, 경실련 정책위원장) - 발제 : 1. ‘금융ㆍ외환위기의 원인과 정책방향’ - 김태동 교수(성균관대 무역학과) 2. ‘IMF프로그램과 한국경제의 과제’ - 조윤제 교수(서강대 국제대학원)       - 토론 : 심상달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김진엽 연구위원 (한화경제연구소) 김석기 박사 (한누리투자증권 대표이사) 김정수 전문위원 (중앙일보) 박재하 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홍기택 교수 (중앙대 경제학과)

발행일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