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계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전세계 NGO들이 국경넘어 어깨동무
국제연대 - 회의 참가 보고서(1) 2nd General Assembly of Social Watch Oct 1 - 5 2003, Beirut, LEBANON 경실련 국제연대는 지난 10월 1일부터 5일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열린 'Social Watch' 제 2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2000년 제1차 로마 총회때 부터 정식 회원단체로 활동을 시작한 경실련은 3년 만에 열린 2차 총회를 맞아 그간의 성과를 논의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Social Watch (http://www.socialwatch.org)는 1995년 설립된 전세계 NGO들의 네트워크 모임으로 "무계획적 사회 개발과 성(gender) 차별을 염려하고 불평등과 빈곤을 야기하는 정책들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95년의 "사회개발 세계 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와 "제4차 UN 세계 여성회의"를 계기로 설립된 이래,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좀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그 활동을 감시하는 일을 도맡아 왔다. 이번 2차 정기총회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서 64명의 NGO 종사자와 14명의 발제자가 참여하여 회의 기간내내 적극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인 토의를 이끌어갔다. 사회개발과 대안모색을 고민하는 NGO들의 모임답게 회의는 시종일관 자유롭고 활발한 분위기 아래에서 이루어졌고 좀 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내기 위해 서로가 가진 노하우와 다양한 의견들을 거침없이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사진 1: 베이루트 Le Meridien Commodore 호텔에서 열린 비공식 개회 장면] 5일동안의 회의는 크게 2가지 주제로 나뉘어져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Social Watch가 그간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이슈들에 대한 점검 및 향후 전략 논의였으며 두번째는 Social Watch의 2004-2005 활동방향 설정 및 새로운 "살림꾼(사무국...
2003.10.14.
국제회의 social watch 참가보고서(1)
2nd General Assembly of Social Watch Oct 1 - 5 2003, Beirut, LEBANON 경실련 국제연대는 지난 10월 1일부터 5일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열린 'Social Watch' 제 2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2000년 제1차 로마 총회때 부터 정식 회원단체로 활동을 시작한 경실련은 3년 만에 열린 2차 총회를 맞아 그간의 성과를 논의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Social Watch (http://www.socialwatch.org)는 1995년 설립된 전세계 NGO들의 네트워크 모임으로 "무계획적 사회 개발과 성(gender) 차별을 염려하고 불평등과 빈곤을 야기하는 정책들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95년의 "사회개발 세계 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와 "제4차 UN 세계 여성회의"를 계기로 설립된 이래,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좀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그 활동을 감시하는 일을 도맡아 왔다. 이번 2차 정기총회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서 64명의 NGO 종사자와 14명의 발제자가 참여하여 회의 기간내내 적극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인 토의를 이끌어갔다. 사회개발과 대안모색을 고민하는 NGO들의 모임답게 회의는 시종일관 자유롭고 활발한 분위기 아래에서 이루어졌고 좀 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내기 위해 서로가 가진 노하우와 다양한 의견들을 거침없이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사진 1: 베이루트 Le Meridien Commodore 호텔에서 열린 비공식 개회 장면] 5일동안의 회의는 크게 2가지 주제로 나뉘어져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Social Watch가 그간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이슈들에 대한 점검 및 향후 전략 논의였으며 두번째는 Social Watch의 2004-2005 활동방향 설정 및 새로운 "살림꾼(사무국: Coordinating Commit...
2003.10.14.
국제연대 창(窓) - DDA와 칸쿤
추석연휴기간 중, 우리는 연일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제5차 각료회의에서 들려온 비보에 깊은 탄식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9월 10일에서 14일 사이 열린 이번 제5차 WTO 각료회의는 말 그대로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Doha)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의 연장선상에서 그간 논의된 혹은 발전된 시장 개방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결국 이번 제5차 각료회의는 합의도출 실패로 결렬되었습니다만, 이미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가 간 합의가 도출된 상황이어서 급격한 농업시장 개방의 물결을 향후 견뎌내기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측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매일같이 이번 WTO 각료회의에 관련된 소식을 접하고 있음에도 그 용어 및 내용이 워낙 전문적이고 난해하여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짐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되어 오늘은 DDA와 칸쿤을 중심으로 조곤조곤 하나하나 씹어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우선 DDA란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의 준말로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의미합니다. 일명 "뉴라운드"라 불리는 4차 각료회의는 상품(goods), 서비스(services), 지적재산권(Trade-Related Intellectual Rights) 등의 모든 영역을 논의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어, 주로 상품관세에 대해서 논의했던 우루과이 라운드보다 시장 개방도 및 이행 강제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GATT 체제가 아닌, WTO 체제 발족이후 처음으로 열린 각료 회의에서(참고: 아시다시피, WTO 이후 처음으로 열린 1999년의 시애틀 각료회의는 결렬되었습니다) 각 국은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으로 오는 2005년 1월1일까지 협상을 종료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때 일괄타결방식이란, 여러 가지의 논의 분야를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것으로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전...
2003.10.14.
국제연대 창(窓) - 비만과 기아(飢餓)의 아이러니
1. 자기 고백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오랜 기간 비만(obesity)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물론 제가 관심을 기울였던 이유는 일신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과도하게 나가여 주변인과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알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 재미있는 기사 하나(worldwatch press release)를 읽게 되어 이번에는 비만과 기아의 희한한 인연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지요. 2. 기아와 비만 인구의 현주소 1990년도 후반기부터 시작된 전 세계인의 비만화에 힘입어 오늘날 인류 역사상 최초로 과체중 인구수가 저체중 인구수를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인류의 소비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는 현 시점에도, 1억명의 세계 인구가 안전한 물(safe water)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말라리아, AIDS, 심지어는 설사와 같이 간단히 치유될 수 있는 병으로 수많은 지구식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에서는 1억5천만명의 저체중 어린이가 영양결핍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저체중 아동의 인구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는 심각한 추세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를 제외한 개발도상국가에서 기아 아동의 수치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성인의 55%가 과체중 환자이며 23% 의 성인이 비만환자 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국가 보건 예산 가운데 12%가 비만 관련 비용으로 쓰인다고 하며, 이 수치는 흡연 치료에 쓰이는 비용의 2배에 가까운 수치라고 합니다. 3. 기아와 비만의 진짜 원인 기아와 비만에 대한 잘못된 낭설(浪說) 가운데 하나가 무언인고 하니, 기아는 개도국의 몫이며 비만은 선진국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대개 기아는 먹을 것이 부족(scarce food) 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실상 기아의 진짜 원인은 먹을 것이 제대로 배분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아아동들이 접수되는 국가의 80%가 식량이 과잉으로(food surplus) 생산되는...
2003.10.14.
국제연대 창(窓) - 지금. 미국은 제국주의 논쟁 중
우리는 지난 8월 10일자 워싱턴 포스트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21세기형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가는 과정인가? 라는 주제가 미국 내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조차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다소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진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런 내용을 기재한 것을 보면서 미국 내 제국주의 논쟁이 이미 많이 진전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많은 언론들도 워싱턴포스트의 기사를 인용하여 기사를 내보내기도 하였지요. (국내 언론 모음: 동아일보 세계면/ 중앙일보 세계면/ 한국일보 세계면) 이 주제를 끄집어 내 온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서구 언론에서 미국의 제국주의화에 대한 논쟁이 여러 차례 보도되고 있고 단순 보도뿐만 아니라 학술 잡지 및 저널에서도 이를 주제로 한 페이퍼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9.11테러 이후의 미국의 강경한 대외 정책과 이라크 전쟁을 기점으로 한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내 제국주의 논쟁이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뿐 아니라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논란거리가 되어간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과거 미국 독립 시절 공화국 건립자들이 가장 반대했던 "(영국) 제국주의"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 근래에 미국에서 결성된 "공화국을 위한 위원회(Committee for the Republic)" 가 "미국인들에게 제국주의의 위험을 교육시키는 일"에 위원회 존립의 목적을 둠으로써 본 제국주의 논쟁이 거세졌다고 합니다. Wall Street Journal의 2003년 7월 15일자 기사를 보면 미국 내 이른바 "신보수주의자(neoconservatives)" 들이 이 제국주의 바람의 선두에 서 있는데, "만일 사람들이 우리를 제국주의 세력이라 명한다해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Fox TV에 나와 인터뷰...
2003.10.14.
국제연대 창(窓)-아프리카를 위한 변명
요즈음 연일 신문과 텔레비전 국제 뉴스를 통해 라이베리아 내전에 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워낙 아프리카에서는 내전이 잦기 때문에 아프리카 문제에 아주 관심이 깊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내전의 성격이나 배경, 그를 둘러싼 타국의 입장까지 이해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내전에 휩싸인 나라들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대량 학살 무기를 유통시키지는 않지만, 국가내의 몇몇 지도자들에 의해 수 천 수 만 명의 민간인이 죽임을 당하는 비운의 역사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라이베리아 내전에는 정부군측이나 반군측 가담자들 가운데 약 50%가 소년들인 것으로 밝혀져 국제사회는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국일보 2003년 8월 7일: 라이베리아 내전참가자 50%가 소년)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정확히 몇 명이나 사망하였는지 알 수도 없으며 앞으로 또 몇 명이나 죽임을 당할 지 알 수 없는 라이베리아 내전의 역사와 배경, 그리고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베리아의 영문표기는 'Liberia', 자유라는 뜻의 Liberty와 매우 닮아있죠? 1847년 미국에서 해방되어 다시 아프리카 땅으로 이주한 흑인 노예들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크고 작은 민족 내분이 있어왔지만 현 내전의 뿌리는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가 이끄는 라이베리아 민족애국전선(Liberia National Patriot Front)이 반란을 시작한 1989년부터 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라이베리아로 돌아가 반군 지도자가 된 찰스 테일러는 이웃한 국가인 시에라리온 반군지도자 포다이 상코와 손을 잡고 시에라리온 내전과 라이베리아 내전을 이끌었습니다. 시에라리온 내전은 아프리카 역사상 가장 참혹한 내전 가운데 하나로 1991년부터 2001년까지 무차별 테러를 자행해 약 20여 만 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전쟁입니다. 쿠데타로 1997년 정권을 장악한 찰스 테일러는 그동안 국가 내...
2003.10.14.
국제연대 창(窓)-보편인권 VS. 포스트모더니즘
7월의 마지막 이야기는 '인권' 이야기로 꾸며볼까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서는 인권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기본 명제를 들먹이며 다른 국가를 협박하기도 하고 한 나라 내에서 싸우기도 하지요. A 나라와 B 나라의 관습이 서로 상충하여 서로가 서로를 비인권적이라 비난하는 형국입니다.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인권이 '보편적'인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몇 년 전 클린턴이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미국은 중국 정부가 파룬궁 수도자들 혹은 정치범들을 박해하는 행태를 두고 비인권적이라 비난하며 '보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이때 중국은 '중국적 가치' 혹은 '아시아적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 '보편 인권'은 더욱 탄압적인 것이라 반발하였더랬지요. 이와 같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나라들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비인권적 조치들을 들먹이며 지속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보편적 문화가 없다면 보편적 인권도 없다?!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 세계를 휩쓸면서 사람들은 문화의 상대적 가치에 강조점을 두게 됩니다.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며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라 강요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여성이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이 미덕이며 전통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여성의 교육을 보장하라 부르짖는 일이 그 문화에 대한 침해는 아닌 것인지 고민에 휩싸이게 된 것이지요. 또한 사유재산 보장, 계약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서구사회가 말하고 있는 인권이란 것이 서구적 가치와 문화가 일구어낸 지극히 제한적인 인권이 아닌가 주장합니다. 즉 보편적 문화가 없다면 보편적 인권도 없으며 각자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 인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탄압은 전통이 아니다?!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에는 어린 여아에게 할례를 하는 풍습이 있답니다. 물론 ...
2003.10.14.
국제연대 창(窓)-개발도상국 원조사업의 진실 혹은 대담
저는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7월 14일에 환경재단과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가 주관한 토론회에 다녀왔더랬습니다. 토론회의 이름은 <한국개발원조(ODA) 개선방안: 세계와 더불어 사는 길>이었죠. 우리 국제연대에서도 ODA 사업에 관심이 참으로 많아서 지난 4월에 1차 정책 포럼을 하였을 때도 이 주제로 하였었답니다. 하지만 국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남의 나라 더 많이 도와주자는 구호가 자칫하면 묻혀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이 시기에 외교통상부가 후원이 되어 이런 토론회가 열린다니 조금은 놀라우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모든 참석자와 토론자들은 1) 대외원조금액(ODA)의 증액과 2) ODA 금액 가운데 무상원조 금액의 증액을 공통적으로 주장하며 한국의 대외원조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일된 의견을 보여 주었죠. 하지만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아야 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셨던 한 교수님께서 토론 시간에 "우리는 왜 개도국 원조를 하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약간 철학적으로 원조 행위에 접근하셨죠. 그리고 나아가 양적으로 원조금액을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원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수혜국이 원하는, 즉 받는 사람의 실정에 맞는 지원방식이 필요할 것이라는 논의를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논의를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원조'라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 삶의 전부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죠. 우리는 살면서 남에게 베풀고 또 받으며 살아가니까요. 전적으로 받으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작금의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ODA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이코노미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판국에 우리 경제의 불황이 곧 다른 경제의 불황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 세계는 불황에 허덕이고 있고, W...
2003.10.14.
국제연대 창(窓)-UNDP 인간개발보고서
지난 7월 8일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이 2003년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발표하였습니다. 저도 경실련 국제연대 활동가 자격으로 발표회에 참석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UNDP는 매년 인간개발보고서를 발표하여, GNP나 GDP와 같은 단순한 경제 성장 수치(양)가 아닌,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를 개발하여 삶의 질을 평가하곤 합니다. HDI에는 평균수명, 성인 문맹률, 1인당 국민소득, 교육수준, 양성평등수준 등의 항목이 포함되며 1-55위까지를 상위권 국가로, 56-141위를 중위권, 142-175위를 하위권 국가로 분류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몇 위일까요?? 2003년 보고서에서는 30위를 차지했지만 이는 2001년 27위, 2002년 27위에서 3계단이나 하락한 것입니다. 1위는 역시 북유럽의 살기 좋은 나라, 노르웨이가 차지했지요. 특히 여성의 정치, 경제 분야의 참여 정도를 측정하는 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 순위에서 63위를 기록하여 이 분야에서 한국이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게 합니다. 올해는 특이하게 HDI와 더불어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를 각 국가들이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수치를 함께 공개했죠.. 자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MDGs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MDGs는 저의 첫번째 칼럼-지속가능한 개발!? 편에서 언급한 적이 있죠. 기억이 절대 안 나시리라 믿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2000년 9월 유엔총회에서 2015년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잡고 선정한 8가지의 개발 목표를 말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극심한 빈곤 퇴치",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한 확대",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등의 목표들이 포함됩니다. 이번에 함께 발표된 한국의 MDGs 달성수치를 보면 역시 세 번째 ...
2003.08.04.
대외원조 정책과 조직의 개선 방향 제1차 정책 포럼
1. 경실련 국제연대는 우리나라 대외원조 정책과 운영 조직의 현황,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국가에 걸 맞는 국제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아래는 본 포럼에 대한 개요입니다. 포럼의 발제문 및 토론문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아 래- 1) 일 시 : 2003년 4월 16일 (수) 오전 9시 30분 2) 장 소 : 4.19 혁명기념도서관 1층 회의실(서울 강북삼성병원 옆) 3) 사 회 : 인명진(경실련 국제연대 이사) 4) 발 제 : 권율(대외경제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우리나라 대외원조 정책의 현황과 과제 서경석(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우리나라 대외 조직의 운영 현황과 과제(한국 국제협력단과 재외동포재단을 중심으로) 5) 토론자 : 이부영(한나라당 의원) / 추미애(새천년 민주당 의원) : 김채형(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 이종훈(동북아 평화연대 정책위원) : 정정섭(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상임부회장) : 신연성(한국국제협력단 총무기획이사) / 이준일(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 문의 : 경실련 국제연대
2003.04.16.
국제연대 창(窓)-경제제재, 효과적인 외교수단인가?
오늘 주제는 경제제재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영어로는 economic sanction. BBC나 CNN을 실수로라도(?) 듣고 있으면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들으실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 경제제재를 이번 주의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는지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최근 미국의 대북 압력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대체 경제제재가 무엇이고 누가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1. 제재(sanction)란 무엇인가? sanction 1) economic sanction -- trade sanction: 해당 제재국의 수출입 금지 -- financial sanction: IMF, World Bank로 부터 차관을 금지 2) 기타 -- travel sanction: 해당 제재국으로의 그리고 제재국에서의 여행을 금지 -- military sanction: 무기 수출입을 금지 -- diplomatic sanction: 해당 제재국 외교관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 국제회의 참석 불가 -- cultural sanction: 국제운동경기 참석 불가 대충 도식표를 그려보면 위와 같습니다. 즉 경제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분쟁 해결과 평화 유지를 위해 경제적ㆍ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국제연합(un)의 주요기구 중 하나.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연방, 영국 등 5개국이 상임이사국)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제재(sanction)"라는 국제적인 압력 수단의 커다란 줄기 가운데 하나이지요. 하지만 오늘 여기서 언급하는 제재는 대개 경제제재 가운데에서도 무역제재를 뜻한다는 점을 알아...
2003.03.18.
국제연대 창(窓) - UN, NGO & CCEJ
경실련이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 특별 협의체(Special Consultative)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시죠? 자, 그럼 오늘은 UN이 NGO와 맺고 있는 그 고리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UN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보일 테니까요.. 냉전시대가 끝이난 뒤, UN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책임감 있는 기구, 즉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물론 UN이 그 창설 단계에서부터 주권국가 단위의 논의구조 원칙의 기반위에 세워진 기관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前 UN 사무총장 Boutros-Ghali는 그의 책(1992, p.99)에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주권의 개념이 사라지고 각 개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인식하고 모든 사람들이 세계의 모든 이슈에 관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주체임을 강조하는 "보편적 주권(universal sovereignty)”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고 말해 주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탄생시켰으며 이로써 UN이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더 그 힘을 얻게 됩니다.(이 주권의 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심오하고 그리고도 재미있는 영역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국가 단위를 넘어서서 NGO를 논의의 틀 속으로 품어 안으려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UN에서의 NGO의 역할 강화는 1990년대 들어서 두드러진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1992년 리오데자네이루 환경 회의를 계기로 UN 총회의 UN 경제 사회 이사회(ECOSOC)가 리오 회의에서 공식적인 협의체 지위(consultative status)를 인정받은 NGO들이“등록 NGO (roster NGO)”로 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의 ...
2002.12.27.
국제연대 창(窓) - 일본의 유사법제 통과 논란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일인 6월 6일에 유사법제가 일본 참의원을 통과하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합니다. 왜 하필 노대통령의 방일 날짜에 딱 맞춰서 유사법제가 통과되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고 치욕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이때를 즈음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 법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언론기관에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다루었지만 쉽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볼까 합니다. 1. 유사법제란? 유사법제(有事法制)란 특정한 법의 이름이 아니라 "유사시, 즉 비상사태에 대비한 각종 법과 제도" 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참의원을 통과한 유사법제는 모두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무력공격사태법안, 2) 자위대법 개정안, 3)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무력공격사태 법안은 "위기상황"을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기상황이란, "무력공격사태(무력공격이 발생한 상황이나 무력공격 발생이 임박한 상황)" 와 "무력공격예측사태(무력공격상황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사태가 긴박해 무력공격이 예측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러한 위기상황 때에 본 법안이 효력을 발동하게 됩니다. 자위대법 개정안은 유사시 자위대가 진지구축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고 필요한 물자를 징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전보장회의 설치법은 자위대, 방위청, 외무성, 경찰청이 함께 하는 "사태대처 전문위원회"를 총리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소집하는 국가최고대책회의인 안전보장회의 아래에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유사법제의 의미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유사법제는 2차 대전 전후 만들어진 일본의 평화헌법(일본헌법 9조: 군대를 두거나 전쟁하는 일을 금지함)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의 전범국가인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화를 막기 위해 이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냉전시대에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당시 아시아 최고의 경제국가인 일본과 군사적으로 긴밀한 유대감(?)을 쌓아나가기 시작했지요. 그 결과 78년에 미-일 간...
2002.12.27.
국제연대 창(窓): G-8 정상회담
들어가며. 오늘은 가장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미 신문과 TV를 통해 많이 접하신 내용이실거라 생각되지만 이렇게 G-8 정상회담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G-8에 대한 이해가 단편적이고 이슈중심적이라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입니다. G-8은 서방선진 7개국(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과 러시아가 참가하는 정상회담입니다. 2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본 회담은 2001년 이탈리아의 제노아(Genoa)에 이어, 올해는 프랑스의 에비앙(Evian; 맞습니다. 그 생수회사 이름 맞습니다 맞고요..)에서 6월 1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G-8의 오늘이 있기까지. 1975년 프랑스에서 처음 열린 G-7 회담은 1998년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회원국 자격을 얻게 됨으로써 G-8이라는 이름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이들 서방 선진 7개국은 이미 다 예상하시겠지만 인구는 세계인구의 14%를 차지할 뿐이나, 부(富)에 있어서는 약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G-8 회담이 다른 어떤 회담보다 더 반대 시위의 타겟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서방선진'국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 자본주의화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옹호할 것이고 이것 때문에 반세계화 운동진영에서 이를 격렬히 반대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허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G-8의 기구(?) 성격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임의 정통성에 딴지 걸다! (1) G-8은 헌장도, 상근자도, 이념도 없는 기구. G-8은 그 성격을 알 수 없는 일종의 모임입니다. 설립 헌장도 없고, 상근 활동가도 없고, 본부도 없고, 헌장이나 규약도 없고 어떤 법적인 효력도 지니고 있지 않는 모임이므로 분명 국제기구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계모임 정도이지요. 물론 개발도상국가들의 모임인 G-77도 존재하는 마당에 G-8이 존재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2002.12.16.
국제연대 창(窓) - 공공부문의 사유화와 GATS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공공부문의 사유화(Privatization)와 WTO의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논의입니다. 아시다시피 WTO 체제하에서 관세에 대한 협상 다음으로 큰 논의가 바로 서비스 무역 자유화 협상(GATS) 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만,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제3세계 국가의 공공부문 사유화 문제는 해당 국가의 민간단체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GATS 체제 하에서는 WTO 회원국가들 사이에서 "서비스 분야의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지요^^ 이 때의 '자유화'는 외국 기업들에 비해 특혜를 주는 정부의 모든 관행들을 해제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공공분야의 사유화 이슈입니다. 철도, 에너지, 수자원 등 민간의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공공 분야를 사유화 하게 되면 서비스료가 인상되고 이에 따라 생존 자체에 위협을 주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지요. 여기에 대해 GATS 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GATS 의 규칙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서비스 영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3세계 국가 민간단체들이 주장하는 사유화에 따른 위협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까지만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법'이란 것이 늘 그러하듯 예외조항에 대한 해석이 큰 논란이겠지요. 위의 GATS 규칙 뒤에 다음과 같은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서비스 영역이란, 상업적 목적이 없으며 하나 이상의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경쟁하지 않는 영역을 의미한다." 얼핏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 단서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개방을 요구하는 국가의 요구에 맞서 WTO 분쟁 해결 시스템(...
2002.11.28.
국제연대 창(窓) - 세계 NGO의 다자간 투자협정 반대투쟁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세계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UN, IMF, World Bank 등의 국가들 간의 국제기구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국가 중심의 국제질서는 "국제기구"를 기반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대립과 갈등의 해결과정에서 세계 인구 비중의 10% 에 남짓 하는 G-7 국가들이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세계를 대표하는 근거는 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배경과 경제력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들 국가의 경제 규모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미 UN 내부에서는 이러한 국제기구들의 "비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G-7 의 막대한 영향력을 쉽게 벗어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기구 내에서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흔히 국제기구에서는 합의(consensus)를 통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얼핏보면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은 대단히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보여지지만, 합의를 위해서는 소수의 의견이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합의제 정책결정 과정을 기록하지 않는 관습 때문에 동일한 의견을 내기까지 이견(異見)을 주장한 국가들의 입장은 남아있지 조차 않게 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번엔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국제사회의 질서는 이미 오랜시간 동안 국가 중심의, 국가간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또 때로는 국가간 양자 협상을 통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과 이에 반대하는 세계 NGO들의 ...
200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