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통령도 못잡은 집값 잡은 노하우? “분양가 가이드라인 적용하면 된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정부와 대통령의 인기는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한 자치단체장의 인기는 급상승중이다. 서민들의 내 집 꿈 마련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한 진정한 목민관이라는 칭송에,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도 못잡은 아파트 분양가를 억누른 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람은 성무용(64) 천안시장.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60%가 넘는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성 시장은 3년 전부터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적용,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를 억제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아파트 분양가 억제로 주거안정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그가 수장을 맡고 있는 천안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상'을 수상했다. 아파트 시행사와 법정 공방까지 불사하며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 성무용 시장을 22일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30여 분간의 인터뷰 동안 성 시장은 "천안시의 정책을 정부가 수용하면 아파트 분양가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 천안시의 가이드라인 정책에 대항하며 소송을 제기한 아파트 사업자에 대해 "토지 매입시 양도세 32억원을 대납해 준 후 이를 분양가에 반영했다"며 "분양가를 제한해야 사업자들이 무리하게 비싼 땅을 산 후 이를 분양가에 합산해 폭리를 취하는 관행을 막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도입, 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강화를 각각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심 재판에서 천안시의 분양가 억제정책에 제동을 건 사법부에 대한 서운함과 아파트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아파트 시행사들의 잘못된 행태도 거론했다. "사업자가 양도소득세 대납한 후 분양가에 반영" ― 천안시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 제도의 시행 배경은? "천안시가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은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에 적용하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아니다. 민간업자들이 건설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법에서 정하고 ...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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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개발관료들은 국민 85%가 요구한 분양원가 공개를 무시한 채 국민을 속였고, 또 속이려 한다. ■ 선분양 구조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원가는 당연히 ‘예정원가’ ■ 민간건설사는 이미 법령에 따라 58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 ■ 감리자 결정단계에서 승인권자가 공시하는 58개 항목의 예정원가는 엉터리 ■ 원가공개, 대통령은 소신 바꾸어도 개발관료는 안 바꿔 ■ 관료의 직무유기, 업체의 허위문서 작성과 탈세에 대한 조사와 처벌 시급 지난 9월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뉴타운의 분양방식을 바꾸어 서울시와 SH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까지도 80% 완공 후 분양하고, 분양단계에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뒤를 이어 노무현 대통령도 언론사와 대담을 통해 과거 대통령의 소신이라며 반대했던 분양원가 공개를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적용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공급자 중심인 ‘선분양’과 ‘묻지마 분양가격’에서 소비자중심인 ‘분양원가 공개’와 ‘완공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주택공급방식에 대한 논쟁이 각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몇 년동안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조직하여 ‘후분양제’ 전면 도입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만일 선분양을 하려면 원가를 공개하라”, “공공주택을 20-30%확충하라” 등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격려와 비판을 하였으며, 입법기관인 국회에는 정책 설명회를, 정책집행기관인 건교부에 대해서는 탁상공론,땜질식 대책,거짓통계․국민의사를 왜곡하는 관료들의 눈속임과 잘못을 지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건설사들이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분양가격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는 직무유기로 고분양가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수많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통해 고분양가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였고, 문제의 중심에 개발관료와...
2006.10.17.
[인터뷰] 박희수 서울시뉴타운사업단장, “심의위 10~15명 선에서 구성”
⑨ 고분양가 잡기, 행동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목록> * 후분양제-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 <후분양제 바로알기> 후분양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 <후분양제 도입 이후 달라질 것들> 주택청약저축 등 재검토 불가피 * <후분양제, 실천이 중요하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 [인터뷰]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언제 고분양가 걱정했나” * [인터뷰] 박희수 서울시뉴타운사업단장, “심의위 10~15명 선에서 구성” 지난달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긴급 브리핑 형식으로 뉴타운 후분양제 도입과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원가공개 방침을 밝힌 후 정국은 급속히 아파트 고분양가를 잡기 위한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 제도 도입으로 쏠리고 있다. 대통령의 다음날 방송 토론회 형식의 원가공개 도입 시사는 논의의 가속도를 붙였다. 지난달 29일 만난 박희수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단장은 고분양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에 몰려 나온 다소 급작스런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도 서울시도 후분양제의 도입의 시대적 요청과 장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다만 공급자 측면에서 유리한 제도를 단계별로 바꾸려다 시기만 당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몰려서 나온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 정책을 발표한 가장 큰 원인은 은평뉴타운 분양원가가 주변가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란 걸 부인할 순 없다. 서울시도 그런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 모델하우스만 보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다. 그러나 분양원가 구성요소를 뜯어본 결과 공사가 진척이 안된 상황에서 추정치에 근거한 분양원가 공개는 오히려 혼선을 낳을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후분양제를 도입한 상태에서 80% 공가사 진척된 상황에 맞춰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공급자 측면에서만 유리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이같은 문제에 대한 검토...
2006.10.10.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⑨ 고분양가 잡기, 행동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목록> * 후분양제-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 <후분양제 바로알기> 후분양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 <후분양제 도입 이후 달라질 것들> 주택청약저축 등 재검토 불가피 * <후분양제, 실천이 중요하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 [인터뷰]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언제 고분양가 걱정했나” * [인터뷰] 박희수 서울시뉴타운사업단장, “심의위 10~15명 선에서 구성”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집값안정화 정책 발언에 대해 시민사회가 두 손을 들어 환영의 목소리를 쉽게 내지 못하는 것은 일관적이지 못한 정부의 과거 모습 때문이다. 경실련은 건교부가 특히 과거 주택가격이 사회문제화 될 때마다 ‘위원회’ 구성에만 골몰하고 시간을 지속시키거나 결과를 왜곡해왔다고 직격탄을 날린다. 실제로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선분양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분양제 활성화 대책을 지시했음에도 2011년에나 80% 완공 후 분양하겠다는 정책을 내와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또 2004년에는 서울시 SH공사가 상암지구 분양원가를 공개한 결과 3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린다는 거품이 입증됐음에도 건교부는 주택공급제도검토위를 구성했을 뿐 가시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지 못했다. 당시 위원회는 회의는 소집했으나 의미 있는 합의를 내오지 못한 채 지금은 별도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연가원동제 도입 추진에만 도달했었다. 또 연가원동제 시행을 앞두고 건축비심의위를 구성했으나 2004년 당시 평당 229만원이었던 표준건축비 대신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새로운 건축비로 2005년 339만원, 2006년 345만원에 가산비를 추가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 평당 500만원대 건축비 시대를 초래했다. 앞서 1999년에는 공공공사 효율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도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지 못하거나 최저낙찰제도...
2006.10.10.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투명성위한 위원회 운영 주목, “즉각시행 무리없다” ⑨ 고분양가 잡기, 행동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목록> * 후분양제-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 <후분양제 바로알기> 후분양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 <후분양제 도입 이후 달라질 것들> 주택청약저축 등 재검토 불가피 * <후분양제, 실천이 중요하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 [인터뷰]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언제 고분양가 걱정했나” * [인터뷰] 박희수 서울시뉴타운사업단장, “심의위 10~15명 선에서 구성”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잇따라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공언함에 따라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해온 과제를 마지못해 제시한 것이란 불신의 눈길도 여전히 존재한다. 문제는 실천 여부란 것이다. ●서울시 발표 긍정적, 그러나 과제산적=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분양제 도입 발언은 그동안 서민들을 울리던 고분양가를 해결할 고무적인 내용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실천과 투명한 정책 수행이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의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아파트값거품제거와 투기 근절을 위해 선분양제도하의 원가공개, 분양가자율화는 의미가 없다며 후분양제 즉각 도입,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공영개발 등을 주장해 왔다. 경실련은 “서울시장의 발표는 국민요구사항을 일부나마 수용한 측면에서 높이 평가 할만 하지만 실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더 큰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공공아파트 공급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점을 주목함과 동시에 실질적 후속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턴키대안입찰제 등의 폐지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입찰방식의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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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 건설교통부를 경계한다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를 환영하며 건설교통부를 경계한다. 경실련은 지난 9월 28일, MBC-T.V. 100분토론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고 이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건설교통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당과 정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업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가칭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원가공개와 검증 및 보완대책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의 시행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나 “앞으로 6-8개월 후” 실제 시행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아파트 후분양과 관련해서는 “04.2월 확정한 ‘후분양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확대 검토를 계기”로 “수도권내 공공택지의 추가 확대, 주공 등 공공부문에 의한 주택공급 확대 등 공급부문의 시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대통령의 입장표명 직후 발표된 건설교통부의 보도자료를 보면서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또다시 건설교통부의 관료들에 의해 지연되고 왜곡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과거 주택가격이 사회문제가 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결과를 왜곡해 온 전례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선분양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후분양제 활성화 대책을 지시하였음에도 2011년에나 80%완공 후 분양으로 하겠다고 하여 정책 추진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였다. 또한 2004년 서울시 SH공사가 상암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로 아파트값에 엄청난 거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비등하자, 건교부는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몇 달동안에 걸쳐 참석자들 간에 지루한 공방으로 의...
200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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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한 방송국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민들이 원해서 아파트분양원가공개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 확대 시행 시기는 확정하지 않은 채 ‘분양원가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였다. 경실련은 오늘 노무현 대통령 발언과 건설교통부의 대책은 참여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전혀 없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집값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시민들의 분양원가공개에 대해 "장사에는 열배 밑지는 장사도 있고 열배 남는 장사도 있다"는 논리로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였고, 정부는 대통령의 발언을 빌미로 분양원가 공개를 외면해버렸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정부에게 집값을 잡기위한 방안으로 원가공개(85%), 후분양제도(80%)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그 이후 땅값은 1000조원, 아파트 분양가는 2배이상 폭등하여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2003년에 평당700만원대에 분양되었던 파주에서는 한라비발디가 최근 1300만원에 분양했고, 2004년 분양되었던 화성동탄의 분양가는 평당800만원대였으나 최근 판교는 평당1800만원대에 분양했다. 서울 뚝섬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평당 4000만원 수준까지 분양가가 거론되는 등 분양가는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다. 이처럼 집값을 폭등시켜놓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와서 3년전에 반대했던 아파트분양원가공개를 검토하겠다고 토론에서 살짝 언급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정말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원가공개 반대입장을 번복하고 원가공개를 하겠다면 그동안 집값 폭등으로 고통을 받았던 국민들에게 먼저 공개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순서이다. 둘째, 6～8개월후에 하겠다는 원가공개는 안하겠다는 것과 같다. 건교부는 국민의 85%가 지지하고 있는 원가공개를 집권...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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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절반, 분양원가 공개 약속 "없던 일로"
지자체장들의 재량권으로 맡겨져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법제화를 노무현대통령과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통령은 모르고 국민들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 6번째로 지난 5.31 민선4기 지방자치 출마 후보자와 당선자들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8월22일 발표하였다. 이번 의견조사는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단체장 6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보다 앞서 경실련은 5.31지방선거 실시전인 지난 5월 23부터 25일까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후보자(정당소속) 209명을 대상으로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후보자 97%가 찬성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당시에 조사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사가 제출한 주택사업계획 승인서, 감리자모집 공고, 입주자모집(분양가) 승인 내역 공개 - 찬성 140명(96.5%) , 반대 2명, 기타응답 3명(2.1%) ② 주택건설사가 토지구입비와 건축비를 허위신고하였을 경우, 허위기재한 주택건설업체의 명단 공개 - 찬성 139명(95.8%), 반대 5명, 기타응답 1명 ③ 공공/민간의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분양원가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공개를 거부한다면 단체장이 승인 거부권 행사 - 찬성 131명(90.3%), 반대 7명, 기타응답 7명 ④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건설후 분양(후분양)을 유도 - 찬성 139명(95.8%), 반대 4명, 기타응답 2명 이번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5.31 선거이후 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후보자 시절에 질의하였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였으며, ‘원가공개 및 후분양제’에 관한 후보시절의 약속을 지금까지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조사이다. 수도권 지자체장...
2006.08.23.
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3) 노무현정권의 건설부패 해부 * 참여정부 건설비리 '온상' * 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부패사건 34%, 인허가단계 16.3% * 건설비리 42%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 필연" * 막개발 부르는 부패고리 - 지자체 건설비리 '점입가경' * 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 청렴위에 조사권 부여, 비리수사처 신설 고민해야 지난해 10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05년도 국가별 청렴도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총 10점 만점에 5.0을 기록 총 146개국 중 40위에 머물렀다. 우리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싱가포르와 홍콩은 각각 9.4점(5위)과 8.3점(15위)을 기록했다. 이들 나라의 청렴도 순위가 우리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강력한 부패통제기구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부패관련법 등 방지대책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싱가포르의 부패수사국은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의 부패도 신고,접수하고 수사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특히 부패사건 조사 후 검사에게 관련증거에 기반한 조치를 권고할 수도 있다. 홍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총독 직속의 염정공서(Independent Committee Against Corruption)를 설치해 부패방지 활동을 한다. 염정공서 역시 부패사건 신고를 접수하며 수사할 수 있다. 염정공서의 수사관은 모든 공무원에게 그들의 의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업무명령, 지침 등을 제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기관의 모든 기록, 문헌 등에 자유롭게 접근 할 수도 있다. 공서에 제기되는 과도한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는 민간이 참여하는 고충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들이 공서를 견제하는 방식으로 없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업무 관련 기관은 다양하다. 국가청렴위를 비롯해 감사원, 대검찰청 및 경찰,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정부합동점검반 및 행정자치부의 정부...
2006.08.07.
건설비리 42%가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필연
경실련과 <시민의신문>의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건설부패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집중됐다. 총 1백80건의 건설부패 중 지자체 공무원들이 연루된 건수는 76건에 달해 전체 건설 비리 중 42.2%를 차지할 정도였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3) 노무현정권의 건설부패 해부 * 참여정부 건설비리 '온상' * 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부패사건 34%, 인허가단계 16.3% * 건설비리 42%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 필연" * 막개발 부르는 부패고리 - 지자체 건설비리 '점입가경' * 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 청렴위에 조사권 부여, 비리수사처 신설 고민해야 이들이 수수한 추정 뇌물액수도 총 78억2천7백50만원에 달했고, 1건당 뇌물액수는 1억2백만원이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주택과 건축 인허가 관련 권한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집중돼 있다보니 필연적으로 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실련이 지난해 발표한 문민정부 출범이후 부패실태 조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부패연루자 6백73명 중 지자체 공무원들의 수는 3백41명(50.7%)이었다. 뇌물액수는 총 1백47억9천만원, 1인당 뇌물액수는 4천3백만원에 달했다. 기관별 뇌물수수자 참여정부 이후 중앙부처 공무원이 연루된 부패 사건은 총 8건(4.4%)으로 상대적으로 비리건수는 적었다. 반면 총 뇌물액수는 22억9백만원, 1건당 뇌물액수는 2억7천6백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방공무원 비리 사건 당 뇌물액수의 2.7배에 달한다. 지난해 조사결과에서도 부패연루 중앙부처 공무원은 전체의 11.6%에 불과했지만 총 뇌물액수는 71억7천만원(11.9%)에 달했다. 1인당 뇌물액수는 9천1백만원에 달했다. 건당 뇌물액수를 조사한 올해 조사결과와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지방공무원 뇌물액수의 두배를 ...
2006.08.07.
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34%, 인허가단계 16.3%
건설 각 단계별로 빼놓지 않고 부패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각 건설 단계 중 입찰단계와 계획·인허가 단계에서 부패·뇌물수수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경실련과 <시민의신문>이 공동조사결과 밝혀진 이번 사실로 “건설공사 있는 곳에 부패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입찰제도와 인허가 절차를 투명화하라는 시민사회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3) 노무현정권의 건설부패 해부 * 참여정부 건설비리 '온상' * 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부패사건 34%, 인허가단계 16.3% * 건설비리 42%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 필연" * 막개발 부르는 부패고리 - 지자체 건설비리 '점입가경' * 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 청렴위에 조사권 부여, 비리수사처 신설 고민해야 입찰단계 비리 34.4% 본지와 경실련의 문민정부 출범 이후의 부패/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공사단계별 조사결과, 전체 510건의 부패사건 중 175건(34.3%)이 입찰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구체적인 부패사건 사례로는 ‘공사계약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수수’, ‘입찰예정 가격 등 입찰정보 유출’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부패사건을 청탁내용별로 분류했을 때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조사결과 부패사건의 청탁내용에서 ‘공사수주, 수의계약, 낙찰’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총 1백80건 중 71건, 비중으로는 39.4%를 나타냈다. 이 항목은 뇌물액수로도 165억9천만원을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고, 건당 뇌물액수도 2억3천만원이었다. 지난해 경실련이 발표한 ‘건설부패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 항목은 총 320건 중 75건, 뇌물액수로는 1백97억8천만원을 나타냈다. 윤순철 국장은 “입찰...
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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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건설비리의 '온상'
전체 56%가 부패와 연관 ... 문민정부 이후 최악 정,관,재계 유착고리 끊을 특단 대책 마련 시급 참여정부 이후 정치,사회의 전반적인 개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건설 분야의 부패는 여전하다는 것이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확인됐다. 게다가 뇌물사건 수와 1건당 뇌물수수액도 지난 정권과 비교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3) 노무현정권의 건설부패 해부 * 참여정부 건설비리 '온상' * 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부패사건 34%, 인허가단계 16.3% * 건설비리 42%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 필연" * 막개발 부르는 부패고리 - 지자체 건설비리 '점입가경' * 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 청렴위에 조사권 부여, 비리수사처 신설 고민해야 <시민의신문>이 경실련과 공동으로 언론재단의 ‘통합 뉴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KINDS)을 활용해 지난 26일부터 일주일간 조사한 결과, 참여정부 이후 뇌물죄로 사법 처리된 사건은 총 3백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1백80건이 건설과 관련된 비리로, 전체 뇌물사건 중 55.6%가 건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전체 뇌물액수(추정)는 6백64억1천8백만원이고, 1인당 뇌물액수는 3억6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 건설비리 건수와 뇌물 비중 이번 조사결과를 경실련이 지난해 발표한 ‘문민정부 출범 이후 건설부패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참여정부의 건설부패 사건은 문민정부 출범 역대 정부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패사건 수로 보면 김대중 정부는 58건에 불과했다. 김영삼 정부의 경우 1백87건이지만 참여정부는 집권 4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가장 심각하다’는 표현이 부족함이 없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25건에 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 뇌물사건...
2006.08.07.
[당.정.청의 정책혼선] 분양원가공개가 사회주의?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 ①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다.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 열린우리당은 내 생각을 모르고 원가공약을 공약했는데, 다시 상의하자.” 지난 2004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노동당 지도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원가연동제 도입 총선공약을 뒤집었다.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다렸다는 듯 아파트값은 폭등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계급장을 떼고 논의하자’고 맞붙었던 김근태 현 열린우리당 의장이 최근 다시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로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분양원가공개를 둘러싼 당·정·청의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혼선의 배경에는 우선 관련 부처들의 조직적 저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에 일관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등을 앞두고는 말바꾸기 행보를 역시 거듭해 왔다. 2004년 2월 13일 강동석 전 건교부 장관은 “공공택지공급가 총액과 평당 가격을 공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다음달 3월 2일 현재 건설업자들의 이익단체인 대한건설협회 산하 건설산업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인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공급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며 “원가보다 못받는 업체에 대해 과연 시민단체들이 보상할 수 있냐”고 ‘협박’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강 전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으로 “분양원가 공개 행위만으로는 분양가격을 내릴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① * 참여정부 3년 부동산정책, 투기 억제보다 개발욕구 자극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해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봇물’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수요억제와 ‘개발공...
2006.07.20.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허실] 부동산 못잡아 하늘 두쪽 났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 ①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겠다.” 참여정부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전투적’으로 개혁의지를 밝힌 부문은 단연 부동산이다. 지난해 8·31부동산 대책 이후엔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후보자시절부터 확고한 소신이기도 했지만 참여정부는 현재 부동산 거품을 ‘못 잡는지, 안 잡는지’ 검증받아야 할 시점에 서 있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① * 참여정부 3년 부동산정책, 투기 억제보다 개발욕구 자극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해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봇물’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수요억제와 ‘개발공화국’사이 오락가락 * [당.정.청의 정책혼선] 분양원가공개가 사회주의? ●고위관료부터 부동산 투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나 최전선에서 활약해야 할 측근 참모들과 먼저 전투를 벌여야 했다. 참여정부 고위관료들의 잇따른 부동산 비리 의혹과 이로 인한 사퇴가 그것이다. 지난해 1월 신임 이기준 교육부총리는 서울대 총장 시절 사외이사 겸직과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 판공비 과다지출 문제가 불거지자 처음엔 이를 부인했다가 장남의 한국국적 포기 사실과 경기도 수원 땅 투기의혹이 뒤따르자 취임 57시간만에 사퇴했다. 다음달엔 강동석 건교부 장관이 처제와 고교동창의 부동산 매입 연루 의혹으로 취임 1년 3개월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강 전 장관은 건교부 장관에 오르기 직전인 92년부터 2002년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강 전 장관의 처제가 땅을 매입한 시기는 99년 2월로 인천 용유-무의 관광단지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3개월 전이었다. 경실련은 평당 40만원이던 땅이 140만원으로 올라 약 6년만에 1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공항 주변 계발계획에 대한 최고급 정보를 다뤘던 강 전 장관이...
2006.07.20.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수요억제와 ‘개발공화국’사이 오락가락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 ① 강남 서초동에 살고 있는 A씨는 현재 시가로 1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불과 3년 전만 해도 현재 시가의 1/3인 4억 5천만 원 정도였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8억여 원이나 폭등한 것이다. 그에 비해 세금은 당시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1백만 원 증가한 것이 전부다. ‘세금폭탄’은 고작 1백만 원 증가인데 불구하고 정부의 전쟁 대상인 ‘상승한 집값’은 세금 폭탄의 무려 800배다. 그래서인지 A씨는 정부가 뭐라고 하던지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이라 믿고 있다. A씨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만 땅값 상승세는 주춤할 뿐이지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땅값이 치솟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껏 A씨의 기대가 어긋난 적은 없었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① * 참여정부 3년 부동산정책, 투기 억제보다 개발욕구 자극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해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봇물’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허실] 부동산 못잡아 하늘 두쪽 났다 * [당.정.청의 정책혼선] 분양원가공개가 사회주의? 심재봉 화백 집값이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정책도 무용지물이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2003년 출범 이후 줄곧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의 의지라며 투기 억제를 자신하고 있다. 문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쉽게 설명하면 ‘너무 흔해 구입할 가치가 없을 때까지 아파트 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정부는 지가 폭등은 서울 강남에 한정된 국지적 문제라며 강남의 땅 값을 잡겠다고 서울 주변 김포, 용인, 파주, 화성, 오산, 광명, 하남, 수원 등에 10여 곳이 넘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현재 시점에서 정부 정책은 실패다. 정부가 특정지역에 개발을 하...
2006.07.20.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해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봇물’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 ① ‘ 세금 폭탄’,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운 부동산 정책’ 등의 정치적 수사로 포장됐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시민의신문> 분석결과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한달 평균 24개, 총 971건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① * 참여정부 3년 부동산정책, 투기 억제보다 개발욕구 자극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수요억제와 ‘개발공화국’사이 오락가락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허실] 부동산 못잡아 하늘 두쪽 났다 * [당.정.청의 정책혼선] 분양원가공개가 사회주의? 이 중 개발 지향적 정책은 총 308건으로 전체의 31.7%를 차지했고, 투기억제 지향적 정책은 총 276건으로 28.4%를 차지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목표와 달리 정부정책의 기조는 개발 지향적이었다는 분석이 가능해 파문이 예상된다. ●부동산 정책 하루 0.8개= 분석결과 참여정부는 총 971건, 하루 평균 0.8건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낸 것으로 밝혀졌다.(도표 참조) 이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많은 양으로,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만큼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꼭 잡고 말겠다”는 발언이 빈말이 아니었음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단일 세부분류상 가장 많은 항목은 역시 투기지역·투기조사 항목이었다. 이 항목에서는 총 148개의 정책이 발표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토지 투기지역 지정결과 발표가 매월 1회 주기적으로 나온 것과 함께,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마다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공언해 온 것이 이같은 결과로 이어졌다. 뒤를 이은 것은 임대주택건설 정책이다. 총 101건으로 전체의 10.4%를 차지할 정도의 분량을 보였다.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동반성장의 기조위에서, 서민 주...
200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