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영상]대선 개혁과제 공약촉구 퍼포먼스/ (2)주거비 부담완화
[embed]http://youtu.be/6pT_byh1JHs[/embed] 경실련 대선 개혁과제 공약촉구 퍼포먼스/ (2)주거비 부담 완화
2017.04.14.
'꼼수사퇴' 홍준표 후보, 유권자가 심판해야
꼼수사퇴 홍준표 후보, 유권자가 심판해야 심야사퇴는 반헌법·반지방자치적 행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어제(9일) 자정 직전에 경남도지사 직을 사퇴했다. 법을 악용한 홍 후보의 꼼수사퇴로 경남도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다음 지방선거까지 1년 2개월 동안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경실련>은 경남도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한 홍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홍준표 후보의 꼼수사퇴는 선거법 악용한 시민 선거권 침해다. 대통령이 되겠다며 선거에 나선 후보가 편법행위로 시민의 기본권인 선거권과 참정권을 유린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의 꼼수사퇴는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인 이번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는 선거일 전 30일, 즉 4월 9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했다. 문제는 사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보궐선거 실시사유'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지자체로부터 통지를 받는 날이 기준이라는 점이다. 홍 후보는 이를 악용해 선거일 전 30일 자정에 사퇴해 사퇴 효력은 발생시키고, 다음날 관할선관위에 통지되도록 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대선일에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홍 후보의 행위는 대선에는 출마하면서 도지사 보궐선거는 치르지 못하게 훼방을 놓는 꼼수이자 시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다. 법을 전공한 검사 출신인 홍 후보가 법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이기적이고 오만한 행태다.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대선 공약화시키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온갖 꼼수로 정치를 희화화하고, 도정 농단을 획책한 홍 후보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스럽다. 둘째, 지방자치 정신을 무시한 홍 후보는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홍준표 후보는 1년 남짓한 임기의 도지사 보궐선거를 위해 도민의 세금 수백억이 낭비되는 사태를 막아야 했다는 것을 ‘심야사퇴’의 이유로 들었다. 어불성설이다...
2017.04.10.
[영상] 제19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1. 유권자운동본부의 취지 설명 - 양혁승 유권자운동본부장(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embed]https://youtu.be/CSRQeMeiiyE[/embed] 2. 유권자 운동본부 활동계획 발표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embed]https://youtu.be/oIBjsEUUZGY[/embed] 3. 지역유권자운동본부 활동계획 발표 - 김송원 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embed]https://youtu.be/ujM-SACDHeo[/embed] 4. 경실련이 제안하는 대선 정책과제 발표 - 채원호 정부개혁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embed]https://youtu.be/33yjUmZtJrg[/embed] 5. 19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경실련의 입장 - 서순탁 서민주거안정본부장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embed]https://youtu.be/pmtYpmsPYf0[/embed]
2017.04.07.
[공동기자회견]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하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3년 7월 18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영등포 민주당 당사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민,관,정이 연대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이하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가 내년 기초지방선거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때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민에게 여러 차례 약속한 공약을 명쾌하게 당론으로 결정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상당수 의원들이 기존의 공천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임박한 출범을 앞두고‘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정치권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국민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자치구의원에 대한 중앙정당의 공천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지난 18대 대선 때,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이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지나친 권력투쟁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중앙정치의 정쟁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는 현재의 기초지방자치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이 매우 수상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 각 당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한 ‘정치쇄신특별위원회’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찬반검토위원회’...
2013.07.19.
18대 대선 주요 후보 150개 정책 비교분석
18대 대선 주요 후보 150개 정책 비교분석 정치·경제·사회 등 7개 분야 핵심의제 선정 박-문, '부패 대 반부패 구도', '경제력집중해소 극명한 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한 비급여 폐지도 입장차 커... 1. 평가의 의미 ○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의 엄중함으로 인해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그 중요성이 큼. ○ 부자와 재벌, 낡은 토건세력에 의존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 5년 동안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다수 국민들의 삶을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음. 줄어가는 일자리와 소득에 절망하고, 고물가와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와 비싼 대학등록금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 ○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의 극복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으며, 글로벌 경제위기 심화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져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위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과 참모들의 부패, 방송에 대한 통제와 장악에 따른 언론자유 침해, 4대강사업 등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한 날치기 처리 일반화 등 대의정치 실종, 국민들에 대한 사찰과 감시,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한 편파적인 검찰권 행사 및 비리·부패의 만연 등 총체적인 위기 상황임. ○ 대외적 환경 또한 미국, 중국의 리더쉽 교체와 한일 간 외교 분쟁, 북한 핵문제 등으로 순탄하지 않음. 따라서 대선에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국제정치적 환경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국가발전의 철학과 비전, 정책과 방법론에 대한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경실련은 대선에 임하는 후보들이 정책과 공약을 통해 우리사회의 선거 문화와 정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이는 다시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임. ○ 이에 경실련은 각 후보의 수많은 ...
2012.12.12.
국회 재건축 토건특혜법안 처리 규탄
토건세력위한 입법기관으로 전락한 19대 국회 - 입으로만 경제민주화, 뒤로는 토건․투기세력 위한 특혜 부여 - 대선후보들은 집값 거품 제거에 대한 입장 밝혀야 국회가 결국 대선 정국을 틈타 재건축초과이익에 관한 환수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아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2년간 중단된다. 이번 법안은 경실련이 누차 지적했듯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단지에 훈풍을 불어넣어, 집값 거품을 떠받치겠다는 선언이다. 그동안 민생과 서민, 경제민주화를 외친 19대 국회가 집 없는 무주택자와 집값 폭등기 시절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서민들은 나몰라하고 또다시 강남 집 부자와 토건세력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재건축 연한은 도정법과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1986년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은 30년, 1991년 이후 준공된 주택은 40년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은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아도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벽돌과 콘크리트로 지은 주택은 해외의 경우 수십․수백년을 사용하는 주택들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는 허름한 소형아파트조차 없는 서민이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더 이상 집을 부수는 것은 그나마 서울에서 서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더욱 적게 만들고 국가적 낭비를 반복하는 행위로 이제는 중단되어야 한다. 집부자․투기꾼 특혜 남발하는 행동 중단해야 내진설계는 1988년 6층 이상, 1만㎡ 이상으로 짓는 주택단지부터 적용되었으며 통상 1991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들은 내진기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노원, 목동 등 1980년대 후반에 신시가지로 준공된 아파트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 사는 아파트들로 이들은 재건축...
2012.11.26.
[공동기자회견] 투표권 보장을 위한 유권자 전국 공동행동
<투표권보장공동행동 발족 및 국민청원운동 선포>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투표시간을 9시로’ 투표권 보장을 위한 유권자 전국 공동행동을 시작한다 지난 9월 18일, 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온라인 서명과 1인 시위, 촛불문화제, 108배, 헌법소원 등 유권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묵묵부답이고 명분도 근거도 없는 반대 논리만 횡행하고 있다. ‘투표일은 공휴일’이고, ‘투표는 성의의 문제’, ‘대선을 앞두고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유권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하는 이들도 있다. 급기야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숨은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이도 있다.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혼란과 음모, 정략으로 매도하는 이들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직업, 지역, 출신에 관계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치 않다. 선거일에도 노동자의 절반이 근무하고,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투표시간을 요구하지 못하는 비정규직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할 수 없는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투표율을 높이자는 것은 모순이다. 적어도 투표할 여건이 안 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은 없어야 하지 않는가? 투표권 보장은 그 어떤 정치개혁보다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유권자의 투표권을 찾기 위한 전국적 공동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1차로 곳곳에서 진행되는 서명운동의 흐름을 하나로 모아 국민청원으로 국회에 요구할 것이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입...
2012.10.18.
안철수 후보 부인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경실련 입장
안철수 후보는 이중계약(다운계약서)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라 안철수 대통령후보의 부인이 과거 송파구 문정동의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이중계약(다운계약서)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한 취등록세 탈루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할 예정이지만 기존 정치권과 다름을 강조해왔던 안철수 후보였기에 이번 사안에 대한 더욱 철저한 자기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특히 자신이 직접한 일이 아니라고 하나 다운계약서는 계약을 거짓으로 두 번 맺는 행위로서 청렴과 정직을 강조했던 안철수 후보이기에 더욱 실망감이 크다. 다운계약서와 이를 통한 세금탈루는 인사청문회의 주요한 검증사안으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고위공직자가 거의 없었다. 시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환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다운계약서는 청문회에서 적발되어도 큰 문제로 삼지 않을 정도로 기존 정치권의 인식은 매우 문제가 많았다.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논문표절’이 이명박 정부 청문회 때마다 불거지며 ‘비리 3종 세트’로까지 불리고 있다. 특히 세금추징기관인 국세청장 후보자였던 백용호, 이현동 청장들마저 상습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청문회에서 수많은 지적을 당했으나 거리낌 없이 국세청장에 취임했다. 이들은 “당시 다운계약서는 관행이었으며 자신들이 아닌 중개사나 법무사가 처리한 일”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청문회장의 일부 정치인들마저 결정적 부적격 사유로 생각하지 않는 추태를 부려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며 정치쇄신을 외쳐왔던 안철수 후보이기에 시민들의 실망감은 그 어느때보다 심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운계약서 문제가 불거지자 바로 잘못을 사과하는 안철수 후보의 행동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가 단지 사과하나만으로 넘어간다면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된 이후 발생할 고위공직자들의 다운계약서 문...
2012.09.27.
새누리당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대선공약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설업체만을 걱정하는 새누리당의 토건 대선공약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폐지하려는 새누리당은 토건세력 대변인인가? - 이명박정부 년간 3조원 예산절감 대선공약 불이행 - 건설업체는 가격경쟁시키고, 서민은 무한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새누리당이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대선공약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과 김희국ㆍ류성걸 의원은 박근혜 후보의 건설부문 대선공약 수립을 위해 업체 관계자 등과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건설협회는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을 제안했고, 의원들도 이에 공감하고 있어 곧 공약 포함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건설경기 침체를 틈타 또다시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추진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즉각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연간 3조원 예산절감, 이명박대통령 대선공약 불이행으로 약 15조원 예산낭비 방치 지난 2007년 대선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통해 연간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최근 복지논쟁을 통해 국가 예산절감과 세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함을 모두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수조원의 예산절감 대책에 대해서는 그 어떤 대통령 후보도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박근혜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역시 건설경기 침체를 핑계로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공약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극소수 토건재벌 편에서 그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려는 대통령 후보가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를 또다시 외친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위선을 철저히 밝혀낼 것을 경고한다. 정치권은 말로만 예산절감일뿐, 실제로는 토건세력에게 혈세를 나눠줘 왔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17대 총선 <재정․세제개혁 부문 6대 공약>...
2012.09.26.
[공동주최] 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
시민단체들, 토론회 통해 대통령 후보들에게 반부패정책제안 - 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방지전국네트워크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는 9월 12일 서울YWCA강당에서 [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제도, 경제생활, 문화, 반부패기관, 거버넌스 등 각 영역에서 부패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한 새정부의 부패방지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태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MB 정부의 5년은 부패방지에 관한한 정책실종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패문제의 속성상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며, 제도적 대응은 더욱 더 쉽지 않다는 점에서, MB 정부는 부패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포기한 정부라고 할 수 있다.”며 현정부를 비판하고 새정부의 정책과제로 ① 정보공개의 확대와 기록물 관리 강화 부패문제에 대한 정부, 국회를 초함한 정책결정권자들의 명확한 인식 ② 행정절차·정부정책의 투명성 강화 ③ 국민소송제도의 도입 ④ 부패신고제도와 공익제보 보호 강화 ⑤ 이해충돌 방지와 공직윤리 강화 ⑥ 인사의 공정성 확보와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시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 감시단장은 ‘경제민주화시대 토건산업 부패척결 불가능한가재벌과 기업의 부패, 비리 개선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했다. 신영철 단장은 “연간 건설투자규모가 180조원을 상회하고 있는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나, 반면 부정적 요인 상당하여 그로 인한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건설산업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Master Plan 수립 및 [10대 의제]를 선정하였다.”며 ① 투명한 정보공개 ② 표준품셈 폐지 및 시장단가제로 전환 ③ 100억원 이상 공공사업부터 직접시공 의무화 ④ 적정임금제 법제화 ⑤ 백서(白...
2012.09.13.
안대희 전 대법관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안대희 전 대법관은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사임해야 - 대법관이라는 지위와 사법부 독립을 특정정당에 파는 것 - 어제(28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임기를 마친 지 48일 만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직을 맡았다. 대법관이 퇴임 직후 특정정당의 캠프에 참여한 경우는 이례적이라 정치권과 법조계 안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법에 대한 구체적 해석과 적용 등을 담당하는 사법부 최고기관으로 사법권 독립의 상징인 곳이기 때문에 이를 구성하는 대법관 또한 재임 시나 퇴임 이후에도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해할 행보를 자제하는 것이 지극히 올바른 태도이다. 대법관의 자격요건 중 탁월한 법률지식과 도덕성, 그리고 윤리의식 등이 요구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연유한 것이다. 특히 안 전 대법관처럼 퇴임직후 정치활동을 드러내 놓고 행한다면 당연히 대법관 재직 시 그가 내린 판결 사이에 어떠한 정치적 인과관계와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 의심받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론 이후 대법원 판결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승복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은 더 이상 대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퇴임 이후에도 주의하면서 지켜야할 자질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두 달이 채 안 되서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참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보인 것이다. 이는 그동안 대법관으로서 판결한 내용의 해석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이해가 깔려있었다고 해석 될 수 있고, 행정부 소속기관의 검찰 출신 대법관으로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마인드가 애초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안 전 대법관의 정치적 행보에 우려되는 것은 사법부와 대법관직의 고유한 권위이다. 향후 특정 대법관이 특정 정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국민들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권의 독립이 이...
2012.08.29.
[유권자께 드리는 글] 국민은 주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12월 19일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1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은 IMF이후 10년의 대한민국의 현재를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 정치발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책임지게 됩니다. 어느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이처럼 중요한 국가적 과제와 책임을 맡길지의 여부는 이제 유권자인 국민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역대 선거 중 정책과 공약이 실종되고, 후보들 비방과 의혹만이 난무했던 선거로 손꼽힙니다. 후보의 정책과 비전은 사라지고,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기만 했던 선거로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선거일 막판까지 진행된 후보들 간 단일화 움직임은 누구를 위해 치러지는지 의문케 할 정도로 유권자인 국민을 의식하지 않은 수준 낮은 정치행태를 보였습니다. 정당의 역사와 철학은 무시되고 오직 정권획득을 위해서만 정당이 존재하고,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인들의 이합집산만이 존재하였습니다. 정책선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올해도 지속됐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정책이슈가 없고 대선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이로 인해 유권자의 선택은 더욱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맘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해서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양극화의 심화, 고용 없는 성장, 민생의 피폐 속에서 치러지는 17대 대선은 어느 때보다 차기리더십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유권자들은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이 지향하는 정책이나 철학에 맞는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2007.12.18.
이명박 후보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진실을 말하라
이명박 후보 스스로 본인이 BBK를 설립했다고 얘기하는 광운대 특강 동영상이 발표됨으로써 대선 막바지에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치권의 극단적 공방을 낳았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다만, 이후 과정은 정당과 계파간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특검이 아닌 전적으로 국민적 의혹 해소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 후보는 자신은 BBK와 무관하며, BBK와 연관되었을 경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경우에도 명확히 책임을 지겠다고 일관된 입장을 표해왔다. 이런 와중에 이후보가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동영상이 공개되었고 이로써 BBK와 관련이 없다는 이 후보의 그간 해명은 거짓이었음이 명확히 입증된 것이다. 경실련은 이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여 국민적 불신을 스스로 자초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후 특검과정에서 BBK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 후보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BBK 실소유, ㈜다스 실 소유 의혹에 대해 이 후보가 개입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고 BBK 의혹의 중요한 쟁점들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하였는지 의문이 확대되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어 왔다. 광운대 동영상이 공개됨으로써 이제 이 후보의 관련 의혹이 더욱 증폭된 만큼 ‘특검’을 통해 모든 의혹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특검은 정치적 공방과 대선이후 정국에서의 주도권, 내년의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특검이 아니라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검의 수사대상인 ▲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 공금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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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정책, 정동영BB-이명박DC- 권영길DC-문국현CB-이회창DD
〈총평〉남북문제 쟁점 안돼 ‘공약 개발’ 소홀 차기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급변하는 한반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 대북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은 물론 집행 과정에서도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통일·외교·안보 분야가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 각 후보들이 이 분야 공약 개발에 소홀하고 있는 듯하다. 대체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높은 공약보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공약이 많다. 16대 대선과 비교하면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향상돼 각 후보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체로 2007 남북정상선언, 북핵문제 해결 기조, 북·미관계 개선 기조 등 외적 환경요인이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긍정적으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물타기 공약’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동영 후보, 권영길 후보, 문국현 후보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핵문제 해결은 이와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북핵 폐기와 문호 개방을 전제로 대북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2007 남북정상선언이나 대북포용정책,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각 후보 진영의 공약을 평가해 보면,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대북포용정책에서 반보쯤 앞서있다. 이명박 후보는 반보쯤 처져있고, 권영길 후보는 상당히 앞서 있다. 이회창 후보는 대상 후보 중 가장 많이 처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의 정책이 시대정신에 더 부합하고, 권영길 후보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며, 이명박 후보는 각 정책별 의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일관된 기조나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또 이회창 후보는 가장 강력한 대북강경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모병제 확대 ‘차별화’...北인권...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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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동영CB-이명박BC- 권영길CA-문국현CB-이회창CC
정동영 후보, 공약완성도 C 공약가치성 B 공기업 여성비율 30％... 타당성·설득력 떨어져 정후보는 획기적인 제도 변화보다는 기존의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나열식 복지정책에 머물러 있어 일관된 비전제시와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기존 제도의 확대를 위해 재정적 수단을 어떻게 확보할지 언급이 부족하다. 제시된 비전과 현실적 정책간의 괴리가 크거나 제안하는 정책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 사회복지 전반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거론하고 있지만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과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부족해 실천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노인 일자리 30만개 창출, 공기업 여성비율 30% 이상 등의 주장은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 장애인연금제도의 경우도 그 대상범위와 급여수준 등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보육에 대한 공약은 저출산의 원인이 보육에 국한된 문제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기축복바우처 제도’의 경우 출산장려금 정책인지, 소득보장제도인지 성격이 모호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인프라 형성, 재원마련 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부족하다. 정후보는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보완하고 현실 상황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 7대 질환 무료검진 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책제안이 없다. 공공의료 강화는 참여정부가 공약하고도 실현하지 못한 정책임에도 재원조달 방법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내놓지 않았다.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명박 후보, 공약완성도 B 공약가치성 C 노인연금 단계적 상향... 적용 범위등 애매모호 이후보의 사회복지 공약은 기본적인 복지욕구에 대한 지원을 한 축으로 삼으면서 국가역할의 축소와 시장에 대한 의존성 강화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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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정동영CC-이명박CD- 권영길CB-문국현CA-이회창DD
정동영 후보, 공약완성도 C 공약가치성 C -유류세 20％인하 약속 철도망 재원조달 상충 정후보는 경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해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 분명히 부각되지 못한 채 평면적인 나열에 그치고 있다. 세제부문에서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등 세부적인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오히려 전체적인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 재정을 10%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못해 구호성 주장에 그치고 있다. 유류세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대 한반도 5대 철도망 구축의 재원으로 교통회계의 용도전환을 제시하고 있어 공약간 상충현상이 발생한다. 유류세는 교통회계의 용도 전환 주요 재원이기 때문이다. 강한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서비스 중심의 고용 동반 성장을 통해 매년 42만개의 시장형 일자리와 8만개의 준시장형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공약해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비정규직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인 25%까지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하고 정규직 전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으나 정책수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후보는 또 순환출자의 금지, 금산분리 정책 유지를 공약했다. 재벌 체제의 부작용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출총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등 참여정부 재벌개혁이 후퇴했던 점에 비춰 적극적인 재벌개혁 의지를 가졌다고 평가하기엔 미흡하다. 카드수수료와 이동전화통신료, 사채이자 인하 등 4대 민생 불안 해소 공약은 현재 많은 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명박 후보, 공약완성도 C 공약가치성 D -親기업 성장만능 정책 경제 불균형·왜곡 간과 이후보의 경제 공약은 성장을 통해 일자리, 복지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성장만능 정책기조로 평가된다. 대...
2007.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