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재 권익위 구조로는 조사권 강화 적절치 않아
지난 1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권 강화 및 금융거래정보제출 요구권 부여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2월 16일)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경실련은 현재 우리나라의 부패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사권 강화 등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안 취지는 이해할만 하지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 구조를 비추어 볼때 조사권 강화는 효과적인 반부패 활동보다는 오히려 반부패 활동 의제 자체가 정치적 논쟁거리나 이슈거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서 현재의 조직구조 하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들의 절대 다수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 하에서 실질적인 조사권,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권 등의 내용을 부여하는 것은 정치적 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고, 설령 조사권이 부여되어 원칙대로 조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파성 시비에 시달리게 되어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무원의 부패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의 기능이 모두 통합된 형태의 기구가 아닌 부패 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처럼 부패 방지 기능 외에 행정심판 기능과 고충 처리 기능이 모두 합쳐진 기형적인 형태의 위원회로는 제대로 된 부패 방지 업무 기능의 수행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 개정안 내용 ○ 부패 방...
2009.12.16.
대한민국 뇌물부패사건 분석 기자회견
[15년간 부패뇌물사건 분석결과 요약] □뇌물부패사건 분석결과 요약 : "공권력위주의 부패는 여전히 만연" ①분야별 부패실태 분석 -공공부문(공권력)부패건수 702건(94%), 뇌물액수 1,764억원(89%) -가장심각한 분야는 건설주택분야 413건(55%) 뇌물액수952억원(48%) ②정부별 부패실태 분석 -문민정부 : 267건(36%), 421억원(21%) -국민정부 : 142건(19%) 282억원(14%) -참여정부 : 266건(35%) 1,217억원(62%) ③뇌물수수자별 분석 -공공(정치인) : 116건(16%), 469억원(24%) -공공(공무원) : 394건(53%), 440억원(22%) -공공(공기업) : 72건(9%), 109억원(6%) -공공(친인척) : 75건(10%), 618억(31%) -민간(전체) : 93건(12%), 337억(17%) [경실련의 주장] 경실련은 오늘 지난 15년간의 뇌물부패 사건의 실태를 공개하였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이며, “공직자와 공공부문이 부패의 진원지”였다. 경실련이 발표한 뇌물 부패사건 실태에 따르면, 공공부문이 뇌물 부패사건의 93.6%, 뇌물액수로는 89.3%를 받아챙겨 공공자들이 공익을 위해 활용해야 할 공권력을 사익을 챙기는데 악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뇌물 수수자 분석에서도 공직자가 전체 1,876명 중 1,388명(74.3%)이 전체 뇌물액의 82.9%인 1,637억원을 받았다. 특히 공직자들은 건설, 제조업, 유흥, 금융, 의료분야 등 경제활동을 하는 법인들로부터 97%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또한 역대 정권별 부패사건 분석에서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모두 깨끗한 정권임을 주장했지만 결과는 아니었다. 인당 뇌물 제공액은 109백만원에서 341백만으로 약 3배, 인당 뇌물 수수액은 71백만원에서 146백만원으로 약 2배 등 갈수록 고액화 되었고, 부패 사건 수에서도 줄지 않았다. 우리사회 전반의 넓고 뿌리 ...
2009.04.09.
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구의 복원 절실
경실련 등 전국 300여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2월 27일, 이명박 정부 1년과 국가청렴위원회 폐지 1년을 맞이하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형식적 독립성이나마 확보했던 대통령 소속 국가청렴위원회가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 29일 폐지되고, 수직적 관료 시스템인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개 부서인 부패방지부로 격하․축소되었고, 공공-민간기업-시민사회의 협력적 틀인 투명사회협약을 파기함으로써 반부패 정책이 후퇴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을 수립할 것과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 반부패 국가기구의 복원과 기능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공동성명서] 국가청렴위원회 폐지 1년, 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구의 복원 절실 - 이명박 정부 1년을 맞이하여 - 1. 더 심각해진 부패 현직 국세청장의 뇌물수수로 인한 구속, 말단 공무원의 거액 횡령 사건, 정치 실세와 기업인이 연루된 권력형 부패 등, 연일 보도되는 부패 뉴스는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가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제적 평가도 마찬가지여서, 한 나라의 부패문제 수준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해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40위에 청렴점수 10점 만점에 5.6점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는 수준이다. 기업인의 해외뇌물을 나타내는 뇌물공여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OECD 14개국 가운데 12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문제가 심각하다는 점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조건은 이런 부패문제 해결의 전망에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2. 부패문제 해결의 적신호 지난 시기의 소중한 반부패 성과를 부정하거나 투명성을 규제로 인식하는 데서 나오는 이명박 정부의 소극적 반부패 의지가 그 첫 번째 적신호이다. 심각한 부패...
2009.02.27.
전국 300여 시민단체, 반부패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반대하고 나서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국 300여개 시민단체가 다시 한 번 한목소리로 강력한 반부패 정책 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전 10시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통해, 인수위에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 가운데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와 반부패 정책의 후퇴를 반대하고, 국회의 논의를 통해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아울러, 정부조직법에 의한 개편과 독립된 법률적 근거를 갖는 위원회의 개편 문제를 분리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의 2007년 부패인식지수에서 10점 만점에 5.1로 세계 43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OECD국가 30개국 가운데 25위의 부패후진국 수준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는 국가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소이며 이의 해결 없이는 선진화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부패방지법과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1999년부터 8백여 시민단체가 구성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기나긴 투쟁과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이룩한 성과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청렴위의 역할 미흡은 본질적으로 조사권의 제약 등 그 기능과 권한의 제한에서 비롯됨을 지적하고 새 정부는 부패문제의 심각성과 제도의 실상을 직시하고, 독립적 부패방지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를 존치시키고 오히려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들은 또한 청렴위의 폐지는 유엔반부패협약 제5조(정부의 부패방지정책)와 제6조(독립적 부패방지기구의 설립), 제13조(시민사회의 참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와 한 약속을 스스로 깨는 것일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반부패정책의 후퇴이며 부패인식지수의 악화와 국제적인 국가신인도 하락을 초래할 것...
2008.02.04.
[공동토론회] 새 정부, 반부패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
경실련,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기업책임시민센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등 8개 시민단체는 1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새 정부, 반부패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의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 박인환 교수(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전 상임대표)는 인수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일로써, 이명박 당선자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 살리기’와 ‘선진화’의 과제도 공직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공정하고 깨끗한 룰의 확립, 다시 말하면 맑고 깨끗한 사회, 투명사회의 기반 위에서가 아니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 교수는 지금처럼 시간에 쫓기면서 졸속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러 정파의 입장을 조정하면서 시간을 두고 결론을 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하였다. 그 방안으로 일반 행정각부의 조정 등에 관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새 정부의 출범 후 다시금 국가청렴위원회 등 위원회의 존폐문제를 다루어도 늦지 않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강성구 사무총장(한국투명성기구)은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가 유엔 반부패협약의 정면 위반이라는 축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재근 행정감시팀장(참여연대)은 오히려 국가청렴위원회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하여 기능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지문 부대표(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는 우리 부패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더욱 내부공익신고 보호 정책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 참조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2008.01.30.
청와대 공직부패수사처와 연관 지은 삼성특검 발언 이해할 수 없어
국회의 삼성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오늘 청와대는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법의 통과를 들고 나오며 이번 삼성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미 2004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부패수사처 법률안을 이번 특검법과 함께 처리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고위공직자 비리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상설 기구인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를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하여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정부안의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해 온 경실련으로서는 이번 청와대의 공수처법 통과 주장은 비리의혹 근절을 위한 기구 설치라기보다는 삼성특검법안에 거부키 위한 명분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청와대의 공수처법을 삼성 특검법과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비리 및 부패문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춘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적 기구의 성격 등을 지닌 별도의 논의와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사안임이 분명한데 이같이 삼성 특검법과 연결 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삼성 의혹에 대하여 특검을 통해 의혹을 해소할 것을 바라고 있는 국민적 열망을 해소하는데 더 큰 의미를 두어야할 것이다. 더욱이 공수처법과 삼성특검법의 거부권행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청와대의 입장은 정부의 수사의지에 국민의 불신만 커질 것이 분명하다. 또한 경실련은 정부가 제출한 국가청렴위원회 산하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는 반대한다는 일관된 입장임을 밝힌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문제를 다루는 기구인 만큼 마땅히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상설적 기구 이어야한다. 더욱이 공수처의 설치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권력형 부패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해소시킨 사례가 없었다. 참여정부에 시기에만 정윤재 전청와대 비서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정상곤 전 부산...
2007.11.17.
감사원은 국세청 상납관행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전군표 국세청장이 구속 수감 됐다.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뢰 사건으로 구속되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전군표 청장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현금 5천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 국세청장은 수사 초기부터 구속되는 시점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여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의혹을 국민 앞에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전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의혹은 국세청장 취임식 행사부터 이다. 이어 몇 차례 집무실에서 인사 청탁의 대가로 뇌물상납, 급기야는 해외 출장시에도 뇌물을 상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씨 로비에서 시작되어,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받은 뇌물의 일부를 전 국세청장에게 상납하는 부패구조의 온상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전 국세청장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일상적 상납관행이 아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국가의 국세행정을 담당하는 엄중해야 할 국가기관으로 상납관행이 사실로 규명될 경우 전 국세청장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기관의 구조적 병폐로 상상할 수 없는 부분에 까지 부패의 손이 뻗쳐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세청 간 상납관행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이에 관한 실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감사원의 감사권을 발동하여 인사청탁성 뇌물 상납구조에 대한 위법사실을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 덧붙여 국세청 내부의 주요 보직 인사 선임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견제 가능한 '외부인사 참여'를 고려한 내부인사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사실상 제 기능을 잃은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무책임한 자세를 규탄하며, 부패한 세정 책임자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더욱이 검찰 수사를 통해 비리의 실체가 밝혀지기 전까지 청와대는 자체적인 사정시스템은 전혀 가동되지 못했고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해 적극적인...
2007.11.08.
엄중한 수사로 권력형 비리전말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전군표 국세청장이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시도 등에 대한 조사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정상곤 전 부산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의 대가로 6000여만 원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직 국세청장이라는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는 자체가 매우 불명예스러운 업적을 기록하는 셈이며, 세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국가의 예산집행시스템을 비롯한 세무행정을 뒤흔들어 놓는 등 국가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한 국가의 세정을 집행하는 최고책임자가 뇌물수수의 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참여정부 임기 말 끊이지 않는 권력형 비리의혹에 어떠한 근본대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본말을 밝혀내야 한다. 전 국세청장의 인사청탁 및 뇌물수수, 상납진술에 대한 번복요구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의혹, 국세청에 대한 지방청장들의 상납구조 관행 등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경실련은 국가세정기관의 최고책임자가 개입된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권력형 비리의 재발을 예방하는 길임을 강조한다. 또한 권력형 비리 앞에서 방관하는 자세로만 일관해온 청와대는 각성하고 더 이상의 도덕불감증, 무대책은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한번 밝힌다. 아울러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선을 앞둔 임기 말에 고위공직자들의 업무기강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국민을 실망시키는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2007.11.01.
20070920_변양균,정윤재 비리의혹 청와대의 기강 해이와 도덕성 상실을 개탄한다.
참여정부의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윤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연루된 비리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확인되고 있다. 경실련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를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청와대의 기강 해이와 도덕성 상실을 개탄한다. 경실련은 두 사건이 모두 청와대 현직에 재직했던 시절에 발생한 비리임에 주목한다. 변양균씨는 정책실장으로 재직시 흥덕사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을 지시하여 집행하게 하였고 정윤재씨는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재직시 뇌물을 받고 부산지방 국세청장에게 김상진씨를 소개하여 세무조사를 무마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두 사건은 국가의 정상적인 행정집행의 골격을 뒤흔들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변양균 전 정책실장은 흥덕사에 대한 예산지원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지시했고, 청와대 행정관이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구해 행자부는 울주군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게 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이 아닌 흥덕사에 인근 교량의 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편법으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청와대 실세에 의해 정부의 예산집행체계가 유린된 것이다. 정윤재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행태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정전비서관이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대상자를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소개했으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억원의 뇌물을 받고 탈세제보자에 대한 신원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공평무사해야할 세무행정은 유린되었고 세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이 연루되어 국가의 예산집행시스템과 세무행정을 뒤흔들어 놓은 이 중대한 사건들은 청와대의 기강해이와 도덕성 상실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2.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비리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검찰은 두 ...
2007.09.20.
김상진씨 비리의혹,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전말을 규명해야
오늘(7일), 검찰이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의 비리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진씨를 긴급체포하고, 곧이어 김상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김상진씨와 관련된 비리 의혹이 갈수록 파장을 예고하고 있어 검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김상진씨와 국세청 간부와의 로비사건으로 연루된 정 전 비서관의 비리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수사를 거듭해갈 수록 김상진씨의 정․관계에 대한 거액의 금품 로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건설업자 김상진씨가 부산의 연산동 아파트사업과 관련해 관할 구청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김상진씨 관련 비리의혹들에 대해 검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투명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수사 초기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현직의 공직자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했다. 그러나 여론이 악화되자 재수사를 결정했다. 권력형 비리 앞에 서면 봐주기 식 수사로 일관하는 검찰의 구태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며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금 져버리는 행위이다. 김상진씨와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과 얽힌 이해관계를 푸는 것부터 시작해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이 받은 뇌물의 사용처, 부산지역 재개발인허가 과정과 금융권 대출 관련한 특혜의혹 등 불거진 비리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사실을 규명할 것과 위법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한 적절한 처벌 또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미흡한 수사결과로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적극적인 태도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과 연루된 모든 비리의혹의 진상을 밝힐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또한 그동안 권력형 비리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검찰을 향한 비판과 관련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비리 의혹을 철저히 규...
2007.09.07.
정동채의원은 바다이야기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 자진 사퇴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늘(23일),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국회의원과 보좌관, 상품권ㆍ게임업자 등 모두 153명을 사법처리, 게임업체나 상품권 유통업체 등에 대해 1천377억원의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00여명에 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의 6개월간 진행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바다이야기를 포함한 사행성게임비리는 게임관련 업계를 비롯한 정관계 전반으로 확대되어 감사원조사에 이어 검찰의 수사까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바다이야기 사태의 핵심인 정관계 로비의혹과 정책실패에 대한 관련 공직자의 책임규명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문광부 국장1명만이 구속 기소되는 등 몸통없는 수사, 성역있는 수사로 종결됐다. 결국 국민적 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다시금 잘못된 정부정책에 의한 국민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게 된 셈이다. 검찰 수사에 앞서 감사원 역시 ‘사행성 게임물의 규제ㆍ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나, 문광부 고위관료직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그 판단을 검찰에 일임하였다. 공무원 직무의 감찰 기관인 감사원과 준사법적 기관으로 공익을 대변하는 검찰이 공직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인해 입은 막대한 국민적 피해에 대한 사실규명과 적절한 처벌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에게 실망만을 안겨준 채 바다이야기의 수사는 종결된 것이다. 검찰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상품권 도입과 인증에서 지정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주도했던 당시 주무 공직자인 정동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으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서 필연적인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정동채 전 문광부 장관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책 결정의 중요 고비마다 사행성 게임관련 업계의 반발을 이유로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호하였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
2007.02.24.
국가청렴위원회 기능강화 및 구조개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
최근 출범5년을 맞이한 국가청렴위원회의 활동과 성과 측면에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사권을 부여한 권한 강화, 민간인 출신비율을 30%이상 확대해 기능 활성화 도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2월 1일 '국가청렴위원회 기능,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청렴위 5년 평가와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영출 교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충북대)는 공직사회의 부패척결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설립된 국가청렴위원회가 시민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활동과 역할에 대한 성과에 있어 다소 미흡하다며 국가청렴위원회가 부패문제의 체계적 전담기구로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기능강화와 구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행정학자 67인을 대상으로 청렴위 운영에 관한 전반적 평가를 조사하였는바, 국가청렴위원회의 지난 5년간의 활동에 대한 행정학자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10점 만점의 절반인 5점에도 못 미치는 낮은 점수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청렴위원회의 활동 중 가장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권고활동과 공직사회 청렴의식 고취분야를 가장 잘 하고 있는 활동으로 꼽았고 가장 미흡한 활동분야에 대해서는 공직자 부패행위 적발활동과 제도개선 권고 활동의 실효성 분야로 조사됐다. 이에 최교수는 제도개선 권고활동의 실효성은 권고건수보다 실질적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또한 가장 큰 사회의 병폐인 공직자부패행위에 있어 적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실제로 해마다 직접적발보다 신고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적발 활동이 보다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행정학자들은 향후의 청렴위 기능제고를 위한 개선책의 필요성에 대해 기능면에서는 대통령산하가 아닌 독립성 확보, 인력구조의 민간인 비율의 확대, 조사권 부여, 공직자 부패 적발기능 강화...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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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前간부, 업무 관련있는 대기업 사외이사로 재직중
공정위, 재경부, 복지부 취업제한여부확인신청자 17인 업무관련성 검토 결과 ▷ 오성환 전 공정위 상임위원(1급), 업무관련성 있는 현대모비스 사외이사로 재직 중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오 전 상임위원의 관련업체 해임 공정위에 요구해야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문경태 전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옥화영 전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단장 업무관련성 재검토해야 ▷ 공직자-영리업체 유착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취업제한제도로 개선해야 ▷ 경실련, 퇴직자 재취업현황 2차 분석 결과 발표 및 11월 입법청원 계획 예정 최근 공무원파견근무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공직자들이 부당한 보수와 복직 후 파견업체의 관련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은 오성환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이 퇴직 후 재직시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업체에 취업하고 있어 관련업체로부터 해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9일 공정위, 재경부, 복지부 3개 기관의 ‘취업제한여부확인신청자’ 17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현황 1차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재직시 업무관련성과 관련하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성환 전공정위 상임위원의 관련기업의 해임을 공정위에 요청하고 문경태 전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과 옥화영 전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단장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오성환 전 공정위 상임위원은 취업할 당시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정을 받아 ‘현대모비스’와 ‘CJCGV’에 사외이사로 취업했으나 경실련 분석결과 재직시 업무관련 업체에 부당하게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성환 전 공정위 상임위원은 재직 중에 있던 2003년과 2005년 사이에 ‘현대모비스’와 ‘CJCGV’의 모회사격인 CJ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위법심사를 3건이나 직접 의결했기 때문에, 이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의 업무관련성 범위 중 제6호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취업제한이...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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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사태'의 본질은 고위공직자들의 직무유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10시 경실련회관 강당에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정책추진 관련자 직무유기 혐의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남궁진,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전윤철 감사원장, 유진룡, 이보경, 곽영진 전 문화산업국장 6인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바다이야기 사태는 단순한 정책추진상의 오류와 개인적 차원의 비리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공직자들의 고의적인 직무유기 등 직무상의 범죄에 연유한 것"이라며 "바다이야기 사태를 초래한 일차적 책임은 정책추진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와 적극적인 정책감사로 문제점을 예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감사요청을 묵살한 감사원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경실련은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서 필연적인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피 고발인 남궁진,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책 결정의 중요 고비마다 사행성 게임관련 업계의 반발을 이유로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호하였다"며 "특히 피 고발인 정동채 전 장관이 상품권발행업체의 선정 권한을 임의로 민간에 위임하고, 지정제도 전환에 따른 폐단을 국회로부터 지적받고도 구체적인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공직자 직무상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한 감사원에 대해 "2005년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과정에서 고비 의혹등에 대한 지정탈락업체의 감사청구를 두번이나 묵살하였고 시민단체의 상품권 인증제에 대한 감사요청에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정책감사로 정부 정책추진의 난맥상과 문제점을 예방하여야 할 감사원이 감사를 유보하여 오늘의 사태를 방치한 책임은 대단히 막중하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바다이야기 사태에서 드러난 공직자의 직권남용 등 직무상의 범죄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관련 혐의자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
2006.09.28.
의혹만 남은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수사결과, 특검을 통해 발본색원해야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검찰수사, 특검을 통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권력형 비리의 실체는 밝히지 못하고 단순사기 사건으로 종결되고 있는 검찰수사는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권력형비리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검찰수사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스스로“단군 이래 최대 브로커”,“반드시 척결해야 할 거악”이라고 규정했던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한 수사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윤상림 씨는 법조,경찰,정치,경제계를 휘젓고 다니며 정관계 인사들과의 유착을 통해 광범위한 불법로비를 자행한 것으로 의혹을 받아왔다. 실제로 윤 씨가 전 현직 검찰간부, 국회의원, 전 현직 판사, 대기업 간부, 전 현직 경찰간부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돈거래까지 한 것이 확인됨으로써 이러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는 권력형 비리의 실체는 전혀 밝히지 못한 채 단순사기 사건으로 종결되고 있다. 검찰은 김학재 전대검차장,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을 불구속기소 하였을 뿐 정관계 인사들과 관련된 불법로비의혹은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권력형 비리와 불법로비의혹을 전혀 밝히지 못한 검찰은 관련자 모두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전 대검차장과 전 경찰청 차장이 연루됨으로써 사법당국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비리를 적발해야 할 사정당국이 오히려 비리에 연루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었음에도 검찰이 관련자 모두를 불구속기소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구속을 남발했던 검찰이 대표적 법조비리에 대해 전원 불구속기소한 것이다. 경실련은 관련자 전원에 대한 불구소기소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법조브로커 ...
2006.04.26.
김재록 사건 관련 불법 로비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금융브로커 김재록씨와 고위 경제관료들의 부적절한 유착과 불법 로비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이헌재,강봉균 전재정경제부 장관이 아더앤드슨의 돈으로 부부동반 시드니 여행을 다녀온 것이 확인되었다. 경실련은 기업구조조정과 공적자금을 매개로 한 경제관료들과 금융브로커의 부적절한 유착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구조조정과 공적자금을 책임진 재경부장관들이 금융브로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헌재, 강봉균 전재정경제부 장관이 아더앤드슨의 비용부담으로 시드니 올림픽시 관광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재록씨가 지사장으로 있던 아이앤드슨이 경비를 부담한 시드니 올림픽 관광에 두 전직장관은 부부동반으로 외유에 동참한 것이다. 이미 강봉균, 김진표, 진념 전재정경제부 장관의 자녀들과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 팽동준 전 예금보험공사 이사 등이 김재록씨가 지사장으로 있던 아더앤드슨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이 밝혀져 부적절한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경제관료와 정관계 인사들이 김재록씨와 다양한 형태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실련은 이헌재, 강봉균, 진념, 김진표 등 4명의 재정경제부 장관들이 자녀취업과 관광외유 등으로 김재록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온 사실을 개탄한다. 이들은 기업구조조정, 공적자금의 집행, 구조조정 기업의 처분방향을 결정할 최종책임자인 재정경제부장관을 역임했다. 잘못된 경제정책, 관치금융, 재벌위주의 경제구조로 인해 IMF 외환위기가 초래되고 이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이 경제난과 생활고로 고단한 삶을 살아왔고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가중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IMF를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제관료들이 금융브로커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김재록이라는 금융브로커가 기업구조조정,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매각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이다. 재정경제부 전 ...
200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