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사용하지도 않은 비용 첨가해 2배 이상 부풀려진 공사비

- 14년 전에 약속한 덩어리특혜 '표준품셈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민자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라 - 모든 공공사업에 가격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로소득을 차단하라 경실련은 2006년 1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대구-부산 민자도로는 약정이윤의 5.2배, 서울-춘천 민자도로는 약정이윤의 4.8배가량의 폭리가 있음을 알리면서, 현행의 민자사업방식이 가격경쟁없는 사업자선정으로 재벌급 건설업체들의 폭리 수단으로 전락시킨 제도적 특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늦게나마 민자사업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정책관료와 입법부의 견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여전히 정부고시사업에서 최저운영수입보장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통행료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는 공사비거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 때문에 민자도로 통행료가 재정도로에 비해 2배가량 비싸지만, 국민들이 공사비 및 통행료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같은 정부기관(건설교통부)이 발주하고 같은 시공사(재벌급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민자도로와 재정도로의 공통적 항목에 대하여 공사비를 비교-분석했다. 분석대상 = 민자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VS 재정도로 '성남~장호원 1공구' 민자도로와 재정국도 공사비 비교를 위하여 공사비 제안자(건설회사)와 공사비 검증자(정부기관)가 동일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같은 정부기관으로부터, 같은 건설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계약체결한 민자도로와 재정도로를 각각 선정하였다. 이는 혹시나 있을 지도 모를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하고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같은 정부기관 ▶ 건설교통부 같은 정부기관과 같은 시공사가 수행중인, 민자도로와 재정도로를 ...

2007.10.31.

부동산

담합을 조장하는 철도공사의 PF사업 공모지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9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수십조원에 해당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PF사업의 사업자공모지침이 실효적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고서에서 경실련은 “코레일이 지난 8월 30일 발표한 PF사업 사업자 공모지침은 신청자간의 경쟁없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컨소시엄에 시공능력평가순위 5위 이내 건설회사의 참여를 2개 이내로 제한하여 오히려 실효적 경쟁자수를 2개 컨소시엄으로 제한하여 그 결과 특정 재벌급 건설회사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경쟁제한적 부당조항”이며, “그 결과 2004년 감사원이 개선요구한 종합적평가기준을 고수하면서 평가 및 심의내용에 대한 비공개방침을 정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는 신고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공모가 토지가격 평가를 총점 1000점 중 300점으로 낮은 비중을 두면서 여기에다 토지가격점수의 하한을 설정함으로 인하여, 결국 주관적 심사대상인 사업계획 평가점수 700점만으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경쟁만을 부추기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 때문에 그나마 경쟁구도가 언급되는 2개 컨소시엄마저도, 그 중 특정 컨소시엄으로의 극심한 쏠림현상으로 인하여 실효적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실련은 용산국제업무지구 PF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민자사업에서 수의계약조항 폐지, 시공만을 담당하는 건설업체에게 PF사업의 주도권부여하지 말 것, 가격조건(토지가격)을 상향하여 실질적 가격경쟁의 촉진,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정보 비공개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은 민간자본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금융회사도 아닌 건설회사들이 사업 주도권을 쥐는 것은 큰 문제이다”라고 말하고, “불가피하게 컨소시엄에 건설회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면 적어도 재벌급 대형건설업체 10위권까지의 짝짓기 담합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2007.09.20.

부동산

재경부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 시장가격 반영 못하는 예정가격의 폐지와 가격경쟁(최저가낙찰제)방식의 전면 확대 □ 공무원의 책임 부여 및 처벌조항의 신설․강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6일, 입법예고 중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행 국가계약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가격경쟁을 철저히 제한하는 적격심사와 턴키․대안 입찰방식 위주로 집행되어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예산낭비를 불러왔다고 밝히고, 이번 재경부의 개정방안은 국가계약법령을 부패구조를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착화 시킬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공정위의 담합행위적발, 턴키 발주방식의 남발, 실효성 없는 공동도급제도,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문제, 분쟁해결의 대안부재 등을 해결할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가계약법의 개정과 관련해 경실련은 입․낙찰방식 등 6가지 개정방향, ▲턴키․대안입찰제도와 적격심사제도 즉각 폐지, ▲가격경쟁방식인 최저가낙찰제의 즉각 확대시행, ▲예정가격 폐지, ▲공무원의 처벌조항 신설 및 강화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 의견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

2007.07.26.

부동산

아파트 광고는 마약 광고보다 나쁜 것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선 분양, 원가 비공개 아파트 광고 정부와 건설사가 밝히지 못하는 분양원가의 막대한 로비성 광고자금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는 금일부터 ‘선 분양 아파트 광고 출연 중단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선 분양 아파트 광고에 출연하는 인기연예인들에게 선분양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아파트 광고 출연 자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부와 건설회사가 밝히지 못하는 분양원가에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건설사의 막대한 로비 성 광고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설사의 홍보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고분양가로 전가됩니다. 또한 완공된 아파트를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후 분양 제와 달리 선 분양 제는 막연히 제품의 이미지만으로 이뤄진 비상식적인 거래행위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광고 메시지에 영향을 받을수록 아파트 값은 적정수준보다 높게 거품이 끼게 됩니다. 그만큼 무주택자의 삶을 짓밟고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는 것이며, 자라나는 신세대까지 노예화하는 극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약은 본인에게만 피해를 주지만, 아파트광고에 나오는 일은 수십만, 수백만 명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실련은 연예인들에게 무분별한 아파트 광고출연을 자제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아파트 광고모델들에게 보내는 편지> 안녕하십니까?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입니다. 경실련은 지난 1989년 치솟는 집값과 전세 값을 감당할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17명의 세입자들의 죽음의 절망에 공감하여,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시민들이 스스로 창립한 시민단체입니다.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는 지난 수 년 간 아파트 값이 폭등하여 시민들이 내 집 장만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집과 땅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들이 주거안정을 이루는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 국회, 정당에게 촉구하고자 경실련이 만든 운동...

2007.06.16.

부동산

최소한의 일조권과 사생활 보호, 안전권은 확보되어야

서울시는 지난 8일 다세대주택과 재래시장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공급확대를 위해 채광방향이격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건축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서울시의 이 건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급은 확대될 것이나, 이로 인해 일조량 부족, 통풍 등 위생조건의 악화, 시각․청각적 사생활 침해, 방화 등 안전대책 부재로 인한 많은 부작용을 가져 올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서울시의 채광방향 간격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은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마저 확보하지 못한 열악한 주거 및 도시환경을 양산할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축 높이에 따른 최소한의 간격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 공급확대만을 위한 규제완화는 안된다. 개정 건축조례(안)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의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대지경계로부터 건축물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건축물 높이의 1/4이상인 현재의 기준을 ‘높이와 상관없이 1m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현행 기준에 의하면 4층 높이(층당 높이 2.5m 적용 시 10m)의 다세대주택은 최소 2.5m를 확보해야 하지만, 서울시의 개정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최소기준인 1m만 확보하면 건축이 가능하다. 즉 건물과 건물사이의 간격을 5m에서 2m로 축소시킨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일조권 기준이 정북쪽 방향 간격기준과 동지(겨울)시 연속일조기준(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등 건축법에서 정한 최소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채광방향 완화규정을 적용하면 정남쪽이외의 방향에서 일조시간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이 개정 조례안은 단지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공급하기위한 규제 완화를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열악한 주택에서 살아야할 서민들의 주거여건, 즉 일조량 부족, 통풍 등 위생조건의 악화, 시각․청각적 사생활 침해, 방화 등...

2007.03.29.

부동산

한나라당은 투기 비호.투기 방조.투기 묵인당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들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위원장 조일현, 중도개혁통합신당모임)는 법안심사와 공청회를 통해 16개의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시장원리에 안 맞다', '공급부족 우려',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자본주의 붕괴',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중 하나만 도입하라'는 이유로 법안심사소위 회의조차 거부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에 건교위에서 논의되는 주택법 개정안들이 투기근절과 집값 폭등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근원적으로 방안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주택법인 원만히 통과되지 못한다면, 2007년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춤해진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고, 여기에 3-4월 이사철과 맞물려 또다시 집값 폭등이 재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에서 최소한 정부안대로 통과되어야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이 부동산 관련 입법 논의에서 보여준 모습은, 한나라당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정책이 없는 당",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집값 폭등의 원인인 분양제도 개선 노력이나 건설재벌들의 고분양가 폭리를 외면한 채 현재의 제도를 고칠 생각이 없는 "투기비호․방조․묵인 당"의 모습이다. 또한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국회 보냈더니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 자신들의 본분도 모르는 "민심 외면 당", 부동산 가격이 가장 폭등하는 서울시와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90%가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임에도 한나라당이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안정'에 노력과 책임도 지지 않는 나는 모른다는 "무책임 당", 부동산에 거품이 없다거나 원가공개하면 자본주의가 ...

2007.02.26.

부동산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 부동산 정책 무력화시킬 우려있어

-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21개 법률), 미국 투자자에게 제소 대상이 될 우려 - 노무현 정부의 8.31, 3.30, 1.11 부동산 대책 핵심내용도 무력화될 우려 -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한미 FTA 협상대상에서 배제해야 -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범국본, 최재천 의원 공동기자회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미FTA저지범국본, 최재천 의원 공동으로 2007년 2월 1일(목) 오전 11시 세실레스토랑에서 ‘한미FTA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은 물론 대부분의 공공정책을 훼손할 우려가 큰 ‘투자자국가소송제’ 자체를 한미 FTA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한미FTA저지범국본은 지난 16일 한미FTA와 충돌하는 169개의 국내 법률을 발표한 바 있다. 범국본은 이에 대한 2차 작업으로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최재천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부동산 정책들이 한미FTA 투자챕터 중 ‘투자자국가소송제’와 상충한다는 사회적 우려가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 각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이를 발표하였다. 3. 이들 단체들과 최 의원은 이날 발표한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입이 국내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미국측 표준안대로 타결될 경우, ① 한국 법제 상 ‘수용’에 따른 ‘보상’수준이 현금이 아닌 채권형식이거나 미국 투자자가 기대하는 ‘공정한 시장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소대상이 될 수 있고, ② ‘토지이용 정책, 개발제한 정책’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이나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전대책이 ‘간접수용’으로 간주되어 제소대상이 되는 등 무력화 될 수 있으며, ③ ‘개발이익에 대한 과세 또는 공적 환수 정책’ 등 부동산 투기근절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후대책 ...

2007.02.01.

부동산

[정정]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신고에 의한 탈세의혹 조사 관련

1. 경실련은 지난 2006년 12월 22일 [수도권 공공택지 민간아파트의 택지비 허위신고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프리마 건설에서 사실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시하여 확인한 바 사실이 입증되었기에 이를 정정합니다. 2. 사실확인 내용 - 사업주체(시행사) : (주) 프리마 건설 - 시공사 : 풍림산업 - 사업위치 : 인천마전지구 3블록 풍림아이원 구분 경실련 당시 기자회견 정정내용 토지공사 판매가격 67억 84억 경실련 추정가격 72 90억 건설업체 신고가격 105억 84억 차액 33억 - 6억 분석결과 허위신고 업체로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성실신고 업체 3. 위 내용은 경실련이 의뢰한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신고에 의한 탈세의혹 조사]와 관련해서 담당부처인 국세청에도 전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6.12.27.

부동산

아파트 반값의 진실(4) - 용인 동백, 죽전 건설업체 택지비 부풀려 6,540억원 폭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용인 동백/죽전 신도시개발 택지비 허위 공개 실태분석'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죽전/동백 신도시 택지비를 분석한 결과 건설업체들이 택지비를 부풀려 6,540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반값의 진실>시리즈 *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 아파트 반값의 진실(2) - 화성동탄 신도시 거짓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3) -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분양폭리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4) - 용인죽전, 동백 택지비 허위공개 실태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5) - 판교신도시 1차 민간 동시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6) - 판교신도시 1, 2차 분양에서 공공기관의 판매 이윤 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7) -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 신고,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용인 죽전 및 동백신도시 사업에 대해 용인시장이 공개한 택지비 2조2,250억원과 토지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해 입수한 실제 택지비(택지매입원가) 1조4,683억원사이에 7,567억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기에 건설업체들이 택지를 공급받은 2000년~2002년 사이의 취등록세 및 기타 금융비용 등을 7%를 적용한다고 해도 6천500억원 가량의 이윤을 숨긴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용인 죽전의 경우 토지공사가 공급한 택지비는 8천134억원(평당 356만원)인데 반해 용인시가 공개한 택지비 신고가격은 1조2,448억원(평당 545만원)이었으며, 동백지구의 경우 토지공사 공급가는 6,549억원(평당 344만원)인 데 반해 용인시가 공개한 신고가는 9,802억원(평당 171만원)이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용인죽전에서는 2블록의 (주)건영이 추정치보다 총 938억원이 부풀려져 있었으며, 용인 동백에서는 7-1 블록의 동일토건이 총 652...

2006.11.24.

부동산

25일 광화문에서 '1차 시민대회' 가 열립니다

"이제 시민들의 행동만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아파트값 거품빼기 길거리 캠페인'을 갖고 25일(토)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에 시민들이 참여해 줄것을 호소하였다. 경실련 회원들이 아파트값 거품을 상징하는 텐트안에 앉아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경실련 박병옥 사무총장은 "오늘의 망국적 투기의 근본원인은 집값을 낮추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대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현 정부가 개발업자와 개발관료들에게 포위되어 소수의 투기세력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11.15대책은 공급확대만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개발세력의 주장만을 수용하고, 시민들의 절박한 심정과 염원은 또다시 짓밟고 말았다."고 말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이제는 더 이상 현 정부와 개발관료들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며 "국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때만이 개발관료와 정치인들은 국민의 참된 바램을 깨닫게 될 것이며, 우리사회가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한성대 행정학)은 "아파트값거품빼기 국민행동은 가진 자를 적대하고 분노를 터트리는 운동이 아니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소중한 꿈을 앗아가며, 탐욕과 절망으로 나뉘어 공동체의 기반을 뒤흔드는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개혁하는 운동"이라며 "이 땅에 부동산투기가 사라지고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가 되기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께 오늘부터 전개되는 온라인시위와 25일 열리는 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에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아파트값 거품빼기 10만 국민행동 서포터즈' 가입에 서명하는 모습 <취재 및 정리 : 커뮤니케이션국>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2006.11.21.

부동산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없다’는 IMF, 근거는 무엇인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은 지금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판주, 파주, 은평 신도시의 높은 분양가와 고분양가를 해결할 획기적 제도 개선 없이 건교부장관이 추가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집값폭등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정상적 소득으로는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조차 이룰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는 반면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땅과 집을 과다하게 소유한 일부 계층에게 귀속되어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으로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대경제연구소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국의 부동산에 상당한 거품이 존재하며 부동산거품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대다수 언론들도 집값폭등에 대한 우려를 연일 주요 기사로 보도하고 있고, 비정상적 부동산,주택시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건전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수년간 부동산투기 근절과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진행해 왔던 경실련에서는 11월 10일 ‘부동산시국 선언 및 아파트값거품빼기국민행동’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국제통화기금 제널드시프 아시아태평양담담 부국장은 기자브리핑에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는 버블(거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제널드시프 부국장은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후 ‘하지만 우리는 현재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급이 수요에 따라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고 ‘금리정책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IMF의 견해는 우리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집값폭등에 고통 받는 시민들의 의구심이 확산되...

2006.11.13.

부동산

아파트 반값의 진실(2) - 동탄신도시 개발, 부풀려진 땅값만 2,908억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월7일(화)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화성신도시 개발사업 택지비 거짓 공개 실태분석' 기자회견을 갖고 화성시장이 공개한 동탄신도시 원가공개 내용을 토대로 자체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아파트 반값의 진실>시리즈 *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 아파트 반값의 진실(2) - 화성동탄 신도시 거짓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3) -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분양폭리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4) - 용인죽전, 동백 택지비 허위공개 실태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5) - 판교신도시 1차 민간 동시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6) - 판교신도시 1, 2차 분양에서 공공기관의 판매 이윤 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7) -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 신고,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동탄신도시 개발, 부풀려진 땅값만 2,908억원 경실련 분석결과 2004년 7월부터 시작된 동탄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한 29개 건설업체들이 택지비를 부풀려 총 2,908억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성시장이 공고한 29개 분양아파트의 총 이윤보다 많은 금액이며, 택지비에서 부풀려진 금액까지 이윤으로 고려할 경우 이윤은 총 5,60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이 2004년 토지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화성동탄 공동택지 가격내역’에 의하면 29개 아파트용지의 판매가는 총1조4천681억원. 그러나 화성시장이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택지비는 총1조7천882억원으로 차액이 3,201억원에 달하며, 매입에 따른 금융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총2,908억원이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 설명이다. 이번 분석대상은 2004년 7월부터 최근 2006년 5월까지 분양한 총 30개 아파트 중 자체감리로 58개 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경기지방공사를 제외한 29개 아파트이며, 이 29개...

2006.11.07.

부동산

판교신도시개발에서 건교부는 무엇을 하였나

우리나라 건설비용은 2002년 118조원, 2003년 137조원, 2004년 148조원, 2005년 152조원으로 통계청이 발표하였습니다. 2005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19%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매년 50조원 규모의 국가재정이 공공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매년 100조원 규모의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국가재정과 국민부담이 특혜와 특권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정부보호로 덩치만 키웠을 뿐 경쟁력이 매우 낮아 선진국과 비교한다면 기술경쟁력은 세계 25위권(시공은 72% 수준, 엔지니어링은 65% 수준)입니다. 이미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은 건설업을 21세기 성장동력산업으로 설정하고 기술개발을 활성화하는 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건설업의 구조적인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사고, 1982년 서울 현저동 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고, 1994년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95년 대구 지하철공사장의 도시가스 폭발사고,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부실공사로 인한 헤아릴 수 없는 대형 건설참사가 발생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당시의 상황만을 넘겨보자는 미봉책들만 발표햇고, 이것 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빨리, 크게, 많이, 비싸게’ 만드는 데 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건설업은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발사업에서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정부와 공기업이 앞장서 신도시개발, 구도심재개발, 기업도시 등 무계획 상태에서 독점사업자로 막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선분양 상태에서 분양가 자율화 특혜를 제공하는 등 개발업자의 이익만 보장하여 집값을 2배나 폭등 시켰고, 서민주거안정을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들의 공공주택 400만호 건설 약속은 고작 30만호...

2006.09.20.

부동산

경실련,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세부내역 정보공개청구

서울시는 어제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공개”의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은평뉴타운 아파트분양은 서민주거안정에 절대 기여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절대 불리한 선분양 제도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원가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토지조성원가와 건축비의 세부내역은 제시하지 않은 채 고분양가 책정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사업을 할 경우 이미 감리자 모집공고단계에서 58개 공종별 공사비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있어, 공공기관인 SH공사가 공개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오세훈시장도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하였다. 이에 대해 경실련에서는 19일, 서울시에 은평뉴타운 조성원가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내역>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세부내역 1. 사업개요 1) 토지이용계획 2) 아파트 분양계획(평형별 분양호수 및 분양가) 2. 총사업비 산출내역 1) 토지조성원가 ○ 용지매입비 - 지목별 면적 및 금액 - 소유주별(사유지/국공유지/시유지) 면적 및 금액 ○ 조성공사비(공사비/용역비/감리비) ○ 부담금 ○ 기타비용 ○ 토지분양을 위한 감정평가액 2) 건축비 ○ 총공사비 - 순공사비 (토목공사/건축공사/기계설비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설비공사) - 일반관리비 - 이윤 ○ 간접비(설계비/감리비/일반분양시설경비/분담금 및 부담금/보상비/기타) ○ 부가가치세액 [문의 : 도시개혁센터 02-766-5627]

2006.09.20.

부동산

수도권 단체장 후보 97%,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찬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월 23부터 25일까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후보자(정당소속) 209명을 대상으로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제출한 신청서들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승인한 내역을 공개하여, 높은 집값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집값안정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현행 법률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과 입주자모집(분양승인) 승인 등을 요청할 경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건설사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하고 승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단체장들은 주택건설업자들이 신청한 서류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지도 않고 형식적 요건만 검토한 채 전부 승인을 해줘 아파트 고분양가와 폭등을 방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체장들의 형식적 검증과 승인 관행 때문에 주택건설사업자들은 택지비 구입가 및 건축비 등 건설원가를 부풀려 이윤을 축소하는 등 허위가재(신청서류)하여 고분양가를 책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수입의 감소를 가져왔고, 주민들은 폭등하는 고분양가로 주거 불안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자는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민간건설사업자가 제출한 각종 신청서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승인하며, 이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건설사들의 고분양가 억제와 집값안정, ▷투명하고 열린 행정 구현, ▷부정부패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 만큼 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정당소속 후보자 209명 중 145(69%)명이 참여하였으며, 질의서 송부 후 전화․팩스․e-mail로 회수하였습니다. 미응답자는 답변불가, 답변거부, 연락 안됨, 답변유보, 시간 없음으로 분류되지만 일괄적으로 ‘응답...

2006.05.27.

부동산

"건교부의 거짓 정보로부터 벗어나세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월2일 오전 청와대 앞(구 정부합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다. 경실련은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정부관료들이 끊임없이 부동산에 관한 거짓통계로 대통령과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통계에 기초한 잘못된 부동산 대책 발표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실련이 파악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의 실상과 그 대안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대통령이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면담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경원대 경제학)은 ▲ 후분양제 도입 ▲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 재개발, 재건축의 공공성 회복 등 4대 부동산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국민들 대부분이 원하고 있는, 실효성있는 정책을 수용한다면 집값은 바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내용 : '경실련의 4대 부동산문제 해결 대책'>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지난 4월25일 주거복지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나니 그동안 건교부가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거짓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정책 수립을 막아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며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지적인 현상'이라는 대통령의 현실인식은 실제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참여정부 이후 30여차례의 각종 대책이 나왔지만 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 대통령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건교부가 제공하는 왜곡된 허위통계를 물리치고 투기와 집값상승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올바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9736] <정부의 부동산 통계, 이래서 신뢰할 수 없다> ...

2006.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