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무현대통령의 원가공개불가 발언을 규탄한다
"적어도 주택공사가 사업자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않는다" "열린우리당은 내 생각을 모르고, 또 내가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원가공개를 공약했는데 다시 상의하자" 서민들의 대변인을 자임했던 대통령이 이제 서민들의 희망에 찬 물을 끼얹고 있다. 어제(9일) 민주노동당 대표 및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노무현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는 "개혁의 후퇴가 아닌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공언하고, 여당의 총선공약으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내세운 지 몇달도 지나지 않아 이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는 10일 동대문경찰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원가공개 불가 발언은 매우 부적절 한것"이라고 비판하고 "공공아파트 분양 원가공개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공기업의 분양원가공개는 5개 정당의 총선공약으로 대통령의 개인소신에 좌우될 수 있는 정책이 될수 없다"고 강조하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은 "지난 2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공영개발하는 아파트의 원가는 공개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반문하고 "개인적인 소신인지 건설업체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재경부와 건교부의 입장에서 나온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탱하는 공기업인 주공을 장사꾼으로 보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면 차라리 주공을 해체하고 완전히 시장논리에 맡기면 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 3-40%의 개발폭리를 취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서민들은 정부와 대통령에게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되었다"고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
2004.06.10.
노무현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중립의 자세 지켜야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 -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 에 대해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조항 위반을 사실상 인정하고 선거중립을 요청했다. 이미 지난 12월 30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양강구도 발언’에 대한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두 번째 조치이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이 사실상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7시간의 진통 끝에 ‘사전선거운동 위반’이 아니지만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에 대해서는 위반이라는 결정은 최근의 선거와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에 대한 중대한 경고조치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대로 ‘대통령이 정치적 활동이 허용된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통령은 정치활동이 자유로운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행정부의 수장이고, 따라서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유지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다. 이번 17대 총선에 즈음해서 노 대통령은 대통령 개인의 정치활동 자유에 대한 주장은 거듭하면서도,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잘 관리하겠다는 의지 표현은 인색했다. 이미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지발언을 한 열린우리당에서 현역의원의 부인이 돈봉투를 돌리다가 적발되고 결국 의원이 사퇴를 하게 된 경우나, 청와대 전 의전비서관의 선거운동원이 금전제공을 한 혐의가 포착되어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을 지척에서 보좌하던 인사까지 부정선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대통령 개인의 정치참여 논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또한, 과거 선거 시기에 공무원이 동원된 관권선거가 횡행했고, 아직도 ‘알아서 모시는(?)’ 조직 문화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흔들릴 수 있고, 더 나가서는 과거와 같은 불법적인 관권선거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
2004.03.04.
대통령 사돈 민경찬 펀드 모금 비리 의혹에 대한 공개수사 촉구
-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자성과 함께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의 처남인 민경찬씨 펀드모집에 대한 의혹이 대통령 친인칙 비리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 미등기 투자회사 시드먼이라는 투자회사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 여 만에 653억원을 모금했다는 것은 위법 여부를 떠나서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경영악화로 자신의 병원조차 가압류 당한 민경찬씨가 개인 차원에서 650억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을 모금했다는 것은 대통령 친인척으로서의 프리미엄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씨는 시사주간지 시사저널(2월5일자)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불순한 의도의 돈도 많이 들어온 것 같다’는 말을 스스로 하기도 했다. 47명이나 되는 투자자가 1인당 평균 14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단 한 장의 투자계약서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거듭 불거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민씨의 펀드모금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스스로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비리의혹에 위법개연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공개 수사하는 것이 맞고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민정수석실의 임무는 친인척 비리를 사전에 막는 것이다.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을 한층 키우고 논란과 갈등만을 증폭시켜 국회 측근비리 청문회에 까지 이르게 하고 친인척 비리의혹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자성과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민경찬씨가 실제 누구에게 얼마의 투자금을 유치했는지 그리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어겼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자금모집 과정과 관리, 운용 내역의 실체를 파악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금융감독원의 모든 조사결과를 사법기관에 제공하고, 즉각적인 공개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의혹의 실체를 ...
2004.02.03.
대북송금 관련자 특별사면, 적절한 때가 아니다.
정부가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에 대해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의 적절성 여부와 별개로, 현 단계에서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는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자유재량이 아니라 기속재량이다. 즉 헌법상 특별사면 조치의 일반적 요건은 법원의 형 확정 판결이후 형기가 일정기간이 지나 사법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소지가 적고, 대상자의 개전의 정이나 혹은 정상 참작의 여지를 고려하고, 국민적 화합에 도움이 되어 국민적 합의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무엇보다 사법부의 권한 침해 소지가 짙다. 이 사건 관련자 다수는 현재 재판 계속 진행 중인 상태로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기소되어 사법부의 판단이 끝나지도 않은 사건 관련자를 특별사면 조치하는 것은 사법절차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조치이다. 특히 일반 검찰이 아닌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검사까지 도입하여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 조치하는 것은 이유를 떠나 설득력이 약하다. 둘째, 수사과정을 통해 진상규명은 충족되었으니 사면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논리 역시 설득력이 없다.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 여부는 검사의 수사결과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최종판단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진상규명 여부를 법원의 최종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거론하는 것은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 자의적 판단을 근거로 진상규명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정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셋째, 현 시기 국민적 화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총선을 얼마 앞둔 시점이고, 대상자들이 전직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한 특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의 의도가 아니...
2004.01.19.
노무현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갖고 민생경제 안정(일자리 창출 등), 부동산 가격 안정, 노사관계의 혁신, 국가균형발전, 동북아시아 허브 구상, 한미관계, 총선 이후 정치와 언론의 변화 등을 천명하였다. 경실련은, 노대통령이 2004년 우리가 닥친 많은 위기와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운영의 방향과 그 구체적 수단을 제시해 국민들에게 정부의 비전과 의지, 나아가 정책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제기하는 것보다 다소 제한된 영역일지라도 보다 구체적이고 가슴에 와 닿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편이 더 바람직했다고 생각한다. 우선 노대통령은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심각함을 언급하였다. 이는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청년실업이 급증해 사회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언급으로 보이나, 지식산업과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입장만 천명하였을 뿐,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지닌 사교육비 해결과 공교육의 정상화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민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나, 자녀들의 교육 문제는 어느 때나 국민적 관심사이기는 하나, 지금 시기만큼이나 절실한 적은 없었다고 보인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몇 가지 대안을 언급했기 때문에 논외(물론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하고, 법제가 정비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로 하더라도 ‘교육’ 문제는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실질적인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공교육은 더욱 더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망국적인 사교육은 더욱 극성을 부리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인적자원이 국가의 자산인 우리의 현실에서 부실하고 낙후된 교육시스템이 국가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자회견에서 드...
2004.01.15.
청와대 제 1부속실장의 향응 파문에 대한 경실련 성명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지난 6월말 충북 청주지역의 유지들로부터 술자리 향응을 제공받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주의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최근 국민경제의 어려움으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가족 자살 등 극단적 행동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때 국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 여건의 정상화를 위해 온 힘을 집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제 1부속실장이 수백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특히 술자리를 같이한 유지들 중 한 인사는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양 부속실장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어울리지 않은 처신을 한 것이다. 2. 더구나 공직사회를 정상화시키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공직자 윤리강령에 의하면 "3만원 이상의 접대와 향응 등을 금지" 하고 있다. 윤리강령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청와대 부속실장이 고급 술집에서 유지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공직자 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전체 공직사회가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이때에 모범이 되어야 할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오히려 윤리강령을 부정하는 행위를 한 것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며, 엄정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그런데 국민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단순 '주의'조치로 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점이다. 정권초기에 대통령 측근인사의 이러한 부도덕한 행동이 드러났다면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벌 백계함이 당연한데도,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다는 사실은 정권 상층부 인사들의 공직윤리 인식이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위나 아래나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의지는 결여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3. 이른바 '참여정부'의 성격에 맞지 않는 대...
2003.07.31.
노무현 정부 출범 100일 국정운영 평가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1. 오는 6월 4일 (수)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꼭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번 전문가 설문조사는 노무현 정부의 지난 100일 동안의 국정운영에 관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에는 각 분야 전문가 181인이 참여하였습니다. 2. 각 분야 전문가 181인이 참여한 이번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잘한 정책"과 "잘못한 정책" 및 "주력해야 할 과제" - 최근 중요 현안 관련 정부역할 및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 국정운영원리의 실현여부에 대한 평가 -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총괄평가 Ⅵ. 조사결과 -->1. 참여정부가 추진한 각 분야 정책 가운데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책의 순위 정책분야 잘한 것 집계 (1순위X3+2순위X2+3순위X1) 1순위 2순위 3순위 1. 검찰개혁 42 22 13 183 2. 여성 사회참여 확대 18 27 16 124 3. 인권 및 기본권 확대 25 13 15 116 4. 대북·통일정책 12 12 10 70 5. 국제신뢰회복 12 2 9 49 지방분권 6 6 16 46 인사정책 6 8 2 36 언론개혁 4 3 7 25 지역갈등 해소 2 6 6 24 야당과의 관계설정 3 5 5 24 노사관계 2 6 4 22 반부패개혁 2 ...
2003.06.03.
노무현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
노무현 정부, 국정운영의 비전과 전략이 없다. -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원칙을 통한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 노무현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가 지난 2일 열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언론이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역대 정권 초기에 비해 노무현 정부의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으며 최근 NEIS, 화물연대, 방미외교 등에서 보듯이 국론은 계속 분열되고 있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지난 2일, 프란치스꼬 교육회관에서 개최했다. 이광택 교수(경실련 상집부위원장, 국민대 법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청와대의 갈등 조정 시스템 구축, 청와대 기능 조속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원칙을 지켜야 발제에 나선 권해수 교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성대 행정학)는 "노무현 정부는 YS정부나 DJ정부 등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민주적인 정부"라고 평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탈권위주의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권교수는 "화물연대나 NEIS 등에서 나타나듯이 조직화된 이익집단의 압력에 쉽게 굴복함으로써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개별사안별로 청와대 주도의 정치적 해결에 의존하고, 제도나 정책적 접근을 포기함으로써 정부가 원칙을 고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즉,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원칙을 고수하지 못해 정부의 조정능력이 전혀 발휘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권교수는 "철도민영화의 지연 등 공공부문 개혁을 지연시킴으로써 개혁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현정부가 개혁이라는 담론에만 집중해 국정수행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의 참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권교수는 참여를 강조하기 위한 청와대의 민정수석, 국민참여수석, 홍보수석, 국정상황팀 등의 조직이 그 역할과 기...
2003.06.03.
노무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현재 '취임 초 100일이 임기 말 100일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의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희망과 비젼을 제시하는데 부족한 회견이었다고 본다. 첫째, 국민들은 현재 국정운영 난맥상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통령이 솔직히 밝히고, 그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 부족, 언론의 비협조적 태도 등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과 청와대 보좌진 역할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변호성 발언만을 했을 뿐, 역할에 대한 비판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국정운영은 실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지적되면 국정운영 주체인 대통령ㆍ청와대 보좌진ㆍ내각의 역할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시스템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지금의 국정운영 과정을 적응기간으로 삼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대통령이 약속한 책임총리제, 내각의 국정운영 책임체제 등이 구현되지 않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 둘째, 국정과제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와 그 구체적 과제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향후에 서민생활 안정과 부동산 문제 등 경제안정, 북핵 등 한반도 평화안정 등 국정청사진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추상적인 주장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문제에 대한 명료한 정책내용이다. 부동산 문제의 경우 잦은 정책변경으로 인한 예측불가능성이 정책의 실패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세부적인 대안이 동시에 제시되었어야 한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우선적인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럴 때만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신뢰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오늘 기자회견은 이후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2003.06.02.
노무현 대통령의 주변의혹 해명에 대한 경실련 논평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형 건평(建平)씨 재산문제를 비롯, 자신과 주변인물들을 둘러싼 세간의 각종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직접 해명한 데 대해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취임 초기에 대통령 친인척과 지인의 부동산투기, 특혜시비 등이 불거져 나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국정운영의 전반적 누수를 가져올 수도 있는 소모적 정쟁으로 치닫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현명한 일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오늘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몇 가지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노건평씨 처남 부부를 비롯하여 신문지상에서 의혹이 제기되었던 주변 친인척관련 사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노 대통령은 친인척의 개인사적 고통에 대한 이해를 바랐으나, 재임중 일어난 비리사건이 아니라 해도 현재 대통령의 친인척은 공인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대통령 본인 관련문제뿐만 아니라 친인척 문제도 해명이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친인척 관련 제기의혹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없으므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게 되었다. 둘째, 장수천 문제와 관련하여 투자했던 사람이나 보증을 했던 사람들의 손실은 자신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 떠않았다는 해명에 대한 적절성이다. 수천만원도 아니고 수십억원의 재산에 대해 손실을 지게하고도 노 대통령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비록 정치적 관계에 있더라도 당사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손실을 떠않았을리도 만무하다. 일반적으로 사적인 인간관계와 공적인 관계가 얽혀있는 사이에서 '호의적 거래'라는 설명으로 공적인 거래의 엄격함을 덮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후원회장의 이기명 씨의 장수천의 한국리스 신탁 채무변제는 여전히 의혹으로 남는다. 더구나 이기명 씨는 대선 선거자금을 맡았던 터라 정치자금과 관련한 의구심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3.05.28.
최근 국정현안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인권침해 소지를 주장하고 이의 폐기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선언한 전교조에 대해 "벌은 사전에 예고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며 강력 경고했다. 또한, 건교부·노동부·행자부 등은 화물연대사태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업무복귀명령권'을 강제 발동"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하루 앞서서는 한총련의 5.18 시위와 관련해서 노대통령 스스로 시위참가자에 대해 '난동자'라고 지칭하며 단호한 대처를 지시했다. 물론,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 5.18묘역에서의 한총련 시위, 전교조의 연가투쟁 선언 등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부분이 있고, 위법에 대한 소지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국정운영의 기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한 채,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對處,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인해 문제가 증폭된 측면이 있다. 또한 문제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감정적인 표현과 즉자적인 대응방안 모색은 갈등주체의 쓸데없는 감정을 자극해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을 어렵게 하고,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하는 미봉책만을 양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의 논의도 이런 측면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특히, 한총련 시위관련자를 '난동자'로 표현하거나, 전교조를 두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의사표현이다. 물론, 대통령 개인이 최근 일어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불쾌감을 가졌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이견이 있고, 문제해결 방안이 모색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가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더 많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아닌 갈등주체와의 진지한 대화,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과 대응, 원칙에 입각한 설득과 대안모색 ...
2003.05.21.
참여정부의 인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4월 8일, 노무현 정부는 정부의 공직인사시스템 관련 개혁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공무원의 보수현실화, 판공비 공개, 청렴계약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마련된 개혁안은 공직사회의 변화를 몰고 올 전망입니다. 이에 각계의 인사를 모시고, 현재의 인사시스템을 재조명해보고 향후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적재적소의 인사, 효율적인 인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정부의 방향설정과 시스템은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론회의 개요입니다. ----- 다 음 ------ 1) 일시 : 2003년 4월 15일 14시(오후 2시) 2) 장소 : 4.19혁명기념도서관(서울 서대문로터리 부근) 3) 주제 : "참여정부의 바람직한 인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4) 토론회 구성 - 사회 : 권해수 교수(한성대학교,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 발제 : 백종섭 교수(대전대학교 행정학과) - 패널 ① 김성환 교수(동덕여대 경영학과) ② 김인철 논설위원(대한매일) ③ 김정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기획단장, 대변인 ④ 서원석 박사(한국행정연구원) ⑤ 원혜영 부천시장 ⑥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 행정학과) ⑦ 정하경 국장(중앙인사위원회)
2003.04.15.
노 대통령 측근의 나라종금 로비의혹 수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어제(1일) 공적자금 비리수사와 관련하여 비자금을 조성, 정치권에 수억원을 뿌리거나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관련자들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 측근의 로비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나라종금을 인수한 보성그룹의 김호준 회장이 퇴출저지 로비 명목으로 1999년 8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모, 염모씨에게 2억5천여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또 돈 심부름을 했다는 보성그룹 계열사 사장인 최모씨는 돈을 건넨 시기와 장소 등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런 진술이 나온지 10개월이 되도록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이전 정권에서처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먼저, 로비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확보한 이상, 관련자인 김호준 회장과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모, 염모씨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검찰은 뇌물을 준 사람으로 지목된 김회장이 확인을 거부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며, 안씨 등을 불러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내용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불러봤자 변명을 듣는 것밖에 안된다'고 하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뇌물사건에서 1백%증거를 갖고 기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핵심 관련자를 빨리 조사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관련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검찰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다. 나아가 이러한 검찰의 모습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정치권의 시녀 역할을 자임했던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하고 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
2003.04.02.
노무현 정부의 분권화 정책과 실천과제
2001년 3월 22일, 전국 400여개 시민단체와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지방자치의 정착과 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헌장을 채택, 발표하였다. 2년이 지난 오늘 지방자치헌장 선포 2주년 기념위원회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분권화 정책과 실천과제>를 주제로 시민대토론회를 3월 2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하였다. <사진>이른 아침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 올라온 많은 시민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사진>"시민대토론회"답게 방청석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30분 이상 계속되었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약문이다> 주제발표1 <노무현정부의 분권과제> 이기우(인하대 교수, 한국YMCA전국연맹 지방자치위원장) 1.서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혁에 앞서 해야할 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을 재배분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다행히도 지방분권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개혁도 지방분권과 함께 가야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중앙정부는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기능마비에 걸려 있으며 지방정부는 과소권력으로 인해 원기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 점에서 국가권력의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의 자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원리일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만일 지방분권, 민간이양 없이 조직개편 중심의 정부개혁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양김시대의 실패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2. 시대적요구로서의 지방분권 지방분권은 1)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능회복 2)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의 방지 3)지역감정 완화 4)주민역할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3. 지방분권의 방향 지방분권의 방향은 1)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으로서의 보충성의 원칙 2)기관위임사무의 폐지 의 전향적 도입 등 일원적 사무분배체계 정착 3)포괄적 사무이양의 방식 4) 지방정부의 정책기능을 회복하여 지방정칭의 주체로서...
2003.03.22.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사정팀 신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감사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를 명분으로 2000년 해체되었던 청와대 직속 사정팀의 재 가동을 위해서 사무실 이전까지 완료했다는 것이 12일 언론 보도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표방하는 권력 분립과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포부에 역행하는 것으로 청와대 사정팀 신설은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청와대 사정팀이 일단 재가동되면 수사권을 사실상 가지게 됨으로써 이전에 계속되었던 폐해가 다시 부활될 것이 염려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정팀 신설은 근거가 없다. 첫째, 사정팀은 1972년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설치되어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권력 남용, 표적수사등 많은 지탄을 받아 왔고 문민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폐해는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직속 사정팀이 일단 가동되면 친인척 비리를 내사하고, 비리 발생의 사전 예방적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날 김현철·김홍업씨 비리사건에서 보듯이 오히려 직속 사정팀이 비리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내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수사기관을 통제하여 이를 덮어주기 급급했다는 의혹을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들에 대한 내사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당한 법 집행 절차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기보다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정권의 안위를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신설된 사정팀이 이런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는 투명한 운영을 전제하고 있지만 청와대 사정팀을 견제하고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청와대의 자의적 운영과 비공개적으로 운영될 것은 자명하다.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될 사정팀은 결국 각 수사기관의 독립적이고 공개적인 수사를 가로막거나 각 수사기관이 사정팀의 눈치를 보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지시를 받게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결국 국가 수사기관의 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다. 둘째,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예...
2003.03.13.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대한 경실련 성명
3월 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과 검사들과의 공개토론회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한 검사들의 문제제기가 거세지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정리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긍정적인 성과와 더불어 아쉬운 점이 남는 토론이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토론회였다. 그러나 토론의 과정에서 검사들은 검찰개혁의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하기보다는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한 거듭된 문제제기, 감정적인 대립을 초래하는 발언 등이 지속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구상이 논의되고 토론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특히, 제도적 개선을 통한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방식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면서, 검찰인사 중심의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더불어, 검찰총장이 인사제청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은 "검찰개혁의 필요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약속이 공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며, 앞으로 내실 있는 검찰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첨언코자 한다. 이미 토론의 과정에서 대통령과 검사들 모두 필요성을 인정했듯이, 검찰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후 인사부터 인사위원회를 통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확보하겠다"고 공언한 바대로 사회적 협의를 충분히 거쳐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토론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까지 법, 제도적 개선을 통한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거정권에서도 정권 초기에 검찰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인사단행을 하였으나, 또 다른 형태의 정치검찰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는 점을 상기해...
200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