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안내] 국회는 정부의 2024년판 부자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 반드시 폐기시켜라 - 전국경실련 공동기자회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 「국회는 정부의 2024년판 부자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 반드시 폐기시켜라」  ■ 일시 : 2024. 8. 27.(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정문 앞  지난 7월 25일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겠다는 개정방향을 표명하였으나 실질은 재벌 대기업과 초자산가들을 위한 감세 잔치로 보입니다. 또한 세법개정안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종부세 폐지법률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경실련은 윤석역 정부의 2024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가 나서 해당 내용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공동의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 취   지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의 문제 : 조정흔 토지주택위원장  ❑ 상속·증여세 완화의 문제 :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 지방교부금 축소 등 지방재정 악화의 문제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부자감세에 따른 기회불평등과 양극화심화 : 노건형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사   회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논평] 양대정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까지 ‘여의도 중심 공천구조’에 대한 개혁방안 내놓아라!

양대정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까지 ‘여의도 중심 공천구조’에 대한 개혁방안 내놓아라!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양당의 시도당위원장 선출이 완료되었으며, 지역(당협)위원장 선출도 거의 마무리되었다. 양당의 지도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지지세력 결집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시도당위원장과 지역(당협)위원장의 대부분이 현역 국회의원이 맡고 있어 '여의도 중심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양당이 지방선거까지 여의도 중심의 공천구조를 개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식적으로는 시도당이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의도 중심의 공천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지방선거 때마다 이로 인한 공천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역 의원들의 시도당위원장과 지역(당협)위원장을 겸임하여 지역 및 정당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양상이 더욱 커지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뿐만 아니라, 현재 양당 지도부는 중앙당의 하부조직이라 할 수 있는 지구당 부활을 통해 원외위원회의 사무실 운영과 정치자금 모금의 합법화 필요성까지 논의하고 있어, 지방정치에 대한 당 지도부의‘하향식 통제’에 대한 우려도 있다.   따라서 양대 정당은 지방선거까지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당협)위원장을 맡은 현역 의원의 권력 분산방안을 포함해 여의도 중심의 공천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정치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보장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미 선출된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은 당 지도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당원과의 소통에 기반한 공정한 공천 절차 마련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공천구조 개혁은 지방선거에서 공천 비리를 척결하는 동시에, 지방정치를 복원, 지방정치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도시개혁] 2024년 여름호 (재창간 6호)

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여는 글 지난 도시개혁센터 활동을 돌아보며 / 최봉문 특별기획 ①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및 평가 결과 / 황지욱 ②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 윤은주 ③ 부동산 PF 위기로 드러난 한국 도시개발금융의 후진성 / 김천일 칼럼 ① 사회공간적 측면에서 본 도시 정책의 경제성 고찰 / 박영민 ② 송현공원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한상권 교수 인터뷰) / 윤은주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 ① 로컬현상과 젠트리피케이션 / 한승헌 ② 대전역 성심당 임대료, 공공 젠트리피케이션일까? / 재생분과 ③ 지역이슈(인천경실련):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 매립지 확보, 대통령이 공약 지켜야! / 김송원 ④ [책 서평] 주택 시민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 이용준 도시개혁센터 이야기 도시개혁센터 활동이야기 회원명단

[논평]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통일방안 제시하라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통일방안 제시해야 - 우격다짐식 북한체제 흔들기는 한반도 긴장 고조시킬 것 -   윤석열대통령은 어제(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비전과 전략, 액션플랜으로 구성된 통일원칙을 선언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강행으로 반쪽짜리 기념식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일본에 대한 언급은 없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발표해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의 빌미를 준 것은 유감이다. 기존에 남북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대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를 일방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켜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우려가 크다. 윤대통령은 우격다짐식 통일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   북한체제 흔들기는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킬 것 윤석열정부의 통일 구상은 30년 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고 한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화해와남북연합, 통일국가라는 3단계 통일과정을 설정하되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내정에 불간섭하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뤄나간다는 기조다. 한반도 평화를 우선에 두고 있다. 그러나 윤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여 북한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붕괴를 통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한 통일을 실현하는 주체를 북한 주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북한의 체제 붕괴가 통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지만 체제를 부정당한 북한이 이에 응할 리 만무하다.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대화와 실질적 협력방안 모색해야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부터 남북 관계를 두 개의 적대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통일노선을 포기하며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이러한 북한의 행...

[성명] 대통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국민 사이 이념적 분열 조장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대통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국민 사이 이념적 분열 조장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 왜곡된 역사관 우려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친일적 역사관과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발언들이 드러나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한해 앞두고 ‘건국절 논란’을 다시 부추기는 발언으로 국민 사이의 이념적 분열까지 조장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임명 철회와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에 대한 우려는 임명 전부터 있었다. 그는 ‘건국절 논란’과 관련하여 "1948년 8월 15일이 진정한 광복이다”라고 발언하며, 1948년을 대한민국의 건국 연도로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은 19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정통성을 경시하는 것으로, 독립운동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반면 친일파와 미군정에 부역한 이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다. 독립기념관장이 나서서 국민 사이의 이념적 분열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김형석 관장이 일제 강점기 조선 반도에 살던 사람들의 국적을 ‘일본’으로 답변한 것을 포함해,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왜곡하는 다양한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일합방조약이 국제법적으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반도의 사람들을 일본 국적자로 보는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대단히 우려된다.   이외에도 그는 제주 4·3 사건을 ‘남로당의 5·10 선거 방해 책동에서 비롯된 폭동’으로 설명한다거나, 백선엽의 친일 행적을 옹호하는 한편,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발언들은 독립운동 정신을 존중하는 국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듯 김형석의 발언과 행적은, 그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뉴라이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 있으며, ...

[보도자료] 8.8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개질의서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발송

경실련, 8.8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개질의서  대통령실 앞으로 발송 집값 상승 부추기는 8.8대책,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라!   지난 8월 8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천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며, 특히 빌라 등 비아파트 신축매입임대를 11만호 이상, 특히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발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집값상승의 원인이 공급부족이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임 정부의 대규모 공급정책인 3기 신도시 개발, 2.4대책 등이 실행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집값 하락이 시작하여 얼마 전까지 계속됐음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대규모 공급이 없었는데도 집값이 하락했다는 것은 공급부족이 집값상승 원인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무분별한 공급확대는 오히려 집값상승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의 확대 방침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매입임대 방식에 따르면 시세대로 집을 사들이기 때문에 혈세를 낭비하고 기존 집값을 자극할 위험이 매우 크다. 매입임대를 확대하면 정부가 돈을 푸는대로 업자들이 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공급방식보다 훨씬 진행이 빠르다. 즉 집값을 자극하는 효과도 더욱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매입임대주택을 ‘무제한’으로 마구 매입하겠다며 공언을 해버렸다.  경실련은 정부가 진정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8.8대책을 발표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했다. 공개질의내용은 ▲정부 출범 전후로 벌어진 집값 하락의 원인과 최근의 집값상승의 원인은 무엇인지, ▲매입임대 주택 공급물량 확대 결정과 관련된 예산내역 및 회...

[성명] 지구당 부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지구당 부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등 기득권 정치체제부터 우선 개혁해야 현역 국회의원의 시도당위원장 및 당협위원장 겸직 금지 등 권력 집중 해소가 선행되어야   최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 내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여야 대표들은 지구당 폐지 이후 당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원내 국회의원이 있는 당협위원회와 그렇지 않은 당협위원회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구당 부활을 통해 원외 위원장들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경실련은 지구당 부활이 중앙당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과 부정한 정치자금 유입의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구당 부활의 주된 명분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이다.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 정당들이 당원 관리와 지역 밀착형 정치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구당 부활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현재 시도당과 당협위원회조차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추가 조직의 설립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은 원내 국회의원이 있는 당협위원회와 없는 당협위원회 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다. 원내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사무소를 두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이는 당협위원장의 역할과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원내 국회의원이 있는 당협위원회와 없는 당협위원회 간의 형평성 문제는 사실 원내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을 겸직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지구당의 부재와는 별개인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해법은 원내 국회의원의 당협위원장 겸직 금지에서 찾아야 하지, 지구당 부활에서 찾아선 안 된다.   지구당 부활은 다음의 몇가지 우려점을 가지고 있다...

[성명]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 GB해제 통한 주택공급, 수도권 과밀 부추기고 투기조장할 것 미래세대 위해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 훼손한다면 서울시장 자격 없어 SH도 주택입지로 GB를 훼손하는 방식의 공급에 대한 입장 표명해야   정부가 8.8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수도권에 8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서울시가 지난 9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요청에 강하게 거부해야 할 서울시장이 정부와 이미 짜맞춘 듯한 억지 논리로 서울시 그린벨트 훼손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경실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오세훈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린벨트 보호에는 어떤 핑계도 들이댈 수 없다. 그린벨트는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자연유산이다. 지금 정부가 빼먹기 좋은 곶감처럼 생각하는 그린벨트나 국공유지는 지금 사람들의 성과물이 아니다. 몇십 년 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하면서 지정하고 오랜 기간 토지소유자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어렵게 지켜온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희생의 그린벨트를 공공개발, 공공택지 등의 공익성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미래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중요한 보존자산을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요리해 판매하는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그린벨트는 현재 25개 자치구 중 6개 구를 제외한 19개 구의 외곽지역에 총 149㎢ 규모가 남아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을 공급하고, 해제지는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훼손되지 않고 보존된 그린벨트가 어디인지 서울시에 되묻고 싶다. 오히려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훼손...

[성명] 서울 과밀화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집값 안정 효과없이 서울 과밀화만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GB해제 주택 공급 아파트값 폭등 부추기고, 지방은 다 죽인다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은 과거 실패한 정책들 재탕해선 안 돼 서울시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에 단호히 반대해야 지속가능한 국토와 미래세대 위해 그린벨트는 반드시 보존해야   정부가 오늘(8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8만호 추진을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선호도 높은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작년 1.10대책에서 발표한 2만호에서 4배 규모인 8만호로 늘리고 이를 위해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서울과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주택공급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그린벨트 풀어 집값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단순히 집값상승 때문에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풀어서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논리는 허울뿐 실질적 문제해결과는 관계가 크지 않다. 이미 수십 년에 걸쳐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왔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집값은 상상 이상으로 폭등하여 왔을 뿐이다. 또한 지금 계획하더라도 실효적 공급은 6~7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집값 상승을 잡는다는 표면적 이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검증된 실패한 정책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판교와 위례 등 신도시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었으나 수도권 땅값이 요동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린벨트를 풀어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였으나 주택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오히려 로또 아파트로 전락했다. 직전 문재인 정부 때도 2020년 8·4대책 중 하나로 그린벨트가 포함된 강북 노원구의 육사 태릉골프장 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후 주민들과 시의원, 국방부 등의 반대...

[토론회] 경자유전 원칙 살리는 농지 소유와 임대차 제도 어떻게 개선하나

[공익감사청구]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일시 : 2024. 7. 31.(수) 오전 11시 ■ 장소 : 감사원 앞 - 기자회견 순서 -  ❑ 취   지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발   언 :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 발   언 : 최명호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철도노조 (김광성 차량국장) /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 질의 응답 후, 감사청구서 접수 *사   회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1. 취지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기자회견 및 공익감사 취지 경실련은 그간 철도산업은 유기적 네트워크와 공공성이 중시되는 특성으로 인해 운영과 건설이 통합되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운영(코레일)과 건설(국가철도공단)이 분리된 상하분리체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더구나 박근혜 정부에서 ㈜에스알을 출범시킴에 따라 운영 부문 또한 코레일과 에스알로 분리되었습니다. 다수의 철도 강국들이 통합으로 가는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코레일이 수행하고 있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기능까지 분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도산업의 상황에서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은 ㈜에스알의 신규 고속철도차량 도입(112량, 14편성, KTX-청룡)에 따른 차량 정비시설 필요를 이유로 국가철도공단이 100% 채권을 발행해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관련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예산낭비와 정비미비, 절대농지 등 공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국토부에서 수행한 「전국 철도차량기지 중장기 계획 및 구축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

[논평] 공공발주감리 입찰담합 업체 기소에 대한 입장

전관특혜·공공 입찰 담합 근절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건설산업구조개혁 시작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경실련의 시민제안 10선 제도화 적극 검토해야 한다!  경실련은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발생 직후인 2023년 5월 3일, “인천 검단신도시 붕괴 사고, 전관특혜가 원인으로 의심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1년이 넘은 어제(3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공 발주 감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법인 17개사와 개인 19명을 기소했음을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감리업체들은 LH 전관들을 채용하여 공공 감리입찰 심사위원들에게 청탁을 하는 등 담합을 모의했다. 이제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검찰의 발표를 통해 경실련이 지적했던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종심제는 일반적으로 기술점수(80점)와 가격점수(20점)를 합산한 통합 평가방식인데, 기술점수 평가는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게다가 평가점수가 매겨지면 순위별로 평가점수를 강제로 차등 적용하는 강제차등점수제가 적용된다. 이로써 가격점수 등에 의해 수주업체가 바뀔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결국 현행 평가방식은 업체들의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전관특혜가 건설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음이 확인된 이상 이를 뿌리뽑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검찰은 감리 뿐만 아니라 설계, 시공 등에서는 비리와 부패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하도록 해야 한다. 제도적인 보완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강제차등점수제는 즉각 폐지해야 하며, 전관특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전관특혜근절 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해야 한다.  나아가 전관특혜 근절에만 집중해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붕괴사고 등 건설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간 건설안전사고는 감독체계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민간 건설현장에 집...

[공동토론회]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김남근 오기형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을 독일헌재판례에 비추어 살펴보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집을 참조하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논평] 인구비상대책회의 저출생 대책 이행 점검에 대한 입장

단편적·미시적 대책 나열로 저출생 추세 반전 어려워 - 고용시장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등 좋은 일자리 대책은 부재 - - 저렴한 장기공공주택 확대하고, 교육과 보육에 국가책임 강화하라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비상대책회의는 어제(7/2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하여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출생 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이하 인구부)를 신설하여 저출생과 고령 사회,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다.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늦은 감이 있더라도 인구위기 문제를 국가의 주요 아젠다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긍정적이다. 그런데 지난 6월과 오늘 발표한 대책의 면면을 보면 정부가 이 국가적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기존 부처에서 개별사업 위주로 파편화해 운영하면서 인구부가 이행상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예산 배분과 조정 업무를 하는 정도는 과거의 실패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단편적·미시적 대책들의 열거로는 고착화한 저출생 문제를 반전시킬 수 없다.   일자리 안정, 주거안정, 교육과 보육 안정 등 출산을 기피하도록 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각 부처가 억지로 저출산 사업을 나열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그 구조개혁을 위해 범부처가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재벌·대기업 중심의 전속적 하청구조 개혁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해야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한 청년들의 실업과 경제적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저출생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다수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감당하고 있다. 그런데 재벌과 ...

[공동기자회견] 2024 세법개정안 규탄과 수정 촉구 기자회견

2024 세법개정안 규탄과 수정 촉구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2024 세법개정안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세제개편인 양 포장한‘부자감세 종결판’  국회가 세법개정안 수정에 적극 나서야 일시·장소 : 2024년 7월 29일 (월)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 취지   - 지난 해 56조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재벌 대기업 자산가 등 부자감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기후위기·IT 기술 발전으로 인한 급속한 산업전환, 고금리와 원재자가격 폭등 등으로 인하여 불평등 양극화의 경제 현실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계속해서 대대적인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2024 세제개편안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 이외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조치는 뚜렷이 보이지 아니하는 바,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감세가 마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세제개편인 것처럼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위 국회의원실, 양대 노총 및 제시민단체 등은 민생경제회복, 기업경쟁력제고, 자본시장활성화 등의 포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 양극화와 불평등을 고착화 시키는 부자감세일 뿐인 2024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부자감세 종결판’2024 세법개정안 규탄과 수정촉구 기자회견 (2) 일시 : 2024년 7월 29일 (월) 오전 10시 20분 (3) 장소 : 국회 소통관 (4) 주최 : 국회의원 윤종오‧정혜경‧전종덕(진보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논평]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끝판왕 2024 세법개정안 우려한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를 폐기하고,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실현을 위한 조세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5년 ‘부자감세’ 세법개정안, 서민 정책인 것처럼 국민 호도 과거 전방위적 감세정책 펼친 미국, 영국 등 재정파탄의 길 접어들어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 및 고소득자 중심 감세정책 즉시 폐기해야   주지하다시피 지난해에는 약 56조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및 IT기술 발전에 따른 급속한 산업전환과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촉발된 원자재 가격 폭등 등에 기인한 경기 악화와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2년 윤석열정부 집권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재벌･대기업과 자산가 등에 대한 부자감세로 인한 후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윤석열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대규모 감세 이외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조치는 뚜렷이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감세가 마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정부의 ’2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처럼 윤석열정부가 부자감세를 위해 내세우고 있는 것은 그들의 전가의 보도와 같은 낙수효과이지만, 부자감세에 따른 낙수효과가 ‘인디언 기우제’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지난 MB정부의 감세정책을 통해 이미 사실로 확인된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초대 기재부장관이었던 추경호(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년 법인세와 종부세 등에 대한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세입기반은 훼손하지 않는다.”라며 향후 5년간 세수감소는 13조 1000억원(국세수입의 3%수준)에 불과할 것이라 호언장담하였다. 하지만 올 해 발표된 국세청의 ’23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세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