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획]부동산 거품을 빼자 - 판교 신도시의 그늘(上)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판교신도시. 다른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판교 또한 부동산가격 안정이란 목적으로 탄생했다. 그러나 그 개발목적 달성은 실패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올해도 지난해처럼 ‘판교발 집값 상승’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과열’ 등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뇌관 역할을 하고 있다. 3월 동시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가는 원가연동제 적용에도 평당 1천2백만원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는 판교신도시가 원칙없는 택지개발사업의 결과라는 게 시민단체의 진단이다. 오는 3월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택지조성공사가 한창인 판교신도시 모습. 정부가 발표한 판교개발이익 규모가 축소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택지개발사업의 불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권호욱기자 ◇오락가락 사업추진=정부와 여당은 2001년 당정협의를 통해 “강남을 대체할 제2의 강남권 신도시를 만들어 투기를 막겠다”며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강남의 주택수요를 흡수한다는 명분 아래 공급주택수를 1만9천가구에서 2만9천가구로 50% 이상 늘렸다. 이후 신도시 면적을 변경하거나 주상복합을 늘리기 위해 6차례에 걸쳐 개발계획이 변경됐다. 개발밀도를 놓고 환경부와의 마찰로 공급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판교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자 정부는 땜질식 처방을 잇달아 내놓았다. 줄곧 강남 집값에 눌려왔던 분당은 판교를 호재삼아 가격이 급등했다. 용인도 판교 수혜지역으로 각광받으면서 ‘난개발의 표본’이란 오명을 단숨에 벗어버렸다. 그러나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처방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 분양시기만 해도 작년 한해 ‘6월부터 순차분양→11월 일괄분양→2006년 3월과 8월 분양’ 등 수시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청약대기자들의 불만이 건교부 게시판을 도배하다시피 했다. 주택공급제도도 중대형 평형의 경우 ‘기존 일반분양→완전채권입찰제→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원...
2006.01.10.
[기획]부동산거품을 빼자-중대형 개발이익만 1조3천억
택지개발사업은 강제 수용한 땅의 용도가 바뀌는 데부터 막대한 개발이익이 생긴다. 특히 서울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판교지역은 그 발전가능성 때문에 다른 신도시보다 개발이익이 클 수밖에 없다. 출발부터 손해가 나지 않는 장사인 셈이다. ◇일부 택지에서만 5천억원=판교신도시의 사업비용은 간접비를 포함해 용지비 3조6천억원, 조성비 4조3천억원 등 모두 7조9천6백88억원이다. 정부의 사업비가 택지개발사업 원가라 할 수 있는데 정부는 원가가 평당 7백43만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해 판교신도시 11월 일괄분양을 위해 6월 공동주택용지 23만5천평에 대한 공급공고를 냈다. 여기에는 공급가격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조성원가와 정부가 공급공고를 냈던 필지별 가격차는 전체 개발이익의 일부가 된다. 경향신문과 경실련의 분석결과 6월 공동주택용지로 공급공고된 부분만해도 5천77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이후 공급하게 될 공동주택용지에는 원가 이하로 파는 임대주택지도 있지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용지, 경쟁입찰 방식의 상업·업무용지도 있어 이익규모는 더 늘어나게 된다. 대략 계산하더라도 정부가 발표한 개발이익 1천억원을 훨씬 뛰어 넘는다. 여기에 땅을 공급받은 업체가 건물을 지어 분양해 얻는 개발이익(민간부문)도 수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채권입찰제 용지에서만 1조3천억원=전용면적 25.7평 초과 분양주택 용지는 12만7천평이다. 지난해 공급공고에 나온 판매액은 평균값이 평당 1천1백18만원이다. 토지공사 등 공공부문이 중대형 평형에서만 벌어들이는 돈이 평균 4천7백69억원(평당 3백74만원)이다. 한편 중대형 용지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채권구입액을 포함한 실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90%로 맞추기로 했다. 현재 분당 서현동 50평형대 평균 시세가 평당 1천6백72만원이기 때문에 건축비 4백만원, 용적률 160%를 적용할 경우 환수되는 개발이익은 8천2백81억원이다...
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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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부동산 통계에 기초한 정부 정책, 신뢰할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훈)은 12월14일(수)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등 부동산통계 자료 분석결과 발표』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정부가 부실한 부동산통계로 국민을 속여왔으며,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부동산 정책은 신뢰할 수 없는 만큼 거품제거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가액 2,846조원, 실제 시장가격 5,865조원의 49%에 불과 경실련은 부동산시세를 토대로 추정한 부동산가액은 총 5,865조원이며, 이를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가액 총액(2,846조원)과 비교한 결과 3,000조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는 등 정부통계가 시세를 49%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종부세와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시세를 65%정도만 반영하고 있으며, 정부가 주장하는 현실화율을 고려하더라도 시세반영도는 57%(부동산총액기준), 87%(아파트기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표1>부동산가액 비교표 (단위 : 조원) 구분 부동산가액 경실련과의 차액 정부 (공시가격) 정부 (시세) 경실련 (시세) 정부 (공시가격) 정부 (시세) 부동산가액 (시세대비) 2,846 (0.49 3,362 (0.57) 5,865 (1.00) 3,019 2,503 주) 2005년 1월 기준(상가등 건물은 2004.1 기준) 자료 : 재경부, ‘부동산 유형별 가액현황’, 2005 정부의 '적정가격'대로라면 최근 신규아파트 분양가는 모두 '거품' 건교부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과 관련, 현실화율 91%를 고려한 공시지가가 적정 공시지가라고 주장해온바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4개 지역 신규아파트의 분양가 조사결과를 통해 건교부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했...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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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서민과 민생경제를 말할 자격이 없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일색인 한나라당의 재정경제위 조세법안 심사소위원들로는 합리적 법안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8.31대책이 발표된지 100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다시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투기가 재연될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강남재건축아파트가 8.31대책 발표 이전의 가격을 넘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수도권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투기가 끝났다’는 부총리의 선언과는 달리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망국적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8.31대책 자체의 한계와 아울러 8.31대책 조차 국회입법과정에서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투기근절요구를 외면하고 부동산부자들을 대변하는 듯한 한나라당의 태도에 적지않은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며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해온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은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부동산대책의 방향과 내용을 주시하여 왔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통해 분양가를 30%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고, 지난 총선에서는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하였다. 또한 판교신도시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자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 분양권전매폐지, 판교신도시 공영개발’ 등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공언하였다. 이후 부동산특위를 구성하여 당론추진내용보다는 부분적으로 후퇴했지만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비교적 전향적인 자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던 한나라당의 태도는 8.31대책 발표 이후 변화하기 시작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는 대다수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투기세력과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8.31대책 이후 한나라당은 세금폭탄 운운하며 보유세 강화를 침소봉대하여 대다수 시민들의 보유세부담이 폭발적...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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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두려워 밀실에서 이야기하는가
「8.31 종합부동산 대책」국회 입법화 과정 공개를 위한 26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국정감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정기국회가 열려「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화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정의시민연대를 비롯해 경실련, 참여연대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논의 및 입법화 과정을 방청하겠다는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화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러한 상식적인 요구를 건교위와 재경위는 도무지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국회의 이러한 반응은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는「8.31 종합부동산 대책」입법화에 국민의 참여를 막고 국회 밀실에서 처리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규탄한다. 이미 국회법에서도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불로소득에 얽힌 이해관계와 부패의 사슬이 폭로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또한 무엇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입법화 과정은 공개되어야한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문제는 국민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고, 대한민국 국민의 눈과 귀는 이번 「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의 입법화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대책 입법과정을 소상히 알고 싶어 한다. 따라서 관련법안의 입법과정을 국민에게 철저히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며, 철저히 공개되어 어느 정당의 어느 의원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가 국민에게 알려져야 하고, 그것은 다음 선거에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대표’와 ‘책임성’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가 더 건강해지고 정책중심정당으로 가는 방법 중 하나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또한 ...
2005.11.01.
부동산 관련 법안, 국회 입법 과정에서 후퇴없어야
1. 배경과 취지 - 참여정부이후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 공시지가는 500조 이상 상승하였고 서울의 분양가는 6년간 2.3배로 폭등하였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은 희망을 상실하고 있는 반면 투기적 불로소득은 토지와 주택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특정계층에게 귀결되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 이러한 상태에서 올 상반기 집값이 전국적으로 재폭등하여 정부가 판교신도시를 중단시키고 부동산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투기는 끝났다’라고 선언했으나 부실한 통계자료, 정확하지 못한 원인진단, 핵심대책의 누락으로 근본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다. - 이러한 미흡한 대책조차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후퇴한다면 다시 투기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투기의 근절을 바라는 대다수 시민들로부터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질 부동산관련 법안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2. 경실련 검토의견 1) 기본인식 - IMF 이후 집값이 폭등하고 부동산투기가 확산되는 상황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은 내집마련의 희망을 상실한 반면 투기적 불로소득은 토지주택을 과대하게 소유하고 있는 특정계층에게 귀속되어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건전한 국가경쟁력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부동산투기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핵심적 과제로 부각된 것이다. - 정부는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투기는 끝났다’라고 선언했으나 경실련은 핵심대책의 제외, 종합적이지 못한 원인진단,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 부실한 부동산통계로 인해 근본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대책발표 후 50일이 지났으나 8.31대책이 투기를 근절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올 상반기 폭등했던 집값(분당 29%, 강남 12%, 서울 7.7%)이 폭등세를 멈추었을뿐 아파트값거품이 본격적으로 제거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강남재건축 3.3...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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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 그린벨트 관리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집값의 거품을 빼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던 8․31대책의 하나로 <송파신도시건설>이 발표되었다. 강남대체주거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으나, 판교와 마찬가지로 송파신도시와 뉴타운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송파신도시 건설 예정지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이를 전면 해제하여 과밀 개발할 경우 정부의 그린벨트 보전과 관리원칙의 근간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이후 추진과정에서 지자체 및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제시되어 갈등을 빚는 등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하여 혼선양상을 빚게 될 우려가 크다. 충분한 검토와 장기적 계획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송파신도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1. 정부 스스로 새운 그린벨트 보전과 관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1) 그린벨트의 지정목적 훼손 송파신도시 건설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육군종합학교, 특전사, 군부대골프장은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일대,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 일대, 하남시 하감동 일대를 포함하는 3개 도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된 보전목적의 도시계획 용도지역으로써, 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특히 서울, 성남 등이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도시의 확산을 통한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린벨트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풀어서 과밀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그린벨트 지정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2) 그린벨트 해제지침의 훼손 그린벨트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하여 김대중정부 시절부터 해제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린벨트는 보전관리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정부는 그린벨트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해제여부가 결정되어지...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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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 정부발표의 2.4배인 5,195조원으로 추정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91%" 정부 발표는 허위과장된 것으로 나타나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는 6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발표한 전국 토지의 공시지가와 실제 땅값의 시세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정부발표 공시지가는 2,176조원에 불과한 반면 실제 전국 땅값은 5,195조원으로 공시지가의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 경기도, 지방대도시 등 8개 지역, 총 132개 필지의 지목별, 용도별 공시지가와 시세를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고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에 달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과장된 허위수치이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4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표1> 전국 토지가격 추정 및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단위:조원) 구분 서울 경기도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기타 계 시세 1,390 1,374 257 342 206 131 1,495 5,195 공시지가 661 594 104 113 71 46 46 2,176 시세대비 48% 43% 41% 33% 34% 35% 39% 42% 주:공시지가 2005년 1월 기준(2005년 7월 건교부 발표자료), 시세는 2005년 1월 기준이며 별첨 참조(부동산 정보제공 사이트자료) 또한 경실련은 전체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땅의 시가총액이 3,020조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으로의 자산집중도가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국민가운데 상위 1%의 토지자산 총액은 2005년 현재 1,247조원(1인당 26억원)으로 평균치의 25배를 차지하고 있어 지가상승을 통해 불로소득을 누린 자와 그렇지 ...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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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망을 저버린 정부 대책,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6월 17일 판교신도시 잠정 보류 이후 두달 반만에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경실련은 한마디로 실망과 분노를 나타냈다. 8월 31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아무런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의영 경실련 정책위원장(군산대 경제학과)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경실련은 "이번 만큼은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토지와 주택의 공익성을 회복하는 조치가 나올 것을 기대했지만 정부는 이런 국민의 모든 기대를 허물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집값 폭등이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적 가수요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던 정부가 송파 신도시 건설, 강북지역의 광역개발 등 무분별한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한 것은 공급 확대를 앞세워 투기와 집값 폭등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판교신도시의 잠정 중단과 부동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실시했던 정부가 두달이 지나 집값 폭등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되는 신도시를 강남권에 건설하겠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확충, 후분양제도 이행 등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희망을 실현시켜줄 주택공급제도 개선 정책이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 경실련은 막대한 투기적 불로소득을 환수할 제대로 된 세제개혁이 제시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원인으로 경실련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엉터리 통계자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집값 거품제거, 투기근절에 실패한 경제팀을 전면 교체하라" 경실련은 "이번 대책을 통해 참여정부의 현 경제팀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의 거품을 제거할 아무런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대책을 주도한 당,정,청 경제팀을 ...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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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대책, 이대로는 '반쪽자리'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아파트값 거품을 제거하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부동산 대책을 제시하라 참여정부에서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원이나 늘고 공시지가는 630조원 상승했으며 서울의 분양가는 98년 자율화 이후 6년 동안 2.3배나 폭등했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지속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투기문제는 참여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부각된지 오래이다. 8월대책은 거품제거와 투기근절을 위해 참여정부에게 주어진 마지막기회라 할 수 있다.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8월대책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8월대책은 세제, 개발이익환수, 공급제도개혁이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8월대책’의 목표가 아파트값에 잔뜩 낀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품이 잔뜩 낀 집값을 현 수준에서 안정시키는데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로 인한 병폐가 심각해진 상태에서 마련되는 ‘8월대책’은 세제, 개발이익환수, 주택공급제도의 개혁등 실질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정회의 결과로 발표된 대책은 분야별 대책이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를 강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향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토지투기와 개발이익환수, 주택공급체계등과 관련해서는 근본적 대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높은 분양가가 주변시세를 올리고 주변시세가 다시 분양가를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됨으로써 집값폭등의 직접적 계기가 된 주택공급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수준은 대책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하다. 때문에 정부가 ‘세제만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 ‘집값은 방치하고 세금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각 정책들의 합리성과 실질적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8월대책’을 제시해야한다. 2. 완공후 분양제(...
2005.08.24.
공공의 적, 개발 5적의 실체를 낱낱이 밝힌다
‘대부분의 재벌건설사들은 제도적 특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부를 축적하는 동안에, 일반 국민들은 거품이 잔뜩 끼여 있는 각종 부동산 상품을 구매하고 엄청난 국책사업비용을 부담하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 재벌과 관료 등 소수 특혜집단은 학계와 연구집단, 언론을 통해 시장질서와 정보를 왜곡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이제 우리는 김지하 시인의 ‘오적’에 빗대 ‘개발 5적’이라고 부른다.‘ 경실련이 2년여 동안 진행해 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의 산 증인인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이 미디어다음의 선대인 기자와 함께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의 실체와 건설산업 부패의 실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궁리)를 펴냈다. 건설회사에서 20여년을 일해오다 지난 1997년부터 경실련에서 활동을 시작한 저자는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매년 50조원 이상이 발주되는 공공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예산낭비의 실태를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 고발하고 있다. 매년 100조원 가량의 건축공사가 이뤄지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 건설업체들에게 선분양 특혜와 공공택지 독점분양권, 분양가 자율화 등의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 2000년 이후 2005년초까지 주택가격만 500조원 가량 상승했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공공건설사업 예산의 30~40% 가량이 재벌과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는 동안 대부분의 중소하청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 저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실제 겪은 경험과 풍부한 현장방문을 통해 얻은 다양한 사례를 제시, 읽는 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가령 관급공사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접대비’, ‘월례비’, ‘급행료’, ‘관리비’ 등의 뇌물 상납구조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고 있으며, 하도급 업체와의 ‘이중계약’, ‘일용직 공사장 ...
2005.08.19.
'8월 대책'은 참여정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거품제거와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8월 대책’을 제시하라 경실련은 지난 1989년 창립에서부터 토지와 주택에 대해 누구나 최소한의 토지보유권리, 토지는 생활과 생산으로만 사용, 토지투기 근절, 불로소득의 사회 환원과 투명한 거래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2003년말부터는 집값이 폭등하고 투기로 얻는 불로소득의 사유화로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한 희망을 포기하고, 경제․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등 우리사회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면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 투기적 불로소득의 완전 환수를 위한 개발이익환수제도 전면 재도입, 건설 후 분양제도(후분양제) 전면 실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의 공영개발과 공공보유주택의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부동산의 소유․거래․납세정보의 공개를 위한 ‘부동산 정보관리법’ 제정, 참여정부의 개발정책의 전면재검토 등 집값안정과 투기 근절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근본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참여정부는 국민들이 희망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시민들이 제안하는 집값안정과 투기 근절대책에 대해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 “부동산 건설 경기가 죽는다” “주택공급만 늘리면 해결된다”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치부하여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2005년초 판교신도시개발로 인해 주변집값 11조와 강남지역 23조원 등 주택과 토지가격이 다시 폭등하여, <경실련>은 시민들과 함께 ‘판교신도시개발 중단! 집값안정! 투기근절!’을 요구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지난 6월 1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판교신도시 택지공급을 중단하고 8월말까지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매주 ‘부동산 관련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하여 집값안정과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고 2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
2005.08.17.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여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그간 정부가 보여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안이한 시각에서 벗어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간의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정책 전환의 방향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과 판교신도시의 전면적 재검토가 아니라 25.7평 초과 택지 공급절차만 잠정 보류키로 한 결정은 개발업자와 투기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경실련>은 이번 계기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공급물량 확대 일변도의 공급자위주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미 지나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현 수준에서 더 오르는 것만을 막으려 하는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 거품제거를 통해 집값을 하향안정화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투기적 가수요를 제거하지 않은 채 높은 분양가로 이루어지는 공급물량의 확대는 집값하락이 아닌, 상승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지난 경험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 따라서 투기적 가수요를 제거하고 개발업체들의 특혜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실거래가 파악(등기부등본 표기)과 부동산보유세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인상 및 거래세(혹은 소득세) 인하, △재건축 등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실질적 환수 및 전국적 확대, △후분양제의 조속한 실시, 선분양제 하에서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권 전매제도 폐지, △주택금융제도 개선 등을 통한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체계 마련,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공영개발을 통해 다양한 평형의 서구형 공공보유주택으로 공급, 그리고 △토지ㆍ주택 소유실태 정보공개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택을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평형의 공공보유주택 확충 등의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부동산 정책...
200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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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투기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은 16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전국동시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판교개발 중단. 공공택지 공영개발 등 투기 근절과 집값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하였다. 집값폭등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이번 전국동시기자회견은 서울 외에도 지역경실련협의회 주최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등 지방광역시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또한 청와대 자유게시판를 대상으로 한 항의 온라인시위도 오늘 하루 진행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청와대 자유게시판 바로 가기> <미디어다음 네티즌청원 바로 가기> 분양가 자율화 이후 아파트값 600조원, 참여정부 집권이후 276조 상승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자율화 이후 600조원, 참여정부 집권이후 276조원이나 아파트시가총액이 상승했으며, 판교사업추진 이후 올초부터는 용인분당 등 주변지역에서 11조원, 서울 강남권에서 23조원이나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2년 이후 지방광역시의 아파트 매매가와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지방에서도 매매가와 분양가가 연평균 9%, 13% 상승하였고, 2004년말 현재 아파트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매매가의 74%나 높게 책정되었다며, 아파트값 폭등이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매년 50만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되었음에도 여전히 집값이 불안한 것은 정부가 높은 분양가의 민간주택만 공급한 결과 실수요자들에게 아파트가 공급되지 못했다"며 "정작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보급에는 소흘히 한 채 그나마 공급된 분양대기아파트에서도 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 결과 전체 가구의 50.3%는 집 한채 없는 반면, 49%이상이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등 주택소유구조가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한 경실련은 현재 2.4%에 불과한 공공주...
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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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행동] 여야 각 정당에 판교중단을 요구합시다
6월 8일과 10일, 판교신도시 중단 촉구와 집값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온라인 항의 시위가 건교부와 청와대 게시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네티즌 여러분들이 좌절과 분노의 생생한 목소리를 쏟아내주셨습니다. 경실련과 아파트값내리기시민모임(아내모)은 14일(화) 세 번째 온라인 항의시위를 펼칩니다. 건교부와 청와대에 이어 이번 항의시위 대상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을 포함한 4개 정당입니다. 내 집 하나 마련해보겠다고 아껴가며 살아온 서민들에게 이제 판교신도시는 희망의 도시가 아니라 잿빛 절망 그 자체입니다.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정책당국, 언론에서까지 투기를 부추기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서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공복을 자처하며, 서민의 편에 서겠노라고 표를 요구했던 국회의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십년을 열심히 일해도 1주일만에 오르는 집값도 감당해내지 못해 서민들의 가슴은 시꺼멓게 타들어가는데 국민들의 대표라는 그들은 제대로 된 대책마련은커녕 문제제기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집값폭등의 주범 판교신도시 개발을 중단하고 공영개발, 공공보유주택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정치권에 요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실련은 미디어다음 아고라에서 네티즌 청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가기) 네티즌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행동은 이렇게!!> 1. 온라인 행동 장소는 각 정당의 자유게시판입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정당명을 클릭하면 각 정당 자유게시판과 바로 연결됩니다) 2. 글쓰기 제목에서 말머리를 [판교중단]으로 답니다 예) [판교중단] 집값폭등 조장하는 판교신도시 사업을 중단하라! 3. 글 내용은 아래에 있는 네티즌의 주장을 참조...
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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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20%건설하면, 노무현 85% 지지받는다
오마이뉴스 박수원(pswcomm) 기자 판교발 부동산 '쓰나미'가 참여정부를 흔들고 있다. 강남을 대체하고 집 값을 잡겠다고 만든 판교 신도시가 첫 삽도 뜨기 전에 주변 부동산 값을 34조나 올려놓았다. 당황한 정부는 13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에 이어 17일 노무현 대통령 직접 현안을 챙길 계획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최근 판교 주변 집 값 폭등 현황을 발표한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경실련)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본부는 "판교 공영개발만이 부동산 가격 폭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판교 개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13일 오전11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판교개발 중단촉구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실련 아파트 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50) 본부장은 12일 저녁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통과 교육여건 등 주변 환경이 쾌적한 판교가 인기를 얻는 것은 예정된 일이며, 그 결과 강남 라인 분당-용인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2.17대책으로는 강남 규제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사람들이 중대형 평형을 집중적으로 사면서 집 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대형 공급 확대와 제2 신도시 개발에 대해 "2000년 이후 매년 50만호씩 지어, 노태우 당시 200만호 보다 50만 가구가 더 공급됐지만 전국 땅 값은 500조원이 뛰었고, 집 값도 250조원이 올랐다"면서, "다른 신도시가 생기면 판교 같은 일이 또 벌어지게 되며, 참여정부 잔여 2년 임기 동안 새로운 신도시 건설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신도시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헌동 본부장은 "당장 판교 개발을 중단하고 그 곳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면 집 값을 잡을 수 있다"면서, "집 값을 잡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복지부 산하의 주택청을 신설해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대...
200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