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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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이익만을 대변하는 규제개혁기획단 해체하라
정부는 지난 1일에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의 검토를 토대로 주택건축분야 규제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규제개혁안은 토지의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채 기업의 편향된 시각만을 반영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규제개혁기획단의 편향적 구성에서 초래된 것으로 규정한다. 경실련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규제개혁기획단의 해체와 주택건축분야 규제완화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재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규제개혁기획단을 해체하라. 지난해 정부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였으나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은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1) 규제개혁기획단의 구성이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공무원과 민간인 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나 민간인은 10대그룹 실무자, 전경련․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등 3개 경제단체, 관련 협회 부설 연구소 등 기업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총 망라되어 있으나, 시민이나 소비자측면에서 공익성을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구성된 기획단에서 최소한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견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2) 운영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규제개혁기획단의 운영 또한 투명하지 못하다. 기획단에 어느 기관의 누가 어떤 분과에 참여하고 있는지 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민간에서 파견되어 상근하고 있는 기획단의 주된 업무와 직급 및 급여체계도 투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내용과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편향된 구성에 이어 운영과정 또한 투명하지 못하다면 기획단에서 제시되는 각종 정책은 신뢰성을 얻기 어렵다. 경실련은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다. 3) 발표된 규제완화대책은 공익성을 상실하고 있다. 규제개혁...
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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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불안 조장하는 재건축 자격요건 완화 철회하라
정부는 지난 17일 재건축 가능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내용은 단독주택을 포함하여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에 대해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대상지의 30%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 20년 이상의 건축물이 2/3이상이라야 가능하던 기준과 비교하여 대폭 완화된 것이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공동주택에 비해 불량 노후화되어 있어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건축물 품질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주택확충에만 급급했던 근시안적인 주택․도시정책의 결과이다. 이를 또 다시 단편적인 ‘재건축 활성’화라는 물리적 공간개선으로 푸는 것은 많은 부작용과 함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1. 임기응변식의 도시정책이 도시주거환경 파괴의 주범이다. 과거 주택부족을 이유로 도시기반시설이나 주변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주거지역의 과도한 개발을 허용한 결과 주차, 일조, 통풍 문제가 심각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양산하였다. 주택의 수만 늘이면 된다는 안일한 발상이 이와 같은 문제를 만들어 낸 것이다. 결국 10년도 채 가지 못하고 부작용으로 인해 허물어야 할 주택을 짓도록 정부가 조장해 놓고 이제 와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부수고 다시 지으면 된다는 안일한 발상을 하고 있어 정책실패에 대해 진정한 반성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나홀로아파트나 획일화된 공동주택 일색의 도시경관의 문제도 이러한 정책에 의해 비롯되었으며 우리의 도시를 흉물스럽게 하고 있다. 정책은 단기간에 결정되지만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은 부실한 도시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주택과 도시환경은 장기간 지속되며 많은 문제점을 양산할 것이다. 2. 멀쩡한 주택이 뜯겨져 나가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를 유발한다. 콘크리트 건물의 일반적인 수명은 50년을 넘는다고 한다. 최근까지 서울의 강남 등 20년된 공동주택들이 안전이나 구조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 ...
2005.03.28.
고위직만 늘리는 단편적,무계획적 정부조직개편 중단하라
1.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에 대한 복수차관제 도입, 통계청과 기상청의 차관급 격상, 방위사업청 신설, 건설교통부의 `국토교통부'로의 개칭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는 지난 달 임시국회 심의과정에서 부처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삭제된 복수차관제 도입을 재추진하는 것으로써, 이들 4개 시범부처의 경과를 살펴본 후 타 부처에도 확대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고위직 증가만 부추기는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중앙부처 통폐합과 정부조직 슬림화라는 선진국 경향과 행정서비스 제고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방안 새롭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의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참여정부가 겉으로는 "봉사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 효율성에 대한 고려 없이 조직확대만 골몰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2004년 말 현재 장 차관급 고위직 공무원 정원은 119명(장관급 36명, 차관급 83명)으로,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의 106명(장관급 33명, 차관급 73명)에 비해 12.3%인 13명이 증가했다. 2004년 3월 법제처 및 보훈처의 장관급 승격이 이뤄졌고, 2004년 10월 과학기술부는 부총리로 승격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4개 부처에 대한 복수차관제 도입과 차관급인 방위사업청 신설, 통계청장, 기상청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장, 청소년위원회의 차관급 격상이 이뤄지면 장 차관급 고위직의 정원은 127명까지 크게 증가하게 된다. 3. 반면 참여정부는 봉사하는 정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무원 채용에는 소극적이다. 예를 들어 대민 봉사와 관련된 분야인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현재의 2배 가량 늘려나갈 계획이지만 현실은 주어진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2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국...
2005.03.23.
국민 부담 고려하지 않은 총액인건비제도 반대한다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은 재고되어야 한다 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월 22일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정부 부처가 인원과 기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도를 발표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각 부처 장관에게 인건비의 자율운영을 통해 경직성이 높은 공무원조직에 대한 자율적인 통폐합 및 신설권한을 부여하고, 공무원 개인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형적으로 공무원 조직에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 2. 하지만 이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을 ‘철밥통’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수와 계급별·직급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 수의 증가 및 직급상향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 명확하다. 물론 당장은 각 부처 장관들이 다른 부처의 눈치를 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실세인 일부 장관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크다. 둘째, 공무원 인사적체의 해소수단으로 활용될 것이 예상되므로, 공무원조직은 행정서비스공급자인 일선공무원은 크게 줄어들고 중간계급이 많아지는 전형적인 다이아몬드형 행정조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행정서비스의 질이 크게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셋째, 국가예산 중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현실에서 이와 같은 제도의 무분별한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화 또한 크게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3. 따라서 국민의 비용부담이나 정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공무원의 사기만을 고려하는 이러한 정부의 인사정책은 당장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지금까지 선심성 부처승격이나 고위직 인사를 남발해온 참여정부가 이제는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회유책을 사용한다면 매우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4. 이런 점에서 총액인건비제도를 도...
200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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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판교신도시 대책, 비전없는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정부는 어제 부동산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후 판교 및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판교신도시는 4회 분산분양에서 금년 11월경 2만호 일괄분양하고,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이 장기적 주택정책에 대한 비전없이 졸속으로 만들어낸 임기응변책에 불과한 것으로 여전히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대책에 매우 미흡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민의 땅인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으로 확충하라!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한 공공택지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음에도 자가보유율은 50%정도 밖에 못 미치고 이들을 위한 공공소유주택 비중은 3.4%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민의 땅인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하여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공공소유주택으로 확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의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업체에만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넘기겠다는 것으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공공택지 공급과정에서 민간건설업체는 선분양 특혜, 택지독점의 특혜,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 공급의 특혜, 분양가자율 결정 특혜를 받아왔으며, 원가연동제는 그 중 분양가자율결정권만 제한하고 나머지 특혜는 다 보장하면서 여전히 민간건설업체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건교부는 원가연동제 실시로 분양가는 조금 떨어뜨렸지 않느냐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분양가는 조금 하락될지 몰라도 분양만 받으면 시세차익이 보장되고, 주변지역의 땅값 상승으로 토지투기가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가연동제를 폐지하고 무주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저렴하고 질좋은 공공소유주택을 대폭 확충하여 현재 3.4%에 불과한 공공소유주택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둘째,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를 민간건설업자에 굳이 공급하겠다면 반...
200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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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땜질 처방으로 판교 부동산 투기 잡을 수 없다
정부는 판교신도시 사업을 전면재검토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을 확충하라! 원가연동제(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판교신도시의 분양가 논란이 가열되며 판교發 부동산투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원가연동제에 적용될 건축비의 대폭 인상,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과열과 불법 청약권 전매,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대형평형의 분양가 폭등 우려 등 공공택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오히려 대대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해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한 공공택지에서 주택건설업체에게 땅은 헐값에 공급되는 반면 공기업과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는 주변시세에 맞추어 높게 책정하여 30-40% 이상의 개발폭리를 취한 것을 밝혀내고 택지공급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지난해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공택지를 헐값에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가 대부분의 공공택지에서 30%가 넘는 분양수익을 남기고 택지비와 건축비를 허위신고하면서 총 7조 1천억원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택지의 문제가 부각되자 건설교통부는 33평 이하 중소형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건설업체의 폭리를 방지하고 20-30% 아파트분양가를 낮추는 한편 33평을 초과하는 중대형아파트에는 택지채권입찰제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임대주택 건설재원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경실련은 원가연동제가 분양가인하에만 초점을 맞춘 임시방편적 조치로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는 한편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해 왔다.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신도시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온갖 부작용을 나타내며 주택시장의 뇌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원가연동제에 적용할 건축비를 평당 최대 460만원까지 대폭인상하여 분양가상승을 부채질하는 한편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과열로 판교發 부동산투기를 부채질...
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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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의 교육부총리 내정은 부적절하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김진표의원을 신임 교육부총리로 내정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인선기준을 ‘경제마인드로 대학개혁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지만, 교육개혁의 수장을 경제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기준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첫째, 교육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철저히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둘째, 경제적 논리에 치우진 교육개혁정책은 교육계 내에 존재하는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소모적 논쟁을 유발함으로서 교육개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셋째,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인선의 제일의 기준을 ‘경제마인드’를 갖춘 인물로 하였지만, 김진표 신임 내정자는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추진한 정책을 볼 때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김진표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서울 강남을 진원지로 한 부동산 가격폭등 현상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재경부를 중심으로 경제부처는 온갖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불붙은 부동산 시장은 사그러들지 않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아파트와 땅 값을 끌어올리는 정책으로 작용했으며, 결국 2003년 한해에만 부동산 값이 105조나 폭등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러한 아파트와 땅, 그리고 부동산 값 폭등으로 내집마련의 희망을 접고 절망하고 있던 국민들이 요구한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하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자는 요구도 반대하였다. 때문에 김진표 의원이 경제적 마인드를 갖췄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정책을 잘 추진했다고 보기 어려운 평가를 받고 있음을 유의하여야한다. <경실련>은 위와 같은 이유로 열린우리당 김진표의원의 교육부총리 내정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폭넓은 시야를 갖추어, 갈라진 교육계를 통합하고 교육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찾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문의 : 정책실 3673-...
200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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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제도 폐지하고 후분양제 시행하라
정부는 건설업자를 위한 주택정책만 유지하려는가? 건설교통부가 9일 주택거래신고지역 7개 동을 해제하고 6개 지방도시의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분양권전매 완화, 재건축 후분양 시행지역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을 발표하였다. 주택거래신고제 및 분양권전매금지 등은 부동산투기억제 및 주택시장안정을 위해 발표한 10⋅29 대책의 핵심사항이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각부처장관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정책을 일개부처의 장관이 하루아침에 훼손하고 뒤집을 수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이번 규제완화 발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1. ‘땅값과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던 노대통령의 약속이 결국 건설업자를 위한 분양권전매 허용과 후분양 대상 축소인가? 지난 11월 5일 노대통령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토지와 주택 투기만이라도 철저히 막아 수요 공급에 관계없이 땅값과 집값이 오르는 것은 꼭 막아낼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소비자중심의 주택정책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던 노대통령의 지시에도 건설업자를 위한 선분양제와 분양권전매가지 허용하는 건교부장관은 일반시민을 모두 투기꾼으로 만들고 건설업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내 30대 대형건설업체 모임인 한국건설경제협의회가 발표한 ‘2005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 주택가격 하락률은 고작 2%정도이다. 반면에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수도권에서 조성된 공공택지에서만 7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여 공기업과 주택업체들이 독식하였고, 그 만큼의 비용이 아파트값에 반영되어 3〜40%의 거품을 형성하여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로소득을 독식한 업체들에 대한 개발이익환수방안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주택시장에서 최소한의 소비자권익 확보를 위한 아파트 분양원가와 택지공급...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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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제를 올해안으로 재도입하라
개발부담금제 연내 재도입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부과중지되었던 개발부담금제를 연내 재도입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이 사실상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투기과열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을 우려하여 2004년부터 부과중지되는 개발부담금제 재도입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총선을 앞둔 국회의 반대 등으로 무산되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도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 개발부담금을 재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것은 과연 참여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막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따른 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차단하여 고지가와 투기 등 토지문제를 완화하고 계층간 심화되고 있는 부의 불공정한 분배구조를 완화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외환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란 이유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이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부족에서 발생한 근시안적인 대처이다. 즉,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개발에 따른 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차단하여 건전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의 장치이나 마치 개발에 따른 비용으로 잘못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향후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 신도시건설, 수도권규제완화 및 농지규제완화, 기업도시건설 및 골프장건설 등 전국토에 걸쳐 각종 대규모 토지개발사업과 규제완화가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공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없어 막대한 개발이익의 사유화 및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개발부담금제의 재도입은 불가피하다.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1980년부터 20여년동안 토지에 의한 개발이익이 1,284조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환수 총액은 113조원이며, 여기서 취득세 총액을 제외하고 공시지가 수준과 일반 주택건설 및 건축물을 포함할 경우 환수 수준은 5% 수준에도 못미치고...
2004.09.16.
정부는 원칙없는 토지규제 완화 정책 중단하라
정부는 원칙 없는 토지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근본적 토지정책을 수립하라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이용계획법)을 개정하여 계획관리지역(옛준농림지역) 내 공장설립 최소면적(1만㎡) 규정을 삭제하여 소규모 공장신축을 전면 허용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되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농지로 전 국토 면적의 25%에 이르고 비교적 싼값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많아 그동안 많은 난개발 시비를 불러왔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법은 ‘성장과 개발 위주의 국토관리의 지양’과, ‘先계획 국토관리’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계획관리지역의 1만㎡ 미만 소규모 공장의 설립과 증개축을 전면 금지시켰으며, 토지적성평가(준농림지역을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으로 구분하는 것)를 실시하여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의 3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하고, 토지적성평가는 수도권내 시․군과 광역시, 광역시와 인접한 시․군은 2005년 말, 그 밖의 시․군은 2007년 말까지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러한 방침은 국토와 토지에 대한 원칙과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경제여건에 따라 무분별하게 규제와 규제해제를 하는 것이며, 이는 수도권 분산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토지 개발에 따른 적절한 개발이익 및 전용이익에 대한 환수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토지 투기를 활성화하고, 결과적으로 규제완화의 목적이 실종 될 것으로 경실련은 우려한다. 경실련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중인 이러한 정책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규제 합리화’, ‘농지법 개정안’에서 제시된 토지이용규제 완화 정책의 일부분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규제개혁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다. 1. 정부가 재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수도권규제완화’를 앞장서서 추진해서는 안된다. 참여정부는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에 따른 국가경쟁...
2004.08.26.
정부는 또 다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가?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신규지정 유보 및 부분적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이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한 것은 작년 10․29대책 발표 후 1년도 안돼 정책기조를 바꿈으로써 정부 스스로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투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시민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조치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1. 정부는 또 다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조장 하는가 ? 최근 일련의 주택․부동산정책은 정부가 또 다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최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추가지정을 유보하고 시행된 지 반년도 안 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부분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세 부담을 완화할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를 적극 검토할 의사를 발표함으로써 정부가 아파트 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시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또 다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통 조장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맡고 있던 부동산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새롭게 신설된 부동산정책회의로 넘기고 그 실무운영을 재정경제부가 맡도록 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새롭게 부동산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담당하게 된 이헌재 장관은 대표적 성장론자이자 공공아파트의 원가공개조차 반대하며 건설업계의 이해를 대변해왔다.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의 총괄 기능이 바뀐데 이어 연이은 발표되는 투기완화 조치를 규탄하며 정부가 시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 미분양사태와 역전세난은 주택건설업체의 과도한 분양가 폭리와 거품이 원인이다. 최근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주...
2004.08.20.
부동산공개검토위의 재건축개발이익환수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왜곡을 규탄하며 제대로된 개발이익환수방안 제시를 촉구한다. 정부가 지난 7일 부동산 공개념 검토위원회를 열어 재건축개발이익환수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개발이익환수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주체들에 또 다른 특혜를 주며 개발이익환수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조치로 규탄 받아 마땅하며 제대로 된 개발이익환수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5년간 서울의 아파트분양가격이 2배～3배로 폭등했고 분양가 폭등의 주범은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였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일반에게 분양되는 아파트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기존 조합원들이 정부가 늘려준 용적율에 따라 재건축의 개발이익을 향유하면서 일반분양자들에게 또 다시 비용을 전가시켜왔다. 이렇게 전가된 일반분양분의 아파트분양가는 인근 기존아파트시세를 끌어올리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 장치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는 뒤늦게 형식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재건축단지의 용적율 특혜로 인한 개발이익의 환수를 공언해 왔다. 그러나 지난 몇일 재경부장관의 재건축관련 발언과 7일 정부가 제시한 개발이익환수방안은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앞두고 그간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기존의 방향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첫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공언한 토지공개념과 개발이익환수라는 정책기조와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는 지난해 10.29대책 발표이후 노무현대통령이 직접 토지공개념을 강조하여 부랴부랴 토지공개념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0.29대책의 2단계 조치로 시행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는 연내에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를 시행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공언해왔고 최근에는 7월부터 임대주택 의무부과 방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여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시행을 기정사실화 해왔...
2004.06.09.
국정운영 형태는 과거 비해 민주적, 개혁정책 수행은 낮은 점수
노무현 정부 1년, 국정운영에 관한 전문가 평가설문 조사결과 발표 오늘 2월 25일(월)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경실련에서는 지난 2월 19일 (목)에 각계 전문가, 정부 고위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참여정부 1년 동안의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노무현 정부의 집권 1년의 성과와 한계, 앞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현 정부의 개혁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있어서 보다 폭넓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준비, 실행되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20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개혁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남은 임기동안에 주력해야 할 과제의 도출, 시민단체의 대 정부 감시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요약 -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 및 통치스타일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교 : 노무현 대통령과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형태 및 통치스타일을 비교하는 질문에 민주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31.5%(63명)로 가장 많았으며 : 전반적으로 민주적으로 개선되었다(개선+크게 개선)는 응답이 49.5%(99명)로 전임 대통령보다 오히려 권위적이다(권위적+크게 권위적)는 응답 24.5%(49명)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2.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1년 간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 1년 간의 전반적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하여 응답자의 약 61.5%(123명)가 잘못했다(잘못+매우 잘못)는 응답을 하여 부정적 평가의 비율이 높음. : 잘했다(잘했다+매우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는 17.5%(3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보통이라는 응...
2004.02.25.
노무현정부 출범 1년 경실련 입장
노무현 정부 출범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 대외적으로 이라크 전쟁, 북핵 사태, 세계경제 침체 등 여러 악재가 있었으며, 대내적으로도 경기침체,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값 폭등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그 어느때 보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무현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는 향후 4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며, 이를 근거로 이후에 정부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를 냉정하게 평가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희망찬 도약이 가능한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난 1년간 노무현 정부는 탈권력과 탈권위를 주창하면서 기존 인식의 틀을 바꿔놓는 작업에 전념했다. 청와대의 평가대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예측 가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각종 로드맵을 완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보다는 집권세력의 경험부족 및 아마추어리즘 논란과, 정치에 발목 잡힌 경제, 사회적 갈등 현안에 대한 정부내 정책혼선, 국정을 이끄는 리더십 부재 등을 탓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관련자료 : 노무현 정부 1년 국정운영에 관한 전문가 평가 결과 노무현 정부의 지난 1년 중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와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취임에 앞서 가진 경제부처 장관들과의 간담회에서 "물가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통해 서민경제를 안정 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정부는 특히 매년 7%대의 경제성장으로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만달러 시대를 향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모토를 내걸었다. 그러나 지난해 일자리는 오히려 4만개가 줄었고, 경제성장률은 3% 안팎으로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 1월 기준 20대 실업률은 8.8%로 지난 2001년 3월(9%) 이후 3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래사회의 주축이 될 젊은이들에게...
2004.02.25.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토지규제 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운용의 최대 목표를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두고 기업투자활성화 차원에서 토지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농지 규제완화,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상반기 중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키로 했다. 서울시도 연내 뉴타운 12곳 230만평을 개발하고 그린벨트 258만6,000평을 해제, 택지로 만들 예정이며, 경기도 역시 1,152만8,000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물론, 분당(600만평)규모의 신도시 20개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이와 같은 규제완화와 개발열풍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의 토지규제 완화는 토지이용에 대한 근본적 철학과 기조 부재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최근 어려워진 경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일면 이해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가용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의 토지 이용은 토지의 사적 소유와 이용 못지않게 토지가 갖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약 이를 염두하지 않고 토지를 단순히 경기부양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상당히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토지규제 완화는 먼저 토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근거로 장기적 관점에서 전 국토에 대한 효율적 이용방안을 분명히 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이용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단기적 안목의 무계획적이고 졸속적인 토지규제완화와 개발은 수도권 집중과 난개발, 부동산버블과 투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적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정책수립과 일관된 정책기조...
200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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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리더쉽, 문제 있다.
노무현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 혹독한 비판 쏟아져 참여정부의 1년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지난 19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노무현 정부 1년, 국정운영의 문제점 및 향후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리더쉽 부재, 총선올인전략, 갈등 해결 시스템 미비, 개혁 부진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기조 발제를 맡은 권해수 교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성대 행정학과)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서 " 탈권위주의, 권력기관의 독립 등의 부분적 성과는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국정 혼란이 계속 야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교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통령의 리더쉽 부재, 총선 승리를 위한 국정 희생을 꼽았다. 권교수는 "노대통령이 총선을 위해 국정을 희생하는 올인 총선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노대통령의 총선 전략은 총선결과에 따라 국정 공백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개각과 행정개혁이 땜질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대대적인 개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 출범 초기의 장관이 아직도 재임하고 있는 경우는 7개 부처에 불과하며 분위기 쇄신 등의 개각 효과는 보지 못했다고 권교수는 평가했다. 권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약자에 대한 배려, 정부의 중립성과 불편부당성, 투명성의 제고, 시장경제원리의 강조, 명확한 비전 설정, 갈등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어 정치분야 토론에 나선 김만흠 교수(카톨릭대 아태지역연구원)는 노대통령의 정파적 리더쉽과 좌충우돌의 정치로 위기를 자초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교수는 "지난 1년간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쉽은 국가적 리더쉽이 아닌 붕당적 리더쉽에 가깝다"고 평가하면서 "노대통령이 현재의 국정혼란을 언론이나 야당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역대 정권 중에 주위 환경은 가장 좋다"고 비판했다. 김교수는 또한 노대통령의 총선 올인 전략...
200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