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차기 정부 개혁 과제 : 정치분야
Ⅰ. 정치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매번 구성이 되었으나 특별한 성과가 없었음. - 정치개혁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투명한 정치를 위한 개혁 장치들은 제대로 마련된 것이 없음. 특히 정치개혁은 정치권들의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것이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김대중 정부 하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음. - 이는 집권여당이 소수당이었다는 한계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김대중 정부의 의지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임. 집권 여당이 개혁의지를 갖고 이끌어나가지 못했음. - 정치부문에 대한 개혁없이는 다른 부문의 발전의 재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정부의 필수적 개혁과제임. Ⅱ. 정치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1. 대통령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청와대 기능 조정 - 국정운영의 큰 틀 아래 대통령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전념, 일상적인 내치행정은 국무총리에 위임 - 대통령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 및 조정과 모니터링 기능강화 - 대국민을 상대로 정책의 당위성 및 타당성을 설득하기 수단 마련 - 정무, 고위직에 대한 인사시스템의 인력관리형으로 전환 - 민심파악 기구 능력 제고 - 대국회 협력업무 진행 시스템 강화 - 외교안보 위기관리 시스템 작동 능력 강화 2.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정치자금법 개정) - 선관위 신고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입출금 거래 의무화 - 일정금액 이상 정치자금 기부 및 지출시 수표 및 사용 신용카드 의무화 - 정치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선관위의 실사권 강화 - 고액기부자 및 회계장부의 완전 공개 - 국고보조금 사용 강화 : 국고보조금 사용 용도 제한(지구당 배분 및 정책연구비용 항목 구체화) : 부실 운영에 대한 선관위 실사 강화 및 처벌 강화 - 기업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 의결 및 주총 보고 의무화 3. 정당 민주화 실현 (정당법 개정) ...
2002.11.08.
차기 정부 핵심 개혁 과제 및 분야별 개혁과제
개혁은 구호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개혁 추진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 구체적인 개혁청사진, 국민적 공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5년간 우리사회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는 향후 우리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혁·발전해 나갈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의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은 중차대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과거 우리의 역대 선거는 우리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책대안 중심으로 치러진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판단기준이 특정지역이나 인물에 치우쳐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선거 행태로 인해 각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과제와 공약은 정책의 실효성이나 시급성을 도외시 한 채 화려하게 포장되어 차후에는 공약(空約)이 되기가 일수였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결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개혁을 가로막아왔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있는 지금 역시, 각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철학적 기초에 근거한 국정운영의 비전을 제시하고, 선명한 정책제안을 통해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역감정, 폭로, 인신공격, 후보간 합종연횡 모색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 만약 이번 선거 역시도 이와 같이 치러지고 이에 편승되어 대통령이 선출된다면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경실련>이 차기정부 개혁과제를 마련하고 정책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선거풍토의 전면적인 개선 없이 우리정치의 발전, 우리사회의 발전은 오기 힘들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객관적으로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하는 정책과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후보들에게는 자신의 구상과 정책을 분...
2002.11.08.
2002대선 후보 정책평가 : 정치
1.정치부문 1-1.정치제도 개혁 1)총괄평가 후보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정금액이상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모두 소극적이어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완전 투명성 확보에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이회창 후보 : 정치제도 개혁에 있어 정치자금 수수 및 지출의 투명성 확보, 선거공영제 확대 등„과 같이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주장만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제시는 미비하다. 특히 정치제도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와 관련, 정치자금 실명제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일정금액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자의 공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의지에 따라 당장 실행할 수 있는 ƒ국회의원 표결 자유투표제„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 정치의 미래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선거, 정당, 정치자금 제도 등 구체적인 개혁의제들을 구체화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노무현 후보 :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노 후보는 18세로의 선거연령 인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100% 진성 당원화를 주장하며 정당개혁, 선거제도 등에 강한 개혁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치자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 실명제를 주장하고,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용사용을 의무화하자는 주장함으로써 다른 후보에 비해 정치자금 공개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러나 100만원 이상의 고액정치자금 기부자에 대한 공개를 우리 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함으로써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당개혁 내용 중 100% 진성 당원화는 현재 당비 내는 당원이 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100%화할지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가 있어야 한다. 정몽준 후보 :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원내정당 체제 도입, 정치자금 실명제 찬성, 선거연령 18세로의 인하„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 제도전반의 체계적 대안제시는 미흡하다. 아울러 정치개혁의 핵심...
2002.11.07.
각종 토론회를 통해 본 대선후보 정책 평가
1. 후보별 정책평가 개요 ○ 평가취지 -최근의 대선 국면이 정책에 의한 경쟁보다는 정쟁과 상호비방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 후보간 정책을 분명히 하고, 유권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임. -특히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 후보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여 발표하는 것은 정책선거의 출발점이자, 후보들에 대해 미흡한 점을 보완을 요구하는 측면이 존재하여 정책선거로 유도하는 것임. -후보들은 그간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경실련은 추후 후보들의 공약이 종합적으로 발표되면 다시 한번 분석하는 기회를 갖고, 후보간 정책적 차이를 알려 나갈 것임. ○ 평가대상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세 후보에 대한 정책으로 한정함. 당선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세 후보의 정책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정하게 된 것임. ○ 평가근거 자료 -경실련 후보초청 토론회의 내용을 근거로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각종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밝힌 정책들을 토대로 분류하여 평가하였음. 아울러 언론에서 밝힌 내용 또한 조사하여 참조함. ○ 평가정책 분류 -국민들의 관심이 큰 의제들을 추출하였으며, 후보간 입장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의제로 한정하였음. 후보간 변별력이 분명한 의제를 보는 것이 후보간 정책적 차이를 분명히 할 수 있음. 2. 각 후보별 정책 총괄 평가-한계와 문제점 ○이회창 후보 -전체적으로 미묘한 분야별로 양면적 주장을 하고 있어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책적 배려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후보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정책에 있어 親재벌적이라는 것말고는 분야마다 양면적인 주장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의 우선순위가 불명확하다. -정치제도 개혁에 있어 '정치자금 수수 및 지출의 투명성 확보, 선거공영제 확대 등'과 같이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주장만을 강조하고 있다. ...
2002.11.07.
16대대선 후보자 정책 토론회 - 권영길 후보
<월간경실련 주최> 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초청토론」 사회- 이정자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 토론- 이종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운영위원장 김갑배 변호사, 경실련 공익소송위원장 전삼현 숭실대 법대(경제법)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이종수- 권 후보의 대선 출마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권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2～3%대로 권 후보 자신도 인정하듯이 당선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진보진영의 정치적 역할을 일정정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진보진영은 대선을 앞두고 각기 마이웨이를 부르짖으면서 원심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 후보께서는 민노당 대통령 후보직 고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진보진영의 파이자체를 키우기 위한 진보진영 대 통합 운동을 앞장서서 전개하는 것이 한국의 정치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 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권영길- 권영길이 당선가능성 없다는 것을 저 자신이 인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후보로 나와서 당선가능성 없다고 인정할 후보 있습니까?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당선가능성이 다른 세 후보보다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보진영의 대 통합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현재의 후보 중에서는 진보진영의 후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의 후보 중에서 진보진영의 후보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진보진영의 대동단결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진보진영의 후보가 있다고 한다면 후보단일화를 위해서 앞장 설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만약에...
2002.10.15.
16대대선 후보자 정책 토론회 - 노무현후보
(월간경실련 주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민주당 노무현 후보 초청토론」 사회- 손봉호 서울대 교수,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토론- 김익식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 김진수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김익식- 지방자치와 수도권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본질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해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임기 말에 대단히 실망이 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현 대통령은 취임 초에 자치경찰제를 비롯해서 과감한 분권화 시책을 약속했지만 모든 것이 불이행 상태에 있습니다. 현 정부의 분권화 정책에 성적을 매긴 다면 좋은 점수는 줄 수 없는데요. 노 후보께서는 현정부의 분권화 성적표에 학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실런지, 또 미진했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죠. 노무현- 수치로 점수를 말씀드리기는 저도 좀 어렵습니다. 다만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 경찰제에 관해서도 당정협의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만 사실 99년도 후반기였는데요, 그때 이미 몇 가지의 개혁조치에 대한 우리사회에 광범위한 저항세력이 형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차대한 국가적 과업을 추진할만한 정치적 역량이 이미 소진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저항전선에 대해선 잘 아실 테고요, 정치 역량이 소진됐다고 판단되어 이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권화에 관해서는 행정권한의 지방 이양에 관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분권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분권에 관한 권한 분산 목표치를 정해서 했습니다만 대체로 알맹이 있는 것은 분권돼지 않았다는 불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료조직의 분권화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저항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002.10.14.
16대대선 후보자 정책 토론회 - 이회창 후보
(월간경실련 초청)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검증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초청토론」 사회 - 손봉호 서울대 교수,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토론자 - 권영준 경희대 교수,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박상기 연세대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함시창 상명대 교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권영준- 최근 강남의 부동산 가격폭등은 당초의 아파트 가격폭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누적된 정책실패로 인한 수도권 인구집중문제는 물론 무계획적 수도권 난 개발로 인한 총체적 문제의 끝으로 보아야합니다. 이러한 총체적 국토 병리현상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 육성 정책이나 서민주택 정책보다는 통합적 시각에서 해결하려는 구체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중추기능의 지방이전이나 국립서울대의 지방이전에 대한 이 후보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회창-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저는 찬성합니다. 우리가 큰 기업들 또는 큰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제 기억에 98년 주요 기업 이전을 위해 세제금융지원 등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하면 기업이 행정기관이나 관련기관과 밀접한 관계여서 수시로 연락관계가 필요한데 기업만 지방으로 가라고 하면 실현할 수 없습니다. 주요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은 별개의 문제로 고려해야합니다. 행정수도를 옮기는 데 대체로 50～70만 인구가 따라 이전하고 도시형성에 최소한 40조 가량의 예산이 투입돼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큰 장래를 봐서는 지방행정수도 이전이 옳을 수도 있으나 현재 당장 지방이전은 반대합니다. 오히려 역현상과 새로운 집중현상, 새로운 준수도 집중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수도의 이전과 주요행정기관 내지 공공기관 이전은 같이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준- 약 160조원의 공적자금이 ...
2002.10.11.
언어폭력과 인신공격 등의 낡은 선거운동방식을 즉각 중단하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의 참일꾼을 선출하여 지역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거로 자리잡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월드컵 대회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6.13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역대 선거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권이 언어폭력과 비방, 인신공격 등 낡은 선거운동에 의존하면서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소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바른선거유권자운동에서는 정치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대통령 후보자까지 나선 언어폭력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선거운동과정에서 각 당의 지도부와 후보자의 저질언어 구사, 언어폭력은 도를 넘어 국민적 지탄을 받을 정도에 달해 있다. 국민경선제 등 각 당의 경선을 통해 일국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회창, 노무현 후보조차도 경쟁적으로 저질언어, 언어폭력을 구사하고 있다. 빠순이․망나니(이회창후보), 깽판․양아치(노무현후보) 등 일반 시민들조차 입에 담기 쉽지 않을 저질의 막말구사, 언어폭력은 정치개혁과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의 선출이라는 국민적 기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인신공격, 무책임한 폭로 등 네가티브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정책대결 중심의 선거운동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월드컵 등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지 못한 가운데 정치권과 후보자들은 인신공격, 무책임한 폭로 등 네가티브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불법․탈법 선거와 함께 인신공격과 무책임한 폭로와 비방은 개혁되어야 할 낡은 선거문화의 전형이다. 우리는 정치권과 각 후보자들이 네가티브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정책대결 중심의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3. 지방선거를 대선의 전초전으로 이용하지 말라 우리는 정치권이 6.13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의 참일꾼을 뽑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에 ...
2002.06.05.
권력형 비리,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권력형 비리,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원인과 근절 방안을 중심으로 □ 일시 : 2002년 5월 28일 (화) 오후 2시 - 4시 □ 장소 : 4.19혁명기념도서관 강당 □ 사회 : 김갑배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 발표 : 대통령 친인척비리의 발생원인과 극복방안 - 윤종설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선임연구원) □ 토론자 (가나다 순) - 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 김동성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 - 연성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정연주 동국대 법학과 교수 - 함성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홍현선 부패방지위원회 제도심의관
2002.05.29.
21세기 한국지방자치의 비전을 말한다
경실련은 6.13 지방선거를 맞아 지난해 말부터, 지방자치 및 도시계획 전 문가, 30개 지역경실련의 시민운동가가 참여하여 지방선거 정책 제언집 을 준비하였습니다. 정책제언집에서는 법·제도상의 개혁과제를 지방분권, 계층구조 및 행정 구역, 자치행정, 지방재정, 지방의회, 주민참여, 도시계획, 정당 및 선 거 등 모두 8가지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고 또한 4개 영역 36가지의 지역 공통 개혁과제를 사례와 함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 경실련 지방선거 정책 제언집 목차 ** 제1부 총론 “21세기, 한국 지방자치의 비전을 말한다” - 민선 1, 2기의 평가와 지방자치 제도개혁과제 요약 제2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혁과제 - 지방분권/계층구조 및 행정구역/자치행정/지방재정/ 지방의회/주민참여/도시계획/정당 및 선거 제3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역공통 개혁과제 제1장 자치행정의 효율화,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제1절.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내실화 제2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방안 제3절. 온라인 공개를 통한 지방재정, 민원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 제4절. 행정구의 폐지를 통한 지방행정 계층 축소 제5절. 일몰제 실시를 통한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 제6절. 행정조직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방안 제7절. 업무추진비 공개를 통한 행정투명성 확보 제8절. 지방자치단체 공금고 선정․운영 조례의 제정 방향 제9절. 복식부기 도입을 통한 회계제도 개선 제10절. 지방의원 국내․외 연수의 내실화 제2장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활성화 과제 제1절. 조례 제․개정 청구제도의 개선 방향 제2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질화 방안 제3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제4절. 지방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을 위한 방안 제5절.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의정 활동 활성화 제6절. 지방정부 예산편성과정의 적극적 주민참여 제7절. 주민과...
2002.05.06.
[2002 지방선거]서울시 문화관련 6대 개혁과제
2002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출범한 <바른선거유권자운동>에서는 유권자 운동의 일환으로 4월 30일부터 다음주(5.10)까지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번째 분야로 "서울시 문화관련 6대 개혁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002년 서울시 지방선거 관련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문화정책 제안서> 최근 들어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와 함께 문화에 기반한 서울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물론 이는 현재의 도시기본계획과 괴리된 부차적인 문화예술정책, 또는 일회적인 문화행사 중심의 보여주기식 행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를 도시 경제의 발전을 위한 부차적인 도구로 전제한 채, 오히려 과도한 개발주의만을 반복하는 것이 지금까지 서울시의 문화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료주의적이고 형식적인 문화정책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별 시민의 삶은 물론이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서울의 문화정책은 도시와 문화가 분리된 채 부분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이 아니라 문화도시라는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목표 및 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문화도시는 서울의 경제제일주의에 기반한 난개발과 이에 따른 지역 이기주의와 단절하고, 문화를 매개로 아래로부터 일상을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도시 공동체, 문화 공동체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부터 도시의 개발과 재개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문화도시’라는 목표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모든 행정목표와 행정체계가 재분석, 재구성돼야만 한다. 이에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는 2002년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를 맞아 아래와 같은 문화정책을 제안하는 바이다. (1) 문화민주주의에 기반한 문화계획적인 ...
2002.05.06.
[2002 지방선거]지방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7대 과제
2002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출범한 「바른선거유권자운동」에서는 유권자 운동의 일환으로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분야로 "지방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7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방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7대 과제 』 1) 업무추진비 공개를 통해 행정투명성을 확보하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판공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쌈지돈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 “공적인 용도”로 지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돈처럼 지출되어 왔고 사용내역이 철저히 비공개되어 그 쓰임새조차 알기가 힘들었다. 몇 차례에 걸친 시민단체들의 판공비 공개 소송과 공개거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성역이었던 판공비의 지출내역이 서서히 공개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 지출에 대해서는 비공개나 형식적 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판공비는 다른 어떤 사항보다도 공개를 꺼려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판공비 사용에 대한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타 다른 예산집행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도 쉽게 공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열린 행정을 통한 주민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판공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또한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는 선물구입, 격려금, 접대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잘못된 지출에 대한 환수조치도 부재하여 낭비된 예산에 대한 시민통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보공개조례의 개정을 통한 판공비 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의 정보공개조례는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수동적으로 정보...
2002.05.06.
[2002 지방선거]주민이 함께하는 지방자치만들기 5대 과제
「바른선거유권자운동」(이하, 유권자운동)은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40개(4.22일 현재)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4월 15일 출범한 연대기구입니다. 「유권자 운동」은 정책선거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도시개혁 10대 과제(4/29), 지방자치제도 개선 10대 과제(4/30)발표에 이어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만들기 5대 과제’를 발표합니다. 『주민이 함께 하는 지방자치 만들기 5대 과제』 주민의 참여는 지방의 건전한 정책을 형성하고,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 및 자치단체의 장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감독하는 의미를 가진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는 대의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방정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비판, 협조, 통제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제화와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주민참여의 의미도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6.13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지방정부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스스로가 개혁해야할 과제들을 제시한다. 이 과제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요구되는 과제이다. 1)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운영을 실질화하라!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해주고,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시켜 자치시대의 주인인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하지만 현재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실시현황은 기대와는 달리 대단히 저조하다. 200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9건에 대하여 신청이 이루어지는 정도였고 이 중에도 기각 및 각...
2002.05.02.
[2002 지방선거]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 제도개혁 10대과제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입니다. 2002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출범한 「바 른선거유권자운동」에서는 유권자 운동의 일환으로 4월 30일부터 다 음주(5. 10)까지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분야로 "중앙정부 제도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 제도개혁 10대 과제 』 1)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라! 민주주의의 꽃이며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기대되었던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등에관한법률」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해 어느 정도의 행정사무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단체로 위임되고 있지만 그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으며 사소한 집행권을, 인원과 예산의 뒷받침 없이 넘기고 있을 뿐이다. 김대중 정부는 “지방분권”을 15대 대선 주요 공약사항으로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실망감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경제력, 인적 자원은 끊임없이 서울로 집중되고 있고 재정과 소득 격차도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미 현재와 같은 격차로 인해 만들어진 지방의 위기는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모든 자원을 집중되고 있는 서울은 포화상태에 다다라 많은 문제점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분권의 진척이 기대 이하의 결과를 낳고 있는 이유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등에관한법률」이 절차법적 성격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방분권”의 문제의식을 담아내는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법을 “지방분권”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실체법적 성격의 “지방분권특별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지방이양체계에서 이양이 확정된 사무조차도 중앙부처의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 지연으로 지방이양의 노력이 그 효과를 나타내지 ...
2002.04.30.
[2002 지방선거]살맛나는 도시만들기 10대 과제
2002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출범한 「바 른선거유권자운동」에서는 유권자 운동의 일환으로 오늘(4. 30)부터 다 음주(5. 10)까지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합니다. 이에 오늘 그 첫번째 과제로 도시개혁 부문의 [살맛나는 도시만들기 10대 과제]를 발표합니다. [살맛나는 도시만들기 10대과제]는 2002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좀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우리 도시를 만들기 위해 10대 부문별로 바람직한 도시개혁 과제를 제시한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정책제언집으로, 각각의 과제별로 논쟁점, 실태분석, 대안 및 개선방안의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살맛나는 도시 만들기 10대 과제> 1)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집중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간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며, 신도시나 신시가지 개발 등의 개발위주의 정책 재고,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평가 시행, 녹지를 훼손시키는 개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억제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수도권의 기능분산을 위해 다음의 정책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산업의 전략적 육성이다. 지방에 산업체가 입지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산업특화 및 집중육성, 특화산업과 연계된 공공기능의 지방이전, 지방의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의 입지유도 등이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본사 또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와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고급인력의 지방정착기반 구축이다. 이를 위하여 고급두뇌의 현지양성체제를 구축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의 육성 및 과감한 교육분산정책의 추진, 지방정보화사업의 중점적 추진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전략 추진이다. 수도권과 각 지방이 기능과 역할을 달리함으로써 상호...
2002.04.30.
'국민경선제 성공을 위한 조건과 정치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토론회 "국민경선제 성공을 위한 조건과 정치제도개혁방향" - 일시 : 2002년 2월 7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중구 정동) - 사회 : 송병록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경희대 정치학) - 발제 : 박상철 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 토론 : 김용호 교수(한림대 정치학) 정진민 교수(명지대 정치학) 김민전 교수(경희대 정치학) 윤창중 논설위원(문화일보) 김현태 정당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주선 의원(새천년민주당)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문의:경실련 정책실
200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