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개성공단 잠정중단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정부는 즉각적인 특사파견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라 북, 개성공단 잠정 중단은 최악의 선택 남북은 사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라 북한이 지난 3일 개성공단의 출입을 제한한데 이어, 8일 개성공단의 근로자 철수와 잠정중단을 통보했다. 연일 파행을 거듭하던 남북관계는 결국 한반도 평화의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마저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다. 2009년 키리졸브 훈련 당시 북한이 출입을 차단하는 등 몇 차례 위기는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근로자 전원 철수와 공단 잠정중단이라는 남북경협의 근간을 흔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개성공단은 2004년 첫 제품을 생산한 이래 근로자 수, 매출, 순수익 등 여러 부문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왔으며, 금강산관광 중단, ‘5·24조치’ 등 숱한 남북관계의 위기 속에서도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조치는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남과 북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것이며, 무엇보다 그 동안 쌓아온 남북한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근로자 철수와 잠정중단 통보로 최대의 위기를 맞은 개성공단의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남과 북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북한은 개성공단의 잠정중단을 즉각 철회하라. 개성공단 폐쇄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법’ 등 모든 기본 합의를 부정하는 동시에, 남북경협의 신뢰를 송두리 채 흔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남측 중소기업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주는 것을 넘어, 향후 남북경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남북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극단적인 결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은 개성공단 잠정중단 결정을 즉각 철회...
2013.04.09.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무엇인가?
<긴급 열린좌담회>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무엇인가? ○ 사 회 : 김근식(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 발 제 : 서주석(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토 론 :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영호(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무엇인가?" 주제로 급격하게 경색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긴급 열린좌담회를 개최했다. 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긴급 좌담회에서 토론자들은 현재 한반도 위기 상황이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라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큰 틀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1일 이후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로 인해 다양한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이 김정일 전 위원장의 유훈에 의한 것이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 대응으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93년 1차 핵위기 상황이나, 남북전쟁의 위기 상황에 견줄 정도로 현 상황이 심각하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과거에 비해 갈등을 중재할 제 3자의 부재로, 군사적 행동을 막거나 방지할 세력이나,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무정부적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현재의 위기 상황의 엄중함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임 교수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조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위기를 고조시키는 측면이 있는 만큼 북한 지도부의 정확한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 정부의 핵심적인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선(先)비핵화, 후(後)...
2013.03.13.
[성명] 김병관 후보자 임명강행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박 대통령, 안보보다 비리가 우선인가 김병관 후보 임명 강행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2일 김병관 후보자의 국방장관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김 후보자의 임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최대의 안보 위기 상황을 맞아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군을 통솔할 만한 자질과 덕목을 갖추지 못한 김 후보자의 임명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도덕성과 청렴성은 고사하고 안보 상황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김 후보자를 군 지휘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군의 기강을 흔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엄중한 한반도 정세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는 것으로 임명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국방장관은 그 어떤 장관직보다 국민과 군이 신망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와 같은 안보 위기국면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 극복은 위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한 김 후보자를 국방장관에 임명한다면 안보 위기의 극복은 요원하며, 군의 명예와 사기만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듯 청문회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고의로 왜곡하는가 하면, 투기를 당연시 여기는 발언을 하고, 의원들에게 청탁성 질문지를 배포하는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조차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왜곡하는 후보자에게 국가 안보를 맡겨서는 안 된다. 만약 박 대통령이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김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나선다면, 이는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모독이고, 일방통행의 시대착오적 리더십의 전횡(專橫)으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임을 ...
2013.03.11.
[성명] 한반도 전쟁 비상사태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전쟁의 굿판’을 집어치우고 남북한, 미국 모두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 한반도가 전쟁 직전의 비상사태에 접어들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UN의 추가제재 결의가 채택된 가운데, 남과 북은 격렬한 상호 비방과 과격한 성명으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5일 북한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정전협정 백지화 및 판문점대표부 활동의 전면 중단을 천명한데 이어, 7일에도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선제 공격권’ 행사를 통한 ‘제2의 조선전쟁’을 위협했다. 또한 오늘(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북간 불가침합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판문점 남북직통전화를 단절하겠다고 했다. 그야말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나 미국도 도무지 평화적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찾아 볼 수가 없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 고단한 서민들에게 작금의 사태는 어이가 없어 보인다. 제재-도발-제재-도발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창의적인 해법을 우리 정부나 미국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접근법을 찾아볼 수가 없다. 국지전이라도 벌어지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결국 분쟁 지역 주민들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과 북 모두 상호 날선 비방과 군사적 위협 등 불필요한 긴장조성을 멈추고, 현재의 전쟁 국면에서 평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해법모색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 불안을 더 조장하는 행위는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채택에 따른 반발과 무력 위협으로는 ‘기회의 창’을 완전히 닫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우리 정부는 극한 대립국면에서 어느 때보다 지혜...
2013.03.08.
[성명] 박근혜 대통령의 평화통일을 위한 대북정책을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란다 신뢰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한반도 새 시대를 열기를... 오늘(25일) 박근혜 정부가 공식출범했다. 비록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신뢰를 형성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박 대통령은 선거기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안하며 이명박 정부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했으나,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강력한 억지력 확보를 위한 안보 우선주의로 전환되었다. 특히 21일 발표된 14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국가재정 증가율을 상회하는 국방예산 증액,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발전, 킬체인(미사일 타격체계) 구축, 북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 억제능력 강화 등 안보중심의 국정과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물론 이런 기조는 북핵 위기에 따른 변화이긴 하지만 신뢰형성 보다는 강력한 제재와 안보를 바탕으로 한 북핵 억지력에 중점을 둔 것이라 걱정이 앞서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다. 박 대통령은 MB정부 5년 동안 악화된 남북관계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안보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직면하게 될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수많은 도전과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5년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남북 간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5년간 남북한 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신뢰를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그에 못지않은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남북간의 신뢰 없이는 어떠한 정책적 논의도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상기하고, 꾸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구현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남북 당국간 ...
2013.02.25.
[성명]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군 명예 스스로 짓밟는 김병관 내정자는 즉각 사퇴하라. 국방부장관으로 내정된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일부 여당의원은 물론 보수언론조차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김병관 내정자의 발언은 개인의 후안무치(厚顔無恥)를 넘어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짓밟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기본적인 자질과 도덕성, 청렴성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김병관 내정자의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율곡사업 비리에 연루된 외국계 무기중개업체의 비상임 고문을 했던 사람의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군 전력화 사업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 김 내정자에게 제기된 의혹만 벌써 20여 가지에 이른다. 특히 김 내정자의 수많은 의혹 중 비리와 연루된 외국계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일한 점이나,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한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국방의 최고책임자로서 일말의 자격조차 느낄 수 없게 한다. 또한 기업체 사외이사 근무 때 영향력 행사, 배우자의 군납업체 주식 투자, 부대 위문금 사적 유용, 장남 국방부 사업 수주 특혜, 차남 채용 특혜, 금품 수수 부하 봐주기, 위장전입, 아파트 투기 등 셀 수 없이 제기되는 의혹들은 김 내정자가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자질과 도덕성이 턱없이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3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김 내정자 같은 자격미달의 군 최고책임자 인선은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하락시키고,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군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켜 군 장성과 장병들에 사기를 심대하게 저하시킬 것이다. 또한 핵정국 속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한 상황임에도 함량...
2013.02.22.
3차 북핵실험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북, 핵실험은 고립을 자초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보다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의존에 나서야 북한이 국내외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번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졌으며, 남북관계는 다시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며 불안정성만 가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핵실험은 과거 두 차례의 핵실험과 달리 그 사태의 심각성이 엄중하다. 북핵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전환되었으며, 자위적 억제력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북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에 추가적인 긴장 조성이 이루지지 않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어떠한 행위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추가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따라서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는 한편, 대화와 협상에 즉각적인 복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심대한 긴장을 조성하였다. 또한 스스로 고립을 자초 한 것은 물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모멘텀도 상실시켰다.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바라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을 위한 시금석이 비핵화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건과 환경까지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1992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남북을 포함한 관련국의 협력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방안에만 매몰되기 보다는 북한의 모험적인 행위가 더 ...
2013.02.12.
2013년, 박근혜-김정은의 선택은?
<11차 열린좌담회> 2013년, 박근혜-김정은의 선택은? ○ 주 제 : 2013년, 박근혜-김정은의 선택은? ○ 일 시 : 2013년 1월 24일 (목) 오후 3시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 사 회 : 임을출(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 토 론 : 전현준(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노귀남(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정창현(민족21대표) (사)경실련통일협회가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2013년, 박근혜-김정은의 선택은?”이라는 주제의 열린좌담회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신뢰회복을 위한 박 당선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이 MB정부와 차별화되어 있고, 인수위의 기류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남북관계의 변화 가능성이 클 것” 이라며 현 상황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이 서로 양보하여 대화를 통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정부의 이념과잉 대북정책과 북한붕괴론의 허상”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비핵화나 평화체제 증진을 위한 박 당선인의 포괄적 패키지 Deal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UN대북제재결의로 한반도정세가 불안정하지만, 박 당선인이 ▲대결적 언행 자제 ▲대북 특사파견 ▲대통령 취임식 북 대표단 특별초청 등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귀남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치적 판단과 별개로 민간차원의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하고 다원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시적으로 “접경지역 민초들의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노 연구위원은 “북한과 실리적 관계형성을 위한 민간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2013.01.29.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⑩ 남북관계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 ⑩남북관계 박-문, 남북관계와 북핵 연결 여부가 핵심적 차이 박, 평화보다 안보치중...개혁성·적실성 떨어져 문, 구체적 공약 제시...실현가능성 의문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약 평가 결과이다. 7. 양 후보의 남북관계 개선 공약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핵심 차이점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를 연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8. 박근혜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은 개혁성이나 ...
2012.12.16.
북, 6자회담복귀 등 책임있는 일원돼야
북, 대북제재에 따른 핵실험 등 추가도발 안 돼 6자회담 복귀 등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서야 북한이 12일 오전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했다. 지난 4월에 이어 8개월 만에 이루어진 장거리 로켓발사로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에 대해 주변국의 우려와 반발이 강했고, 2005년 금융제재와 같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로켓발사를 감행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한의 이번 로켓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평화적인 우주이용을 위한 실용위성의 발사라고 주장하지만, 어찌되었든 ‘핵을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감행된 이번 로켓발사는 다분히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 확보 차원이 아니냐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가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으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중국 정부도 평화적 우주 이용권리라도 UN 안보리의 제한을 받는다며 북한에 자제를 촉구했다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로켓발사는 북한이 스스로 고립과 파멸의 길을 자초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주기를 추모하고, 내부 주민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남한의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서의 로켓 발사는 불필요한 안보 위기만을 부추기고, 정책선거를 통한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이 리더십이 교체되는 미묘한 상황에서의 도발행위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정성만 증대시킬 뿐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지금까지 핵과 미사일을 내부용이자 대미 압박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북미대화를 위한 전략적 용도로 활용했지만 이번 로켓발사가 오히려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
2012.12.13.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⑥ 대북·통일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⑥ : ‘대북·통일’ 박, ‘신뢰’회복 의지 의심스러워...구체성 결여 문, 구체성 돋보여...기합의사항 철저한 재검토 필요 안, 대북정책의 철저한 분석시 가치성 높아질 것 경실련은 현재 발표된 세 후보들의 공약을 바탕으로 18대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고 검증하여 지난 13일부터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다. 경실련의 여섯 번째 공약검증은 ‘대북·통일’ 공약이다. 18대 대선을 맞아 주요 후보들의 ‘대북·통일공약’은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또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남북관계가 이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 주요 후보들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을 살펴보았다. ① 박근혜 후보, ‘신뢰’ 강조하지만...구체적 방안제시 없고, 실현가능성 의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남북한 사이에 우선적으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활성화와 함께 남북 양자접촉, 한·미·중 다자접촉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즉, 남북간 ‘신뢰’ 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억지력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협상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후보는 신뢰 구축을 위해 남북간의 기존 합의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북한의 약속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 없이 남북관계 개선도,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 금강산관광 재개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의심케 하며, 공약의 상호 연계성이나 적합성도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대북지원이나 남북관계 발전도 북한의 입장 변화와 비핵화 수준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북...
2012.11.19.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김태효 기획관,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하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김황식 국무총리를 즉각 해임하라!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다 - 지난 6월 26일 비밀리에 처리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6월 29일 전격 연기되었지만 정부의 ‘밀실처리’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지난 4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initialing)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가서명 사실을 국민은 물론 국회와 여야 정당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국가적인 중대 사안에 대해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협정을 체결하려 했음을 시인한 것으로 정부의 ‘비밀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 함께 한일 군수지원협정도 가서명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외교부와 국방부가 실무를 담당하고, 총리실이 국무회의 비밀 통과를 주도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일 군사협정과 관련된 한일 양국간 논의 과정과 합의 과정, 합의문 등 모든 내용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와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김황식 국무총리의 해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한일 군사협정의 무리한 추진이 미국의 대(對) 중국봉쇄 전략의 일환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중국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일의 대중국 전략적 억제정책에 한국이 동조하지 말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 치우침 없이 중심을 잡아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중국 등과 등거리 외교를 통해 평화를 실현해...
2012.07.04.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원점 재검토해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 - 한일 양국간 논의과정, 합의과정, 합의문 등 공개해야 - 지난 26일 정부는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에 관한 내용을 ‘대외비 안건’으로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정부는 군사기밀에 따른 관례적 비밀안건 처리라는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국민적 동의 없이 처리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 예방과 22일 국회방문에서 한일군사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졸속 처리하지 않고, 국회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며 보류의사를 나타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중대 사안인 한·일군사협정 체결안을 국회와 국민 몰래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이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시켜 군비증강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최근 일본 국회는 ‘원자력기본법 기본방침’의 개정을 통해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즉 핵무장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는 ‘일본국 헌법 9조’의 개정 움직임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일 군사협정 체결은 일본 자위대의 군사행동을 정당화해주고, 군국주의의 부활을 부추기는 위험한 행태이며, 동북아의 안보균형을 깨뜨리고 신냉전을 고착화시키는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독도와 위안부 문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역사교과서 왜곡 등 일본의 궁극적인 태도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정부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
2012.06.28.
북, '광명성3호' 발사는 한반도 평화에 위협
북, 로켓발사는 한반도 평화에 위협 ‘2·29합의’ 강제를 통한 핵실험 등 추가도발 막아야 북한이 13일 오전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했다. ‘광명성 3호’ 발사가 강성대국 건설을 선포해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생존 당시부터 추진해왔던 유훈 사업이고, 태양절 100주년과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국내 정치적 이벤트라고는 하지만, UN안보리 결의 1874호의 위반임은 자명하고, ‘핵을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우려는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다. 북한은 또 다시 스스로 고립과 파멸의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처럼 로켓 발사 이후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에 극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한은 더 이상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각인하고,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기를 촉구한다. 한국정부와 국제사회는 이번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로 인해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목표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안정과 번영의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정부를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외교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한반도 비핵화의 하위 수준으로 두고 전략적으로 분리접근 하여, 3차 핵실험이라는 추가적인 도발을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미간의 ‘2·29 합의’에 따라 IAEA사찰단의 방북이 예정대로 이루어져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사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2·29 합의’를 좀 더 강력하게 강제해나가는 방식이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이를 통해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유도하고,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
2012.04.13.
19대 총선 주요정당 대북통일공약 평가
새누리, ‘유연한 대북정책’…구체적 방안 없어 민주, ‘노무현 정부 정책’ 계승…재원조달 방안 우려 진보, ‘선제적 군비 축소’…국민적 합의 관건 경색된 남북관계는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북미간 대화국면도 ‘광명성3호’ 발사 로 악화되고 있다. 그 어느 때 보다 한반도 평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된 상황에서 19대 총선에 임하는 주요 정당별 대북·통일공약을 비교·분석하였다. 대북정책은 각 정당의 정체성과 이념적 지향을 확연히 드러내는 분야다. 주요 정당들은 대북·통일공약에서 총론적으로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지만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남북경협, 인도적 문제, 사회문화교류와 관련한 실현방안, 적합/구체성, 가치/개혁성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1. 공약의 실현가능성 새누리당은 유연한 대북정책을 표명하고 있지만 추상적이고 당위론적인 입장만을 제시하였을 뿐, 어떻게 이 공약들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원현실성과 행정능력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의 차별성이나 변화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북핵문제와 북한인권개선,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선(先) 태도변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으로 경협, 사회문화교류, 인도적문제 등 여타 의제들의 실현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어 왔다. 자유선진당은 강력한 안보태세 속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조속한 해결을 우선시 하고 있다. 하지만 몇 개의 원론적 입장만 밝혀 놓았고, 이마저도 모호한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어 정확한 정책방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실현가능성 자체를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보적인 구상만 밝힌 상태다.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앞선 두 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민주통...
2012.04.06.
MB정부 4년, 통일외교분야 낙제점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이행 평가> - 통일외교안보분야 MB정부 4년, 통일·외교·안보분야 낙제점 평균점수 1.64점에 그쳐...‘북핵·남북관계’ 정책전환 필요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평가 중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며,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전문가 7명에게 이명박 정부 4년간의 통일·외교 분야 국정과제 이행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 점수가 1.64점에 그쳤다. 이번 평가는 매우 우수(5점)부터 매우 미진(1점)까지 5점 척도로 실시되었으나, 국정과제 이행정도에 따라 0점이 주어지는 등 상대적으로 박한 점수를 받은 경우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 중 가장 잘못한 부분은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0.71점),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0.71점)이며, 그 뒤를 이어 ‘비핵·개방·3000 구상’(0.85점),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0.85점), ‘북핵폐기 추진’(1.14점)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의 경우 가급적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하나,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대결구도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였고, 당국간 불신의 벽이 높아지면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인도적 교류협력 분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군사적 신뢰구축’의 경우는 남북간 교류협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같은 극한 대결국면이 초래된 것처럼, 신뢰구축보다는 군사적 긴장만 높였다는 평가가 우세하였다. 이러한 대결 국면은 결국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북핵폐기’, ‘비핵·개방·300구상’의 추진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핵 우선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적 관리라는 핵심 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점과 북한의 조기 붕괴 임박이라는 희망적 사...
2012.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