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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자금 기부자 공개 유권해석에 따른 경실련 성명

-경실련 23일(목) 오전11시, 국회앞(한나라당사 전면)집회-    중앙선관위가 21일(화) 경실련이 질의한 정치 자금 기부자의 실명공개가 정치자금법상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정치자금 후원인 명단공개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규정이 없어 명단공개가 위법이 아닌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치자금 주무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현행법을 근거로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보며, 선관위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경실련은 지난 7월 굿모닝시티 사건 등으로 민주당의 대선 자금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에 대선 자금 기부자를 포함한 수입ㆍ내역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상수 前민주당 사무총장 등은 '기부자 실명공개는 정치자금 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되어 있어 불가하다'고 강변하며 공개를 거부했다. 경실련은 현행 정치자금 법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현행법 어떤 조항에도 기부자실명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내고 유권해석을 요구하게된 것이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각 정당이 현행법을 들먹이며, 대선 자금 기부자 공개를 미루어 왔던 행위가 전부 거짓말이었고 국민을 속이는 기만적인 행위였음이 드러났다. 굳이 선관위의 결정이 아니더라도 현행 정치자금 법을 입법했던 당사자인 정치권이 현행 정치자금법의 내용을 몰랐을 리 만무하며, 오로지 국민들의 대선 자금 공개요구를 피하기 위한 술책으로 잘못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   여, 야 각 정당은 잘못된 근거로 국민들을 현혹했던 행위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지금 즉시 작년 대선 자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 즉, 기부자 실명을 포함한 일체의 수입, 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먼저 한나라 당은 이미 SK비자금 100억이 작년 대선 시 유입되었음이 검찰수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수수 당사자인 최돈웅 의원도 이를 시인하고 있는 만큼 먼저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특히 한나라 당은 공식...

발행일 2003.10.22.

정치
국회의원 전원에게 14가지 정치제도개혁에 대한 의견 공개질의

1. 경실련, 흥사단,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65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오늘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중요 개혁내용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견해를 묻는 질의서를 우편, 이메일, 팩스로 발송하였습니다. 2. 정치개혁국민행동의 질의서 발송은 개개 국회의원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개혁에 소극적이거나 개혁적이지 못한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면담, 집회, 항의 이메일, 항의 팩스 보내기 등의 시민로비 방식으로 정치개혁에 협조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전개하기 위함입니다.     이후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의원들의 답변서를 분석하여 개혁적이지 못하거나 소극적인 의원들을 대상으로 회원 1단체 1의원 전담체제를 형성하여 의원들이 개혁적 입장으로 변화하도록 참여 단체 책임체제를 만들어 집중적인 시민로비를 진행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17대 총선 시에 후보자정보공개운동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유권자들이 국민들의 적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치개혁국민행동은 답변기간인 10월29일까지 입수된 의원들의 답변서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정치개혁국민행동 회원단체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지역지부까지 포함하면 200여개 이상이 될 것임)에 공개하여 국민들도 자기지역구 의원의 개혁태도를 확인하고 의지가 부족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적 항의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3. 질의서는 각계에서 제기한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 중 정치개혁국민행동이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핵심적이고 중요하다고 판단한 개혁내용을 선정하여 찬반 등의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4개 질의 중 정치자금 제도 개혁 내용 5개, 정당제도 개혁 3개, 선거제도 개혁 5개, 정치개혁국민특위 구성 질의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관리의무화,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시 수표, 계좌입금 등 사용 의무화, 일정액 이상 고액기부...

발행일 2003.10.22.

정치
대통령 재신임 및 정치개혁 관한 정치개혁국민행동 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의 돌연한 재신임 선언으로 우리사회는 온통 충격에 휩싸여 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의 제안으로 금년 12월 15일경에 국민투표를 하는 일정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는 헌법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를 더욱 더 큰 혼란으로 몰고 갈 뿐 정국안정은 물론이고 나라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일체의 재신임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는 엄청난 정치낭비를 가져온다. 이제부터 국민투표까지 국정은 온통 마비되고 여야는 정쟁에 온 힘을 쏟게 되어 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할 정치개혁 등 온갖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도 다 실종되고 만다. 또 국민투표 이후에도 혼란은 여전할 가능성이 크다. 투표결과가 재신임으로 나오더라도 그것은 대부분 재신임이 안되었을 때의 가공할만한 국정혼란을 걱정하는 국민적 의사의 표현이지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지지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시비와 후유증은 그대로 남게될 것이다. 대통령이 불신임되면 이로 인한 나라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정치개혁문제, 경제위기와 실업문제, 신용불량자 문제, 부동산 폭등 문제, 북핵 및 이라크 추가파병문제, 핵폐기장 문제 등 산적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시간이 없고 국력을 집중해도 부족할 터에 엉뚱한 일에 국력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실패에서 오는 난국을 정치적 승부수로 돌파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노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검찰이 최도술 씨 등 SK비리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에 대해 책임질 부분은 철저히 책임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는 것이다. 또 그동안의 국정운영 난맥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심기일전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는 일이다.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는 전혀...

발행일 2003.10.16.

정치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묻겠다'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치적으로는 북핵, 이라크 파병문제로, 경제적으로는 최악의 경기불황과 부동산 가격 폭등, 실업사태 등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를 최선을 다해 풀기보다는 또 다른 정치적 논쟁과 국가적 불안을 가중시킬 재신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현재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한번 선출해 주었다면 국정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할지라도 임기 5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이고, 국정운영의 난맥으로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더라도 일단 국정운영을 정상화시킴으로써 국민과 야당의 지지를 다시 회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통령의 올바른 태도이다. 국민의 지지가 없다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다시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고 잘 살게 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다시 획득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얻는 길이다.    임기 8개월 밖에 지나지 않는 대통령으로서 지금 상황이 대통령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하여 재신임을 묻겠다면 임기 내내 재신임만 묻다가 끝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니다.              특히 헌법과 법률상으로 재신임을 국민들에게 물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정쟁의 여지를 만들고, 국가적으로 혼란한 상황만을 초래하는 이 같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의아할 뿐이다.     지금 노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청와대와 정부의 대대적 인사개편을 통해 국정운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대통령 주변의 현재의 부패하고 무능한 인사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코드나 정파를 떠나 실력 있는 천하의 인재들을 발굴하여 국정운영에 있어 국민통합 기조를 유지하고, 정치, 금융, 재벌개혁 등 구조개혁을 힘 있게 진행하여 경제도 살리고 국민들도 신바람 나게 하는 것이 더욱...

발행일 2003.10.10.

정치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정치개혁, 국민의 행동으로 펼쳐 보이겠다

정치개혁국민행동 30일 발족식 갖고,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본격 행동 돌입 선언     "정치개혁, 정치권 스스로 극복 불가능"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체인 "정치개혁국민행동"은 30일, 흥사단 강당에서 발족식을 갖고 정치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날 발족식에 참석한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의지가 미약하여 정치개혁의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면서 "시민사회는 이제 더 이상 국민적 현안이자 중대과제인 정치개혁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정치개혁 운동에 새롭게 나선다"고 연대구성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지난 6월부터 공선협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 9월 초 각 단체에 제안을 해 이날 6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발족식을 하기에 이르렀다.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이명희 바른선거시민모임 회장이 낭독한 발족선언문을 통해 "사회의 희망과 절망을 결정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정치가 놓여있지만 우리의 정치는 제기능을 상실한 채 부패와 비리, 지역주의와 정쟁으로 점철되어왔다"면서 "정치개혁을 국민의 힘으로 이뤄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여단체들은 최소한의 개혁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는 정치권에 반성과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고, 부패와 비리의 문제에 있어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할 것을 결의했다.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정당 민주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 △공정한 선거운동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 등을 정치개혁을 위한 3대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정치개혁국민행동은 3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對기업 행동, 對정치권 행동, 국민참여 행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시켜나갈 계획이다.   우선 10월 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기업 및 경제단체에 불법정치자금...

발행일 2003.09.30.

정치
정치개혁에관한초청토론회4. 민주당 이강래 의원

정치개혁에 관한 초청토론회-<4>새천년민주당 이강래 의원 * 일  시: 8월 28일 (목)   ▣ 정치개혁에 대한 이강래 의원 의견 >선거법   가장 큰 문제가 선거제도 문제와 선거운동 문제다. 선거운동 보다는 선거제도에 관한 것이 선거법관련해서 쟁점이 될 것 같다. 선거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각당의 사활이 걸린 이해관계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각 당의 이해관계의 조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선거구제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민주당의 공식적 당론은 중대선거구제였다. 한 선거구에서 2명~5명을 뽑는 제도인데, 내부에 몇 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당론은 아직 모아지지 않았다.   다만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제일 중요한 논리적 근거는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지역구도를 깨뜨릴 수 없으므로, 지역구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가 더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다.   다만 학계 등에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토론회나 어디서도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하는 분을 발견하지 못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중대선거구제, 많은 쟁점이 있고 일본의 실패사례도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벽을 뛰어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이 강하게 표출되고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선거제도를 통해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와 함께 맞물려있는 것이 비례대표제 문제인 것 같다. 아시다시피 헌재에서 1인1표에 의한 비례대표 선출방식이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명부를 전국단위로 할 것이냐 권역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저희 당에서는 똑같은 논리로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주장한다. 서두에 드렸던 말처럼 이 문제만큼 첨예하게 각 당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이 없다. 중대선...

발행일 2003.09.17.

정치
[현장]시민이 정치를 바꾼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개혁, 시민정당이 나올 수도…       정치권을 향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왜 그럴까?   서민들은 생활고로 허덕이고 있다. 정치권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야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런 절박한 정책 현안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정치를 하려면 부패정치, 지역주의 정치, 패거리 정치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 취급받기가 힘들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인가.    이제는 더 이상 정치를 기성정치인들만의 것으로 보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정치를 시민의 힘으로 직접 바꾸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 이들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9월 8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있은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이 그 것. 이들은 누구인가.   선언에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을 봐도 알 수 있다. 이날 선언에는 시민사회단체, 여성계, 학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보건의료계, 종교계, 청년단체 등 총 1013명의 인사들의 참가했다. 선언참가자들의 이름만 들어도 어느 정도의 인사가 참여했는지 짐작이 간다.   오충일 유월사랑방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것이 아니며 시민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정치를 촉구하는 정치개혁의 주체로 한 축을 담당하겠다”라며 선언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을 토로했다.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도 “자정능력을 상실한 정치권에 정치개혁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정치개혁에 들어왔다”라고 말했다.       정치를 혐오스럽고, 부패하고 낡았다..   안병욱 가톨릭대 사학과 교수는 “우리 국민은 정치를 혐오스럽고, 부패하고 낡았다는 통념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에 주저했지만 한 발 물러서지 않고 국민이 역사의 주인공의 한 사람으로 나설 때 정치가, 생활이, 세상이 바뀔 것이다”라며 이번 선언에 의미를 더했다. 그는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 통치했지만 특...

발행일 2003.09.15.

정치
범국민정치개혁연대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1.오늘부터 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과 관련한 여러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계속 미루어온 정치개혁관련 입법을 처리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과거처럼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크고, 당리당략에 따른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공선협 참여단체(55개 단체)들과 공동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정치개혁 관련입법 처리에 모든 활동을 집중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정치제도 개혁이 반드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치개혁운동은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의 공동 관심사이고, 단체들의 활동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의제이므로 이러한 단체들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활동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따라서 경실련은 공선협(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 참여단체들과 함께 각계에 "범국민적인 정치개혁 연대조직(가칭 [반부패정치개혁국민행동])" 구성을 제안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참여단체의 힘을 모아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공선협은 이미 지난 4일(목) 오전, 흥사단 강당에서 개최된 참여단체 대표자회의에서 이러한 연대조직 구성을 결의하고, 모든 참여단체들이 적극참여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4. 이미 각 단체에 연대조직 참여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며, 이 연대조직에는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학술단체들이 참여토록 할 것입니다. 다만 정치개혁 운동이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중립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운동이 정치권으로부터 곡해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최근 "시민운동의 정치참여"논의와 관련된 단체 및 인사들과는 분리하여 연대조직 구성과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아래 연대조직 구성에 대한 제안서참조) 2003/09/0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정책실 고계현 실장,이성희 간사/ 02-771-0376> ...

발행일 2003.09.08.

정치
정치개혁 3대 핵심과제 및 정치관계법 개정 14대 방향 60대 과제

  본격적인 정치관계법 개정이 논의를 앞두고 경실련은 오늘(9월 4일) 국회에 정치관계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청원안을 제출합니다. 동시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정치개혁 3대 핵심과제>를 선정, 발표하고 이의 실현을 목표로 공선협 등과 함께 정치개혁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를 구성, 이번 정기국회기간 동안 집중적인 정치개혁운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 경실련은 9월 4일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함.경실련은 그간 정치권 관련 인사와 중앙선관위 인사를 초청하여 정치개혁에 대한 내부 토론회를 진행하고, 중앙선관위를 포함하여 그간 각계에서 제기한 정치개혁안의 내용들을 종합 검토하여 제도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내용을 중심으로 청원안을 작성하였음.          경실련의 입법청원안 제출은 당리당략이나 정치권의 기득권에 의해 정치개혁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개혁작업이 될 수 있도록 개혁방향의 준거를 제시하는 의미를 갖고 있음. 또한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놓고 있으면서도 개혁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정치권에 대한 질타의  의미도 갖고 있음.     ○ 청원내용은 선거구제도 및 선거운동 관련 개정방향(선거법), 정당조직 개혁 및 민주성 강화(정당법), 정치자금투명성 강화 및 국고보조금 제도개선(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의 [16대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60개 세부과제]로 구성 되어 있음. (※첨부파일참조) ○ 경실련은 청원안 중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정치개혁 3대 핵심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함. 1.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 불법정치자금, 수요와 공급을 차단!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수표 및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단일계좌를 통해 거래하여 투명성을 높임.   - 연간 100만원 이상 정치...

발행일 2003.09.04.

정치
한나라당은 김두관 행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철회해야

 해임건의안은 명분과 근거가 미약하다   정기국회 초입부터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3일 열릴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본회에 불참하겠다며 해임건의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나오게 된 이유와 그 적정성을 살펴볼 때, 해임안 제출의 근거와 명분이 미약하고 오히려 여ㆍ야 혹은 야당과 정부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공방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철회하여 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기를 촉구한다.   1. 김두관 행자부장관에 대한 해임사유, 타당하지 않다.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지난 6월 한총련의 미군장갑차 기습점거 사건과 관련, 행정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불거져 나왔다. 기습적인 사건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당국의 불찰이라 볼 수도 있으나, 장관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에는 그 근거가 약하고 장관직 상실을 좌우할 만한 명분으로 매우 미흡하다. 이만한 사건으로 장관의 해임된다면 몇 명이나 장관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한나라당 내에서도 해임 건의안 제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고, 이런 이유로 해임건의안 상정이 8월 내내 미뤄진 것을 감안하면 해임근거가 더욱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당내에서조차 합의가 미비한 사안을 한나라당 지도부가 강행하여 처리한다면, 이는 최근 당내의 갈등을 해임건의안을 활용하여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공세로 해결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취임한지 6개월 여 된 장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한총련 사건이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부처운영에 대한 철학과 비전,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 개혁성을 두루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김 장관이 뚜렷한 업무성과를 거둔 것이 없으나, 그렇다고 국민들이 공감할 ...

발행일 2003.09.01.

정치
정치개혁에관한초청토론회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 시: 7월 24일 (목)   ▣ 선관위의 정치관계법개정의견에 대한 요약소개 >선거법:   현재 선거법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다. 선거운동에서 자유보장, 후보자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선거운동에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은 서로 상반된 관계에 있다. 선거법체제가 후보자 기회균등을 위해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로 해 왔다. 기회균등 오히려 약자인 정치신인에 피해를 준 것이 아닌가... 해서, 방법면에서 규제를 하다보니 법에서 정해놓은 것보다 더 창의적이고 비용이 훨씬 적게드는 획기적 방법이라도 선거법서 허용하질 않았다. 이번 개정의견에서는 방법적 규제에서 비용규제로 돌아섰다고 할 수 있다. 선거법상 비용내에서는 거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했다. 예컨대 과거에는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때 세종류만 허용이 됐었으나 앞으로는 인쇄물에 있어서 종류 제한이 없다.   유권자층을 주부, 학생, 노인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해서 그 층에 맞는 자기 정책비전이나 정강정책을 담아 대상별로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다. 또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도지사 외에는 못하게 되어있었는데, 어떤 언론매체든 광고할 수 있고, 횟수제한도 없엤다. 큰 틀의 규정된 선거비용 내에서만 하면 된다. 앞으로의 선거운동은 쓸수 있는 총액 규모 내에서 선거일정동안 어떤 선거운동 방법을 택새서 효과적으로 해나갈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짜서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하는지 잘 짜야할 것이다.   다른 한측면은, 선거운동기간을 선거일 180일전까지 허용하겠다는 것(현행 17일전부터 허용). 너무길다, 선거과열우려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180일로 정한 계기는, 지금까지는 중앙당에서 총재 독단으로 후보를 임의로 교체했었다. 정당이 민주화되면서 증앙당의 통제력을 상실해가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자칫하면 중앙당이 (지구당위원장이나 현역의원의) 사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지만, 매번 그사람이 공천될 수 있다. 선거...

발행일 2003.08.13.

정치
정치개혁에관한초청토론회2.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

◎ 일 시: 7월 15일 (화)   ▣ 정치개혁 사안별 김용균 의원 의견 요약소개   선거법 개정 정치개혁특위에서 한나라당 당 간사를 맡고 있다. 현재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 뚜렷한 당론 같은 것은 없다. 형성하면서 형성되어가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선거제도개혁   젊었을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겨우 2000년에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웠던 것은 공천제도와 농촌지역이라 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지역구 활동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늦었다.   선거법도 행정단속편의주의를 탈피해서 후보자와 국민의 정치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개선 발전되고, 선관위는 서비스 기구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통제기구(가 돼서)는 안된다. 대국적으로 (선관위가) 청중동원만 해줘도 상당히 절약된다. (선관위에서) 많은 사람이 합동연설회에 참여하도록 기능을 해줘야 한다. 국회의원정수조정 문제는,   현재 정원 273명내에서 지역구를 우선으로 하고 전국구를 줄이는 것이 좋다. 전국구라는 이념자체는 좋지만, (전문가와 정치권에 닿지 않는 사람이라도 국회에 영입, 활동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전국구가 결국은 담당 간부들의 프리미엄(재량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형성되었고. 현실적으로 당의 간부 등에게 자리배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아닌 상황이다. 지역구는 그래도 국민대표의 원리에 근거해서 뽑은 것 아니냐. 세계적으로도 전국구만 실시하는데 있다. 특히 비례대표의 명부작성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며 자질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7월3일에 저 김용균 의원 외 56인이 발의한 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내용은 구시군단위 행정구역이 결합된 선거구보다는 일정 인구당의 국민대표선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양주군, 칠산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1선거구, 제2선거구.. 이런식으로 나간다는 말이다. 이것은 결국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발행일 2003.08.13.

정치
여야는 방탄국회 소집 철회하고 체포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경제문제, 민생현안과 안보문제 등 해결해야할 사안들 때문에 30일 회기의 8월 임시국회를 열 수밖에 없다면서 '일하는 국회'를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별로 없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를 비롯 박주선, 박명환 의원 등 3人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9월 정기국회를 한달 앞두고 열리는 8월 임시국회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이용한  '동업자 감싸기용 방탄국회' 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 8월 임시국회, 소집의 근거가 빈약하다.   경실련은 동료감싸기식 담합에 불과한 8월 임시국회 소집합의를 규탄하는 바이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악용되어 방탄국회로 이어지는 구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여야는 30일 회기의 8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겨우 두 차례 열 계획이며, 상임위도 의원들의 휴가일정을 감안해 각 상임위별로 3~4일씩 돌아가며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런 정도라면 30일 회기를 열 것이 아니라, 이미 국회법상 비회기 기간에도 여야합의를 통해 언제든지 상임위를 열 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필요시 상임위를 개최하여 현안을 논의하면 되는 일이며, 7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시급한 법안은 8월 중 2∼3일 정도만 임시국회를 열어 함께 처리하면 되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 30일 회기의 8월 임시국회소집은 여야가 주장한 바처럼 민생현안처리를 위한 순수한 의도로 볼 수 없으며, 3명의 비리혐의의원을 감싸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2. 여야는 계류된 세 건의 체포동의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   국회는 현재 계류중인 박명환, 박주선, 정대철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도록 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과거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입법자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비리의원의 법망도피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국회는 방탄국회를...

발행일 2003.07.30.

정치
정치개혁에관한초청토론회1. 민주노동당

◎일시: 6월 26일 (목) ▣ 노회찬 사무총장의 민노당 개혁안 요약소개  YS나 DJ때보다 (국민들이) 노무현정부에 (정치개혁을) 기대하고 있다. 정치개혁이라는 화두가 제기된 것도 매우 오래 되었고, 3김정치를 뛰어넘는 정치개혁에 관한 한 국론은 이미 모아져 있다고 생각한다. 크게 세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패정치 청산, 1인 보스정치 청산, 지역주의 청산이다.   먼저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꿔야한다. 현행 제도가 기득권의 양산, 유지에 기여하고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만봐도, 거의 대부분의 국고보조금이 양당에 집중되고 있지않은가. 민노당은 독일식에 근간하는 1인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완전비례대표제로 가야하겠지만 의원정수를 늘이는 문제 등등 (비례대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이해도가 낮고, 기성정치의 한계도 높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봤을 때, 헌재판결에 따라 1인2표제로 가되 지역대표 對 비례대표 의원정수가 2:1로 하자는 주장도 현실적이라는 생각이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우리는 선거권자 연령제한을 18세로 주장하고 있다. 판단력이나 지적수준, 권리의식이 자리잡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외국의 추세로 봐도 18세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나, 19세로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18세로 했을 때, 고3학생 중 투표권을 얻게되는 비율이 20%정도라 우려할만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반면 19세로 했을 경우, 대학생중 상당수가 투표권을 얻지 못하게 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중립적이고 공익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다 아시는것일테니 간단히 넘어가겠다.) 불평등한 후보기호결정방식을 폐지해야한다고 민노당 안에 나와있다. 선거때 기호번호를 원내교섭단체에 고정해서 배당하는 것이 문제다. 지역주의를 브랜딩(branding)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말이다. 1, 2번은 영남, 호남당이라는 인식이 있어 번호만 보고 찍는 ...

발행일 2003.07.08.

정치
구시군의 일부 분할 선거구 획정은 전형적인 게리멘더링이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 外 26인은 어제(7월 2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발의 내용의 골자는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의 등가성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인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편입되도록 하고 선거구획정 또한 10년마다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최근 선거구획정위 실무지원단이 선거구의 인구 상, 하한 편차가 3대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 3월 1일자 인구를 기준으로 최근 분석한 결과를 하한선 10만 6천여 명 남짓으로 선거구(안)을 제출함에 따라 경남 산청, 합천, 전남 고흥, 전남 나주 등 17곳이 통폐합될 운명에 처해있는 시점에 발의되었다.   또한 개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 중 김용균(경남 산청·합천), 박상천(전남 고흥), 천용택(전남 강진·완도), 이낙연(전남 함평, 영광), 배기운(전남 나주) 의원 등이 모두 하한선 미만 지역출신이나 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이는 17대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본인이 속한 지역구가 통폐합의 위기에 놓인 의원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급조한 법률개정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도농간의 형평성에서 문제점이 있는 점은 인정하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군 단위를 다시 읍·면·동으로 쪼개 유권자를 꿔주고 이를 통해 선거구를 유지하는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행정단위의 구분이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조건에 따라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원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한 "유권자 꿔주기"식 개정안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정치적 안정을 위해 선거구 획정을 10년마다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 또한 실상은 이촌향도의 현상이 심화되어 가는 현실을 감안해 한번 정한 선거구를 10년 간 지속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자신의 선거구와 의원직을 지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마음대로 개정해보겠다는 것이다....

발행일 2003.07.03.

정치
최병렬 한나라당대표의 범국민 정치개혁특위 구성 제의를 환영한다

  최병렬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경실련은 국내, 국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원내 제1당으로서 한나라당이 최병렬 대표의 선출을 계기로 정치발전을 선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특히 과거 한나라당이 국정현안에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정당의 모습보다는 정부여당의 실정에 편승하여 반사이익을 얻어 유지되는 정당의 모습이 강했던 만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책임정당, 대안정당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익을 위해서는 국정에 흔쾌히 협조하는 생산적인 정당의 모습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실련은 최병렬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기존의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해소하고, 언론계ㆍ학계ㆍ시민단체들과 정당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하여 여기서 합의된 내용을 여ㆍ야가 그대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 정치개혁 내용은 모두 기존 정치권과 이해를 다투는 사안이다. 따라서 여,야 정치인만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특위는 원칙적이고 본질적인 개혁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리당략으로 정치개혁의 취지를 왜곡하고 무시한다. 이런 점은 역대 국회에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의 일반적 모습이며, 16대 들어 구성된 현재의 국회 정치개혁 특위 또한 예외는 아니다. 활동시한을 몇 차례 연장했음에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음 총선 1년 전에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구 획정 또한 특위가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도입방식을 결정하지 못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 대표의 제안은 국민들의 의지에 따라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일 뿐 아니라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또한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계속 제안한 방식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

발행일 200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