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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1_통일·남북관계 전문가들,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촉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통일·남북관계 전문가 134명 집단성명 발표   통일·남북관계 전문가들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촉구 전국 134명 성명 발표...“남북관계 악화는 남북 모두에 엄청난 피해” “관계개선 위한 대북정책 전면 전환 시급...감정적 발언·행동 도움 안돼”     “남북 모두 한반도 평화실현의 노력을 훼손하고 영구 분단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의 파탄을 방기(放棄)한다면 남북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11일 통일·남북관계 전문가 134여명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 전환을 촉구하였다. 이번 성명은 북한의 ‘12·1 조치’ 이후 관련 전문가들이 파국으로 치닫는 남북관계에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시급히 돌파구 마련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남북 당국 간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공방이 계속되고,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서 한반도 정세불안이 부정적 요인을 가중시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의 이번 성명발표가 갖는 의미는 크다. 특히 남북 및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비롯해 의료·산업분야 등 대북교류·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도 두드러져 주목된다.   이들은 최근 남북관계가 “군사적 차원과 인도적 차원을 넘어 경제적 차원까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이러한 극단적인 대립상황의 원인으로 북측이 남북 간 합의사항들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는 것과 더불어, 현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서도 기인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 정부 출범 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거부, 대북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 외면, UN에서의 대북 인권공세와 함께 정책당국자들의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발언” 등이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감정적 발언과 행동을 자제하고 동원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하고, 이와 함께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에서 ...

발행일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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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_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호소한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정부에 촉구한다. - 경제위기와 남북관계 경색을 고려하여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호소한다 -   1. 지난 11월 12일 북한 군부는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의 육로통행 제한과 남북관계 전면차단을 경고하였다. 또한 조선적십자사도 판문점적십자연락대표부 폐쇄, 북측대표 철수, 북남직통전화통로 단절을 선포하였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군사적 차원과 인도적 차원까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는 더욱 북측을 자극하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0월 2일과 27일 남북군사회담, 10월 16일 노동신문 등을 통해 남측 일부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하게 항의하며 중단을 촉구했었다.   2. 하지만 남북관계의 이러한 극단적 대립 상황이 대북전단 살포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기인했음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출범이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거부하고, 대북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외면하는 한편, UN에서 대북 인권공세에 앞장서면서 사태를 더욱 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조치의 표면적 이유가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있다고 하나, 기저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하다. 만약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된다고 해서 북한이 이번 조치를 즉각 거둬들일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한 안보문제, 한반도 정세불안 등 우리 사회전체에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들의 1차적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북한의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에 사활을 건 130여개 중소기업은 도산의 위험에 빠져있다. 남북경협은 남측의 중소기업에게 활로를 찾아주는 한편, 남북 모두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남북경협의 효과를 무시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현 정부의 대책...

발행일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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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6_버락 오바마의 당선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 논평

버락 오바마의 당선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 논평 -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의 합리적 사고 전환을 촉구한다 -    11월 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번 미국의 대선결과는 국제사회는 물론 북핵문제와 전략적 동맹관계가 맞물려 있는 우리 정부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선 기간 오바마는 대북정책의 유연함을 강조하며, 6자회담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 등 대북 직접 외교를 천명했다. 오바마는 협상 파트너로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북한을 국제무대에 끌어내려 함은 물론,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향후 북미관계는 상당한 발전을 이룰 것이며, 이럴 경우 북한은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진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함께, 한·미, 북·미관계가 선순환 구조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간 경색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주변국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남북관계 적극적 개선을 통해 우리의 입지를 확실히 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구축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당사자 지위 회복과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에 적극 나서라. 지금이야말로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을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위한 즉각적인 고위급회담과 실무회담 제안을 촉구한다. 남북관계 발전은 정치·안보 문제로 저해되거나 당국 간의 정치 논리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면서 질적 성장을 통한 발전적 확장을 추구해야 한다. 오바마의 당선으로 북미 관계의 발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만이 갈등의 한...

발행일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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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_화해·협력적 관점에서 일관성있는 대북정책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회 개원연설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선언’과 ‘10.4선언’의 합의사항 이행 등 남북관계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고 남북간 대화를 제의하였다. 또한 남북간 인도적 협력 추진을 제안하고,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상봉도 주장하였다. ‘선언의 시대’를 넘어 ‘실천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주장한 이번 발언은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남북간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6·15선언’과 ‘10·4선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없다는 현실을 이명박 대통령이 인정한 것은 나름 진전된 모습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비핵화 문제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한반도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였던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의 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발언으로 ‘비핵·개방 3000’ 기조를 강조한 것은 대북정책의 변화가 극히 미미할 것임을 나타낸 것이어서 우려스럽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이번 발언이 공염불로 그치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회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대북정책이 아닌 화해협력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고, 항구적인 비젼을 갖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기조가 확립되기를 촉구한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합리적인 대북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신속한 후속조치가 취해지기를 촉구한다.    첫째, 신속하게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신뢰회복 및 관계 복원에 나서라. 이명박 정부는 ‘선 북핵폐기, 후 남북관계’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6자회담과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해 2단계 불능화와 신고를 지나 최종 폐기 협상에 진입하는 등 북핵 상황이 호전되고 있음에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발행일 200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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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30_'비핵·개방3000' 놓고 진보-보수 충돌

" ‘과거로 가는 다리’로 퇴행적 역할 " VS " ‘체제생존, 자립경제 실현’의 정책"       '비핵·개방3000' 구상은 단계론적 접근법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도입, 외자 유입,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 경제는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비핵·개방3000' 구상은 주권침해와 흡수통일적 발상으로 북한의 반발이 강할 것이고, 북핵-남북관계의 연계론에 입각한 상호주의적 접근은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사)경실련통일협회가 30일 오후 서울의대동문회관(함춘회관)에서 개최한 14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학자들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그리고 북핵’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김연철 고려대 교수와 서재진 통일연구원 교수간에 벌어진 논쟁은 ‘비핵·개방3000’구상, 한미동맹 강화, 북핵문제 해결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정책에 전반에 대해 진보와 보수간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나타났다. 두 교수는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남북관계 및 북핵해결의 현안을 진단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연철 교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비핵·개방 3000’ 구상을 한미양국이 지지함으로써, 북핵 해결 구도가 ‘행동 대 행동’ 원칙아래 상응조치간 병행 해결론에서 ‘조건부 선후론’으로 변화했다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달 중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평가하면서 “한미 전략동맹의 강화는 동북아 질서의 대립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파병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문제, MD 추진문제”등은 쟁점이 될 것이며, 결국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는 북핵 폐기의 한 축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필요성과 상충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북핵문제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북한...

발행일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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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6_진보-보수간 날 선 공방

   "대북강경정책은 대북정책의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할 것"  "현란하고 낙관적인 가정에만 집착하는 남북관계는 사상누각일 뿐"     “한미관계가 좋아지면 남북관계도 덩달아 좋아지고 나아가 북미관계도 좋아진다는 ‘순차적 삼각 순환구조논리’는 스스로 대북정책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고유환 동국대 교수) “‘남북관계만 잘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란 편견 속에 북한에 매달리는 행태를 반복하여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와 평화적 통일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유호열 고려대 교수)   (사)경실련통일협회가 6일 오전 인권위에서 개최한 ‘통일부 조직·기능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학자들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와 유호열 고려대 교수간에 벌어진 논쟁은 지난 10년의 대북정책의 평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설정을 놓고 진보와 보수간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나타났다. 두 교수는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통일부의 지난 10년을 평가하고, 이명박 정부에서의 통일부 기능 재조정 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고유환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이 그 동안 ‘친북좌파정권 10년’, ‘잃어버린 10년’ 등을 거론하면서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퍼주기’라 비판했기 때문에 포용정책을 쉽게 계승하기 어려운 자가당착에 빠져있다”면서, “미국의 대북 영향력을 절대시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영향력을 부차시하면서 스스로 대북정책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에 의한 북핵폐기를 강조하고, 북미협상의 결과에 따라 수동적으로 따라 갈뿐 능동적으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북핵 해결의 구체적 전략과 적극적 역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한미관계우선주의는 북핵해결 등에서 남북관계의 선순환구조를 무시하는 것으로 ‘사대주의’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힘의 논리에 입각한 일방주의’를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인...

발행일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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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4_통일남북관계전문가 140인, 통일부 폐지 철회 촉구

  통일·남북관계 전문가들 “통일부 폐지 철회” 촉구 전국 140여명 성명 발표...“대북사업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 꼭 필요” “체계적인 대북프로그램 필요...통일부 위상 더욱 강화돼야”   “통일부 폐지는 민족적 의무,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본격적인 통일과정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통일부의 위상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24일 통일·남북관계 전문가 140여명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폐지’에 대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철회되기를 촉구하였다. 이번 성명은 지난 16일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통일부 폐지가 확정되자 관련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며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에 전향적 사고를 요구하며 나선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통과를 놓고 정치권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노대통령의 거부권 발언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 폐지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남북관계 전문가들을 비롯해 국제관계 전문가들까지 대거 참여하면서 외교부로의 통일부 흡수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들은 “우방과의 긴밀한 공조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를 국익과 외교문제로만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대북정책의 성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수용하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라며 통일부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지나친 외교중심 논리가 주변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남북관계가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통일부의 폐지로 “통일정책이 외교정책에 종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과의 차이에 집착하기 보다는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무엇보다 “지난 정부에서 프로젝트 중심의 일회성 대북사업이 주를 이루면서 ‘퍼주기’ 등 남남갈등”을 불러왔기 때...

발행일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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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_통일부 폐지는 과거 대북정책의 감정적 처사에 불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통일부를 폐지한 것은 한반도의 미래를 고려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폐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헌법에 명시된 민족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책무, 통일이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할 민족적 과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에 대한 감정적인 처사라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통일부 폐지 결정은 적대관계 속에서 화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방기한 결정이며, 통일부의 업무성격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상징성을 무시한 결정이다. 지난 정부의 통일부 역할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고, 업무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부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통일부는 업무내용과 성격도 중요하지만 존재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다른 경제부처와 같이 조직적 효율성만을 가지고 판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통일부 폐지로 일반 국민들에게 통일의 당위성과 화해협력에 대한 소극적 혹은 부정적 의식을 확산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특히 기존 외교통상부의 기능으로 흡수될 경우, 남북관계가 단순한 국가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는 특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이익이라는 외교적 논리에 의해 남북관계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 향후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외교통상부는 미·일·중·소 주변강대국의 영향과 이해가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처로서 우리정부의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남북관계가 주변 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종속변수로 전락될 개연성도 크다. 이로 인해 대북정책에 대한 혼선을 불러올 것이 불 보듯 뻔하며,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난맥상이 드러날 것은 자명하다. 그 동안 (사)경실련통일협회를 비롯해 많은 단체들과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발행일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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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_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경협은 확대되어야 한다

   지난 1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남북 경협사업을 북핵문제의 진전 상황에 맞춰 이행하기로 한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인수위원회는 북핵 프로그램 신고문제가 원활하게 풀릴 때까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경협사업을 보류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핵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국제공조도 중요하지만, 비핵화 문제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한반도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또한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구축과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2007 남북정상선언’으로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 관계를 제시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는 남북이 모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나아가는 통일의 중요한 과정에 진입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인수위원회의 결정으로 철도·도로 개보수와 개성공단 2단계 건설, 해주특구 건설 등 남북이 합의한 경협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그 동안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 남북관계의 긴밀성과 중요성은 더욱 커졌으며, 이러한 남북간 신뢰를 바탕으로 북핵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했다. 북핵문제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었듯이 남북관계 또한 북핵문제 해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은 남측의 중소기업에게 활로를 찾아주고, 북측에게는 경제관리능력 제고, 시장의 안정과 확대, 생산능력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남북이 모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북측 경제의 안정은 북핵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듯 남북경제협력을 ‘묻지마’식 퍼주기로 평가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며, 한반도 평화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것 또한 ...

발행일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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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_통일부 통폐합이 아닌 대북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부처간 조정이 필요

  새 정부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의 입장     우리는 최근 통일부의 대북정책 기능을 외교통상부에 흡수하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움직임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헌법에 명시된 민족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책무, 통일이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할 민족사업 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의 핵문제에 대한 감정적 처사라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정세에 대한 명확한 판단, 우방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북정책을 결정한다는 이명박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이는 남북관계를 국익과 외교문제로만 보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남북관계는 장기적으로 통일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국가 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 외교의 영역과 대북정책의 영역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국제적 공조나 대북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부처 간 기능 재조정 및 정책결정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시정할 문제이지 통일부를 통폐합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판단이다. 과거의 정책결정 시스템의 부정적 인식에 집착한 이와 같은 움직임은 결국 국민적 통일의식 저하로 연결되어 분단의 고착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우리는 통일부 통폐합 논의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민족적 과제로서 ‘통일’은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평화통일을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지향을 ‘통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66조에서는 평화적 통일의 의무를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통일부의 통폐합은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외교부로의 통폐합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을 충돌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둘째, ‘통일’은 민...

발행일 2008.01.08.
정치
20071029_[2007 남북경협 정책 심포지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전망과 과제

   ‘2007 남북정상선언’은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 관계를 제시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자 했다. 해주경제특구, 경의선 화물철도, 조선협력단지, 통관·통행·통신 문제해결, 백두산 관광 등 하나 하나가 모두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같이 군사벨트를 평화벨트로 전환하고자 한 남북의 시도는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남북경제협력의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남북이 모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이바지하는 통일의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북한개발의 과제를 살펴보고,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는 「남북경협 정책 SYMPOSIUM」을 개최했다.  < 2007 남북경협 정책 심포지엄 >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전망과 과제 - 북한개발의 방향과 재원마련의 과제를 중심으로 - ■ 일시 : 2007년 10월 29일(월) 14:00~18:00 ■ 장소 :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18층, 2/5호선 충정로역 4번 출구) ■ 주최 : (사)경실련통일협회, 한국경제신문사  < 북한개발의 과제 > ▪ 사회 : 최대석(이화여대 북한학협동과정 교수) ▪ 발제 : 이상만(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 박흥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안병민(한국교통연구원 북한교통정보센터장)  이석기(산업연구원 북한산업팀 팀장)  이정철(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재원조달 방안 > ▪ 사회 :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제 : 홍순직(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 ▪ 토론 : 안광명(재경부 개발전략심의관)  김영윤(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발행일 2007.10.31.
정치
20071004_「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환영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이번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 민족경제의 발전과 공동번영,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북핵문제의 해결과 종전선언을 위한 주도적 역할에 대한 합의는 지난 60여 년간 대립과 불신으로 얼룩져온 분단의 뼈아픈 역사를 남북 스스로 청산하겠다는 숭고한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했다는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번에 합의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조속히 실천에 옮겨져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남북이 서로 절충된 평화번영 방안을 도출한 것은, 남북관계가 이제 교류협력의 차원을 넘어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합의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 경의선 화물철도 개통, 남포 등 조선협력단지 건설, 통관·통행·통신 등의 제도적 보장조치의 완비 등과 같이 구체화되고 체계적인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은 큰 성과이다. 이제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개발지원과 북한 내 산업의 육성, 국제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북한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을 이루기 위해 체계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뜨거운 감자’였던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하여,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정은 서해상의 긴장완화를 넘어 남북 상생을 위한 진일보한 합의임이 자명하다. 이와 더불어 군사적 적대관계의 해소를 위한 국방장관 회담의 개최 등에 합의함으로써, 그 동안 군사 분야에 막혀 철도·도로의 연결, 개성공단 확대, 금강산관광 사업의 발전,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한강하구 ...

발행일 2007.10.04.
정치
20070920_변양균,정윤재 비리의혹 청와대의 기강 해이와 도덕성 상실을 개탄한다.

   참여정부의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윤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연루된 비리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확인되고 있다. 경실련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를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청와대의 기강 해이와 도덕성 상실을 개탄한다.    경실련은 두 사건이 모두 청와대 현직에 재직했던 시절에 발생한 비리임에 주목한다. 변양균씨는 정책실장으로 재직시 흥덕사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을 지시하여 집행하게 하였고 정윤재씨는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재직시 뇌물을 받고 부산지방 국세청장에게 김상진씨를 소개하여 세무조사를 무마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두 사건은 국가의 정상적인 행정집행의 골격을 뒤흔들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변양균 전 정책실장은 흥덕사에 대한 예산지원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지시했고, 청와대 행정관이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구해 행자부는 울주군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게 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이 아닌 흥덕사에 인근 교량의 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편법으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청와대 실세에 의해 정부의 예산집행체계가 유린된 것이다.  정윤재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행태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정전비서관이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대상자를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소개했으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억원의 뇌물을 받고 탈세제보자에 대한 신원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공평무사해야할 세무행정은 유린되었고 세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이 연루되어 국가의 예산집행시스템과 세무행정을 뒤흔들어 놓은 이 중대한 사건들은 청와대의 기강해이와 도덕성 상실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2.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비리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검찰은 두 ...

발행일 2007.09.20.
정치
20070808_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환영한다

   2007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2차 정상회담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중대한 기회이다.  지난 2000년 6월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만나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6·15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지난 60여 년간 대립과 불신으로 얼룩져온 분단의 뼈아픈 역사를 남북 스스로 청산하겠다는 숭고한 의지를 전 세계에 극명히 보여준 일대 사건이었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당국은 나름대로 상호 합의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 환경은 아직도 적지 않은 혼란에 휩싸여 있으며, 그것은 북핵문제로 대변되고 있다. 다행히 2.13 북핵 합의 초기 이행조치가 실현되고 북핵문제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핵심 이해당사자인 남북 간의 정상 회담 개최는 필요하고 시의적절하다.   2007년 8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회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밝히고자 한다.    - 하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정략적 이용을 반대한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실질적 계기가 되어야한다.  - 하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교류 및 경제협력의 확대를 이루어야 한다.  - 하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 신뢰구축의 토대가 될 군비감축에 대한 논의를 해야한다.  - 하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선언적인 내용이 아닌 보다 구체화되고 체계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7년여 만에 개최되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모두에게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구축,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구체적 합의 내용을 도출하여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남북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문의 : 통일협회 02-766-5624]

발행일 2007.08.08.
정치
20070222_경실련 통일협회, 창립 13주년 기념 토론회 및 후원의 밤 개최

  (사)경실련 통일협회는 1994년 실사구시(實事求是)에 따른 합리적 통일운동을 목적으로 창립되어 올해로 13주년을 맞았다.  통일협회는 창립 13주년을 기념해 토론회와 후원의 밤을 지난 2월 22일 함춘회관에서 개최했다.  '2007 대선과 북핵 : 쟁점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토론회에는  홍용표 교수(한양대 정치외교학)의 사회로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이 각각 북핵과 대선 분야의 발제를 맡고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가 끝난 후 열린 후원의 밤 행사에는 박경서 통일협회 이사장, 김성훈 경실련 공동대표, 한완상 전 부총리, 신언상 통일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남북교류협력의 확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창립 13주년 기념 평화선언문'이 채택되었다. 통일협회는 지나온 13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다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는 의미로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기념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통일협회 02-766-5624]

발행일 2007.02.24.
정치
20061018_제재 위한 제재가 아닌 회담장 복귀 위한 제재 되어야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4일(현지시간) 유엔 헌장 7장을 적용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제는 불가피하고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 목표는 북핵 사태의 근본적이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닌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회담장으로 복귀를 위한 제재가 되어야 하며 관련국들은 결의안을 이행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도 모색해야 한다.   2. 북한은 북핵 실험 강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6자 회담에 복귀하여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한반도에 극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북핵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미국은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경제제재조치 강도가 높게 추진되는 만큼,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북핵 긴장을 장기화 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을 6자 회담에 복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6자 회담내 양자협상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북·미 직접 대화도 시도하여야 한다. 우리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봉쇄한 체,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핵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3.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과 후속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분명한 청사진과 일관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북핵 문제 대응과 안보리 결의안 이행에 대한 정부 부처간, 당/청/정부의 의견대립은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만 가중시키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정부는 최근의 북핵 위기로 초래된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따라 수립해야 하며, 핵실험 이후 위기관리와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

발행일 200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