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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9_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9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오전 10시35분께 북한 함북 화대리 지역에서 진도 3.6의 지진파를 감지했으며, 이는 통상적으로 TNT 400-500t 규모이나 최고 800t까지 가능한 분량으로 인공지진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핵실험 강해 의지 천명에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동당 총비서 추대 9주년이 하루 지나고, 노동당 창건 61주년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핵실험을 전격 실시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더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다. 남북관계에서 보면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으며,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 대북 포용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현재 한반도의 미래는 전쟁위기로 나아 갈 것인가, 아니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안정과 번영의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갈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는 북핵 실험에 따른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북한에 대해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6자회담 복귀를 강력히 촉구한다.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로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가 극복되기를 희망한다. 중일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이어 한중 정상회담 등이 연이어 진행되는 시점에서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노력을 일거에 무산시키고 스스로 고립과 파멸의 길로 나아간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체제 유지에도 전혀 득 될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한국...

발행일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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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4_[남북경협 정책 심포지엄] 원산지 문제 해결 등 정부의 문제해결 의지 절실

“현 시기 남북경협의 의미는 무엇인가”, “경협이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느냐”, “남북 공동의 발전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느냐” 경실련통일협회(이사장 박경서)와 민주평통 서울평화통일포럼(대표 김윤규)은 14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남북경제협력 15년을 평가하고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개성공단 1호 기업인 소노코쿠진웨어의 경협자금 유용설, 한ㆍ미 FTA의 원산지 표시문제 갈등이 표출된 상황에서 개최돼 그 해법 모색에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남북경협 15년의 평가와 전망’, ‘개성공단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산업연구원의 이석기 팀장과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양문수 교수의 주제발표로 이루어졌으며, 김천식 통일부 국장, 조동호 KDI 연구위원, 고경빈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김철순 현대아산 전무, 김기문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가 하였다. 남북경협 분야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활로를 찾고, 남북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문의 : 통일협회 02-766-5624] * 발제문과 토론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매일경제 9월 15일 양문수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14일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해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가장 큰 변수"라며 "핵문제 해결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2단계 개발 착수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이날 매일경제신문사 후원으로 경실련 통일협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평화통일포럼이 주최한 '남북경협 정책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1단계(100만평) 사업과 관련해 "개성공단에서 수출하는 주력업종이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규모와 산...

발행일 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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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0_이제는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길 모색해야

경실련 통일협회 주최 '제18기 민족화해 아카데미' 개최    최근 한반도 정세는 ‘북핵문제’ 말고도 위폐, 인권, 마약 등 이른바 '북한문제'를 놓고 북·미 간 구조적 대결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북핵문제가 장기 정체되고 북·미 간 대결이 구조화되는 현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오는 4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관심이 있는 시민, 교사, 기업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8기 민족화해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이번 아카데미가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의 해결, 남북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4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 18기에 이르는 민족화해아카데미는 시민통일운동 최초의 통일교육프로그램으로, 배출된 수강생만 900여명에 이른다. 이번 아카데미는 ‘한반도 주변정세 및 통일환경의 이해’, ‘남북경협의 활성화 모색’, ‘사회문화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이라는 3대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사로는 박경서(인권대사), 김성훈(상지대 총장), 김정만(현대아산 관광사업본부장), 고경빈(현대아산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고유환(동국대 교수), 김근식(경남대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등 남북관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과 국가보안법’,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등 3회에 걸친 쟁점토론을 통해 현안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의는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 2층 대교육장에서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 아카데미 강의 프로그램 및 일정 확인하기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 02-766-5624] 

발행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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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5_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희망한다

우리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현을 위한 제4차 6자회담의 개최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6자회담을 계기로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함께 한반도의 불안정한 분단체제가 극복되고, 나아가 동북아시아 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한 새로운 평화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한반도의 미래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증폭으로 인해 전쟁위기로 나아 갈 것인가, 아니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안정과 번영의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갈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의미에서 7월 26일에 개최되는 제4차 6자회담은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때문에 6자회담에 참여하는 각국 정상과 회담 당사자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차 6자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희망을 강력하게 전한다.   첫째,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변 4개국에 진지한 노력을 요구한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개국은 해방 이후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해 온 주요 당사국들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의 섬으로 남아있는 한반도의 비극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서 주변 4개국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제4차 6자회담에 임하는 주변 4개국은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상을 추진하는 구태를 벗어야 할 것이다.   둘째, 6자회담 참가국들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에 기반을 둔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북핵문제로 야기된 갈등과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6자회담의 열쇠를 쥐고 있으며, 북·미 관계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북한과 미국이 소모적인 논쟁과 경쟁을 지양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회담에 임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충분히 제거될 수 있다. 더불어 모든 참가국들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력할 때만이 한반도 평...

발행일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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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5_北核문제, 우리의 해법은 무엇인가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1차 정책토론회 “북한 핵, 그 이후”   ▣ 일시 : 2005년 3월 25일(금)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식   순】 13:50         등록 14:00 ~ 15:30  토론회   ▣ 사회 :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 발제 : 전성훈(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 토론 : 김태우(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길정우(중앙일보)               강정구(동국대 사회학과)                        이혜정(중앙대 정치외교학과)   15:30 ~ 16:00  전체토론

발행일 200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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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5_故 김선일씨 피살사건,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故 김선일씨에 대한 국민적 애도가 끊이지 않는 마당에 AP통신의 피랍장면 비디오테이프가 공개되면서 납치에서 피살에 이르기까지 각종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당국의 자체조사가 진행중이며, 노무현 대통령은 시급히 감사원에 진상조사를 요청하였다.    <경실련>은 이 사안이 지닌 정책적 중대함과 사회적 파급력에 비춰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권 발동과 청문회 실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감사원 감사는 조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정책감사 중심이므로 날로 증폭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국정조사를 통한 청문회 개최로 정부의 실책과 국민들의 의혹을 규명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국회는 소관상임위인 통외통위가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가동되지 않는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라도 즉각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청문회 실시일정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며 <경실련>은 중점조사부분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故 김선일씨의 납치시점과 정부당국의 인지시점에 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의 상황에 따른 말바꾸기와 소극적인 태도에 국민적 공분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더욱이 정부당국의 고의 은폐의혹마저 일고 있으며, 정부의 이라크추가파병일정 발표와 관련이 있다는 추측 또한 확산되고 있다. 국회는 관련자들을 증인 채택하여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국민과 유족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둘째, 정부의 구출협상 과정과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24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반기문 외통부 장관은 故 김선일씨를 살해한 테러조직이 정치적 목적이 강해서 파병철회 이외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고 답변한 반면,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테러집단의 살해목적이 국군의 이라크추가파병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외통부 장관의 답변내용을 보면 구출을 위해 정부가 독자적으...

발행일 2004.06.26.
정치
20040623_이라크 추가파병계획 즉각 철회하라

이라크 추가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교민 안전대책을 강화하라                     <경실련>은 삼가 故 김선일씨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합니다.   온 국민의 한결같은 바램이었던 故 김선일씨의 무사귀환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금일 새벽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전한 故 김선일씨의 피살 소식에 시민사회는 온통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다. 미국의 피랍사실에 대한 지연보고 의혹, 정부의 이라크 현지교민안전에 대한 안일함, 외교당국의 협상 무능력 등 분노와 질책의 목소리 또한 드높다.   특히 이라크 저항세력이 24시간 이내 파병철회를 조건으로 살해 위협을 가하는 그야말로 생명이 경각에 처한 긴급상황에서 정부당국자들이 보인 첫 반응이 고작 모여서 파병결의를 재확인하는 일이었다는 점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협상의 여지를 원천 제거한 한심하고 어설프기 짝이 없는 대응이었으며, 피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군의 이라크추가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금번 故 김선일씨의 피살이 현실화됨으로써 이라크 무장세력의 요구가 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였음이 더욱 분명해진 만큼 정부는 수립된 추가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경실련>이 줄곧 주장해왔듯 정부가 아무리 평화와 재건지원 목적의 파병이라고 주장한들, 이라크인들의 한국군 추가파병에 대한 시각은 추악한 불법 침략전쟁에 점령군의 일원으로 참전하는 것일 뿐이다.   이라크추가파병일정의 철회는 단순히 테러세력에 대한 굴복이 아니다. 국군의 추가파병이 이라크평화와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유일하고도 바람직한 지원방안이 아닌 것으로 판명난 지금, 정부는 용기있게 파병계획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파병동의안을 가결한 책임을 통감하고, 민의...

발행일 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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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8_정부는 이라크 추가파병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현재, 이라크는 수니파시아파 연합 저항세력과 연합군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공병, 의무병으로 구성된 한국군의 서희 제마부대가 있는 나시리아 조차 포격전으로 인해 이라크인 15명이 사망하고 이탈리아군 12명이 부상했다는 소식이다. 미군 뿐 아니라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연합군은 교전으로 사망자가 속출함에 따라 추가파병은 커녕 일부 국가는 철군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에서 철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편 이라크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엔에 제시했던 대량살상무기 관련 정보의 부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국제적인 명분과 자국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라크에서의 미군 희생자가 늘어나면서 절반 이상의 미국 국민이 이라크 정책을 반대하고 있으며, 부시에 대한 지지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오는 6월30일 이라크 주권이양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정부의 이라크추가파병계획이 ‘평화재건’이라는 명분과 목적에도 맞지 않는 전투병 위주의 혼성부대이며, 이라크 현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현지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졸속 파병안이라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특히 부도덕하고 명분 없는 전쟁에 단순히 對美관계만을 고려하여 파병을 결정하는 것은 희생만 따를 뿐이고 국제사회의 부도덕한 전쟁에 동조했다는 비난에 직면하여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 16대 국회는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면서 파병찬성을 선택하였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무지와 졸속으로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라크 추가파병안 계획을 전면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라크 전장에서 교민과 평화 재건 NGO...

발행일 2004.04.08.
정치
20040213_국회의 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 가결은 국민배신행위이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271명, 투표의원 212명, 찬성 155명, 반대 50명, 기권 7명으로 국군의 이라크추가파병안을 가결시켰다. <경실련>은 정부의 이라크추가파병 동의안이 3천700여명에 달하는 국군병사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국민적 중대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민의대변기관으로서 국민적 우려를 씻어내고 광범위한 합의를 추구하려는 노력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킨 행태에 대해 국민적 배신감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그 동안 정부의 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이 재건지원의 목적에 맞지 않는 전투병 편성위주의 혼성부대이며, 파병예정지역인 키르쿠크에 대해 충분한 사전현지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졸속안이라는 점에서 반대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의 전투병 중심의 파병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파병지역이 종족갈등지역인 키르쿠크로 확정된 뒤에도 테러위협으로 고조된 국민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시민사회의 국회차원의 공청회나 현지정밀조사와 같은 수차례의 요구를 묵살한 채 다수가 파병찬성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오늘 국회는 민의대변기관으로서 스스로의 위상과 책무를 내던진 참담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현재 이라크전은 전쟁당사자인 미국과 영국에서도 이라크침공이후 대량살상무기 의혹 논란으로 국제적 명분과 국민적 지지를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국익의 실체도 불분명한 전쟁터에 선뜻 국군 전투병력의 파병에 동의한 찬성의원들의 주권의식을 의심하며 그 무책임성을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경실련>은 민의를 내팽개친 국회의 오늘 파병동의안 통과 이후, 이라크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오늘의 투표결과는 60여일 뒤 국민의 대표를 새로 뽑는 총선거에서 유권자의 심판대에 오를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 

발행일 2004.02.14.
정치
20040127_정부의 고구려연구센터의 올바른 설립 촉구 기자회견

  1월27일(화)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는 정부의 고구려연구센터의 올바른 설립을 촉구하는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고구려역사지키기범민족시민연대(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고구려사연구센터’ 설립계획이 연구범위가 고구려사연구에만 국한되어 있어 한일, 한중, 남북을 포괄하는 동북아역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까지 나아가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고구려사연구센터를 정신문화연구원 내에 부설연구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은 조직이기주의와 특정 집단들간의 밥그릇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으며, 연구센터를 정-관-학-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열린 형태의 기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구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후 2시 고건 국무총리를 만나 “중국의 동북공정은 단지 동북지역에 대한 역사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패권경쟁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프로젝트”임을 지적하고 정부가 종합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의 : 통일협회 정원철 부장 02-766-5624)   <2004.01.27>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건호 간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 (정부의 고구려 연구센터의 올바른 설립을 촉구하는 범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한국정부는 한일, 한중, 남북을 포괄하는 동북아역사센터를 건립하라!     정부는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기도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1월 14일 고구려사연구센터 설립을 발표하였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지 5개월...

발행일 2004.01.28.
정치
20031218_정부의 이라크추가파병계획안을 반대한다

노무현대통령은 17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라크추가파병에 대한 정부안을 '3천명 규모의 독자적 지역담당 혼성부대'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이송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국민여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던 노무현대통령이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파병안을 그것도 3개월이 넘도록 특별히 변한 바 없는 내용으로 연내강행을 추진하는 형국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금번 정부가 확정한 추가파병안에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제출할 파병동의안 치고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파병주둔지역, 시기, 부대편성 비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누락된 채 그 최종결정을 미국의 판단에 맡기고 있어 더욱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정부는 당연히 국회의 판단을 묻기에 앞서 국군의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파병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보고와 평화 및 재건지원활동에 합당한 부대편성 비율을 적시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부는 단지 국회통과 후 국방부에 일임하겠다는 정도로 언급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조영길 국방장관이 브리핑한 파병부대의 편성내용을 보면, 군수 및 행정지원 직할부대, 민사작전부대, 자체경비부대 등만 언급될 뿐 재건활동의 중심이 되는 의료, 공병부대는 제외되어 있다. 결국 3천명 추가파병부대는 미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모두 전투병이 되고 비전투병은 기존의 서희, 제마부대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만약 이렇다면 추가파병의 목적이 이라크 평화 및 재건지원이며 비전투병 위주라는 정부의 설명은 한낱 대국민사기극에 지나지 않게 된다.   또한 조영길 국방장관의 인터뷰내용을 보면 우선 군대가 주둔한 뒤 민간전문가를 보내 재건지원활동을 하겠다는 데, 파병결정국이란 이유로 한국인이 피살당하는 상황에서 어느 민간전문가가 이라크에 가려고 할지 되묻고 싶다. 파병 후에 파견되는 민간전문가는 이라크저항세력에게 가장 취약한 테러대상이 될 뿐 제대로 된 활동은 기대조차 ...

발행일 2003.12.18.
정치
20031201_이라크추가파병을 전면 재검토하라

  이라크추가파병을 전면 재검토하라   11월 30일 이라크 북부 티크리트에서 한국민간인 2명이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고조되던 테러위협이 현실화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특히 이는 29일의 일본인 외교관 2명 사망과 스페인 정보장교 7명 사망에 이은 연쇄테러라는 점에서 볼 때, 추가파병을 결정한 한국에 대한 명시적인 공격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함에도 노무현대통령은 파병계획에 대한 재고보다는 테러세력에 대한 규탄에 머물고 있어 시민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1. 우선, 추가테러에 대비하여 정부의 현지교민에 대한 각별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이번처럼 사건발생 10시간이 지나서야 사망자 신원이 확인될 정도의 한심스런 대응수준으로는 안 된다. 더욱이 손세주 주이라크 대리대사는 “오무전기측이 입국시 대사관에 연락을 하지 않았고, 수니 삼각지대 등의 위험한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서도 대사관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을 오무전기측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10월말 한국대사관 직원의 납치사건 이후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이 팔레스타인 호텔로 자리를 옮겼고, 대사관과 무역관에 대한 테러 첩보가 입수된 이후 요르단 등 안전지대로 피신할 것이란 말이 전해질만큼 위험은 예고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마땅히 대사관 직원들은 교민안전대책을 강력히 세우고 민간인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했으나, 이제 와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강도 높은 교민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다음으로 <경실련>은 정부의 기존 파병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파병계획의 재검토는 단순히 테러세력에 대한 굴복이 아니다. 이는 이라크재건지원의 방법으로 국군 3800명의 추가파병안이 이라크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되는 내용인지, 그리고 진정 우리에게 바라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반영하여...

발행일 2003.12.01.
정치
20031125_체육복 입고 등교하는 조선인들을 만나다

      경실련 국제연대와 일본의 NGO인 반차별국제운동(IMADR: International Movement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Racism) 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 마사회가 후원하는 <일본인의 재일동포 가해문제 대책회의>가 11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4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 1차 <일본인의 재일동포 가해문제 대책회의>에 대한 후속 회의로서 2차 서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재확인하고 일본 내 다양한 재일 코리안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일본 회의에는 공동주관단체인 경실련 국제연대와 공동주최단체 가운데 KYC, 동북아평화연대, 한국-재일-일본 청년포럼 한국위원회에서 함께 참가하였다. (1차 서울회의에 대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사진>11월 19일 열린 일본인의 재일동포 가해문제 대책회의 제1부 참석자들.   11월 19일 재일본 한국 YMCA 강당에서 진행된 제 1부 회의는 반차별국제운동 부이사장인 무샤코지 킨히데 교수의 개회인사로 시작하여 10월 서울 회의 결과 보고로 이어졌다. 이어서 젊은 변호사회에서 <재일동포 어린이들에 대한 가해>와 <민족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에 대한 상황 보고를 하였으며 다양한 재일 코리안 단체에서 9.17(북-일 수교회담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공식적으로 시인한 사건) 이후 일본내에서 악화된 재일코리안의 인권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하였다. 이 뿐 아니라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인 서경석 목사의 발표를 통해 본 이슈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을 밝힐 수 있었으며 뒤이어 이시하라 동경 도지사의 망언에 대한 <한국-재일-일본> 공동항의 성명을 채택하였다. (프로그램 순서와 1부 회의의 발표문은 첨부파일 참조)    ...

발행일 2003.11.26.
정치
20031024_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마저고리 사건을 아십니까?

국제연대-일본인의 재일동포 가해문제 대책회의 지난 10월 24일(금) 경실련 국제연대에서는 <일본인의 재일 동포 가해문제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일본의 인권 단체인 반차별국제운동 (IMADR; International Movement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Racism) 와 공동 주관하고 지구촌나눔운동을 비롯한 14개 한국 NGO와 공동 주최하여 열린 이번 행사는 일본에서 총련 관계자 분들이 6분이나 참석하셔서 매우 뜻깊은 논의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서울 삼성본관 국제회의장에서 약 80명의 참석자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는 강문규 WCC공동대표의 격려사와 IMADR 무샤코지 교수와 경실련국제연대의 김영호 이사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었고 오규상 재일 조선대학교교수를 위시하여 6명의 조총련 인사들이 참석하여 조총련계 동포들에 대한 일본사회의 차별과 폭력행위에 대해 토론하고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상세 일정은 아래 참조)     지난 2002년 9월 17일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공식적으로 시인한 이후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한 일본 사회의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본 행사의 주된 논의는 시작되었습니다. 9.17 이후 연일 일본 언론에서는 납치, 핵, 마약, 위조지폐, 미사일위협 등 북한을 둘러싼 각종 악성 뉴스들을 내놓았으며 실제로 총련 사무실 및 조선학교는 총탄 및 폭약설치 위협 등에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재일 동포에 대한 일본 사회의 가해가 문제 될 때마다 가장 먼저 표적이 되는 것은 안타깝게도 학생들로써, 조선학교를 다니는 치마저고리를 입은 여학생들이 공격의 제 1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아래는 회의 당일 발표된 발제문의 간략한 요약입니다.   발표된 발제문 간략 요약    ** Kinhide Mushakouji 교수(유엔대 총장/IMADR 부회장) 일...

발행일 2003.11.11.
정치
20031020_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마친 뒤, 전격적으로 이라크 추가파병결정을 발표하였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17일 저녁 유엔(UN)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채 하루도 안되어 나온 파병선언이기에 더욱 충격적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찬반논란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정부는 줄곧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충분한 조사작업과 시민사회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파병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공언해왔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그야말로 ‘토요일의 폭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욱이 기습적인 파병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결정이 국군의 이라크추가파병에 대한 원칙적 입장발표일 뿐 파병부대의 성격과 규모, 시기, 지역 등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으며, 추후 여론을 반영하여 정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다. 정말 무책임의 극치이고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들 앞에 전격적인 파병결정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쳐둔 채, 또 한번 여론수렴 후 결정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어쩌면 이번 파병결정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론이 분열되고 찬반격론이 심화되건 말건 맆서비스로 공론화를 말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 모종의 절차를 거쳐 급작스레 국민 앞에 파병계획안을 들이밀지도 모른다. 이처럼 국민참여를 희화화하고 시민사회를 기만하며 국민들을 냉소주의로 내모는 것이 진정 참여정부인가 되묻고 싶다.  또한 정부가 명분인양 여기는 유엔안보리 결의는 미국주도 다국적군의 편성에 대한 묵인에 불과하지 결코 총회의결을 통한 평화유지활동 결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강대국들이 무책임하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고도 일체의 지원도 하지 않을 것을 밝힐 만큼 국제사회의 명분과 국제적 동의수준은 아직도 미약하다.   특히 지난 5월 1일 미국 부시대통령이 공식적인 종전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전투병 투입이 필요한 만큼 이라크는 현재 전시상황이 지속되고 있...

발행일 2003.10.20.
정치
20031014_2003 국정감사 평가 3 : 이라크 파병

1. 현 황    미국의 이라크추가파병 제의로 인해 국군전투병의 이라크파병문제는 국민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미국측이 요청한 파병내용은 소위 '폴란드형 사단'으로 최소 3천명에서 최대 1만명 이상에 이르는 경보병 사단으로서 이라크 북부 모술 등지에서 치안유지를 담당하게 될 것이며, 다국적군으로 편성될 경우 국군이 사단사령부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국군전투병 파병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국내여론은 곳곳에서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시민, 사회단체들도 이라크에서의 완전철군을 주장하는 반전반미운동진영에서부터 조기파병 적극지지를 주장하는 극우보수진영에 이르기까지 극한적인 국론분열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한국전쟁이래 50년간 지속되어온 한미동맹문제와 전후복구사업참여와 국가신인도 같은 경제적 국익을 근거로 청와대와 정부관료들은 파병불가피론을 퍼뜨리고 있는 반면, 명분없는 불법침략전쟁의 뒷처리를 위해 우리 젊은이들을 사지(死地)로 내보낼 수 없다는 국민정서간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UN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이라는 변수와 북핵문제 및 주한미군재배치와의 연계설, 개방압력과 같은 미국의 경제보복 우려, 이라크 내 후세인추종세력들의 테러위협 증가 등의 요인들로 파병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야말로 난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9월 24일 현지조사단을 파견하였으나 구성면에서 파병지지입장의 정부측 인사들이 대부분이라 미국의 요청에 대한 실무검토 즉, 파병을 전제로 조사활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의혹이 불거졌고, 10월 3일 귀국이후 공개한 보고서 내용을 놓고 객관성 시비와 부실조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미안보연례회의가 개최되는 10월 24일 미국방장관 럼스펠트의 방한시점에 맞춰 미국의 추가파병 요청에 대한 정부측 답변이 준비되고 있다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자식들을 전쟁터로 내보낼지도 모르는 수십만 군인가족을 포함한 국민들은 도무지 언제, 얼마나, 어디에, 언...

발행일 200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