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토론회] 제22대 4.10총선 결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제22대 4.10총선 결과 어떻게 보아야 할까? - 제22대 총선 평가 토론회 - - 일시 및 장소 : 4.11.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 유튜브 생중계 진행(youtube.com/withccej) -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4. 4. 11.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좌장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변호사) ○ 발제 :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교수) <22대 총선 결과 평가와 개선 방향> ○ 토론 : 분야별 총선 결과 평가, 향후 국회가 주력해야 할 과제 등 - 경제 분야 :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교수) - 보건의료 분야 :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 - 부동산 분야 :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 - 지역균형발전 • 지방자치 분야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오늘(11일) 경실련은 제22대 총선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책위원장(서강대 교수)이 기조 발제를 하였다. 하상응 교수는 주요 선거 결과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관련 우려가 많았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공천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결과론적으로 공천을 다르게 했었다면 더 의석수를 얻었을 수 있었을 것인가 등을 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국민의힘은 확장성의 키워드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의 목표는 단독 과반이어야 하는데, 개헌 저지를 하는 것이 승리인양 했던, 여당로서의 책임을 느낄 수 없는 총선대응에 아쉬움이 보여진다고 했다. 제3지대 지지율과 관련하여서는 민주당의 공천잡음, 윤석열 정부 심판론 등을 나름 잘 잡아낸 조국혁신당의 성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그 외 소수정당의 경우 여러 아쉬움이 크며 원내 의석을 하나도 얻지 못 한 녹색정의당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였다. 향후에는 첫째로, 이번에도 위성정당 창당이 있었...
2024.04.11.
[논평] 제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정치권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제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정치권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정치권은 불필요한 정쟁 멈추고, 국민 위한 개혁 정책 적극 추진하라! 제22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집권 여당의 대패는 정권 심판론에 대한 민심이 드러난 결과이다. 이는 지난 기간 동안 집권 여당이 민생 문제를 소홀히 하고 정치적 다툼에만 몰두했음을 나타낸다. 여당의 폐쇄적인 국정 운영과 소통 부재는 대중의 비판을 받았고, 선거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앞세운 정치적 행보 역시 민심과 동떨어져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결과를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라도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재개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록 압승하였지만, 이번 승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동안 집권 여당과 정치적 다툼에 몰두하며, 정치적 양극화와 다툼을 부추긴 책임도 있다. 민생 문제에 주목하며 그동안 소홀히 한 개혁정치에 나서야 한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남용할 때 국민이 심판할 수 있음은 어느 정당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명심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기간 경실련이 제안한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공약 채택 여부, 100대 현안에 대한 찬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거나, 모호한 입장을 보였는데, 이제 다수당이 된 만큼 선거 공학적인 태도는 버리고 국민을 위한 개혁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 특히, 국회의원 ‘제식구 감싸기’ 개선 및 윤리심사 강화, 출자구조 개선 등을 통한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 재정지출 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강화, 국민연금 가입 상한 및 퇴직 연령 일치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등은 선거 기간 대다수 정당이 찬성한 개혁 정책이므로, 이러한 정책들을 우선 추진하기를 바란다. 한편, 제3의 정당들은 이번 선거에서 거대 양당에 ...
2024.04.11.
시민의 선택은?...경실련 ‘22대 총선 공약 시민 호불호 조사’ 발표
시민의 선택은?...경실련 ‘22대 총선 공약 시민 호불호 조사’ 발표 개발이익 최대 80% 환수 등 선호도 탑5 공약 신산업 분야 규제제로박스·임신중닥약물 등 낮은 선호도 공약선택 이유 ‘공약가치’최우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정당별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총 144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이번 조사는 5개 원내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중복되지 않고 쟁점이 되는 공약 15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진행됐으며, 기간은 3월 27일(수) ~ 4월 1일(월)까지 진행했다. 공약 별로 평가해 순위를 매겼으나 공약 순위를 공개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선호도가 높았던 공약 다섯 개를 선별해 발표한다. 조사 결과, △개발이익 최대 80% 환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대통령 재의요구권·사면권 법적 명문화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 지역경제활성화 △금리인하요구권 강화 등 시민 이자부담 경감이 상위 탑5로 선정됐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들이 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투명성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신산업 분야 규제제로박스 신설 △임신중단약물 △원전·재생에너지 균형 확충 등 공약은 상대적 선호도가 낮았다. 부자 감세 문제와 젠더 이슈가 뜨거운 감자인 가운데 이러한 공약들은 보다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는 시민들의 공약 선호도 외에도 선택 이유를 함께 질의했다. 공약의 시급성, 가치, 실현가능성 중 최우선으로 고려한 부분을 물었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공약 가치'(59.4%)로 나타났다. 즉 시민들은 평등, 공정성,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약을 우선으로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약의 실현가능성(21%)도 중요한 선정 기준 중 하나였다. 이는 선심쓰기, 포퓰리즘 정책 보다는 이행 가능...
2024.04.05.
[기자회견] “정당의 이미지 말고, 정책적 입장을 따져보고 투표합시다!
[제22대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및 경실련 제안 핵심공약 수용여부 발표] “정당의 이미지 말고, 정책적 입장을 따져보고 투표합시다! 2024년 4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 오세형 유권자운동본부 부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주요정당 개혁과제 채택여부 : 권오인 유권자운동본부 국장 ◦ 정책질의 답변결과 발표 : 서휘원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팀장 ◦ 정당선택도우미 소개/유권자에 드리는 호소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2대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부적격 후보 공천과 관련한 의혹 등으로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선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들이 각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적 입장을 따져보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유권자들의 판단 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정당에 경실련 15대 개혁과제에 대한 공약 채택 여부, 사회적 중요도가 높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제‧사회‧부동산‧정치 분야 100대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고, 그 답변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경실련이 해당 내용을 질의한 정당은 원내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이며, 질의 일자는 2024년 3월 11일이며, 각 정당의 회신 일자는 3월 18일~26일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제에 대한 공약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은 회신하지 않았고, 100개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만 회신하였습니다. 경실련 15대 개혁과제 중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이 모두 찬성 및 조건부 찬...
2024.04.02.
[보도자료] 21대 국회의원 77명, 출판기념회 91회 개최
[21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실태발표] 21대 국회의원 77명, 출판기념회 91회 개최 -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변질되었으나, 신고도 안 되고 모금에 제한도 없어 -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를 제한하고, 그 내역을 공개하라. 오늘날 출판기념회는 정치인이 선거에 출마하는 출정식의 의미와 함께 정치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한 행사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출판기념회 활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금액 한도와 모금 액수에 제한이 없는데다, 과세 의무도 없기 때문에, 정치인 입장에서 출판기념회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출판기념회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며, 각 정당이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을 선거 공약화할 것을 촉구한다. 조사 대상은 의원직 상실 포함 318명(의원직 상실 23명 포함된 수치)이다. 조사 기간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 6월 1일부터 출판기념회 개최가 가능한 2024년 1월 10일까지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에 한하여 출판기념회 개최를 제한하고 있다. 조사는 뉴스검색 사이트인 빅카인즈(Big Kinds)에서 1차로 조사하였으며, 2차로 포털 사이트에서 누락이 없는지를 중복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318명 중 77명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최 횟수는 총 91회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 3명(5회), 2022년에 2명(2회), 2023년에 58명(68회), 2024년에 16명(16회)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총선을 앞둔 2023년에 58명(68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오늘날 출판기념회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세력을 과시하며,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통로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다. 3-2. 91회 중 4분의 ...
2024.03.24.
[기자회견]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관련 실태발표 기자회견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강화? 요란했으나 실효성 없어 양당 자체 기준 적용시, 전과경력 보유 및 재판진행자 81명 중 10명(일반 전과 보유 53명 중 5명, 재판진행 35명 중 5명)만 걸러져 양당 공통 기준 적용시, 6대 중요 범죄(혐의) 해당 더불어민주당 39명 중 8명, 국민의힘 20명 중 2명만 걸러져 부적격 심사기준의 관대한 적용으로 실효성 없어, 이조차도 예외조항 남발로 공정성 의문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실태발표] ▫ 일시 : 2024년 3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임정택 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조사결과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경실련 주장 및 향후계획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 위원장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강도 높은 현역 의원 물갈이를 예고하며,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자질의심 및 미달 현역 의원들을 공천하는 사례가 등장하는 가운데, 컷오프 명단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경실련은 공천개혁 1순위 과제로 부적격 심사 기준(공천배제 기준) 강화 및 예외 없는 적용을 주장해왔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이 얼마나 실효성 떨어지는지 조사해 발표한다.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전과경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21대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이로 인해 형을 확정받은 의원이다. 정당은 21대 총선 당시 당적을 기준으로 하여, 탈당(무소속), 의원직 상실 등 변동은 반영되지 않았다. 양대 정당의 부적격 심사기준은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와,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회 확정 발표 기준(2024년 1월 16일)을 참고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결과이다. ...
2024.03.07.
[기자회견] 경실련 22대 총선 핵심 공약 제안 및 정책선거 전환 촉구 기자회견
경실련 22대 총선 핵심 공약 제안 및 정책선거 전환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3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경실련 22대 총선 핵심 공약 제안 및 정책선거 전환 촉구 기자회견 ◈ 사회 : 서휘원 정치입법팀장 ◈ 취지 및 경과보고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공약부재 상황 비판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분야별 공약 제안 발표 - 정치입법 분야 : 정희옥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 경제 분야 :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 부동산/국책 분야 :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 사회 분야 :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에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책 선거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핵심 과제의 공약화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사회적 양극화, 기득권 구조의 고착화, 지역 불균형, 지역 의료 격차, 전관예우 문제, 저출산 등의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거대 정당들의 내부 갈등과 공약 부재가 유권자들의 정책 기반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은 △공정경제와 탄소중립 혁신경제를 위한 산업전환, △부동산 투기 방지와 서민주거 안정, △정치 투명성 및 지방 균형 발전, △안전한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 등 다섯 가지 주요 분야에서의 15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하며, 거대 정당들의 적극적인 정책 공약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경실련 제안 15대 핵심 공약> ○ 공정경제 1. 재벌 출자구조개혁 및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 한국경제의 재벌 중심 발전 전략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출자구조를 단순화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와 증거 발견 절차(디스커버리)를 도입한다. 이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
2024.03.04.
[2024총선넷]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2차 공천반대 명단 11명 추가 발표 및 각 정당에 전달, 공천반대 촉구 기자회견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2차 공천반대 명단 11명 추가 발표 및 각 정당에 전달, 공천반대 촉구 기자회견 반개혁 입법, 자질 미달, 정부 실정에 책임 있는 원외후보 등 6명 선정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방해 의원 5명 추가로 발표 일시장소 : 2024년 2월 27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11시 30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1.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지난 19일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한데 이어 오늘(2/27) 원외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공천부적격자 6명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현역 국회의원 5명 등 총 11명의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국민의힘 당사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2024 총선넷이 선정한 공천반대 후보 46명의 명단을 전달하고 이들에 대한 공천배제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2. 2024 총선넷은 1월 31일 출범과 동시에 △21대 국회에서 기후와 환경, 평화와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복지노동의료, 민생경제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을 후퇴시키고 저지하거나, 반개혁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인권침해나 차별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대통령실 및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 등 부적격 후보 기준을 제시하며 각계각층에 공천반대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제안했고, 89명의 현역의원 외에도 총 13명의 원외인사 명단이 제출되었습니다. 2024 총선넷은 2차 명단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1차와 동일하게 △선정사유가 중대하고 형평성에 맞는지, △반개혁 정책 추진 및 개혁 저지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책임이 크거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여러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 등의 기준을 가지고 논의하여 6명의 공천반대 후보 명단을 확정했습...
2024.02.27.
[성명] 독립헌법기관 선관위에 요구한다,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더 이상 묵과하지 말라!
독립헌법기관 선관위에 요구한다,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더 이상 묵과하지 말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국민의미래와 민주개혁진보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할 예정이다. 이는 준연동형 선거제 하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전략이지만, 정당으로서 본질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위성정당 창당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며, 유권자의 선택권을 혼란에 빠뜨린다. 선관위는 이러한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거대양당의 이러한 행위는 과거에도 있었다. 선관위는 4년 전,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러한 위성정당들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된 자발적 조직이라기보다는 거대양당의 비례대표 의석 수 확보를 위해 급조된 정당임이 명백하다. 거대양당은 위성정당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당리당략을 위하여 위성정당을 조직하고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는 분명한 거대양당의 권리남용이다. 이로 인해 군소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배정받아야 할 비례대표 의석 수를 온전히 보전받지 못해 군소정당의 권리를 침해하며, 위성정당의 난립으로 유권자들의 선거권 및 대의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 특히, 거대양당은 선거제도의 문제를 핑계로 들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현행 선거법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으로 판단하며,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대비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선거제도가 아닌, 거대양당의 태도와 행위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독립헌법기관인 선관위에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 대의제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된 자발적 조직이라 보기 어려운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을 승인하지 말 것, △더 이상의 위성정당 창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성정당 방지법 입법을 ...
2024.02.22.
[기자회견]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계획,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주최 :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 일동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은 공동으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 경실련 공동 기자회견>을 21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에 질새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추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거대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고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극적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입니다. 4년 전 거대양당 위성정당 사태에 선관위 정당승인 행위 위헌 소송 등을 진행하며 싸워왔던 경실련은, 또다시 불거진 현 시국을 개탄하며, 이의영 공동대표, 김진현 상임집행위원장 등 85명의 전국경실련 임원들이 공동선언문에 이름을 올리고, 기자회견에서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끝”. 첨부파일에 경과보고, 기자회견문, 설명자료가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 일동 □ 식순 : * 사회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 10:30~10:35 : 개회(참석자 소개) - 10:35~10:40 : 경과보고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10~40~10:55 : [5분 발언] ...
2024.02.21.
[취재협조요청]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주최 :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 일동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은 공동으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 경실련 공동 기자회견>을 21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합니다.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에 질새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추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고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극적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입니다. 4년 전 거대양당 위성정당 사태에 선관위 정당승인 행위 위헌 소송 등을 진행하며 싸워왔던 경실련은, 또다시 불거진 현 시국을 개탄하며, 류중석 공동대표, 이의영 공동대표, 김철환 공동대표 등 83명의 전국경실련 임원들이 공동선언문에 이름을 올리고, 기자회견에서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보도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끝”.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 일동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 경과 보고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자유 발언‘위성정당 창당 방침 철회하라’ - 위성정당 사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인가? :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당리당략에 매몰된 거대양당을 규탄한다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군...
2024.02.20.
[기자회견] 거대 양당은 말로만 쇄신 말고, 자질미달 현역의원 컷오프(공천배제)하라!
[경실련 현역의원 검증결과 각 당사 전달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 거대 양당은 말로만 쇄신 말고, 자질미달 현역의원 컷오프(공천배제)하라! ● 양당에 자질미달 및 의심 의원 106명(배제 34명 및 검증 72명) 명단 전달 ● 국민의힘 52명(배제 19명 검증 33명), 민주당 54명(배제 15명, 검증 39명) ● 양당은 공천배제 기준 예외없이 적용해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 공개하라.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25일(목) 오전 10시 반,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각 정당에 공정한 공천, 투명한 공천을 촉구하며, 경실련이 1월 17일(수)에 발표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전달했다. 2.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은 민심을 잡기 위해 “물갈이 공천”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양대 정당이 계파나 인맥 등에 좌우되지 않고, 부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지 대단히 의문이다. 3.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28일(화), 지난해 현역 의원 316명에 대하여 진행했던 의정활동 기본자질, 사회적 물의 여부, 투기성 자산의 과다 보유, 입법 성향 조사 등을 종합하여,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17일(수)에는 의원실 해명에 대한 추가 검증 및 기준 재정비를 거쳐, 자질미달 106명(공천배제 34명, 검증촉구 72명)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4. 여기에는 국민의힘 52명(공천배제 19명/검증촉구 33명)과 더불어민주당 54명(공천배제 15명/검증촉구 39명)이 포함되었다. 정당명 분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당시 기준을 대부분 따랐으며, 현재 기준이 아니라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당시 기준을 따른 것은 현재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무소속 및 의원직 상실 의원이 많아 명단 전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후 합당하거나 당적 변경한 의원들은 해당 내용을 일부 반영하였다. 5. 이후 몇몇 의...
2024.01.25.
[성명]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총선 매표용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 중단하라 -포화된 서울의 집중을 강화해 자치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역행- -중앙정치가 지방행정을 왜곡해서는 안돼- -정치권은 매표용 정책 남발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해야-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 등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메가 서울’논란이 정치권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주민의 편익 극대화를 내세우지만 충분한 논의과정이나 절차 없이는 ‘선거용 정책’이며 중앙정치가 지방행정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의 메가시티 전략은 포화된 서울의 일극화를 더욱 강화시키고, 김포를 배후도시로 전락시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방향과 역행하므로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한다. 지난달 30일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대표는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표는 통학권, 통근 등이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이라면 편입을 고려해야하며,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김포땅을 확보해 서울 인구에 걸맞는 도시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며 ‘메가 서울’구상을 발표했다. 런던・뉴욕・베를린・베이징과 비교하면 서울시는 인구대비 면적이 좁은 편이라는 것인데, 매우 편협하고 아전인수격 주장이다. 서울시의 균형발전 방안도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와 상충되지 않아야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메가 서울’구상은 포화상태인 서울의 일극화를 더욱 강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학계와 지역을 중심으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에서 눈 앞의 총선 승리에만 집착해 ‘수도권 위기론’돌파를 위한 선거용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서울시가 세계 대도시와 비교해 경쟁력이 없는 이유는 면적이 좁은 것이 아니라 과밀 개발되어 생활의 질이 낮기 때문이다. 과밀・고밀개발을 멈추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정책...
2023.11.06.
[보도자료] 부동산 과다 보유 국회의원 실사용 여부 공개질의 결과 발표
[부동산 과다 보유 국회의원 실사용 여부 공개질의 결과 발표] 21대 의원 중 81명, 부동산 과다보유로 임대업 의심 ■ 경실련 과다 보유 국회의원 112명 공개질의했으나 답변은 17명 ■ 임대업 의심 81명, 의정활동 기간 실사용외 용도로 추가 매입 10명 ■ 각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여부 철저히 검증하라 ■ 국회는 겸직금지 원칙에 따라‘고위공직자 실사용 외 부동산보유를 금지하는 법’개정하라! 1.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부동산 과다 보유와 이로 인한 임대업 등은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청렴의 의무, 겸직 금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고, 보유 부동산과 관련한 투기 의혹, 불필요한 이해충돌 의혹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고위공직자의 실사용 외 임대 및 투자 목적 부동산 처분을 촉구해왔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공천심사에서도 철저한 후보자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현역 국회의원 중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의원들 대상으로 실사용 여부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를 발표한다. 2. 경실련은 지난 2023년 5월 23일(화),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증감 현황’을 발표하며, 경실련 자체 기준 과다 부동산 보유 국회의원을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의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은 ①2주택 이상 보유, ②비주거용 건물 보유, ③대지 보유 등 실사용외 부동산 보유가 의심되는 경우이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이 기준에 속하는 국회의원은 총 112명(국민의힘 64명, 더불어민주당 42명, 정의당 2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3명)이었다(당적은 당선 당시 기준). 3. 경실련의 기준에 속하더라도 실사용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실련은 당시 기자회견 이후, 2023년 5월 30일 112명을 대상으로 보유 부동산과 관련한 실사용 여부를 물어보는 질의서를 보냈으며, 총 17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해인 2022년 8월 1...
2023.10.06.
[보도자료]경실련,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선거제 개편 협의체에 선거제도 개편 관련 질의서 발송
거대 양당은 선거제 개편 공식 입장 밝혀라 경실련,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 선거제도 개편 관련 질의서 발송 1.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여야 선거제 개편 협의체에 ‘선거제도 개편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 2. 여야 선거제 개편 협의체는 지난 7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간사로 구성됐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개특위 간사(이상 국민의힘),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총 4인이다. 당초 협의체 구성으로 선거제 개편에 내실과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발족 2개월여 지났음에도 협상 내용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밀실야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지난 5월 국민 공론조사를 통해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찬성 여론을 확인했음에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퇴행안이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오는 21일 본회의를 통해 양당이 소선거구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4. 이에 경실련은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기반한 선거제 개편을 촉구하면서 ▲비례대표제 확대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협의체 구성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회신요청일은 20일까지다. 5. 경실련은 뿌리 깊은 거대양당 구도를 타파하고, 건강한 다당제와 정책 국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발전적 개편을 정치권에 지속 촉구해왔다. 앞으로도 경실련은 구태 정치를 혁파하고 진정한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검증 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3673-2141) 별첨 : 230915[보도자료]선거제도 개편 관련 질의서 발송
2023.09.15.
[성명] 선거제도 개편 야합, 거대양당을 규탄한다
선거제도 개편 야합, 거대양당을 규탄한다 -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반대안 철회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후퇴하지 말고 개혁안 이행의지 보여라 -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연동형 유지, 위성정당 방지 이뤄져야 지난 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각각 협상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반대와 병립형 회귀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준연동형 유지를 협상안으로 정했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보여온 밀실 야합적 행태를 고려하면, 국민들이 기득권 양당구조의 타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비례대표제 확대와 연동형 유지, 위성정당 방지 등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편에서 야합을 꾀하고 있는 거대양당을 규탄하며, 비례대표 의석 확대 ․ 연동형 유지 ․ 위성정당 방지 등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미 국민들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지난 5월 시민 500명이 참여한 공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바 있다. 국민들이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한다는 통념과는 달리,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숙의 과정을 통해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합의점에 도달했다. 기득권 양대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타파하기 위하여 비례대표제라는 의석 배분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은 이러한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있다. 만약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아직 호의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한다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 개선 등을 경쟁적으로 제시해도 모자랄 판에 기득권 야합으로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당론으로 제시하지 않았던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반대를 공식화해 대단히 우려스럽다. 사표 발생 방지와 불비례성 축소를 위하여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
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