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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시 그려보는 '시민이 주인되는 청계천'

   지난 10월1일 청계천 복원공사가 3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 서울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 수많은 찬사와 격려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였고, 이명박 시장의 대권가도에 날개를 달았다는 정치적 분석까지 곁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점이 남아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 및 관련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애초 서울시는 서울의 생태와 역사문화를 복원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도시행정 패러다임을 열겠다며 청계천복원의 당위성을 설파했지만, 복원이 완료된 지금 과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는가 하는 점에 많은 의문이 들고 있다.    또한 공사 막바지에 양윤재 본부장을 비롯, 관련 공무원들이 재개발과 관련한 비리혐의로 구속된데서 잘 나타났듯이 복원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청계천 주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청계천 복원이 구상되고 착공에 들어갔을때부터 끊임없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온 시민단체들의 연대모임인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는 11월2일과 3일 양일간 '서울시 청계천 사업평가 토론회'를 개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복원사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11월2일에는 역사/문화 분야와 시민참여 분야, 3일에는 환경분야와 도심재개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참여 시민단체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학계와 언론계 그리고 서울시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정 시민이 주인되는 청계천의 모습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해결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를 벌이게 된다.    다음은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한 '역사와 문화를 정치도구화하는 청계천사업' 전문   * 자세한 토론회 자료집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역사와 문화를 정치도구화하는 청계천사업 Ⅰ. 들어가며  가짜(fakelore)가 정통(...

발행일 2005.11.02.
정치
문화재 훼손 방치하는 문화재청에 엄중히 경고한다

    지난 7월 15일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는 청계천 사적 주변에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결정을 했다. 청계천 주변의 사적 지정 요청을 최초로 제기한 청계천연대는 문화재청이 이번 결정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미 지난 2월 청계천의 광통교터와 수표교터, 오간수문교터의 사적지정 예고가 공시되었을 때 청계천 주변 지주들은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청계천 주변에 대한 사적 지정 철회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 사적·명승국장은 청계천 주변에 대한 사적 지정을 최소화 해주겠다는 입장을 지주들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문화재청장이나 사적·명승국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분명한 월권행위이다. 사적지정과 그에 따른 주변 건축물 고도의 제한 문제는 문화재청장 혹은 사적·명승국장 1인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해당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서울시의 청계천 주변 고도제한에 대한 위원회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한편으로는 문화재 위원들에게 각계 설명과 설득을 통해 지난 7월 15일 서울시의 주장대로 고도제한을 풀어준 것이다.     문화재는 민족 혹은 그것을 창조한 민족과 집단의 주체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매체로써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온 인류에게 중요한 것이다. 또한 문화재는 주변 경관과의 어울림을 통해 보존되어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전망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주변 건축행위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 행정의 최일선에 서있는 문화재청이 개인의 이해문제를 앞세운 주변 지주들의 반발로 이렇게 쉽게 청계천 사적지 주변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풀어버렸다는 것은, 문화재청의 사적 지정이 여론을 의식한 허구적 기만이었으며, 진실로 문화재청은 청계천 문화재에 대한 보존 ...

발행일 2005.07.19.
정치
도시개혁센터 8주년 토론회

도시개혁센터 창립 8주년 기념 토론회 <청계천 복원 사업 2년의 명암> ○ 일시 :  6월 23일 오후 4시 ○ 장소 : 동숭동 경실련회관 2층 강당   < 사 회 > 류중석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 기획보고 >    청계천복원공사 현장 탐사 보고          - 조규만 (11기 도시대학 동우회 회장, 중부대학교 도시공학과 4학년)   < 발 제 > 1. 청계천복원 2년 평가와 과제  - 홍성태 (상지대 교양과 교수) 2. 청계천 주변재개발 및 역사문화복원 평가 - 이제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 토 론 >      배웅규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심재옥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 요약 자료 >   1. 청계천복원공사 현장 탐사 결과 보고     쳐다보기도 힘든, 내려가기는 더 힘겨운 청계천   교량주변 외 횡단보도 없고, 하천 접근 경사로 및 계단은 1km에 하나 꼴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제 11기 도시대학 동우회(이하 도시대학동우회) 회원들이 지난 4월 12일과 5월 29일 두차례에 걸쳐 청계천복원 공사구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계천 하천변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차도를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교량이 있는 곳 외에는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계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상당거리를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무단횡단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전에도 제기되었던, 겨우 한사람만이 지나갈 수 있는 하천쪽 보도 폭에 대한 문제 역시 전혀 개선의 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대학동우회는 특히 청계천의 물이 흐르는 수변 및 둔치로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와 계단의 부족을 가장 큰 시민불편사항으로 뽑았다. 수변으로 내려...

발행일 2005.06.23.
정치
특혜를 통해 개발이익 챙겨주려고 청계천을 복원했는가

서울시도심재개발계획 변경과정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변경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전면재검토하라!  서울시 양윤재부시장이 청계천주변 높이규제완화의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되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도심환경정비계획)변경 과정에 개입소지의 가능성이 높은 서울시의 관련 공무원들까지 확대 수사하고 재개발 사업체를 압수수색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도심 및 청계천 주변지역의 재개발과 관련된 정책이 합리적 근거없이 변경되는 과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시민단체, 관련전문가들과 함께 서울시의 무리한 계획변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합리적 의견수렴없이 무리하게 계획변경을 밀어부쳤고 검찰 수사결과 재개발사업자가 양윤재 부시장을 비롯하여 광범위한 로비를 진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 공간구조와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로비에 좌우되어 결정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것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서울의 역사․문화․환경을 되살리는 청계천복원사업의 취지는 주변지역의 재개발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관주도․개발위주의 행정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토대로 서울의 역사․문화․환경을 되살리는 핵심적 사업으로 청계천복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청계천 복원은 하천복원, 교통문제, 주변지역의 재개발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사업으로 청계천복원의 전 과정은 서울시가 공언했던 바와 같이 역사․문화․환경을 되살리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청계천 복원이 검토되는 단계에서부터 청계천 주변지역은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수복형 재개발이 되어야 하며 복원되는 청계천과 어울리지 않고 막대한 개발이익이 보장되는 고밀․고층 재개발은 추진되어서는 안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시민단...

발행일 2005.05.12.
정치
양윤재 부시장 구속, 독선적인 행정의 비참한 말로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사업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라 지난 6일 새벽 양윤재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검찰에 전격적으로 체포된데 이어, 8일에는 구속 수감되었다. 청계천 복원추진본부장을 맡던 당시 청계천변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축업자로부터 2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이다. 청계천연대는 이번 사건이 서울시의 비민주적인 청계천복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청계천복원사업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라 그동안 청계천복원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서울시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수많은 비판이 이어져왔다. 2004년 9월에는 파행적인 시민위원회 운영에 반발하여 복원사업의 한축인 시민위원회 위원들이 결국 집단사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반면 올해 초 완공을 앞둔 모전교는 시장 개인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시공을 하는 웃지 못할 일조차 벌어지고 있다.  사태가 이러했음에도 서울시는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반응으로 일관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의 청계천복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여왔던 서울시의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이 만들어낸 당연한 산물인 것이다.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의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이 서울시의 주장대로 많은 이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하게 진행하였다면, 이번 양윤재 부시장의 구속과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둘째, 청계천 일대의 난개발을 막고 시민 모두를 위한 열린 도시 공간을 확보하라 양윤재 부시장의 구속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서울시는 청계천 인근에 대한 무차별적 개발을 유도, 조장해 왔다. 시민이 온갖 불편을 참아가며,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청계천 복원에서 생기는 환경적 이득을 뇌물의 대가로 고스란히 일부 개발사업자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개발 압력으로 야기되는 청계천 인근의 고층, 고밀화는 또다시...

발행일 2005.05.09.
정치
양윤재 부시장의 뇌물수수혐의 철저히 규명하라

양윤재 부시장의 개입사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변경된 서울시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재검토하라  서울시 양윤재부시장이 청계천복원본부장 재직 당시 건설업자들로부터 청계천주변 높이규제완화의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되어 조사 중이라 한다. 지난해 서울시는 청계천주변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높이규제를 대폭완화해주는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계획변경과정에서 명분도 근거도 없는 도심재개발 높이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하였으나 결국 계획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과정을 주도했던 청계천본부장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수수를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1. 도심환경정비계획안과 재개발 기본계획의 변경과정에 양윤재부시장의 개입정도를 철저하게 규명하라. 서울시는 지난해 도심 주상복합건물 건설에 따라 추가 용적률 제공과 높이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나온 내용으로 청계천복원에 따른 주변지역 재정비를 위해 수립 중이던 상위계획 성격인 도심발전방안과도 배치되었다. 도심의 역사경관을 훼손 및 과도한 주거시설 유치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서울시는 아예 상위계획까지 변경하는 지능적인 행태를 보이며 지속적인 개발사업 의지를 보였다. 이번 양윤재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사실에서 보듯 결국 서울시는 계획변경을 통해 건설업자에게 규제완화를 통한 인센티브로 개발이익을 보전해주고 이러한 개발이익의 일부는 계획변경을 주도했던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되는 전형적인 사례를 답습하고 있다. 따라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의 변경과정에서 양윤재 부시장의 개입정도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의사결정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2. 서울시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리를 척결하라. 서울시는 이명박시장 취임 이후 청계...

발행일 2005.05.06.
정치
고밀도 개발이 서울시가 말해온 역사문화복원인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광통교터, 수표교터, 오간수문터의 청계천 사적지 주변 건물높이 제한에 대해 서울시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일 청계천 공사로 인해 발굴된 세 유적지에 대해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이 유적지들이 사적으로 지정되면 주변 건축물들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 높이에 제한을 받게 된다. 조례에 따르면 사적지 주변은 반경 20m의 보호구역을 포함해 유적으로부터 120m까지 앙각 27도의 규정을 적용받아 유적지 인근지역은 2층 정도의 건물만이 들어서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다리 터가 로터리 등 요지여서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밖에 없고,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에 건축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바른청계천복원을위한연대회의(이하 청계천연대)는 서울시의 이 같은 주장이 청계천 복원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이러한 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청계천 복원은 단순히 고가도로를 허물고 청계천에 물이 다시 흐르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청계천을 복원하는 일은 수십 년 동안 끊어져 있던 물줄기를 복원하여 그곳에 살고 있던 생명을 되살리는 일이며, 감춰지고 파괴되어 온 우리 조상의 문화와 삶을 다시 우리 곁에 되살리는 역사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이번 복원공사를 통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은 청계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최우선 순위의 일이며, 이는 그동안 서울시가 청계천복원 사업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약속한 내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동안 광통교, 수표교의 모형복원을 주장하고, 발굴된 호안석축 등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등의 발언으로 자신의 약속과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을 실망시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서울시가 세 유적지에 대한 사적 지정을 막고, 그 주변에 고층건물을 세우려 시...

발행일 2005.02.24.
정치
청계천 신교량 건설계획 중지하고 옛다리를 복원하라

  11월 17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모전교와 하랑교 등 청계천에 있던 옛다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한겨레 취재진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937년 일본인 스기야마 노부조가 월간지 ‘사적과 미술’에 쓴 글에서 청계천 본류 및 지류에 있던 17개 다리의 모습이 담긴 35장의 사진을 확인했다고 한다.   특히 이번에 사진으로 확인된 모전교는 그 주변에서 호안 석축이 발견되었던 곳이고, 하랑교와 효경교, 마전교 역시도 지난 청계천 문화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에서 기초석과 석재 등 많은 양의 유구가 발견되었던 곳이다. 발굴된 다량의 유적에도 불구하고 이들 다리들은 그 원형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복원계획에서 배제되어 왔다.   올바른청계천복원을위한연대회의(이하 청계천연대)는 이번에 발견된 자료가 청계천의 옛다리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하며, 더불어 이 자료로 인해 그동안 청계천의 옛다리 복원을 가로막던 커다란 걸림돌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청계천복원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는 현재 진행중인 신교량 건설 계획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이번에 발견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옛다리 복원과 새 다리 복원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광통교의 유적은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광통교가 있었던 자리에는 서울시가 그렇게 자랑하는 청계천의 물줄기가 흐르지 않고 유적지터를 보존하기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발견된 광통교 석재유구들을 그대로 보존해야한다. 150m 상류로 이전하는 것은 광통교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또다시 파괴하는 행위이다. 광통교가 발견된 터를 보존하고 물줄기를 흐르지 않게 설계가 되었다면 발견된 당시의 모습으로 그대로 두고 교통여건이나 복원기술, 사회적 합의가 성숙한 뒤에 복원을 해도 늦지 않은 것이다. 청계천을 복원하는 것은 단순히 도심내 하천 하나를 만드는 일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또한 청계천복원의 의미가 단순히 주변경관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 ...

발행일 2004.11.19.
정치
불법 판치는 청계천복원공사,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의 실시설계안 거부와 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그리고 역사문화 관련 전문가들의 거듭된 반대... 각계각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온 청계천 복원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경실련,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등 14개 단체로 이루어진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와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역사,문화 복원의 간절한 염원을 무시한 채 불법,편법이 판치는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을 더 이상 두고 볼수는 없다"며 "청계천복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도시계획법 절차 미이행에 대한 행정소송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노력에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계천 불법파괴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낼 것"   기자회견 취지설명에 나선 황평우 한국문화정책유산연구소 소장은 "서울시가 최종 실시설계안을 거부한 시민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조례로 제정된 시민위의 심의를 무시한 불법행위"라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도움을 얻어 이번주 중에 '청계천복원공사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평우 소장은 "지난번 세운상가 재개발 관련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계천복원사업은 서울시의 도심재개발 계획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도시계획법의 절차 준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데에 대해서 자료검토를 통해 행정소송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평우 소장은 "복원사업이 역사문화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문화재청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이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문화재청장을 문화재훼손방치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계천노점상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참석...

발행일 2004.06.14.
정치
복원을 빙자한 파괴와 개발, 이제는 끝내야 한다

  지난 5월15일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는 "서울시는 청계천 파괴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청계천복원공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청계천복원사업 진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조례로 만들어진 시민위가 사실상 서울시에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한편으로는 청계천복원사업 과정에서 애초 목표로 내세웠던 역사,문화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시민위 뿐 만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거듭되는 요구에도 옛 모전교 앞 호안석축이 48m나 훼손되는 등 문화재 파괴가 잇따르자 지난 3월5일에는 역사문화 관련 전문가들이 이명박시장과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시민의 축복속에 시작된 청계천복원사업이 반쪽자리로 전락한 지금, 그동안 사업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올바른 역사문화 복원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렸다.   경실련,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서울시의 불도저식 행정을 비판하고 진정한 역사문화복원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열린 자세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시의 독선 속에 '시민의 목소리'는 없었다  먼저 발제에 나선 노수홍 연세대 교수(시민위 기획조정위원장)는 시민위에 대한 그동안의 서울시의 비협조와 외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노수홍 교수는 "시민위는 지난 2002년 조례제정을 통해 설립되면서 시민들과 서울시의 의견을 중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자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2003년 기본계획(안) 조건부 승인이후 서울시가 시민위를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시민위에 대한 지원과 협조가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시민위가 제안한 사업들은 대부분 진행되지...

발행일 2004.06.10.
정치
문화재청의 청계천유적에 대한 사적 가지정을 환영한다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청계천 유적이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무원칙한 밀어붙이기 공사에 의해 사라질 뻔한 위기에서, 늦은감은 있으나 문화재청의 결단으로 청계천 유적(광통교 및 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이 중요문화재(사적)로 가지정 된 것에 대해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청계천 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사적 가지정의 배경은 발굴조사 결과 유구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는 동 유적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향후 복원에 대비하여 유적의 원래 자리 및 관련 유구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에 의해 추진되는 청계천 복원공사와 관련하여 청계천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해야 할 것이며, 문화재청은 철저하게 유적 보존과 훼손방지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문화재청에서는 청계천문화재보존전문가자문위원회에 위임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지휘. 감독해야 할 것이다.   청계천연대는 청계천에서 발견된 나머지 유적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모전교 양안석축의 기초지대석 및 뒷채움석 훼손에 대한 공개 대조 조사도 실행되어야 함을 밝힌다.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청계천 유적이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무원칙한 밀어붙이기 공사에 의해 사라질 뻔한 위기에서, 늦은감은 있으나 문화재청의 결단으로 청계천 유적(광통교 및 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이 중요문화재(사적)로 가지정 된 것에 대해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청계천 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사적 가지정의 배경은 발굴조사 결과 유구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는 동 유적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향후 ...

발행일 2004.04.13.
정치
청계천자문위는 ‘광교 파괴결의’를 즉각 시정하라!

    2004년 4월 5일, 화창한 식목일 오전에 청계천문화재보존전문가자문위원회(이하 청계천자문위)는 국보급 문화재로 손색이 없는 ‘광교’를 훼손하는 계획을 결정했다. 청계천자문위에서 결의한 내용은 다음의 세가지이다. 1. 하랑교·효경교에서 발굴된 바닥석에 대한 복원설계시 높이를 낮춰 이전 복원하는 방안과 고수부지에 설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 2. 광교 및 광교지, 수표교지 및 오간수문지는 사적으로 지정·보존할 것을 문화재청(사적분과 위원회)에 건의(우선 사적 가지정을 건의)키로 함.    O 수표교지에서 발굴된 유구는 해체·이전하고 하부조사를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며, 복원 방법은 복원설계를 하여 본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시행할 것.   3. 광교는 현 위치에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의 도로가 근대화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점과 현재의 도시여건 및 복원 후 광교의 문화재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상류로 이전 복원하여 광교의 기능이 현대도시에서도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    O 광교 원위치에 대한 실측도면 작성과 현위치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원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O 광교의 복원방안이 결정되었으므로 광교의 발굴 유구는 해체·이전하고 하부조사를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며, 복원방법은 복원설계를 하여 본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시행할 것.       그러나 이번 청계천자문위의 결정에는 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재전문가인 문화재위원들이 ‘지정’과 ‘가지정’이라는 제도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사적으로 지정하면 모든 현상변경의 권한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에서 심의하며, 결정권자는 문화재청이다. 사적으로 지정하거나 가지정 하면 뜯어내거나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문화재전문가들이 모르고 있는지 묻고 싶다. 사적 지정과 이전복원이라는 모순된 결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

발행일 2004.04.08.
정치
청계천, 파괴가 아닌 진정한 복원으로

"청계천에서 문화재로서 비중있는 것은 수표교와 광교뿐이다" "요즘 신문에 나는 그대로 썼던데, 아니 그것보다 자세하게 썼더라. 그걸 본인이 썼겠나" ('토지'의 작가 박경리씨가 지난 6일 동아일보 기고를 통해 "서울시의 청계천복원공사는 조경만 강조했을 뿐 역사복원과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한 데 대해)   위 내용은 지난 3월9일 '미디어다음'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이명박 시장의 말이다. 현재 청계천에서 소중한 유물과 유구들이 잇달아 발견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나온 이 말은 다시 한번 시민단체와 역사문화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였다.   3월15일 경실련,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와 '청계천시민위원회 역사문화분과' 는 서울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시장이 이러한 '망언'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은 현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청계천파괴공사'를 막고 올바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시는 청계천을 파괴하고 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강내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중앙대 교수)은 "이명박시장과 서울시는 청계천을 복원한다고 해놓고 이제는 도리어 파괴하고 있다"며 이명박시장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강내희 집행위원장은 "이명박시장이 아직도 개발주의 시대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영주 청계천시민위원회 역사문화분과위원장이 상기된 어조로 발언을 시작하였다. 그는 서울시가 '시민의 동의를 얻고 있는 창구'라고 이야기하는 시민위원회의 위원이자 이명박시장이 "직접 쓴 글이 아닐 것"이라고 지목한 '토지'의 작가 박경리씨의 딸이기도 하다.   김영주 위원장은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가 제대로 복원되지 못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척 괴로웠다"며 시민위원회 위원으로서 느낀 고충을 토로하였다...

발행일 2004.03.16.
정치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청계천 문화재를 살려내라!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청계천 문화재를 살려내라!   현재 청계천에서는 다량의 매장문화재가 발굴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무리한 공사 진행으로 문화재의 일부가 훼손되었고, 수표교와 광교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청계천복원공사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청계천복원은 ‘역사문화복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청계천은 600년 역사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유적이며, 둑, 석축, 다리를 비롯해서 숱한 그릇조각 등의 유적과 유물을 담고 있는 역사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시장과 양윤재 본부장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부정하고 사실상 '청계천파괴공사'를 밀어붙여 왔다. 이와 같은 사실은 3월 9일에 발표된 미디어다음의 이명박 시장과의 인터뷰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은 ‘역사문화복원’임을 주장해 왔지만 사실상 역사문화복원에 대한 계획은 애초부터 없었으며 청계천을 역사문화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흐름을 지켜보다 못한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 학자 등 5인은 공동고발단을 꾸려 지난 5일, 이명박 시장과 양윤재 본부장을 문화재 훼손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뒤늦게나마 서울시의 '청계천파괴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문화재청은 서울시에 유물이 발굴된 지역의 공사를 중단할 것과 '청계천복원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그 동안 이명박 서울시장은 자신이 주도해서 만든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를 ‘들러리’로 이용하며 그들의 지적을 무시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에 대해 위와 같은 형사고발이나 문화재청의 개입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라 '청계천복원자문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이미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를 파행으로 운영한 서울시가 '청계천복원자문위원회'를 올바르게 운영하여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스럽다.   한편, 문화재청에 대해서도, 우리는 청계천에서 발견된 ...

발행일 2004.03.11.
정치
청계천 문화유적, 다 필요없다?

  "600년 역사유적 청계천의 발굴을 이대로 중단하고 청계천을 뭉개 없애버린다면, 우리는 역사와 후손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전면발굴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시장은 역사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유적인 청계천의 파괴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강찬석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   2월26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 오랜만에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꾸준히 활동을 펼쳐온 시민단체활동가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실련, 문화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청계천연대)와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역사문화분과위원회'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문화유적을 파괴하는 청계천복원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과 청계천 전 구간을 대상으로 전면발굴작업에 나설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였다. 시민위원회, 서울시 실시설계안 심의 거부   이에 앞서 어제 열린 청계천복원 실시설계에 관한 시민위원회 심의는 그동안 제출한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는 위원들의 지적 속에 심의가 무산된 바 있으며, 역사문화분과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지적한 내용이 어떤 것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회의에서 퇴장한 바 있다.   그동안 발굴조사작업을 모니터링해온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작년부터 시행된 부분발굴결과 모전교 양쪽의 호안석축, 오간수문의 홍예기초석, 수표교 주변 호안석축과 다리증축 흔적을 보여주는 기초석, 태종의 새어머니 신덕황후의 묘지석 등 옛 다리와 문화재들이 무더기로 출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평우 소장은 "이들 유적과 문화재들은 청계천의 전체 5.8Km 가운데 극히 일부인 6곳(500m)을 대상으로 나온 것"이라며 "발굴지역을 확대할 경우 출토되는 문화유적 그리고 조상들의 삶을 되돌아볼수 있는 유구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평우 소장은 "현재 발굴이 끝나지도 않았고, 시민위원회의 심의도 거친 상황이 아...

발행일 2004.02.27.
정치
시민의견 무시, 거짓말 일삼는 양윤재 본부장 즉각 사퇴하라

○ 지난 11월5일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가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이하 추진본부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며 활동 전면중단을 밝혔다. ○ 이번 사태는 시민위원회가 개최한 워크샾에 대하여 서울시 임시회때 민주노동당 심재옥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본부장의 사실 왜곡과 거짓말을 일삼은 답변에서 기인한다. ○ 지난 7월11일∼12일 시민위원회가 속초에서 개최한 워크샾의 목적은 그동안 시민위원회가 제안했던 사항들에 대한 반영 검토 및 하천단면, 역사복원 등 여러 분과가 관련되어 있는 설계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수렴이였다. 이러한 사실을 추진본부장은 단순한 온천 관광으로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였다. 또한 이 워크샾은 추진본부가 기본설계안을 설명할 시공업체의 설계책임자들을 보내지 않아 일정이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시민위원들의 강력한 항의와 요청에 의하여 설계책임자 대신 공무원 2명을 보냈으나 실시설계를 담당한 설계책임자가 아닌 공무원의 발표는 시민위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워크샵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은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하려던 워크샵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오히려 워크샾의 파행은 청계천추진본부에 있다 할 수 있다. ○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청계천복원 사업에 책임을 지고 있는 시민위원회의 위상과 활동이 그동안 얼마나 무시되고 있었는가를 입증해주는 것이며 이는 곧 서울시민들을 무시하는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반증하는 것이다. ○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는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의 활동전면중단과 관련,  청계천추진본부장의 청계천복원 사업의 책임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도덕성의 결여,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실을 왜곡시킨 책임을 지고 청계천 복원사업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771-0373) [다음은 성명서 전문입니다] 부도덕한 청계천추진본부장 즉각 사퇴하라!   청계천복...

발행일 200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