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통령 사돈 민경찬 펀드 모금 비리 의혹에 대한 공개수사 촉구
-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자성과 함께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의 처남인 민경찬씨 펀드모집에 대한 의혹이 대통령 친인칙 비리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 미등기 투자회사 시드먼이라는 투자회사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 여 만에 653억원을 모금했다는 것은 위법 여부를 떠나서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경영악화로 자신의 병원조차 가압류 당한 민경찬씨가 개인 차원에서 650억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을 모금했다는 것은 대통령 친인척으로서의 프리미엄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씨는 시사주간지 시사저널(2월5일자)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불순한 의도의 돈도 많이 들어온 것 같다’는 말을 스스로 하기도 했다. 47명이나 되는 투자자가 1인당 평균 14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단 한 장의 투자계약서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거듭 불거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민씨의 펀드모금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스스로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비리의혹에 위법개연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공개 수사하는 것이 맞고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민정수석실의 임무는 친인척 비리를 사전에 막는 것이다.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을 한층 키우고 논란과 갈등만을 증폭시켜 국회 측근비리 청문회에 까지 이르게 하고 친인척 비리의혹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자성과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민경찬씨가 실제 누구에게 얼마의 투자금을 유치했는지 그리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어겼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자금모집 과정과 관리, 운용 내역의 실체를 파악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금융감독원의 모든 조사결과를 사법기관에 제공하고, 즉각적인 공개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의혹의 실체를 ...
2004.02.03.
양승천 특검보를 교체하라!
전 국민의 관심을 갖고 출범한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특검팀에 변호사윤리에 현저한 문제를 가진 인사가 참여하고 있어, 특검팀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즉시 교체할 것을 김진흥 특검에게 권한다. 1. 경실련은 7일 오후 한 제보자로부터 대통령측근비리 수사팀의 양승천 특검보가 변호사 시절, 사건을 의뢰받고 형 확정 전에 오백만원의 사건 수임료 외에 별도로 천만원의 성공보수를 요구하고 이를 받고서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던 이유로 대한변협의 징계를 받았다는 요지의 제보를 받았다. 경실련은 대한변협에 확인절차를 거쳐 이 같은 제보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형사사건 변론의 기본원칙은 검찰수사 단계에서 사건의뢰를 받았다면 의뢰인의 요구가 없고서는 1심 재판 과정까지 당연히 변론활동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또 다시 추가 수임료를 요구하는 변호사윤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또한 사건 수임료를 새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지방 세무서로부터 8백여 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던 제보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2. 경실련은 양 특검보의 이 같은 사실은 변호사 윤리에 큰 하자가 드러난 것으로,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담당하는 특검 수사주체의 일원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수사는 검찰에서 1차 수사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성격이 있고,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라는 성격상 수사주체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담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윤리에 큰 하자를 갖고 있고, 변호사 윤리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인사가 수사주체로 나서는 것은 특검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후 특검팀 수사에 큰 부담을 주리라 생각한다. 3. 아울러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보이는 양 특검보의 태도는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절차상 오류로 인정...
2004.01.08.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하루 속히 정상화 하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특검법 재의 요구에 따른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가 문을 닫고 있다. 현재 국내외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국회가 밤을 세워 가며 토론해도 부족한 판에 과연 이렇게 정쟁으로 국회 기능까지 정지시켜야 하는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이라크 파병문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과 주한미군 부대이동 대안 마련 등 국가안 보와 직결되는 문제가 노정 되어 있다. 새해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와 처리가 지연되게 되었 고, 장기불황에 따른 실업문제, 카드사 부실과 신용불량자 양산에 따른 대안모색, FTA 문제와 피해농가의 대책과 농어민 지원방안 마련,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관련 법안처리 등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문제도 그대로 방치되는 결과가 되었다. 특히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등 정치개혁 작업이 지연됨으로써 국민적 기대와 달리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해 졌다. 결국 현재의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정쟁과 대립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모두 그대로 떠 안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원하지 않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조속히 지금 의 상황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1. 경실련은 국회파행의 원인이 되었던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노 대통령이 헌법적 으로 재의요구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의요구 그 자체는 명분과 설득력이 없음을 지적한바 있다. 특히 측근비리로 재신임 투표까지 제기하였고, 특검제도의 상설화를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노 대통령이 구차하게 검찰수사의 보충성 논리로 재의 요구를 한 것은 분명히 잘 못된 것이다. 더구나 어찌되었든 2/3가 넘는 찬성표로 특검법이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정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를 강행한 것은 큰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여론과는 거리가 먼 태도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
2003.11.27.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 특검법 재의 요구에 대한 경실련 논평
1.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헌법상 대통령에 부여된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결정이지만, 이 법안의 성격이나 국민적 여론을 고려했다면 법안을 수용한 것이 대통령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했다고 본다. 노 대통령의 재의 요구 이유로 '측근비리 의혹은 현재 검찰에 수사 진행 중에 있고, 특검은 검찰수사의 보충성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특검법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주장도 일리 있는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수단이 효과적으로 논란이나 시비 없이 대통령 측근비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런 점에서 특검이 검찰수사에 비해 우월성을 갖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아울러 특검 제도의 검찰수사에 대한 보충성 논리는 특검 제도의 한 측면만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며, 특검 제도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보충성 보다는 경쟁성에 입각하여 언제든지 검찰수사가 잘못된다면 검찰수사와 별도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음에 있다. 이럴 때만이 특검의 목적인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권력형비리 수사에 대해 엄정성과 공정성을 달성 가능할뿐더러 검찰의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성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수사가 끝나더라도 어차피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구차하게 검찰수사의 보충성 논리를 들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더구나 다른 사안도 아닌 노 대통령 자신의 측근 문제에 대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엄정해야할 측근문제를 대통령이 온정적으로 대처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또 다시 이 문제가 정쟁적 대상이 된다 점에서 대통령 본인에게나 국정운영의 효과적 운영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결정이다. 국민들은 대선자금에 대한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대통령 측근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통...
2003.11.26.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묻겠다'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치적으로는 북핵, 이라크 파병문제로, 경제적으로는 최악의 경기불황과 부동산 가격 폭등, 실업사태 등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를 최선을 다해 풀기보다는 또 다른 정치적 논쟁과 국가적 불안을 가중시킬 재신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현재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한번 선출해 주었다면 국정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할지라도 임기 5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이고, 국정운영의 난맥으로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더라도 일단 국정운영을 정상화시킴으로써 국민과 야당의 지지를 다시 회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통령의 올바른 태도이다. 국민의 지지가 없다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다시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고 잘 살게 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다시 획득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얻는 길이다. 임기 8개월 밖에 지나지 않는 대통령으로서 지금 상황이 대통령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하여 재신임을 묻겠다면 임기 내내 재신임만 묻다가 끝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니다. 특히 헌법과 법률상으로 재신임을 국민들에게 물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정쟁의 여지를 만들고, 국가적으로 혼란한 상황만을 초래하는 이 같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의아할 뿐이다. 지금 노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청와대와 정부의 대대적 인사개편을 통해 국정운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대통령 주변의 현재의 부패하고 무능한 인사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코드나 정파를 떠나 실력 있는 천하의 인재들을 발굴하여 국정운영에 있어 국민통합 기조를 유지하고, 정치, 금융, 재벌개혁 등 구조개혁을 힘 있게 진행하여 경제도 살리고 국민들도 신바람 나게 하는 것이 더욱...
2003.10.10.
노무현 대통령의 주변의혹 해명에 대한 경실련 논평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형 건평(建平)씨 재산문제를 비롯, 자신과 주변인물들을 둘러싼 세간의 각종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직접 해명한 데 대해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취임 초기에 대통령 친인척과 지인의 부동산투기, 특혜시비 등이 불거져 나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국정운영의 전반적 누수를 가져올 수도 있는 소모적 정쟁으로 치닫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현명한 일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오늘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몇 가지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노건평씨 처남 부부를 비롯하여 신문지상에서 의혹이 제기되었던 주변 친인척관련 사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노 대통령은 친인척의 개인사적 고통에 대한 이해를 바랐으나, 재임중 일어난 비리사건이 아니라 해도 현재 대통령의 친인척은 공인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대통령 본인 관련문제뿐만 아니라 친인척 문제도 해명이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친인척 관련 제기의혹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없으므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게 되었다. 둘째, 장수천 문제와 관련하여 투자했던 사람이나 보증을 했던 사람들의 손실은 자신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 떠않았다는 해명에 대한 적절성이다. 수천만원도 아니고 수십억원의 재산에 대해 손실을 지게하고도 노 대통령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비록 정치적 관계에 있더라도 당사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손실을 떠않았을리도 만무하다. 일반적으로 사적인 인간관계와 공적인 관계가 얽혀있는 사이에서 '호의적 거래'라는 설명으로 공적인 거래의 엄격함을 덮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후원회장의 이기명 씨의 장수천의 한국리스 신탁 채무변제는 여전히 의혹으로 남는다. 더구나 이기명 씨는 대선 선거자금을 맡았던 터라 정치자금과 관련한 의구심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3.05.28.
노 대통령 측근의 나라종금 로비의혹 수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어제(1일) 공적자금 비리수사와 관련하여 비자금을 조성, 정치권에 수억원을 뿌리거나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관련자들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 측근의 로비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나라종금을 인수한 보성그룹의 김호준 회장이 퇴출저지 로비 명목으로 1999년 8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모, 염모씨에게 2억5천여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또 돈 심부름을 했다는 보성그룹 계열사 사장인 최모씨는 돈을 건넨 시기와 장소 등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런 진술이 나온지 10개월이 되도록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이전 정권에서처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먼저, 로비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확보한 이상, 관련자인 김호준 회장과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모, 염모씨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검찰은 뇌물을 준 사람으로 지목된 김회장이 확인을 거부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며, 안씨 등을 불러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내용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불러봤자 변명을 듣는 것밖에 안된다'고 하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뇌물사건에서 1백%증거를 갖고 기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핵심 관련자를 빨리 조사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관련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검찰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다. 나아가 이러한 검찰의 모습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정치권의 시녀 역할을 자임했던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하고 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
2003.04.02.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사정팀 신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감사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를 명분으로 2000년 해체되었던 청와대 직속 사정팀의 재 가동을 위해서 사무실 이전까지 완료했다는 것이 12일 언론 보도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표방하는 권력 분립과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포부에 역행하는 것으로 청와대 사정팀 신설은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청와대 사정팀이 일단 재가동되면 수사권을 사실상 가지게 됨으로써 이전에 계속되었던 폐해가 다시 부활될 것이 염려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정팀 신설은 근거가 없다. 첫째, 사정팀은 1972년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설치되어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권력 남용, 표적수사등 많은 지탄을 받아 왔고 문민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폐해는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직속 사정팀이 일단 가동되면 친인척 비리를 내사하고, 비리 발생의 사전 예방적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날 김현철·김홍업씨 비리사건에서 보듯이 오히려 직속 사정팀이 비리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내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수사기관을 통제하여 이를 덮어주기 급급했다는 의혹을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들에 대한 내사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당한 법 집행 절차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기보다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정권의 안위를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신설된 사정팀이 이런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는 투명한 운영을 전제하고 있지만 청와대 사정팀을 견제하고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청와대의 자의적 운영과 비공개적으로 운영될 것은 자명하다.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될 사정팀은 결국 각 수사기관의 독립적이고 공개적인 수사를 가로막거나 각 수사기관이 사정팀의 눈치를 보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지시를 받게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결국 국가 수사기관의 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다. 둘째,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예...
2003.03.13.
친인척의 인사청탁, 국정개입 경고하고 청탁인사를 일벌백계하라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의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TV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에게 인사청탁을 부탁하는 인사의 이력서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가 하면, 시사잡지와의 인터뷰에서는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 가운데 특정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물론 본인은 받아놓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해 대통령인 동생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며, 국세청 인사 개입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호감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지 줄을 대줬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전 누누이 "인사청탁을 하면 패가망신을 시키겠다", "돈이 관련된 것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연고 정실 문화도 배격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친형의 발언 파문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에 이미 찬물을 끼얹었다. 구체적인 청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미 대통령 친인척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國政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서는 안될 발언을 한 것이다. 노건평씨가 사는 경남 김해의 조그마한 봉하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것이 알려진 지금, 국민들의 의구심 섞인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경험적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眼下無人식 권력행사에 신물이 나있다. 가깝게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두아들 비리,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의 비리, 그 외 전두환, 노태우씨 시절 각종 친인척 비리를 몸소 겪어왔다. 따라서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에 많은 기대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一罰百戒 차원에서 친형 노건평씨에게 인사청탁을 한 인사들을 밝히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 계기를 통해 영부인, 자녀, 친인척 등에게 인사청탁, 정책조언과 관련한 어떠한 발언도 하지 말 것을 경고해야 하며 의혹이 들 수 있는 일체의 행위까지 조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지나치리 만치 엄격해야만, 향후 5년 간 지속적으로 이뤄질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의 인사청탁과 ...
2003.02.27.
권력형 비리,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권력형 비리,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원인과 근절 방안을 중심으로 □ 일시 : 2002년 5월 28일 (화) 오후 2시 - 4시 □ 장소 : 4.19혁명기념도서관 강당 □ 사회 : 김갑배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 발표 : 대통령 친인척비리의 발생원인과 극복방안 - 윤종설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선임연구원) □ 토론자 (가나다 순) - 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 김동성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 - 연성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정연주 동국대 법학과 교수 - 함성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홍현선 부패방지위원회 제도심의관
2002.05.29.
대통령의 아들 문제 처리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대통령의 아들들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가 과연 적절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현재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김홍업ㆍ홍걸 두 아들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당부분 사실을 확인한 상태이다. 10억원대의 홍업 씨 돈을 관리해온 고교동창 김성환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홍업씨의 일부 돈에 대해 문제점을 발견했다. 또 홍걸 씨도 최규선 씨가 각종 이권에 개입해 챙긴 엄청난 자금 가운데 수 억원을 넘겨받았다는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의 소환을 앞두고 청와대 분위기 등 주변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진전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의 아들문제와 관련한 현재의 입장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인 듯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가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침묵은 검찰수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사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이번 사건이 대통령 자신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과연 대통령이 이런 태도를 보일까하는 점이다. 대통령은 사태를 조기 수습하고, 국민적 공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아들 처리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첫째, 두 아들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국민들은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마저 비리 의혹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보며, 분노와 함께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과거 대통령 아들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친인척 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엉망으로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주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두 아들 문제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특히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홍걸 씨에 대해서는 당장 자진 귀국...
2002.04.24.
김홍걸씨와 이신범 전의원 관련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최규선 씨가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 씨에게 수억원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17일에는 홍걸 씨가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소송과 관련하여 이신범 전 의원과 소송취하에 합의하면서 돈을 줬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청와대도 홍걸 씨가 이 전의원에게 56만달러를 주기로 합의했고, 이중 10만 달러를 건넨 것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은 대통령 아들들의 문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며, 충격과 함께 놀라움 금할 수 없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대통령의 주변관리에 대해 아연할 뿐이다. 이 전 의원은 현역의원 시절부터 집요하게 홍걸 씨의 재산 및 생활 자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왔고, 이와 관련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청와대는 홍걸 씨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정당하다면 돈을 주면서까지 이런 합의를 할 수 있을까하는 근본적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 전의원의 계속되는 폭로를 막기 위해 돈을 제공한 것이라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돈 거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 전의원 또한 대통령 아들의 약점을 미끼삼아 돈을 받았다면 추악한 정치인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경실련은 사태가 이렇게 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가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 최규선 씨 사건과 관련하여 홍걸 씨의 이권 개입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돈 거래를 정상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홍걸 씨를 귀국시켜서라도 합의내용과 배경, 그리고 10만 달러의 자금출처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그 동안 홍걸 씨에 대해 제기된바 있었던 고급주택 및 승용차 문제, 예금출처 등 모든 의혹과 최규선 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데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주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대통령의 ...
2002.04.18.
아태재단은 이용호 로비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하라.
이용호 로비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중간수사 결과가 지난 9일 발표되었다. 특별검사팀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이용호씨 로비의혹사건의 수사에 직접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아태재단의 상임이사였던 이수동씨가 군 고위급 등의 인사청탁에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건과 언론개혁, 정권재창출 방안 등의 문건이 발견되었음을 발표하였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이면서 아태재단의 부이사장인 김홍업씨가 이용호 로비사건과 연관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김성환 씨로부터 빌린 1억원의 돈이 이수동 씨와 아태재단에 전해져 사용된 사실도 함께 발표하였다. 현재 특별검사팀은 김성환씨가 김홍업씨에게 전달한 돈이 이용호씨의 로비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중에 있다. 아태평화재단은 지난 94년 평화통일과 아시아의 민주화, 세계평화에 관한 이론과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홍보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설립된 재단이다. 그러나 이번 특검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인사청탁의혹이나 국정개입 의혹,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금의 유입 등에 대하여 국민들은 아태평화재단이 본래의 설립목적에서 상당히 일탈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각종 게이트에 이은 또 다른 부패비리사건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번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하여 아태평화 재단은 이수동씨의 뇌물수수와 인사청탁 의혹이 개인적인 차원의 비리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고, 청와대와 민주당도 김홍업씨의 자금차입이 이용호씨 로비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아태재단에 관계된 인사가 각종 로비, 비리에 연루되어 사법처리까지 된 경우가 이번 한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아태재단의 이용호 로비사건과의 관련여부에 대한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김대중 대통령과 아태재단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아태평화재단은 이번 이수동씨의 ...
200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