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경실련,“기득권 정치 타파위한 선거제도 개혁” 지역 순회 토론 돌입, 첫 번째는 인천

전국경실련,“기득권 정치 타파위한 선거제도 개혁” 지역 순회 토론 돌입, 첫 번째는 인천 - 비례성·대표성 강화, 사표 최소화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안 -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정당 나눠먹기 전략 등으로 비례성 떨어져 1. 전국의 경실련은 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지역 순회 토론에 돌입했다. 이번 지역 순회 토론회는 정당 간 이해관계로 선거제도 개혁이 후퇴될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 그 첫 번째 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 인천 YMCA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권혁철 경인방송 사장,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조성일 인천 YMCA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정치권을 바꿔, 정치권이 탄소중립, 양극화 해소 등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표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는 방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3. 토론회 첫 발제를 맡은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대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현재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이 대표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표(死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당 투표의 결과에 따라 의석을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비례대표제의 성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진만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제시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례성을 높이면서도 지역구마다 유권자가 확실한 대표자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지역 대표성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중대선거구제 사표 감소 효과는 거대 정당 나눠먹기 전략 등으로 ...

[토론회] 망 접속료 차별,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망 접속료 차별,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일시:  2022년 1월 14일(금) 오후 2시 장소: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자료집 :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클릭, 다운로드)     경실련은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통신3사의 망 접속료 차별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 2019년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통신3사의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넷플릭스와 SKB 간의 소송전으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실련과 국회는 각계의 의견수렴과 조속한 입법을 통해 망 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터넷 산업의 생태계를 이젠 바로 잡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20113_개최보도_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1월 14일 오후 2시) 220114 [웹자보]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최종) 220114 [자료집]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최종) 토론회 결과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ccej.or.kr/74352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토론회]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학술회의】 8차 당대회와 북한 체제 : 남북관계 과제      6월 7일 경실련 통일협회와 민주평통 경제협력분과위원회는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8차 당대회와 북한체제 : 남북관계 과제』 학술회의를 공동개최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한반도 이슈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확인했고,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에 남북교류가 경색되어있던 기간동안 북한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 관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학술회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양문수 민주평통 경제협력분과위원장이 개회를 알렸으며 최완규 경실련 통일협회 대표, 민주평통 배기찬 사무처장이 환영사와 축사를 담당했다. 본 학술회의는 제1회의 북한 사회정책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제2회의 북한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제협력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제1회의에서는 박영자 연구위원(통일연구원)이 북한의 사회통제가 북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북한의 8차 당대회를 살펴본 결과 ▲ 자력갱생 및 첨단전략무기 개발 양대축으로 정풍운동 제기, ▲ 정풍운동 속 당원과 당조직의 행동준칙과 활동방식, 규범/규율 강화, ▲ 당규율 강화 기조 하에 당중앙 검사위원회 기능 강화, ▲ 지방, 군대, 근로단체 내 사회통제 관련 당활동 규정 개정, ▲ 당조직과 간부 통제, ▲ 주민과 기층 당원 통제, ▲ 사회단체 대회를 통한 사회 통제 등 과거 중국의 정풍운동과 같은 현상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끝으로 “북한의 내부통제가 기층 당조직과 당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수령-관료-주민’ 간 불안과 불신의 딜레마를 발생시켜 ‘아래로부터의 반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하였다. 이에 김용현 교수(동국대학교 북한학과)는 “북한의 통제 방향이 과거 방식으로의 회귀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겉으로 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 최: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발제1. 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발제2. 권대우 교수 (한양대 로스쿨)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지정토론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개인정보의 범위가 방대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사업자의 가해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려 큰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국회시민정치포럼,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보라미 변호사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통제권에 대한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사회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법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관계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거를 피고인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명백한 피해를 입고도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개인정보 피해소송은 많은 피해자의 수와 장기간의 소송시간이 드는 반면 소송배상액은 크지 않기 때문...

[현장스케치]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법률안 입법평가 토론회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법률안 입법평가 토론회> “반복되는 집단소비자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8년 10월 3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인사말 : 국회의원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학영 김기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사 회 •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발 제 •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집단소송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 설명> • 김주영 변호사, <집단소송법안에 대한 평가 및 제언> 토 론 •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변호사 • 박종언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인권위원장, 변호사 •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장, 변호사 • 송해연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변호사 • 한경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종합토론 • 참석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에 이어 BMW 화재까지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집단소송법 확대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백혜련 의원과 경실련,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이학영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각각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하였다. 지난 9월 21일에는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의 법률개정안을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에 경실련은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학영 국회의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주최로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복되는 집단소비자 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란 제목으로 입법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사회는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발제는 명한석 법무부 과장, 김주영 변호사가 담당했다. 토론은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박종언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인권위원장, 변웅...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 ❍ 프로그램 - 사회: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1부>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평가 발표1 문선혜 변호사 : GMO 완전표시제 관련 청원 답변에 대한 평가 발표2 남태제 뉴스타파 PD : ‘GMO를 먹지 않을 권리’ 탐사보도 후기 시민사회단체 평가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심유경 안산YMCA 사무국장 <2부>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운영 원칙 발표3 윤철한 경실련 국장 : GMO완전표시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운영제언 발표4 이은선 아이쿱 국제부문 : 일본 GMO표시제도 협의체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 - 소비재청 GMO표시제도검토회를 중심으로 - ‘GMO 표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21만6천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지만 청와대는 사실상 표시제를 실시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결성하겠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이에 시민사회소비자단체들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1주제는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평가였다. 첫번째 발표를 맡은 문선혜 변호사는 청와대의 답변이 국민청원 근거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것이라 지적했다. GMO표시제를 비롯한 식품표시제는 소비자로 하여금 정확한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에도 물가상승, 통상마찰 가능성을 내세우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선혜 변호사는 현행 GMO 표시제는 표시의 의무를 상당 부분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및 국민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해 현행 GMO 표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표를 맡은 남태세 뉴스타파 PD는 취재결과,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

"헌법이 보장한 경자유전의 원칙, 하위법인 농지법이 풀어주고 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 토론회3] "헌법이 보장한 경자유전의 원칙, 하위법인 농지법이 풀어주고 있다." -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50%가 넘는 임차농 보호 위한 농지법 개정도 필요-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경실련과 국회의원 박완주는 12월 22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경자유전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예외조항의 확장과 임차농 문제를 놓고 토론했다. 변화된 농업생산 환경 반영과 임차농을 보호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토론하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임영환 변호사는 헌법에도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법 내에서 농지 소유의 예외 확대로 농지가 농업의 생산수단에서 부동산의 소유로 변질한 문제와 농업법인을 통하면 농지법 내에서 비농업이 농지소유가 가능해진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농지가 농업의 생산수단에서 부동산의 소유로의 변질의 원인으로는 비농업인인 농지상속권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농지를 상속받은 비농업인 상속자는 제3자에게 일정 면적 이상 초과 농지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야 하는 제한이 있었지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상속받은 농지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고 나아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농지법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을 직접 풀어주는 점도 지적했다.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소유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농지법 제정 당시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소유제한 하였지만, 농지법은 점차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계속해서 농지법의 완화는 헤아릴 수 없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농업인의 비율완화, 대표자가 농업...

[현장스케치]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말한다”개최 - 2017년 8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 경실련 강당 - 국정운영⸱권력기관⸱소통협치⸱경제⸱주거⸱복지 등 6개 분야 중점 평가 실시 < 프로그램 > 사 회 양혁승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기조발제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 론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은정 경희대 소통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8월 16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집권한 탓에 인수위 기간도 거치지 못하였지만 출범 100일이 지난 현재 80%를 넘나드는 높은 지지율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100일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내려 보고자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말한다” 토론회를 2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양혁승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기조발제는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담당하였으며, 토론에는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은정 경희대 소통문화 연구소 전임연구원,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가했다. 국정운영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조진만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국민대통합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입법정책보다 행정조치 사안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국민통합까지 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조교수는 정부가 시민의 뜻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다수가 원하는 정책이 옳은 정책인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

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 개최

[토론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1.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27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 프로그램 ○ 사회 :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발표 <한국의 인사청문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토론 -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강주현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 ○ 질의·응답 7월 27일 오전 10시 경실련이 주최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가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최근의 문재인 정부의 인선 과정을 거치면서 드러난 인사제도 상의 문제를 짚어보기 위함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는 명확한 기준 없이 비(非)전문적으로 이뤄지면서, 주요 공직자를 검증한다는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5대비리 인사배제' 원칙에 맞지않는 대통령 인선이 논란이 되었고, 여야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 내로남불식 태도만을 보인다고 비판을 받았다. 이에 <경실련>에서 인사청문제도의 문제를 점검하고, 나아가서 인사청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의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토론회는 손병권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발표·토론·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조진만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전진영 입법조사관, 정회옥 교수, 강주현 교수, 김연숙 교수가 모두 토론에 참가하여 대안을 논의하였다. 첫번째로 '한국의 인사청문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가 있었다. 조진만 교수는 한국의 인사청문제도가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막는 좋은 제도임에도,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정파적 갈등과 논란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제도적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크게 3가지 개선방안...

[토론회] “19대 대선 평가와 향후 과제” 평가토론회

<경실련 19대 대선 평가토론회> “19대 대선 평가와 향후 과제” 1. 일시 : 2017년 5월 10일(수) 오전10시 2. 장소 : 경실련 강당 3. 사회 : 양혁승 경실련 19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장 / 연세대 교수 4. 기조발제 <국정운영>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5. 토론 <정치/외교>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경제/노동>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권력기관> 정미화 변호사 <사회/복지>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소통/화합> 구혜영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6. 질의 · 응답 헌정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에 따른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에 치러진 19대 대선은 적폐 청산과 함께 공정하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의미 속에서 치러졌다. 하지만 투표일이 가까워짐에도 각 후보들은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일부 제시된 공약도 수시로 변경되는 등 철학과 비전이 실종된 선거 행태를 보였다. 색깔론, 네거티브 전략 등 구태 선거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력 개혁, 소득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 복지국가와 평화로운 한반도 등 시민들의 염원이 대선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성과는 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함에 따라, 77.2%라는 15대 대선 이후 최고의 투표율을 달성하였으며 정권교체를 통해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에 준엄한 심판을 하였다. <경실련>은 19대 대선 바로 다음날인 10일(수) 오전 10시에 경실련 강당에서, “19대 대선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19대 대선 평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9대 대선 과정을 평가·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차기 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치·경제·사회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토론회는 양혁승 경실련 19대 대선 유권자운동...

[토론회]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다 - 일시  :  2017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최  :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서울YMCA,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좌장  :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 정책제안  :  강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정책발표  :  [문재인]  이성구   더불어민주당 소비자프랜들리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                    [안철수]  최성호   국민의당 선대위 경제정책총괄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측 불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측 불참 패널토론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경실련,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는 지난 14일(금)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 모든 유권자는 ...

[토론회] “차기정부 반부패국가기구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차기정부 반부패국가기구 관련 정책토론회] “차기정부 반부패국가기구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일 시 : 2017년 4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국회의원 이학영 후 원 :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발제 및 토론 ◇ 사회 : 송준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 기조발제 [차기 정부 부패방지국가기구의 설립방향과 과제]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 제안발제 [반부패 민관협의체에 대한 평가와 방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대통령 직속 「국가청렴원」 설치 제안] 김영일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감사 ◇ 토론 - 김상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 -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 팀장 -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십년이 넘는 시간동안 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여전히 제자리이다. 여전히 부패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도 본질적으로는 부패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부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이학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차기정부의 반부패국가기구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인사말로 이학영 국회의원과 송준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의 환영사로 시작하였다. 토론회는 송준호 상임대표의 사회로, 기조발제와 제안발제,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라영재 연구원은 기존 부패방지 정책이 변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반부패정책의 한계를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반부패정책이 거시적으로 ①부패방지 역할의 확대, ...

[토론회 스케치]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은 위험하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다" - 7일 경실련 등 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 정부의 가이드라인로는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 정착 불가능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의원 권은희와 함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했다. 토론회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와 해법은?”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창범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교수가 정부가 마련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는 사전 발제로 문을 열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의 발제와 함께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정책 추진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사전 동의를 사후 거부로 변경" 등 지나치게 사업자 위주로 나간다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고객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마케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유럽이나 미국의 정책 동향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직접 언급했듯이, 비식별된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방대하게 쏟아지는 개인정보, 기업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인해 비식별 개인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쉽게 재식별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기업들이 얼만큼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부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계획이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고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드는 것은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

[경실련–아데나워재단 토론회]신뢰경제의 효과적 수단으로써 CSR의 역할

[경실련 –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공동토론회] 신뢰경제의 효과적 수단으로써 CSR의 역할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사례 중심으로 - 독일 슈피쓰호퍼 박사 “독일도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점차 법의 성격을 띠며 확장되어 갈 것이다.” - 조순열 변호사 ‘징벌적 배상제는 전면적으로 도입, 집단소송제는 모든 분야에 일반적으로 도입이 필요’ 하다고 주장   오늘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은 대한상회의소 중회의실B에서는 ‘신뢰경제의 효과적 수단으로써 CSR의 역할 –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사례 중심’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한국에서는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가 재조명 되고 있다. 이 사건은 기업의 제품을 믿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기만해서라도 이윤추구를 우선시 했던 불법행위이자, 비윤리적 경영 사례였다. 이에 한국에서는 기업들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의무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은 신뢰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써 CSR의 역할을 살펴보고, 수단으로 거론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집단소송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본 후, 올바른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인사말은 이광택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국민대 법대 명예교수), 슈테판 잠제(Stefan Samse)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장, 발표는 비리기트 슈피쓰호퍼 박사(Dr. Birgit  Spießhofer M.C.J.), 조순열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지정토론은 김정욱 변호사(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 공동대표), 김차동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천 선임연구위원(한국소비자...

2017 최저임금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

◎ 토론회 순서   □ 인사의 말    정동영 / 국민의당 국회의원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미 / 정의당 국회의원    서순탁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 사회    양혁승 /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발제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노상헌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실련 노동위원회   □  토론    이정식 / 한국노총 사무처장    최기원 / 알바노조 대변인    김동욱 /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김대준 /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권  혁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류경희 /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20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가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결정주체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적 관심과 별개로 협상기간 내내 지지부진한 논의를 거듭하였고, 법정시한을 한참 넘긴 뒤에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하였다.최저임금위원회는 유례없이 긴 논의 끝에 최저임금을 결정하였지만 노사 대표위원의 대립에 따른 파행과 공익위원의 보수적인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하는 수순을 올해도 반복하여 많은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파행을 거듭하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경실련은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모색하고자 노동계, 경영계, 한계, 정부 담당자 등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의 의견을 듣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노상헌 교수는 최저임금의 목적과 의의가 기본적 생활보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임금은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으로서 노동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면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상 최저임금의 최종적인 결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