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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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이 국지적인 현상이라굽쇼?
지난 3월 30일 정부의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발표문에는 주택시장을 진단하면서, 8.31 정책발표 이후 전반적인 집값 안정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강남권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불안한 현상‘이라 설명하였다.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현상이란 주택가격과 토지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거나, 투기가 성행하여 주거불안이 특정한 일부 지역에서 급증하는 현상이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문제가 국지적 현상이라면서도 주택과 토지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30여차례나 발표하였고, 그 대책이 발표 될 때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멈추기보다는 오히려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폭등하였다. 나아가 참여정부 초기에는 강남을 중심으로 나타나던 땅값, 집값의 폭등이 전국 곳곳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현상’은 잘못된 진단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국지적 현상’이란 큰 문제를 작게 축소하거나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 잘못된 진단과 해결책을 만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문제를 더욱 키우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정부가 국지적 현상이란 잘못된 진단에서 출발하여 수립한 수많은 대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국지적 현상으로 진단하여, 경실련이 제안하고 국민 80%가 지지하는 ‘후분양제 전면 도입, 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권 전매금지, 공공보유주택 20% 조기 확충, 주택담보대출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대출, 개발이익의 완전 환수와 재건축의 공영개발 확대’ 등 근본 대책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올바른 진단과 그에 근거한 합리적인 논의, 그리고 최선의 선택은 현재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의 ‘국지적 현상’이란 진단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대통령은 모르고, 국민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2)》를 통해 ‘전국적’ 현상임을 토...
2006.04.07.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만으로 집값 안정 어림도 없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투기소득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대책을 제시하라 정부와 여당은 작년 8․31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집값이 폭등하자,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를 골자로 한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4~5년동안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8․31 대책에서 선분양아파트 원가공개, 민간아파트 후분양제 즉각 이행, 분양권 전매금지, 2%수준인 공공주택의 20%까지 확대, 종부세 실효세율의 1% 조기 시행과 같은 투기근절과 수요완화 대책은 모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현재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심각한 수준이 아닌 국지적 현상으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거나 “8․31 대책이 아직 포장도 뜯지 않았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재건축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대책만으로도 현재의 집값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준비 중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만으로는 현재의 집값 폭등을 안정화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며, ‘대한민국을 부동산 투기소득이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강력한 후속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4가지의 대책을 제시한다. 첫째, 후분양제를 즉각 도입하라 현 주택공급은 후분양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선분양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선분양을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선분양제는 전매시장 형성으로 투기이익을 노린 가격 거품 유발과 분양가 상승, 소비자들은 아파트 건설비 이자까지 부담하면서도 완제품을 보지도 못하고 사전 구입하여 선택권을 침해당하고,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실시공, 품질저하 및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부담까지 떠안는 불공정 거래, 건설금융에서는 분양대금 선납으로 건설산업의 금융 발전 저해로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후분양제는 이미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하였으나 극히 부분적으로 시행하...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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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통령 말로는 집값 잡히지 않는다
어제 노무현대통령은 ‘국민과의 인터넷대화’에서 8.31대책 등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효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 ‘8.31 대책 우습게보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의 집값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라 진단하였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결과에 대해 자신하며, 현재의 집값 상승은 강남 2%, 전국평균 0.6%정도이며, 이것이 투기위협인지, 실수요자들이 몰려서 인지를 판단해서 완벽한 대비를 하겠으며, 재건축의 개발이익을 모두 환수하는 추가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노무현대통령은 집권이후 반복적으로 부동산투기 근절을 통한 집값안정 의지를 천명해왔으며, 20여가지가 넘는 대책들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핵심관료들도 “현재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국지적인현상이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라는 국민홍보를 해왔다. 심지어 8.31 대책을 만든 엉터리 기초 자료와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부동산가격 폭등은 참여정부가 아닌 지난 정권이 잘못해서 발생했던 것처럼 국민을 속여 왔다. 그리고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는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 등과 같은 핵심적 정책들이 빠진 알맹이 없는 대책을 제시하면서 부동산시장은 곧 안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집권이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상승률과 실제 분양가 상승률, 실제 시장의 거래가격, 알맹이 없는 대책 등은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나 통계들이 엉터리임을 반증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정부의 행위들은 ‘정부가 집값폭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상승을 막는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인식 돼, 국민들 70~80%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때문에 8.31대책 발표이후에도 집값과 땅값이 하락은 커녕 계속 상승하고, 투기꾼은 물론 공직자들까지 나서서 불법과 탈법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투기를 하려하고, 평생 집 한채 마련하는 것이 꿈인 시민들도 ‘지금 집을 사지 않으...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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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판교분양을 중단해야 한다
원가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한 정부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반쪽짜리 원가연동제를 시행했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판교는 강남,분당,용인 등 주변집값만 227조원 상승시키면서 ‘판교개발 실패’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2005년 6월 국민여론에 밀려 판교개발을 중단한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제시되기를 바라는 국민염원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8.31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결과 판교분양도 하기 전인 2006년 초부터 주변지역에는 투기광풍이 다시 일고 있다. 더군다나 판교분양 후 수도권내 200만 청약자들 중 당첨자인 0.5%인 1만명을 제외한 199만명이 가수요를 형성하면서 주변지역의 아파트가격은 더욱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어느 누구도 정상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참여정부는 얼마전 국정브리핑을 통해 ‘집값은 안정화 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니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이 국민에게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판교투기장을 조성하여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내모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는 판교분양을 당장 중단하고, 엉터리 8.31대책의 주역들을 모두 퇴진시켜야 한다. 경실련은 이미 판교분양을 중단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판교분양 중단을 촉구해왔으나, 아직까지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판교분양을 강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엉터리 8.31대책을 만들어내어 집값폭등을 조장한 8.31 관계자에게는 포상까지 수여하였고, 최근 국정브리핑에서는 ‘집값은 곧 안정될 것’이라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강남집값 안정을 위해 출발한 판교개발은 이미 주변지역 집값만 227조원이나 상승시키면서 ‘강남집값 안정’에 실패하였고, 판교당첨자들은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시세차익, 토주공 등은 10조원의 땅값차익, 근거도 없는 건축비 인상으로 건설업자들은 7천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판교는 주거안정이 아닌 투기판으로 전락...
200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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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가슴만 멍들게 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건설교통부가 23일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를 연 5.2%에서 5.7%로 인상하고, 대출요건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이하에서 3,000만원이하로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근본을 바꾸겠다며 발표한 ‘8․31종합부동산대책’ 중 공급자가 아닌 주택소비자를 위한 유일한 정책으로, 지난 2001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정책을 재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한 작년 11월 7일부터 지금까지 3개월 만에 3번이나 정책을 변경하는 등 졸속으로 운영하여 사실상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첫째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가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할 때 더 높은 금리이거나 비슷한 수준이며, 둘째는 대출신청 대상자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출자격의 상한선인 부부합산 연 3천만원의 소득자가 소득의 43%를 고스란히 은행의 대출금을 갚도록 되어있는 높은 대출상환금 부담으로 주택구입을 포기해야할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8․31부동산종합대책’은 서민주거 안정과 투기수요억제 그리고 부동산가격 안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정책 방향에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지원‘ 명목으로 포함된 것이었다. 그러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제도 재시행 발표 때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다. 첫째는 ‘8․31대책’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구축을 목표로 하면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란 단기정책으로 기존 주택금융체계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2001년 7월부터 시행중이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정부가 장기주택금융인 모기지론(보금자리론)을 서민 주택마련에 기여하고 단기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
2006.02.28.
8.31대책 100일, 투기근절을 위한 추가대책을 요구한다
근본적 한계를 지닌 8.31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 약속을 못지킨 정책책임자들의 각성과 집값 거품제거를 위한 추가대책을 촉구한다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여당은 ‘집값을 10․29이전 수준으로 잡겠다’며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확신에 찬 선언과는 달리 대책 발표후 100일도 안되어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투기가 재연되는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부동산투기가 끝난것이 아니라 8․31대책의 효과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8․31대책 100일을 맞아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잘못된 원인진단과 핵심대책이 누락된 8.31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집값을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잡겠다’며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대책발표 후 100일도 지나지 않아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아파트값이 11월 들어서 다시 오르고 투기가 재연되는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미 8.31 대책은 잘못된 원인진단,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통계자료, 핵심대책의 누락으로 근본적 한계를 지닌 점을 지적하였고, 지금의 아파트값 재폭등은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참여정부 집권이후 땅값은 1,100조원, 아파트값만 276조원이나 상승하였으나, 8.31대책에 제시된 지가상승률은 연3%정도에 불과하다. 8.31대책을 만드는 와중에도 제대로 된 개발이익환수장치조차 없이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복합도시, 수도권 신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이 쏟아지면서 온 국민의 시선을 부동산투기에 쏠리게 하고 있고, 땅값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다. 송파신도시 건설, 강북지역 광역개발 등의 공급확대정책은 주변지역의 아파트값을 재상승시켰으며, 수천만원대의 고분양가 주상복합아파트는 서울뿐 아니라 지방대도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아파트값을 20% 내리겠다고 도입한 원가연동제는 택지비의 거품과 부분별한 건축비 인상으로 효과를 상실했다. ...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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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대책의 후퇴없는 입법화를 촉구한다
경실련,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45개 시민사회단체는 12월 1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강당에서 8.31 종합부동산대책의 성공적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8.31 종합부동산대책이 발표된지 3달이 지난 지금에도 후속 법안들이 아직 해당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후속입법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종합부동산세와 감세안의 빅딜을 제안한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여야 모두 더 이상의 개악시도를 중단하고 8.31대책의 후속 입법화를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지연되고 있는 입법에 대한 이유와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의 성공적 입법화 촉구를 위한 45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을 전후로 하여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던 아파트 가격이, 강남ㆍ분당의 일반아파트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늘 그래왔듯이, 8ㆍ31대책의 후속 입법화가 성공하기 어렵고,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숭숭 뚫린 누더기법이 될 것이라고 시장이 확신하기 때문이다. 8ㆍ31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올 9월 초에 우리 4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대책이 여러 가지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이것만이라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부동산 투기를 막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첫걸음을 떼자고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8ㆍ31대책이 발표 된지 3달이 지난 지금에도 후속 법안들은 아직 해당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본래부터 그런 것인지 열린우리당의 의지는 약해진 기색이 역력하고, 한나라당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이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국회의 동향을 예...
2005.12.02.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주장은 과장된 해석
정부의 8․31 종합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일부 정책들은 원래의 안에서 이미 변질되고 있다. <경실련>은 국회의 이러한 행태를 우려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화 할 것을 촉구 하여 왔다. 또한 8․31 종합부동산 대책을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 8․31대책 수준에서라도 입법화가 되어야 폭등하는 집값을 더 이상 못 오르게 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에서 8․31대책의 보다 더욱 강화된 대책이 논의되고 입법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일부에서 8․31대책의 핵심 조항인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성을 거론하면서 입법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려 하고 있으나, 이것은 한나라당 부동산특위에서 발표한 대안이나, 당론과도 다른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재산권을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세계사적으로 봉건계급사회가 붕괴된 후 근대시민사회의 등장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천부적 인권설에 기초하여 그 보장이 강조되었으며, 특히 재산권의 보장은 인권보장에 있어서 핵심으로 1689년 잉글랜드의 권리장전,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은 소유권이 신성불가침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럼에도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는 소유권의 불가침과 함께 합리성을 근거로 한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정당한 보상으로 소유권의 제한을 인정하였다. 또한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은 제153조에 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성 원칙을 선언하였다. 그 이후 세계사적으로 재산권은 단지 개인의 기본권으로서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그 기능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이를 본받아 우리 헌법도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내지 공공복리적합성을 하나의 제한사유로 규정하였고, 현행 헌법 ...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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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서민과 민생경제를 말할 자격이 없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일색인 한나라당의 재정경제위 조세법안 심사소위원들로는 합리적 법안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8.31대책이 발표된지 100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다시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투기가 재연될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강남재건축아파트가 8.31대책 발표 이전의 가격을 넘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수도권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투기가 끝났다’는 부총리의 선언과는 달리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망국적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8.31대책 자체의 한계와 아울러 8.31대책 조차 국회입법과정에서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투기근절요구를 외면하고 부동산부자들을 대변하는 듯한 한나라당의 태도에 적지않은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며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해온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은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부동산대책의 방향과 내용을 주시하여 왔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통해 분양가를 30%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고, 지난 총선에서는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하였다. 또한 판교신도시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자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 분양권전매폐지, 판교신도시 공영개발’ 등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공언하였다. 이후 부동산특위를 구성하여 당론추진내용보다는 부분적으로 후퇴했지만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비교적 전향적인 자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던 한나라당의 태도는 8.31대책 발표 이후 변화하기 시작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는 대다수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투기세력과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8.31대책 이후 한나라당은 세금폭탄 운운하며 보유세 강화를 침소봉대하여 대다수 시민들의 보유세부담이 폭발적...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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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종합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라
얼마 전 『8.31종합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우리 시민사회의 요구를 국회가 거절한 채, 현재 국회에서는『8.31종합부동산대책』관련 후속입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 내놓았던 지난 몇 번의 부동산대책들이 결국 국회 문턱에 가서 유야무야 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한 우리 국민은 이번『8.31종합부동산대책』은 그래도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숨죽이며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우리 시민사회의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했던『8.31종합부동산대책』마저도 원안대로 통과가 될지 불투명하게 보이는 상황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 『8.31종합부동산대책』중 핵심대책으로 꼽을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제부문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보수언론에서는 『8.31종합부동산대책』후속입법화를 흔들려는 악의적인 목적의 보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노력해서 번 소득으로 집한 채 장만할 수 있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사회이다. 이번『8.31종합부동산대책』은 이러한 상식적인 사회로 가는데 있어 아주 미흡한 첫 걸음을 떼는데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온갖 이해관계에 얽힌 국회와 정치권, 보수언론과 기득권 세력은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을 현혹하고 잔뜩 겁을 주면서 갖은 호들갑을 떨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우리 45개 시민사회단체는 『8.31종합부동산대책』입법화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당정에게 촉구한다. 당정은 이번 『8.31종합부동산대책』마저도 또다시 입법화에 실패하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신호가 또 다시 시장에 전달된다면 시장은 부동산투기광풍이라는 끔찍한 복수를 가하고야 말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국민과 시장은 정부의 이러한 양치기소년과도 같은 수차례의 부동산대책에 이미 학습효과와 내성이 생겨버렸다. 이번 『8.31종합부동산대책』마저도 제대로 입법화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더 나은 정...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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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가 끝났다던 8.31대책의 효과는 끝났는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원이 증가했고 공시지가는 500조원 이상 상승하였으며 서울의 아파트분양가는 7년간 2.9배로 폭등하였다. 이로 인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내짐마련의 희망을 상실한 반면 투기적 불로소득은 주택,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한 소수에게 귀속되어 양극화 심화의 핵심원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투기가 끝났다는 정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8.31대책의 효과는 매우 미흡한 가운데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집값상승과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부동산투기가 끝났다던 8.31대책의 효과는 끝났는가?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집값을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잡겠다’며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대책발표 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8.31대책의 집값하락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올 해 1-7월 동안 아파트값은 분당 29%, 강남 12%, 서울 7.7%로 폭등했으나 대책발표 이후 폭등세를 멈추었을 뿐 아파트값 거품이 본격적으로 제거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8.31 대책이후 6주동안 강남 1.4%, 서울 0.2%, 분당은 0.4% 집값이 하락한 반면 강북의 집값과 전국의 전세값, 땅값은 소폭 올라 10.29 대책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공언과 달리 8.31대책은 10.29대책보다 단기적 집값안정 효과가 적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10월 하순 들어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서울의 집값이 다시 오르는 징후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7년간 2.9배나 폭등(서울동시분양아파트, 98년 평당 521만원, 2005년 1,521만원)하여 주변집값을 끌어올렸던 신규아파트의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도 지속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나 실질소득상승률을 훨씬 초과하여 성실히 일하는 시민들의 부담능력을 초과한 고분양가는 8.31대책에도...
200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