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논평] ‘드론 인증센터 유치’ 환영, 정부는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재고해야!
- 드론 비행전용시험장에 이어 국내 유일의 드론 인증센터도 유치, 드론산업 클러스터 기대! - - 민주당의원 ‘공공기관 이전 시즌2’ 토론 열어 공공기관 210개, 투자‧출자회사 279개로 확대! - -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안전 인프라(교육여건, 인증수요, 기술지원) 접근성 등 볼 때 잔류해야! - - 시‧의회‧주민(시민)단체‧여야 정치권,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뜻 모아 공동 대응해야! - 1. 인천시가 지난 1월 국가 드론 비행전용시험장을 유치한데 이어 국내 유일의 드론 인증센터도 유치해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정작 인증센터 적합 판정을 내준 항공안전기술원은 정부의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인천을 떠나야 할 처지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기술안전원은 인천시가 제출한 수도권매립지 내 드론 인증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끝에 모두 적합판정을 내렸다. 이번에 유치된 국가 드론 인증센터는 이미 유치된 비행전용시험장과 함께 건설되면 시험과 인증이 동시에 이뤄진다. 또한 항공안전기술원, 한국드론레이싱협회 등 드론 관련기관이 입주해 있는 로봇랜드와 가까워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게다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항공안전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생태계의 중심에 항공안전기술원이 있지만 지방 이전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은 공공기관 이전대상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와 여야 정치권은 시민사회와 함께 항공안전기술원 이전 반대 시민운동을 펼쳐야 한다. 2. 정부와 여당은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 이전’ 방침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 정부(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항공안전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지난 2014년에 항공안전기술원법이 제정되면서 법정기관으로 전환됐다. 서구 로봇랜드에 입주해 있으며 총 132명이 근무...
2019.10.10.
[성명] 비민주적으로 결정된 ‘인천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즉각 철회해야!
- 인천복지 전달체계인 ‘인복드림’, 이해관계인 참여 없어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과 배치돼! - 기능 중복 및 민간영역 침범 논란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설치‧운영, 사회적 합의과정 거쳐야! 1. 인천시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을 어기고, 사회보장 전달체계인 ‘인천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이다. 사회복지계의 의견수렴과정 없이 폭력적으로 발표한 꼴이라서, 절차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월 30일, 시와 인천복지재단은 ‘인천 2030 미래이음 복지‧가족‧건강‧교육 분야’ 발표회에서 인천복지드림(인복드림)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인천형 복지모델 인복드림’을 소개했다. ▲인복이음센터 설치 ▲인복드림추진단(지원단), 인복시민참여단, 인복드림팀 설치 ▲읍면동 기능변화, 사회서비스원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인복드림’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다. 하지만 사전 공청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동법 25조(운영원칙) 3항의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전면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설치 문제도 해당 법률(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계류 중일 정도인데, 의견수렴도 없이 서두르고 있다. 이에 시는 인복드림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현장 사회복지계의 의견수렴 과정부터 거쳐야 한다. 2. 인천시는 인복드림 추진 및 복지재단의 인천복지 전달체계 개편 연구를 즉각 중단하고, 사회복지계의 의견부터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는 이번 발표에서 신규과제인 ‘시민 참여형 보편 복지 실현’을 위해 인복드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붙임자료 1) 2020년에 실행계획을 마련해 2021년에 시범운영을 한다. 이는 ‘복지 공공성 강화’를 앞세운 인천지역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2019.10.06.
[논평] 국민과 인천시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 1996년 발효된 ‘배타적 경제수역(EEZ)법’ 시행일 기념해 ‘해양경찰의 날’(9월 10일) 제정! - 해경 출신만 청장되는 ‘해양경찰법’ 제정(8.20)으로 전문성 강화, ‘해양경찰위원회’도 신설! - 국민안전 보장과 해양주권 수호 위해 경찰청의 10분의 1 밖에 안 되는 인력‧예산 늘려야! - 文대통령, 27일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해경의 역할 강조해야! 1. 오는 27일, 해양경찰청이 ‘제66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을 가진다. 해양경찰법이 제정돼 명실상부한 법 집행기관으로서 여는 행사이니만큼 그 의미와 포부가 남다를 것이다. 지난 8월 20일 제정 공포된 해양경찰법은 지난기간 육상경찰 고위간부가 승진해 해양경찰청장을 맡던 관행을 차단했다. 해양경찰(이하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국가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청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해경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또한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했다. 한편 해경은 서해 평화수역 및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대한 만반의 준비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UN총회 참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 9.19 평양공동선언의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을 통해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해경의 비군사적 완충역할을 명령해야 한다. 대한민국 해경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2. 해양경찰은 국민과 소통하고, 전문성이 강화된 법 집행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해경은 세월호참사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체된 뒤, 2017년 해양수산부의 독립 외청으로 부활하고 지난해 11월 인천으로 환원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해경은 그간 ‘국민에게 신뢰받고, 일 잘하는 스마트한 해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2019.09.26.
[논평] 인천복지 컨트롤타워 자처한 복지재단, 전문성‧리더십 없으면 해체해야!
- 朴시장 복지정책인 ‘인천 복지기준선’ 중간보고 앞두고 연구원 대거 이탈, 전문성‧리더십 한계? - 시의회 첫 업무보고(제256회 임시회) 때도 40%대 넘어선 직원 결원상태와 예산 未집행 지적돼! - 재단 산하로 출범 유력한 사회서비스원의 ‘복지시설 직영’, 위탁 민간법인과 ‘밥그릇 싸움’ 뻔해! - 재단 설립 반대했던 ‘전문성 없는’ 낙하산인사, 옥상 옥, 민간기관과의 기능중복 등 현실화되나? 1. 인천의 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처한 인천복지재단의 핵심연구 과제를 수행해온 연구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재단의 전문성 및 대표이사의 리더십이 구설에 올랐다. 박남춘 시장의 핵심 복지정책이자 재단의 핵심사업인 ‘인천 복지기준선’ 중간보고와 민선7기 인천복지 전반을 담아낼 분야별 ‘2030 이음정책’ 발표를 앞두고 이번 사달이 난 것이다. 이런 조짐은 지난 8월 28일 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시작됐다. 지난 2월 공식 출범한 복지재단의 첫 업무보고 자리였던 만큼 기대를 모았으나, 의원들은 40%대의 높은 결원상태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예산 집행을 질타하며 ‘질 낮은’ 사업추진을 우려했다. 당시 유해숙 대표는 미리 채용된 직원들과 손발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토로해, 작금의 전문성‧리더십 논란을 예고했다. 또한 복지시설관리공단 성격의 사회서비스원이 재단 산하기관으로 출범하면, 재단은 민간복지법인과 갈등을 빚다가 줄 세우기, 옥상 옥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혹여 대표의 ‘전문성 없는 낙하산인사’ 문제로 번지면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이 시급하다. 2. 인천시와 의회는 복지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파행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 인천복지재단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와 정책을 기반으로 한 현장지원 모델개발 등 ‘인천型 복지플랫폼’ 역할을 담당한다는 기치 아래 설립됐다. ‘박남춘 표 복지모델’로 불리는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이 재단 출범 후 가장 큰 목표였고,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
2019.09.23.
[보도자료] ‘인천시민, 환경부장관 항의 방문단’ 확대 구성, 정치권은 주선 나서야!
- 신동근(서구 을)‧이학재(서구 갑)‧이정미(환노위) 의원에게 환경부 방문 주선요청서 전달(8.31)! -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획책 규탄 및 중단 촉구 위한 항의방문단 광범위하게 확대할 터!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조직과 연대해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획책을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환경부장관 항의 방문단’을 광범위하게 확대 구성한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가톨릭환경연대 등) 그리고 각 영역별 사회단체와 다양한 주민조직을 망라해서, 방문단 참여를 전격 제안할 것이다. 이어 환경부 항의방문 주선요청에 여전히 화답이 없는 신동근(서구 을, 더불어민주당), 이학재(서구 갑, 자유한국당), 이정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국회의원들에게도 재차 분발을 촉구하는 바이다. 2.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8일 확대간부회의 때 인천만 사용하는 자체매립지 조성 추진을 본격화했다. 정부의 지원 없이는 서울‧경기‧인천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렵다고 보고, 자체매립지를 찾기로 한 것이다. 시는 우선 이달 안에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고, 10개 군‧구와 공동으로 자체매립지추진단을 구성한 뒤 ‘市 공론화위원회’ 1호 안건으로 상정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키로 결정했다. 이와 같이 자체매립지 추진 일정까지 검토한 것을 보면 그간 인천시가 요구해왔던 환경부의 태도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결국 인천시민과 여야 정치권이 나설 때가 왔다는 것이다. 3. 이에 인천경실련은 환경부가 아직도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영구 사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돼, 이를 규탄하고 영구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광범위한 ‘인천시민, 환경부 항의 방문단’을 구성코자 한다. 환경정의 실현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열망이 환경부장관 항의 방문 참여로 ...
2019.09.19.
[논평] 전국 확산 ‘수돗물大亂’ 막으려면 상수도 공급업무의 ‘국가 책무’ 강화해야!
- 환경부, “동시다발 ‘수돗물대란’… 컨트롤타워 환경부 책임 크다” 언론보도에 해명자료 발표! - “노후수도관 정비, 유지관리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 “관망 유지관리 법적의무화 中” 해명해! - 2017년 9월 발표한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대책’ 결과물 없자, 내달까지 ‘종합대책’ 마련한다고? - 안전한 물 공급 총괄한 상하수도정책관의 부재, 수도정책과 폐지 문제 간과한 환경부 책임 커! - 수돗물 공급‧관리 지자체 고유 업무지만 한계 봉착, 국민안전 위해 재정지원 등 정부개입 절실! 1. 최근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시다발 적수(赤水, 붉은 수돗물)사태, 일명 ‘수돗물대란’의 책임을 묻는 한 언론 보도에 전격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10월까지 마련하겠다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적수사태는 지난 5월30일 인천에서 발생한 뒤, 두 달 사이에 서울시 문래동과 경기도 김포‧평택‧안산, 강원도 춘천, 부산 동구, 경북 포항, 전남 순천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가히 ‘붉은 수돗물 대란(大亂)’이라고 부를 만큼 환경부 책임론이 부상했다. 지난 7월 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은 공히 상수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라며 손을 놓고 있는 환경부를 질타하면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게 중앙정부에서 적극 개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예산의 한계로, 전국적인 ‘적수사고‧민원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 노후수도관의 정비는 물론이고 상수도 현대화사업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촉구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 정부와 환경부는 ‘붉은 수돗물’ 대란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안전 차원에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다. 2010년 유엔은, 물은 인간의 기본권이기에 깨끗한 음용수가 인권 ...
2019.09.16.
[논평]여야 정치권, ‘인천시민, 환경부장관 항의 방문단’의 장관 면담 주선해야!
- 신동근(서구 을)‧이학재(서구 갑)‧이정미(환노위) 의원에게 장관 방문 주선요청서 전달(8.31)! - ‘추석 연휴 이전 등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 성사되도록 회신 요청했지만 원하는 대답 회피해! -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획책 규탄 및 중단 촉구를 위해 광범위한 항의방문단 구성할 터! 1. 인천지역 시민‧주민단체는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획책을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할 요량으로 여야 국회의원에게 환경부장관 면담 주선을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도 원하는 대답을 회신하지 않았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박남춘 시장과 시 그리고 지역사회의 애끊는 투혼을 감안할 때 실망스러운 결과다. 시민‧주민단체는 환경부가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4자 회의를 무력화하고 뒷구멍으로는 기존 매립지 영구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前)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이중플레이를 목도하면서, 환경부장관 항의 방문을 결심했다. 그리고 누구보다 지역사회의 분노를 십분 이해하고 공동행보를 취할 것이란 판단에 서구지역 신동근‧이학재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에게 장관 면담을 주선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하지만 연말 토론회나 내달 국정감사 등을 준비 중이라며 애써 답변을 피했다. 대체매립지 확보 노력엔 박수를 보내지만 방문단 면담 주선에도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장관 면담 주선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 지역 여야 정치권은 ‘인천시민, 환경부장관 항의 방문단’의 장관 면담을 조속히 주선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도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늦어지면서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쓰레기 대란의 당사자인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는 대책 마련에 나섰고, 청와대와 환경부에 유치지역 공모제 도입과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난항이던 4자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무기한 연기해 무력화시켰다. 게다가 수도권매립지관리...
2019.09.09.
[논평] ‘2019 인천역사달력 오류 사건’ 제대로 감사하고, 역사조직 쇄신해야!
- 市감사관실, 인천경실련의 감사청구로 문화재단(인천역사문화센터) 종합감사(9. 2∼6) 中! - 달력 제작‧배포 과정에서 발생한 고증방기‧혈세낭비 철저히 감사하고, 상응 책임 물어야! - 市, 재발방지 약속 이행상황 및 역사조직 쇄신 계획 발표하고 관련 책임자 징계 뒤따라야! 1. 인천시 감사관실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청구한 ‘2019 인천역사달력’ 제작‧배포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고증방기 및 예산낭비 등에 대한 감사 요청을 수행코자 인천문화재단을 종합감사 중이다. 또한 ‘2019 인천역사달력’ 오류 사건의 당사자인 문화재단 산하 ‘인천역사문화센터’도 감사한다. 이들 기관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시기에 역사적‧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보다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 게다가 아래의 경과에도 나타나듯, 역사문화센터가 그간 보여준 오만방자한 행태를 바로잡으려면 관련 책임자의 상응하는 징계도 뒤따라야 한다. 이에 시는 이번 오류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제대로 된 고증시스템 도입 등 시사편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역사 관련 조직 재정비 및 쇄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1. 7 기호일보, 인천 역사달력 왜곡‧오자에 ‘망신살’ 게재 ■ 1.29 인천시의회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 ◌ 담당국장 : “올해 인천역사달력을 배포하면서 검증이나 확인을 미처 하지 못했다"며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라 밝힘.(기호일보) ■ 2.13 인천경실련, 시에 ‘문화재단 인천역사문화센터의 인천역사달력 고증’ 요청 ◌ 수신 : 인천시장 / 참조 : 문화재과장 / 고증 방법 : 시 역사자료관 시사편찬위원회에서 ■ 2.18 인천역사문화센터, 교육청 협조 없이 관내 학교에 역사달력 우편 발송 강행 ■ 2.21 인천경실련, 市가 고증에 대한 회신 등 거부하자 ‘국민신문고’에 고증 요청 민원 접수 ■ 2.22 인천경실련, 학...
2019.09.04.
[공동기자회견]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획책 규탄 및 중단 촉구를 위한 인천시민 환경부장관 항의 방문 기자회견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서구지역 주민조직이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획책 규탄 및 중단 촉구를 위한 인천시민 환경부장관 항의 방문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아 래 ===== ■ 행사명 :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획책 규탄 및 중단 촉구를 위한 인천시민 환경부장관 항의 방문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8월 29일(목) 오전 11시 / 인천시청 브리핑 룸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최 : (사)인천시서구발전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진행순서 ◌ 진행 : 정지은 인천경실련 대외협력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연옥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 김용식 (사)인천시서구발전협의회장 ◌ 지지발언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주민발언 : 이지학 (사)인천시서구발전협의회 부회장 전기풍 (사)인천시서구발전협의회 사무총장 ◌ 질의응답 ※ 붙임자료 : 기자회견문 (사)인천시서구발전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https://news.v.daum.net/v/20130508123212763, 문제시 삭제하겠음>
2019.08.28.
[공동성명]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영구화 획책’ 즉각 중단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정책 전면 재정립하라!
-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4자 회의’, 환경부의 기약 없는 취소 통보로 ‘무기한’ 연기! - “입장 변화 없다”며 취소 통보하고서 일방적 아니라는 환경부, ‘甲질 행정’ 전격 선회! - ‘수도권 폐기물 관리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연구’ 늑장 준공, ‘후보지 未공개’ 논란 커! - 대체매립지 未확보 시 ‘잔여부지’ 사용 기댄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속셈’ 드러내! 1. 환경부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회의를 전날 느닷없이 취소한 것은,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영구 사용하려는 ‘甲질 행정’에 다름 아니다. 애초 환경부는 3개 시‧도와 대체매립지 유치 공모방식, 인센티브 배분문제 등에 이견을 갖고 있어, 이참에 합의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할 요량으로 일방적 회의 취소와 무기한 연기를 감행했다. 하지만 4자 회의의 무기한 연기는 대체매립지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돼, ‘4자 합의’에 의거 잔여부지 추가사용의 명분만 준다. 환경부의 추악한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속셈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한 지난 5일 늑장 준공한 ‘수도권 폐기물 관리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연구’ 용역도 매한가지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체 후보지는 환경부 등의 반대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시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甲질 행정이다. 이미 환경부는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사장을 사주해서 폐기물 전(前)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시용기한 영구화 획책을 규탄할 수밖에 없다. 그 책임을 물어 조명래 장관과 서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2. 환경부는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4자 회의를 즉각 재개하고,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3개 시‧도별 ‘자체 대체매립지’ 조성으로 정책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늦어지면서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쓰레기 대란...
2019.08.20.
[논평] 재단 이해관계만 챙긴 채, 공은 시민에게 떠넘긴 ‘혁신 없는’ 혁신안!
- 혁신위의 역할, 문화행정의 관료화 경계‧비대한 조직 슬림화‧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방안 모색! - 혁신안, 대표 추천위의 심사결과 非공개‧위탁기관 구조조정 不확정‧낙하산인사 未정리 등 한계! - 대표 추천위의 익명 회의록 공개, 역사문화센터 분리 등 구조조정, 장기집권 임원검증 추진해야! - 朴시장‧市, 이해당사자의 한계 못 넘은 혁신안 만회하려면 제3자인 시민사회 추가의견 수렴해야! 1. 인천문화재단 혁신위원회가 오는 14일, ‘인천문화재단 혁신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1일 박남춘 시장의 지시에 따라 재단 이사장(시장) 직속기구로 출범한 혁신위원회가 수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한 ‘문화재단 혁신안’을, 지역사회로부터 검증받는 자리다. 이날 의견을 수렴한 혁신안은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도화된다. 하지만 혁신안은 재단의 그간 쟁점만 정리하는데서 그쳤다. 박 시장이 혁신위원회에 주문했던 재단의 창의성과 다양성 보장, 문화행정의 관료화 경계, 비대해진 조직의 슬림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방안 등은 찾지 못한 채, 재단 구성원과 기생 집단 간의 안정적인 공생 방안만 찾은 듯하다. 여전히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꺼리고, 임원급 장기집권 문제도 ‘내부 공모 및 임기제’ 등으로 호도했다. 특히 기능중복 논란이 이는 ‘인천역사문화센터’나 구조조정 요구에 직면한 각종 위탁시설‧기관에 대한 슬림화 방안은 소속인의 배려 차원인지 답을 피했다. 혁신위원회 역할이 무색하게 공이 시민에게 다시 돌아왔다. 이번 토론회에서 만회하길 촉구한다. 2. 문화재단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은 재단의 인사‧조직‧사업 등에 대한 그간 쟁점만 정리하는데 그쳤다.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될 혁신안은 ▲재단의 독립성 확보 ▲민주적이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 개선 ▲문화 협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다. 하지만 첫째 대표이사 선출의 객관성, 공정성 차원에서 제기된 후보자 및 추천위원 명단 공개 요구는 반영됐지만 ‘추천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언급조차 ...
2019.08.13.
[논평] 지방체육회의 재정안전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할 개정안 처리 시급해!
- 2020년 1월 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시행! - 지방체육계, 민간인 체육회장과 자치단체장의 친소관계에 따라 예산지원 등 좌우될까 우려! - 이동섭 의원 등,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통해 그 지위와 재정지원 근거 마련할 법안 발의! - 朴시장과 市, 겸직금지 시행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에 발맞춰 예산과 조례 등 준비해야! 1.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를 규정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재정안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외 13명은 지난 7월 17일,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화”해서 “지방체육회의 지위 및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1514)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6년 기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돼 단일 체육회가 출범했지만 체육단체의 선거운동 동원 등 정치적 악용 문제가 대두되자, 지난해 말 전격적인 법 개정을 통해 2020년 1월 16일부터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했다.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체육계 현장에선 예산을 쥐고 있는 자치단체장과 재정지원을 받아야할 민간체육회장 간의 친소관계나 정치적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널뛰기 예산 등의 문제들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동참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박남춘 시장과 시도 개정안의 취지에 발맞춰 안정적인 재정지원 및 조례 제·개정 등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2. 여야 정치권은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0년 1월 16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지위 및...
2019.08.08.
[논평] ‘적수사태 국비확보’ 실패한 朴시장, 여야와 ‘특별재난지역’ 요구해야!
-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용 분석’ 보고, 2020년부터 재정 악화돼 인프라 재원 5,716억 부족해! - 적수사태 해결할 인천시의 ‘노후 송수관 교체사업비 321억’, 2019년도 1회 추경에 전액 미반영! - 환경부, 전국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100억, 시‧군 지역 노후 상수도 정비 827억으로 체면치레? - 홍남기 부총리, “특별시와 광역시에 대한 노후 상수도 정비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 朴시장, 여야 정치권과 협력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에 앞장서는 등 국비 확보방안 마련해야! 1. 환경부는 단일 환경 현안(미세먼지 대응)에 1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면서, 붉은 수돗물(赤水)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환경‧안전망 구축에 투입할 추경 1.697억 원도 편성됐다고 밝혔다.(붙임자료) 하지만 ‘인천 적수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시의 ‘노후 송수관 교체 사업비’ 321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당장 박남춘 시장과 시의 수질피해 후속조치 및 안정적 재원확보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향후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영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이번 환경 분야 추경은 사회재난에 미세먼지 대응을 포함시키는 데에, 정부와 정치권이 인식을 같이했다. 연장선상에서 적수 사태 관련 추경도 편성됐는데, 정작 피해 지역인 인천시가 요구한 예산은 묵살된 것이다. 강원도 산불 및 포항 지진 피해 관련 추경예산이 추가 반영된 것과 크게 비교된다. 이는 모든 지역이 인재로 인한 피해였다고 진단하고서는 인천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아서다. 이에 박 시장과 시는 여야 정치권과 함께 중앙정부를 상대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한다. 자칫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니, 적수 사태 후속조치를 위한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환경부와 여야 정치권은 인천 적수 사태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인천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난 2일 국회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한 ‘2019년도 ...
2019.08.05.
[공동성명] 환경부는 인천시민 깔보고 前처리시설 재추진한 서주원 사장 해임하라!
- SL공사, ‘건설‧생활폐기물 분리‧선별시설 설치사업 보완용역’ 10월 발주계획 ’未定‘으로 변경! - 朴시장‧市, 대체매립지 확보방안 관련 4자 회의에서 ‘서 사장의 월권행위’에 대한 책임 물어야! - 환경부, ‘절충안 찾지 못하면 잔여부지 사용 불가피’ 으름장 철회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 지켜야! - 시민‧주민단체, ‘환경부의 이중적 작태’ 중단과 ‘환경부 주구 노릇한 서 사장’ 퇴진운동 전개할 터!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가 주민‧시민단체의 항의에 못 이겨, 10월로 계획했던 ‘건설‧생활폐기물 분리‧선별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보완용역’의 발주 일정을 ‘미정(未定)’으로 전격 ‘변경’했다. “3개 시‧도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부지 선정 합의 이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붙임자료 참조)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확보방안 관련 4자 회의에선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뒷구멍으론 SL공사를 앞세워 수도권매립지 영구사용 논란이 이는 폐기물 전(前)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획책하는 이중플레이를 벌인 게 드러난 것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마치 4자 회의에 성실히 임한 것처럼 재빨리 용역 발주일정을 ‘대체매립지 부지 선정 합의’ 이후로 미뤘다. 따라서 환경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면, 3개 시‧도의 합의도 거치지 않고 월권행위를 자행한 서주원 SL공사 사장을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 박남춘 시장과 시는 인천시민을 능멸한 서 사장의 행위를 문제 삼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주민‧시민단체와 연대해 서 사장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 환경부는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선언에 협력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폐기물 행정을 펼쳐야 한다. 환경부와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는 4자 회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공모방식과 인센티브 분담비율 등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히려 환경부는 언론에 ‘4자 회의에서 절충안을 찾지 못하면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잔여부지(106만...
2019.08.01.
[논평] 재원마련방안도, 견제장치도 없는 ‘상수도혁신위원회’ 속빈 강정에 불과!
- 적수사태로 피해주민에게 나눠준 ‘미추홀참물’에서도 음용 부적합 ‘녹조 발생’, 끝은 어디? - 朴시장 “상수도 체계 전체의 밑그림부터 완전히 새롭게 그려가고자 구성된 위원회”, 환영! - 혁신위원회 대다수가 학계·업계·공공기관, 프로젝트 위주로 갈 수 있어 견제세력 보완해야! -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용 분석’ 보고, 2020년부터 재정 악화돼 인프라 재원 5,716억 부족! -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 돼 국비 확보 난감, 민선7기 3년 치 재정운영계획 전면 재검토 시급! 1. 지난 24일 한 언론은 적수 사태로 인천시가 서구 주민들에게 나눠준 ‘미추홀참물’에서 녹조가 발생해 상수도사업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붙임자료 참조) 시가 수돗물 재난위기상황에 대응코자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해왔던 식수였다는 점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시 재난위기 대응능력이 갈 데까지 갔나보다. 한편 박남춘 시장은 다음날 가진 ‘인천광역시 상수도 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상수도 체계 전체의 밑그림부터 완전히 새롭게 그려가고자 구성된 위원회”라며 모든 공을 위원회에 돌렸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난항이었다. 참석한 주민대표가 22명의 혁신자문위원 중에 피해주민은 불과 2명에 불과하고, 줄곧 문제를 제기해온 시민단체는 일부러 뺀 게 아니냐고 항의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상수도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내놓더라도 그만한 재원이 없어 공염불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에 박 시장과 시는 우선 재원마련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2. 박남춘 시장과 시는 적수 사태를 만회할 제대로 된 ‘인천광역시 상수도 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시는 혁신위원회가 ▲수돗물 적수 재발방지 ▲선진화 기술 도입을 통한 미래발전전략 구축 ▲상수도 수질관리행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시민 체감적인 대안 마련 등을 통해 진단·처방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초장부터 삐걱거렸다. 학계와 업계, 공공기관 참여에 비해 ...
2019.07.28.
[성명] SL공사 폐기물 前처리시설 재추진, 환경부는 이중적 작태 즉각 중단해야!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건설·생활폐기물 분리·선별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용역 10월 발주! - 환경부, 4자 회의서도 대체매립지 유치공모 공동참여 및 인센티브 분담문제에 여전히 미온적! - 환경부 ‘절충안 찾지 못하면 잔여부지 사용 불가피’ 으름장에 市 ‘발생지 처리 원칙’ 맞불 놔야! - 박남춘 시장,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再선언하고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추진로드맵 제시해야! - 시민단체, ‘환경부의 이중적 작태’ 중단과 ‘환경부 주구노릇 서주원 사장’ 퇴진 강력히 촉구할 터! 1. 지난 19일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대체매립지에 대한 유치공모 방식과 인센티브 분담비율 등을 놓고 재차 담판했지만, 별 소득 없이 끝났다. 환경부가 유치공모 시 공동참여와 인센티브 비율에 여전히 손사래 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가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영구) 사용 논란이 일고 있는 ‘폐기물 전(前)처리시설’ 설치 용역을 10월에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기존 수도권매립지 연장(영구) 사용을 위해 벌이는 불순한 이중 플레이다. 한쪽에선 SL공사를 동원한 전(前)처리시설 재추진으로 기존 3매립장의 사용 연장을 꾀하고, 4자 회의에선 손사래를 치며 시간을 끌다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며 매립지 잔여부지(106만㎡) 사용의 불가피성을 주장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이중적 작태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2.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환경부 주구 노릇하는 SL공사 사장은 즉시 자진사퇴해야 한다. 지난 회의에서 환경부와 3개 시·도 환경 실·국장들은 핵심의제였던 환경부의 유치공모 공동참여 및 유치지역에 지급할 인센티브 분담비율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채 다음회의(8. 6)를 기약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무는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유치지...
201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