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성명] 시의회 윤리특위는 ‘의장 인사개입 의혹’ 조사결과 및 자료 공개하라!
- 인천경실련, 인천대 감사팀과 의회 윤리특위에 ‘인사개입 의혹, 자체조사 후 진상규명’ 요청 - 인천대는 총장, 해당과장과 사전문답 통해 조사한 결과 “위법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 - 의회 윤리특위 위원장·부위원장은 의장 등과 사실 확인 절차 진행했으나 ‘위원회 개회 곤란’ 회신 - 이용범 의장, 사회적 물의 일으킨 책임 통감한다면 공개 해명·사과 후 의장직 사퇴 여부 판단해야!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국립인천대학교 감사팀과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의회 윤리특위)로부터, 최근 논란이 된 〈인천대 사무처장 공모 관련 인사 개입 및 청탁 의혹〉 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회신 받았다. 인천대는 “위법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의회 윤리특위는 “실제 인사 청탁 및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는 결과다. 다만 의회 윤리특위는 “조사결과 의장의 개인적인 단체 대화방 문자만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사 개입의 의혹을 제기할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일 수 있지만 “대화방 문자가 오고간 시점 및 인천대의 해명, 제반 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본 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윤리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남은 절차는 이런 판단을 내린 근거자료와 조사결과를 인천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그간 경과만 보더라도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많기에 의회 윤리특위의 발 빠른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 3.18 인천뉴스, 〈단독〉인천시의회 의장, 인천대 총장에 '인사청탁' ▲ 3.18 인천경실련, 〈논평〉이용범 의장, ‘인천대 사무처장 인사 개입’ 사실이면 의원직 사퇴해야! ▲ 3.18 인천대학교, 〈보도자료〉인천대 보도 관련 해명자료 ▲ 3.20 민중당 인천시당, 〈논평〉인천시의회 의장의 인사청탁 의혹, 수사로 사실을 밝혀야 ▲ 3.21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논평〉인천시의회 본연에 충실 하라. ▲...
2019.04.18.
[공동기자회견] 인천공항 쪼개기!? 정부와 여당은 인천을 버리겠다는 것인가?
- 민주당의 부산 지지 발언, 형평성 잃은 지역순회 예산정책협의회! - 총선 앞두고 동남권신공항 재추진, 인천공항 4단계사업 차질 우려! - 李대표는 해명하고, 朴시장·민주당은 반대의사 담은 결의문 채택해야! 1. 최근 더불어민주당 수뇌부의 “부산 방문 발언”을 보면 사실상 인천공항을 쪼개어 인천을 버리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또한 이 발언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석이란 전망은 인천시민들의 마음을 더 헤집는다. 총선은 부산뿐만 아니라 인천에서도 열리는데, 인천은 제쳐두고 부산만 바라본다는 게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지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만약에 인천 것을 빼앗아간다면 300만 인천시민은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2. 2019년 3월 13일 개최된 민주당 중앙당과 부산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 ‘동남권신공항’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관련해서도 부산 지지 발언까지 했다. 내년 총선에서 인천을 버리겠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300만 인천시민은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3.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천은 그동안 인천항을 먹거리로 성장했다. 그러나 인천항 규모는 부산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데다 후발주자인 광양항에도 밀리는 실정이다. 정부의 투-포트(부산·광양항 중심개발)정책 때문이다. 이에 인천이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인천국제공항이다. 인천공항 덕분에 인천경제자유구역도 태동할 수 있었다. 즉 인천공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영종,청라의 심장과도 같다. 심장이 둘로 쪼개지면 과연 인천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살 수 있겠는가? 4. 인천시민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인천공항은 동북아의 대표적 허브공항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엔 오히려 환승율이 급감하고 있다. 허브공항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상하이, 베이징, 홍콩, 도쿄, 싱가폴, 방콕, 두바이 등의 경쟁 공...
2019.04.16.
[논평] 재단의 ‘독립성’ 확보 위해 ‘임원 추천위원회’ 공개, 제도화해야!
- 혁신위, 직무계획서 발표회의 ‘엇갈린’ 평가와 朴시장의 ‘인사 독립성 확보’ 의지로 구성돼! - 엄선된 대표이사 선출방식 및 이사장 직위 개선 등 4차 회의안건, 성과 없이 이견만 확인! - 혁신위원이 다양한 의견그룹 대변하는 대표자로 역할 해야, 재단의 독립성 확보 지속가능해! 1. 인천문화재단 혁신위원회가 4차 회의(4. 3)까지 열었지만, 재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표이사 선출방식 및 이사장 직위 개선 등의 안건은 여전히 갈팡질팡 제자리걸음이란 지적이다. 이번 회의 안건은 3차 회의(3.12)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확정된 데다, 그간 문화예술계가 주목했던 현안이어서 기대를 모았다. 먼저 이사장 직위 개선 안건은, 현행 시장에서 민간인으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터라 타당성을 비중 있게 토론했다. 그러나 대표이사와의 업무 중복, 재단의 재정 독립성 등에 이견이 있어 성과 없이 끝났다. 선출방식 안건도, 민간인 이사장이건, 대표이사건 ‘추천위원회 명단 및 회의결과’ 공개 문제가 핵심 쟁점인데도 엉뚱하게 대표이사 후보들의 경력 공개 문제만 불거졌다. 아는 바처럼 혁신위원회는 박남춘 시장의 인사 독립성 확보 의지로 구성됐다. 혁신위원이 사사로움보다는, 다양한 의견그룹을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역할 해야 하는 이유다. 혁신위원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2. 혁신위원회는 재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우선 ‘임원 추천위원회 명단 및 회의결과’ 공개를 제도화해 한다. 문화재단은 출범할 때부터 정치권력으로부터 인사, 조직, 사업 등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받지 않고자, 밑천 격인 1천억 원 규모의 적립기금을 조성하자고 조례에 명시했다. 하지만 적립기금은 절반의 성공에 그친 가운데 재단의 사업 규모와 조직, 인력은 그새 몇 갑절로 성장해 시정부의 지원 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장이 4차례 바뀌는 사이 재단은 논공행상式 낙하산인사에, 시장 공약 챙기기 및 치적 쌓기 동원, 무리한 시설·기관 위탁으로 조직 비대화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결...
2019.04.15.
[논평] ‘2019 인천역사달력 오류 사건’ 거울삼아 시사편찬 기능 강화해야!
- 고증방기·혈세낭비 감사청구에 市감사관실, 문화재단 종합감사(9.2∼6) 때 조사키로! - 고증·폐기·징계·사과 요구에 市문화재과, 보도자료 통해 점검결과, 재발방지계획 밝혀! - 역사적·사회적 물의 일으키곤 사과 없어 당혹! 징계·재발방지대책 세워 반면교사 삼아야!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제기한 ‘2019 인천역사달력’ 오류에 대한 고증 및 역사달력 폐기, 담당자 징계 및 시장 사과, 검증시스템 강화 요구에 대해 인천시가 공식적으로 답변했다. 감사관실은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9. 2∼9. 6) 기간에 감사와 병행해 조사하겠다고 회신(4. 4)했고, 문화재과는 “인천의 역사 관련한 콘텐츠 제작시 심의, 자문 기능 강화” 제하의 보도자료(4.12)를 발표했다. 우리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시기에 발생한 ‘2019 인천역사달력 오류 사건’에 대해 인천시가 스스로 안일한 역사행정을 반성하고 후속조치를 약속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다만 아래의 경과에 보듯, 지역사회에 역사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한마디 공식적인 사과가 없다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다. 이에 시는 이번 오류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제대로 된 고증시스템 도입 등 시사편찬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에게 사과의 뜻도 밝혀야 한다. ■ 1. 7 기호일보, 인천 역사달력 왜곡·오자에 ‘망신살’ 게재 ■ 1.29 인천시의회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 ◌ 담당국장 : “올해 인천역사달력을 배포하면서 검증이나 확인을 미처 하지 못했다"며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라 밝힘.(기호일보) ■ 2.13 인천경실련, 시에 ‘문화재단 인천역사문화센터의 인천역사달력 고증’ 요청 ◌ 수신 : 인천시장 / 참조 : 문화재과장 / 고증 방법 : 시 역사자료관 시사편찬위원회에서 ■ 2.18 인천역사문화센터, 교육청 협조 없이 관내 학교에 역사달력 우편 발송 강행 ...
2019.04.14.
4월10일 목포시 관광과에서 [케이블카 전력선 지중배관 매설과 관련한 질의내용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목포시 관광과에서 보내온 추가자료입니다.(목포경실련19-04-001공문-케이블카 전력선 지중배관 매설과 관련한 질의내용 회신에 추가)
2019.04.10.
2019.4.3. 목포시 케이블카 전력선 지중배관 매설과 관련한 질의내용 회신요청 건
목포시민의 제보로 목포시에 케이블카 전력선 지중배관 매설과 관련한 질의내용 회신요청 하였습니다. 케이블카 전력선 지중배관 매설과 관련한 질의내용 1. [별첨 6] 목포시 고시 제2019-34호의 내용 개관 가. 목포 도시계획시설(유달근린공원/소로3-3호선, 소로 3-97호선)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의하면, (1) “목포시 온금동 6-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사업명 : 유달근린공원 내 소로 3-3호선, 소로 3-97호선 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로 하고 있고,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내용을 1. 사업시행위치 : “목포시 온금동 6-2, 6-7, 산 11번지 (유달근린공원 내)”로, 2. 사업종류 및 명칭 : “목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유달근린공원 내 소로 3-3호서, 소로 3-97호선 개설공사”로,,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중 금회사업 : 유달근린공원 내 소로 3-3호선, 소로 3-97호선 소로 3-3호선 : 상·하수관로 매설 L=137.0m, B=1.0m, A=137.0m² 상수관로매설 L=30.0m, B=1.0m, A=30m² 하수관로매설 L=3107.3m, B=1.0m, A=107.0m² 소로 3-97호선 : 관리용도로 개설 L=190.0m, B=2.0m, A=380.0m² 로 하고 있고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KT빌딩 8층 목포해상케이블카 ㈜ (대표 정인채)”로 하고 있습니다. (4) 그러므로 위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는 유달산에서 고하도까지를 오가는 해상케이블카의 유달산 쪽 상부승강장에 이르는 도로(소로) 2개를 개설하고 그 지하에 상하수도를 매설하는 사업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한...
2019.04.10.
[공동기자회견] 朴시장, ‘먹튀 공약’ 공개 사과하고 ‘제3연륙교’ 조기 개통하라!
- ‘2023년 조기개통 협약서’에 서명한 朴시장, 취임 후 어떤 행정조치도 하지 않아! - 로드맵도 없이 핑계로 일관한 朴시장의 온라인주민청원 답변, 주민분노 극에 달해! - 취임 1주년 전에 행정조치 못하면 朴시장 퇴진운동, 조광휘 의원 소환운동 벌일 터!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무료 도로인 제3연륙교가 2014년에 개통된다는 계획만 믿고 부푼 희망을 품은 채 2012년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청라국제도시 등 인천시민들도 실망감은 매한가지일 것이다. 이런 데는 관계기관이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했고, 역대 시장도 조기개통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997년, 제3연륙교 건설계획이 반영된 인천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했지만 민자 도로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협약을 체결한다. 사실상 제3연륙교 등 추가 교량을 짓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한 변경실시 협약을 맺은 것이다. 그런데도 LH는 대규모 분양홍보를 통해 제3연륙교가 건설된다며 분양자를 끌어 모았고, 인천시도 이를 수수방관했다. 결국 제3연륙교 건설은 지연됐고, 이런 전말은 2013년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은 국토부, 인천시, LH의 불통·엇박자 행정을 지적했다. 하지만 주민이 받은 피해에 비해 ‘경고’ 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져 주민을 분노케 했다. 역대 인천시장들의 책임도 크다. 안상수 전 시장은 ‘2017년 착공’을 약속했고 ,송영길 전 시장은 ‘先착공 後협상’을, 유정복 전 시장은 ‘2016년 착공’을 약속했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영종 주민들은 말로만하는 정치인의 약속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조기개통을 약속하는 확약서(협약서)를 요구했다. 박남춘 시장은 조기개통 가능성 검토 끝에 2023년 조기개통 협약서에 서명했다. 더불어 박 시장은 지난 5월 24일, 교통관련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도 10년 넘게 ...
2019.04.09.
[논평] 대체매립지 ‘유치 공모’는 꼼수! 후보지 선정결과 ‘공개 후 공론화’해야!
·수도권 폐기물 반입량 증가로 ‘朴, 2025년 매립 종료선언’ 위협, 대체매립지 선정 서둘러야! ·市정부마다 ‘정치적 폭탄 돌리기’ 이제 그만, 부지 선정결과 공개 후 ‘공론화위원회’ 가동해야! ·대체매립지(直매립 금지) 운영 시 ‘지역별 소각장’ 신설 등 권유, ‘수도권 상생발전협약’ 제고해야! ·서구현안 질의에 “朴, 소통하려면 예의 지켜라” 논란, 특보·SNS 한계 드러나 ‘현장소통’ 전환 절실! 1.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준공 완료하고도, 후보지역 공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느껴 발표를 연기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4자는 이런 부담을 피하려고 ‘희망지역 유치 공모’란 꼼수 행정을 펴서,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우선 대체매립지 운영이 직접 매립 대신 전부 소각한 소각재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다 보니, 3개 시·도는 난데없이 자기 동네에다 소각장까지 신·증설해야 한다. 3개 시·도에겐 대체 후보지 선정·발표만큼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이다. 특히 인천시는 청라소각장 증설 및 폐기물 전(前)처리시설 설치 반대, 영종 주민의 대체매립지 후보지 공개 요구 등에 맞닥뜨려 있어 진퇴양란이다. 제 코가 석자다 보니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약속한 ‘수도권상생발전협약’도 제고해야할 처지다. 더 이상의 ‘정치적 폭탄 돌리기’는 용인되지 않기에 대체부지 선정결과 등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제때 공개하고, 시민적 공론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 다가서는 소통행정을 통해 인천시민의 그간 피해를 만회해야 할 것이다. 2.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유치 공모를 포기하고, 후보지 선정결과 공개 후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4자 협의체는 대체매립지 최종 후보지를 공표하는 대신에 인센티브를 걸고 ‘희망지역 유치 공모’에 나설 요량이다. 문제는 참여할 자치단체와 주민이 있겠냐는 점이다. 결국 후보...
2019.04.01.
3월28일 방송 광주mbc-라디오[황동현의 시선집중] 목포시의회, 주민숙원사업비 삭감. 그 원인은?
[집중 인터뷰]목포시의회 10억원 상당 전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전액삭감 논란(조순형 공동대표/목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포시의회가 시민안전 등 주민숙원사업과 밀접한 10억 원 상당의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전액 삭감해 지역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와 집행부와의 감정싸움이다. 목포시의원과 전남도의원 간의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등,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주민 대의기관이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을 오히려 삭감시켜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관련 내용,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순형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1. 먼저 목포시의회가 중심이 된, 논란의 핵심이 뭔가요? (추경예산 부분 / 목포시가 상정한 대양산단 지방채 발행 예산 포함, 1천785억원 추가 예산을 수립해 의회에 상정 – 대양산단 건에 대한 문제 언급 전남도 교부금 삭감) 2. 그리고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목포시의회 예결특위가 전남도가 지원한 교부금을 전액 삭감했다고 하는데요 3. 삭감된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과 방범 CC-TV설치비, 어린이공원 시설보강예산, 통학버스 승강장·중앙분리대 설치, 횡단보도 투광 설치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1500만원이 전액 삭감) . . . 8. 지역사회에서도 목포시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좀 나오던데요. (행정사무감사 시정 업무 파악을 핑계로 하반기로 연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핑계로 시정질문 무산 시켜) 10. 의회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정치적 협력이냐, 대립 관계냐에 따라 해당 사업비의 삭감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의회 현실,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2019.03.28.
[보도] ‘2019년판 인천역사달력’ 제작․배포 전 과정, 감사 청구
• 재단 이사장인 朴 시장, 市의 몰역사적 행정에 대한 책임 통감하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리고, 인천정체성 바로세우고자 감사 청구! • 朴 시장, 이참에 인천역사 제대로 고증할 수 있는 시스템 강화방안 마련하겠다고 선언해야! 1.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오늘, 오류투성이로 판명 난 ‘2019년판 인천역사달력’의 제작·배포 전 과정에서 나타난 업무상 고증 방기 및 혈세 낭비에 대해, 시에 감사를 청구한다. 아울러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몰역사적인 행정행위가 발생했음에도 공식적인 해명이나 반성도 없이 상황만 모면하려는 시의 태도에 개탄을 금치 못해 인천시장의 사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취약한 인천역사에 대한 고증시스템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인천경실련은 최근 오류 논란이 일었던, 인천문화재단(이사장 인천시장) 산하 인천역사문화센터의 ‘2019년판 인천역사달력’에 대한 고증을 시에 정식 요청했지만 상응하는 해명이나 정식 회신도 없이 거부당했다. 이런 와중에 인천역사문화센터는 오류 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관내 초·중·고교에 역사달력 배포를 강행했다. 시민의 고증 요청을 거부한데다가 산하 공적기관의 후속조치도 방기한 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우리는 시의 몰역사적 행정에 대해 시장의 해명 및 정중한 사과 그리고 관련 담당자 징계와 논란의 역사달력 전량 회수 및 폐기를 요구했다. ■ 1. 7 기호일보, 인천 역사달력 왜곡·오자에 ‘망신살’ 게재 ■ 1.29 인천시의회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 ◌ 담당국장 : “올해 인천역사달력을 배포하면서 검증이나 확인을 미처 하지 못했다"며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라 밝힘.(기호일보) ■ 2.13 인천경실련, 시에 ‘문화재단 인천역사문화센터의 인천역사달력 고증’ ...
2019.03.27.
[성명] 시의회와 인천대는 인사개입 의혹, ‘자체조사 후 진상규명’하라!
• 공식 해명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용범 의장, 윤리강령 무색하게 제 식구 감싸는 의회! • 공식 해명자료 낸 인천대, 총장 해명 급급해 인사 청탁의혹 당사자인 모 과장 조사는 없어! •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통해, 인천대는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진상규명 후 수사 의뢰해야! 1.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국립인천대학교 사무처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공식적인 해명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해, 의장으로서의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대도 해명자료를 냈다지만 정작 인사 청탁의혹 당사자인 모 과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논란의 개방형직위(사무처장) 공모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밝혀 입방아에 올랐다. 우선 이 의장은 인사개입 의혹 사건이 불거지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 과장과 카톡에서 나눈 대화를 “격려 차원에서 농담 삼아”, “덕담과 격려 차원에서”, “하소연한 적이 있어 농담 삼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공적인 위치에 비춰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인데도 공식적 해명은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인천대도, 이 의장에게 “사무처장을 맡아 시와의 현안을 잘 풀어보고 싶다”고 연락하고 “힘들다고 하소연한 적”이 있다는 모 과장에 대해선 일언반구가 없다. 사실 확인 후 책임을 물어야할 교직원인데다가 내부직원 응모 시 1순위 사무처장 후보다 보니 해명이 요구되는 인사인데도 말이다.(붙임자료 참조) 이에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천대는 교직원 행동강령에 의거해서 이 의장과 모 과장 간의 인사개입 및 청탁 의혹 등을 조사해야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등 상응하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한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2. 인천시의회는 이 의장의 인사 개입 의혹을, 인천대는 모 과장의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는 등 진상규명에 나서야한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다.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
2019.03.25.
[논평] ‘매립 영구화’ 논란 풀려면 시장이 SL공사 ‘사장 인사권’ 가져야!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SL공사 사장·감사 등 참고인으로 줄 소환! • 내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 열려! • 반입량 증가로 박 시장의 ‘2025년 매립 종료선언’ 위협, 대체매립지 선정결과 즉각 공개해야! 1.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은 지난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8개 산하기관 24명의 임원명단을 만들어 표적감사를 통해 사표를 강요한데다가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를 산하기관 임원으로 앉히도록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도 정권교체 후 임원진이 대거 교체됐다. 지난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장과 감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다. 다행히도 이번 의혹 사건을 접한 인천시민들은, SL공사 사장 인사권이 정부 손아귀에 있는 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영구화 논란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목도했다. 어느 정부든 ‘선거 후 논공행상式 낙하산인사’ 잔치를 벌이다 보니 인천시민을 대변할 사장·임원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최근 4자(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후보 선정 결과를 비밀에 부쳐 영구화를 위한 ‘꼼수’ 논란이 이는 것도 인천시가 주도권을 쥐지 못해서다. 이에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논란을 해결하려면, 인천시장의 SL공사에 대한 관리운영 권한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 2.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논란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인천시장의 SL공사에 대한 사장 인사권 등 관리운영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사건은 적폐 척결 차원에서 부당한 인사 개입을 근절하는 전기가 돼야 하지만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지역주민과 연결된 사무일 경우 해당 지방정부에 제반 권한을 넘기는 사고의 전환도 요구된다. 서주...
2019.03.24.
한국일보 3월 20일자 목포의 맛은 ‘돈맛’… 1억8000 들인 맛도시 선포식
다음달‘맛의 도시 목포 선포식’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키로 해‘돈 잔치’논란 - 목포경실련 송영종 집행위원장 인터뷰 포함 전남 목포시가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다음달‘맛의 도시 목포 선포식’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키로 해‘돈 잔치’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는 오찬 초청인사에게 1인당 6만원짜리 뷔페식도 모자라 유명 세프가 개발한 음식과 민어회 등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할 예정이어서‘김영란법 위반’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20일 목포시에 따르면 오는 5월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 및 목포원도심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재조명으로 목포가 신흥관광지로 부상함에 따라 목포음식에 대한 우수성과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음식 맛을 통한 관광의 새로운 변화를 마련하고자 4월 12일 오전 11시 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시는 맛의 도시 선포식에 이어 퍼포먼스, 유명 세프 조리시연, 인기연예인 문화공연 등으로 1억8,000만원 예산을 책정했다. 시는 초청인사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전남도의원, 목포시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자매결연 도시 단체장, 출향인사, 관광여행협회, 지역 기업인, 언론인 등 400여명이다. 이날 선포식에 맞추어 목포시의회는 다음달 1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충북 제천과 충주 등 국내연수를 준비했고, 연수 마지막날 서울 선포식에 합류할 예정이다. 행사에 동원된 공무원도 70여명에 이르며 지역여성단체 등도 참여한다. 이처럼 서울상경 인원이 200여명에 이르다보니 대형버스 4대가 동원된다. 시는 맛의 도시 선포식 식전행사로 목포해상케이블카 관광홍보영상을 보여주고 박애리ㆍ팝핀현준 부부공연을 오프닝 공연으로 준비했다. 맛의 도시 선포 축하 휘호는 송홍범 지역 서예가가 맡고 문정훈 서울대 교수가‘왜 목포가 맛의 도시인가’ 5분 주제발표도 갖는다. 시는 기획프로그램으로 임정식 등 4명의 세프의 목포특산물을 가지고 새로운 음식 요리시연이 있고 부대행사에는 목포대표 어종인 민어회 맛보기 행사가 로비에서 열린다....
2019.03.21.
광주MBC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 3월8일 방송 전남 새마을장학금 지급 형평성 논란
[집중 인터뷰]전남 새마을장학금 지급 형평성 논란(조순형 공동대표/목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난 달...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새마을장학금 지원조례를 폐지한 가운데, 전남 지자체에서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만 세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특혜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시민단체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목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순형 공동대표입니다. /인사/ 1. 여러 지역에서 새마을회가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새마을회의 순기능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2. 새마을회 출발은 박정희 유신 체제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텐데? (새마을회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 3. 목포시의 경우, 새마을회에 지급되는 장학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지난 2015년 26명 1천559만2천200원, 2016년 50명 2천861만4천원, 2017년 24명 4천447만8천원, 2018년 30명 1천774만5천600원에 이르는 실정) 4. 장학금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떤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학교장이 추천한 자, 새마을운동 유공지도자 자녀,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등 학교장이 추천한 자) 5. 이런 새마을장학금에 대한 폐지 요구가 끊이질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형평성에 도저히 안 맞는다, 시민들의 혈세가 특정 단체 회원들의 자녀들 장학금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 자체가 없다..)
2019.03.21.
[논평] 여당 지도부의 지역순회 예산정책협의회, ‘형평성’ 잃지 말아야!
• 작년엔 이해찬 대표 없이 열더니 올해엔 경남 보궐선거 이유로 연기 통보, 실망감 커! • 보궐선거 앞두고 김해 신공항 VS 가덕도 신공항 갈등 再점화,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차질!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국비 전환, 특별지방행정기관 조속 이관 등 인천현안, 해답 준비해야! 1.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돌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인천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가 돌연 취소돼 뒷말이 무성하다. 취소된 이유는 경남 2곳에서만 치러지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년 예산정책협의회 때 이해찬 대표가 돌연 참석치 않은데 이은 사건이라서 인천시민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난 13일 부산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와 대비되다 보니 ‘인천 패싱(건너뛰기)’ 논란도 일고 있다. 인천과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 개최에 당 지도부가 지원을 약속하는가하면, 인천국제공항 4단계 사업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등 경남 보궐선거를 앞두고 무척 공 드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인천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외면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박남춘 시장과 여당 정치권은 형평성 있는 지역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요구하며,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인천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2. 정부와 여당은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의 허브 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18일 경남을 시발로 세종, 제주, 경기, 강원, 부산, 울산, 대전, 충북 등을 돌며 예산정책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한데 지난 14일 부산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 비공개회의에서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인천국제공항은 이미 아시아 허브공항이 됐으니, 영남권 주민의 번거로움 해소 차원에서 국제 관문공항이 하나 더 필...
2019.03.20.
[논평] 이용범 의장, ‘인천대 사무처장 인사 개입’ 사실이면 의원직 사퇴해야!
• 모 언론, 카카오톡 대화방(도촌포럼)에서 시의회 의장의 인사 청탁 정황 드러났다고 보도! • 이 의장과 조동성 총장은 인사 청탁 의혹 해명하고, 시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 등 수사의뢰해야! 1.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이 인천대학교 사무처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역의 한 언론에 따르면, 이 의장과 인천대학교 모 과장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의 대화 내용이 인사 청탁 정황을 담고 있다며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붙임자료 참조) 이 의장이 모 과장에게 “과장님 사무처장 임명장 받으셨나요”라면서 “총장님께서 저와 약속했습니다”라고 하자 모 과장은 “아직 아닙니다...”라고 답하고 있다. 다음 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인천대학교 사무처장 인사는 공모를 통해 선임되는데, 그동안 인천시의 내정을 거쳐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밟아왔다. 이 의장의 인사 개입 내지는 청탁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대화방에 등장하는 ‘총장님’은 조동성 인천대 총장으로 유추되기에 그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의장과 조 총장의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한다. 2. 이용범 의장은 인천대학교 사무처장 인사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면 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 한 언론은 이 의장이 모 과장과 나눈 대화방의 내용을, 이 의장이 모 과장에게 인사 청탁을 받고 인천대 사무처장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다.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 개입은 부정청탁 대상 직무 중에 하나다. 이에 이 의장과 조 총장 등 당사자의 해명이 나오는 대로, 박남춘 시장과 교육부장관은 경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시와 의회, 교육부의 조소한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 붙임자료 :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대 총장에 ‘인사청탁’ / 인천뉴스 < 끝 > 2019.03.18 인천경제정의실...
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