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헬로이슈 2월 19일 방송 전남 억대 부농 5천 농가
전남 억대 소득 농업인 5천 농가 돌파 모습은?
2019.02.21.
2.15방송 헬로이슈토크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무안 국제공항 영향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2019.02.18.
[논평] 민선 7기 안착하려면 ‘인사 甲질’ 중단하고, ‘낙하산인사’ 개각해야!
• 출범 초 ‘무늬만’ 공개모집한 개방형직위․공적기관장 인사는 시민 우롱한 ‘사기성’ 인사! • 최근 문화재단 대표는 밀실야합 선임으로, 시설공단 이사장은 전문성 검증문제로 논란 중! • 여론에 밀려 인사 간담회 대상 확대한 시의회,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역풍 맞을 것! • 범법자, 금수저 논란 이는 검증 사각지대의 낙하산인사가 내부개혁, 유치사업 등 주도…글쎄? • 900억 원대 혈세낭비 초래한 자를 인천상의에 내리꽂은 허 부시장, 총선 채비용 호남 인물 심기? • ‘총체적 인사 참사’ 중단과 ‘논공행상式 낙하산인사, 폭력적 인사 甲질’ 청산을 위한 토론회 열 터! 1. 인천시의회가 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의 전문성 시비가 불거지자, 청문회 성격의 인사 간담회 대상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런 데는 민선7기 출범 초부터 본청의 개방형직위와 공사 사장의 낙하산인사를 두고 ‘무늬만 공개모집’이란 비판이 엄존한 상황에서, 최근 터져 나온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장의 자질 검증 시비, 이들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개혁 요구가 비등하기 때문이다. 박남춘 시장의 문화재단 대표 선임 보류 사태와 시의회의 인사 간담회 대상(시설공단, 환경공단) 확대 결정 등이 단적인 예다. 또한 자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는 낙하산인사의 전문성, 도덕성 논란도 한창이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내부 개혁, 대학병원 조속 유치 때문이라고 해명해도, 시장 측근이라서 꿰찬 억대 연봉 금수저 낙하산인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범법자 내정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 게다가 교통공사에 894억 원의 혈세낭비를 초래한 인물을 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내리꽂았다는 ‘인사 甲질’ 논란까지 벌어지니, 가히 인사 참사를 방불케 한다. 이에 민선7기 시정부가 안착하려면 조속히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2. 박남춘 시장은 고위 개방형직위와 공적기관장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 박 시장은 출범초기에 고위 개방...
2019.02.11.
[논평] 인천문화재단의 혁신과 개혁을 위해 ‘정보공개운동’ 전개할 터!
• 재단 혁신방안 확약이 먼저라는 박남춘 시장의 신임 대표이사 ‘선임 보류’ 결정, 환영! • 대표 선출과정 개선, 정치적 독립, 조직 개편 등 논의할 혁신위원회, ‘의견수렴 창구’ 돼야! • 대표이사 추천위의 甲질․밀실 행정에 경종 울리려고 ‘위원 명단, 심층면접 결과’, 공개 청구! 1. 박남춘 시장이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출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논란이 증폭되자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보류했다. 후보들에게 ‘(가칭)문화재단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합의한 혁신방안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확약을 받은 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문화예술계의 요구를 반영한 결정이어서 환영한다. 다만 재단 혁신방안을 마련할 혁신위원회 구성 시 형평성, 투명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구성하기를 바란다. 한편 문화예술계는 대표이사 선출 과정에서 추천위원회의 밀실·갑(甲)질 행정을 목도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묵살한 추천위원회를 규탄했다. 이에 우리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찾고자 〈대표이사 추천위원 명단 및 심층면접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내일, 재단과 시에 청구한다. 문화재단 이사장인 박 시장은 청구 취지를 십분 헤아려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재단 혁신의 진정성과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2. 박 시장은 (가칭)문화재단 혁신위원회를 지역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서 “(혁신위원회에서) 대표이사나 이사 등의 선출 프로세스의 개선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방안, 조직 개편안과 문화사업의 새로운 방향성 등을 집중논의하고 (종국에) 합의안을 도출해” 낸 뒤, 이런 혁신방안을 함께할 의지가 있는 후보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혁신위원회는 먼저 〈대표이사 추천위원 명단 및 심층면접 결과〉 공개 등 민주적 선출(선임, 채용)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 이어 1천억 원 기금조성을 통한 독립성·자율성 확보 문제, 민간(사업)영역 침범 방지대책, 문화시설 위탁 전문기관화 논란에 빠진 재단...
2019.02.10.
2월7일 목포mbc 8시뉴스 북적거리는 원도심 근대유산 조례만든다.
목포 원도심 부동산 거래 실태파악 서둘러야
2019.02.08.
2월5일 kbc 광주방송 8시뉴스 (설기획)내년 총선, 지역민들이 원하는 리더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바라보는 의견 *조선업계가 바라는 리더- 김창수/영암 대불산단 조선소 대표 노사정이 힘을 합쳐서 떠났던 숙련공들을 다시 지역에 돌아오게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자영업자가 바라는 리더- 윤자영/여수 커피숍 운영 진짜 민생을 살피고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우리를 대변해 각종 현안을 정부에 잘 전달해 주고 정책을 수립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농촌에서 바라는 리더- 김창호/무안 농축산일 국회의원들이 자기정치를 하지 마시고, 지역민을 대표해서 지역에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정치력을 집중하고 세금을 그런부분에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출항인사가 바라는 리더- 이종덕/재향 광주전남 호남향우회장 사리사욕없이 공명정대한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민단체가 바라는 리더- 송영종/목포 경실련 집행위원장 정치권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도 현안 문제 해결여부가 불투명하다. 지역정치권이 분열되고 정치력마저 실종돼 있어서 상생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쉽과 시민과 도민을 섬기는 진정한 서번트 리더쉽을 가진 리더가 지역의 일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9.02.07.
1월29일 CJ호남방송 이슈토크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관련- 송영종 전)공동대표 패널참석
CJ호남방송 이슈토크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관련- 송영종 전)공동대표 패널참석
2019.01.30.
[공동성명] 부실한 ‘인천 문화유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소통과 토론도 없이 완료하나?
• 인천 문화유산의 특성과 미래유산 대책 없는 중장기 계획 보고서, 용역비 1억 원 값 했나? • 애경사·가톨릭회관 철거, 개항장 오피스텔 인허가 등 난개발 막을 심도 깊은 대책 마련해야! • 문제제기 당사자 빼놓은 ‘인천 문화유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재검토하고, 행정 난맥 쇄신해야!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최근 불거진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대한 투기 논란 확산으로 오히려 주목을 받고 있다. 목포시가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국내 최초 면(공간)단위 문화재 등록 공모사업에 응모해 2018년 지정받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유달·만호동 일대에 흩어져있는 근대건축자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향후 5년간 국비를 지원받아 근대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인천은 어떠한가? 최초의 비누공장인 애경사 건물의 파괴에 이어, 개항장 문화지구 내에 29층 오피스텔이 불법적으로 인허가 되는 등 문화재 행정의 난맥상을 연출하고 있다. 2017년 5월, 중구 송월동2가에 위치했던 국내 최초의 비누공장인 애경사 건물이 인천 중구청에 의해 파괴됐다. 중구의 근대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해 관광사업에 열을 올리던 중구청(당시 김홍섭 중구청장)이 산업유산인 애경사 건물을 송월동 동화마을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 시민단체들의 보존 요구를 묵살한 채 철거하고 주차장을 건설했다. 근대건축유산 애경사의 파괴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널리 보도됐고, 중구청과 인천광역시는 여론의 호된 직책을 받았다. 급기야 인천광역시에서는 전성수 전 행정부시장은 문화재과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애경사 파괴를 반대했던 시민단체와 2017년 6월경 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근대 건축유산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인천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기로 약속했다. 2018년 1억 원의 용역비로 실시된 ‘인천 문화유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학술용역은 애경사의 파괴를 계기로 실시됐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태를 목...
2019.01.28.
[논평] 시민의견 무시한 채 깜깜속 치러진 추천위의 문화재단 대표 공모!
• 채용과정 공개 및 민주적 선임요구 반영한다더니 공식 민원 무시하는 甲질 행정으로 일관! • 편파성, 짬짜미 불식할 공모하자고 공개 요청한 추천위원 명단․심층면접 결과, 끝내 未공개! • 이사회와 시장은 추천위의 오만방자한 甲질 행정 질타하고, 관련자료 공개해 귀감으로 삼아야! • 박남춘 시장은 일말의 의혹도 남김없이 검증해서 ‘논공행상式 낙하산인사’ 근절의지를 보여줘야! 1. 인천문화재단 제6대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는 지난 22일 설립 후 처음, 공개적으로 대표이사 후보의 ‘직무계획서 발표회’를 갖고 곧바로 비공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그 결과 광명문화재단 대표를 지낸 김흥수 씨, 인천아트플랫폼 관장을 지낸 최병국 씨 등 2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했다. 하지만 뒷말이 무성하다. 추천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대표 선임을 위해 인천시민이 위원장 앞으로 공식 접수한, 추천위원 명단 및 심층면접 결과 등의 공개 요청을 아예 무시한 채 ‘갑(甲)질 행정’을 펴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일각에선 직무계획서 발표회 ‘현장 평가’와 추천위원회 ‘심층면접 결과’가 엇갈리는 데다 인사 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밀실담합으로 이뤄진 선정 결과란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재단 이사회와 박남춘 시장은 甲질․밀실 행정을 주도한 추천위원회의 책임을 묻고, 이제라도 관련자료 공개 등을 통해 민주적인 대표이사 선임 과정을 밟아야 한다. 2. 재단 이사회와 시장은 추천위원 명단 및 심층면접 결과 등을 공개하고, 항간의 의혹을 해소시킬 만큼 완벽한 인사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2일 추천위원장 앞으로, ‘대표이사 선임 관련 추천위원회 명단 공개 및 추천위원장 면담 요청의 건’ 제하의 공문을 접수했다.(붙임자료 참조) 후보 공모 전후에 발생하는 검증시비를 차단할 요량의 시민참여 제안이었지만 위원장 명의의 어떤 회신도 받질 못했다. “시민이 시장이다”란 시정 구호가 무색해질 만큼 전형적인 甲질 행정이다. 결국 사달이 났다. 일각에서 직무계획서 발표회...
2019.01.28.
1월20일 경향신문-송영종 전)공동대표 인터뷰
경향신문-송영종 전)공동대표 인터뷰 도심재생 사업이 뒤뚱거릴까 걱정…본질은 목포 살리기”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목포 시민들 우려 섞인 반응 “지역민 피해로 연결은 안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서울 마포구을)의 ‘목포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목포시민들은 이번 사태가 오랜만에 찾아온 지역경제 살리기에 악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시민들은 이번 사태가 정치 쟁점화할수록 목포 발전은 그만큼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은 ‘투기 의혹’보다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원도심 개발계획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옮아가고 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문화재거리) 앞에서 식료품점을 하는 이모씨(53)는 “손 의원의 탈당으로 투기 의혹에 대한 시비가 뜨거워지면서 마음이 상한다”며 “ ‘불꺼진 항구’ 목포 발전의 청신호가 된 도심재생 사업이 뒤뚱거릴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강찬수씨(59·대의동)도 “손 의원이 건물을 사지 않고도 법안과 제도로 얼마든지 목포 살리기에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면서도 “그렇다고 이 문제가 목포 발전의 발목을 잡는 빌미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가세했다. 최성환 목포대 사학과 교수는 “근대문화를 활용한 목포 명소화 사업의 부작용이 지역민들의 피해로 연결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목포 발전과 손 의원의 행위를 구분해서 봐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김휴환 목포시의회 의장은 “문화재거리 500억원 등 폐허화된 목포 원도심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앞으로 야권에서 과도한 견제와 제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목포 살리기라는 본질이 파묻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영종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정치적 소외로 개발동력을 얻지 못했던 목포가 변화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걸림돌이 불거져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잘잘못은 밝히되 목포가 다시 중앙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일이...
2019.01.25.
[민원신청서] OCA 마케팅 법인세 등 반환을 위한 항소 포기 요청
(시민단체)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YMCA, (체육계) ㈔한국스포츠복지진흥원은 2019년 1월 24일(목) 오후 1시 남인천세무서를 방문해 '조속한 OCA 마케팅 법인세 등 반환을 위한 항소 포기 요청' 요구서를 전달 했습니다. 첨부파일 : 민원신청서-OCA 마케팅 법인세 등 반환을 위한 항소 포기 요청
2019.01.24.
[논평] 인천지법의 OCA 마케팅 법인세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인천AG조직위, OCA 마케팅 법인세 및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 ·평창동계올림픽 입법면세 대비 인천AG 불평등 과세 바로잡아 시민 울분 해소! ·남인천세무서는 국고손실 논란을 빚을 무리한 항소 포기하고 법인세 등 반환해야! ·시는 인천체육 종합발전계획 수립하고, 5주년을 맞는 인천AG 유산사업계획 마련해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이하 인천AG) 조직위원회가 지난 2017년,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OCA(아시아 올림픽평의회) 마케팅 법인세 및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지방법원 재판부(김예영 부장판사)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하며, 이번 판결로 지난기간 지역 간의 불평등 과세 때문에 상처받은 인천시민과 지역 체육인의 울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 아시는 바처럼 대회를 전후해 AG조직위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무리한 근거 및 법 적용을 앞세워, 지난 2015년 국세청을 통해 인천시에게 OCA 마케팅 법인세 등 187억 원의 세금을 징수토록 했다. AG조직위는 저비용 고효율 대회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260억 원)으로 충당해야 했다. 인천체육 발전을 위해 쓰일 잉여금을 세금으로 납부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1월 인천시의 면세 입법 추진을 반대해온 기획재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면세 입법 발의에 직접 나섰다. 가뜩이나 인천AG에 대한 일방적 세금 부과로 지역사회의 공분이 만만찮은 가운데 지역 간 불평등 과세 논란이 대두된 것이다. 이에 AG조직위는 과세의 부당성을 인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의 요청으로, 지난 2016년 10월 조세 심판 청구에 나선다. OCA도 부당성을 지적하며, 전례 없는 과세가 향후 국제대회 개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입장의 공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인천AG로 쌓은 국제 스포츠계의 우리 입지에 상처를 입힌 것이다. 급기야 시민단체와 언론은 무리한 과세가 국제스포츠 정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지역 차별적 사례를 조장했다며 항의...
2019.01.22.
1월20일 NEWSIS-송영종 전)공동대표 인터뷰
NEWSIS-송영종 전)공동대표 인터뷰 손혜원 의혹 파장…"목포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차질 없어야"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손혜원(서울 마포구을) 의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확산되면서 전남 목포시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오랜 침체기에 빠진 '불 꺼진 목포 원도심'이 특정 정치인을 둘러싼 의혹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20일 목포시에 따르면 원도심 만호동과 유달동·서산동 일대에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2건과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등 3건이 추진되고 있다. 만호동과 서산동 일대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1897 개항문화거리'와 '서산동 보리마당' 등 2건이다. 2022년까지 316억원이 투입되는 '1897 개항문화거리'사업은 1897년 목포개항 이후 보존된 근대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해 당시 모습을 재현한 개항의 거리, 청년 어울림마당과 역사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사업'은 항구 기능과 연계해 허름한 주택과 골목길을 단장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거지 지원형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224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1년까지 진행된다. 또 근대건축물이 밀집된 유달·만호동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국가 등록문화재 발굴과 활용, 경관정비 등이 실시된다. 이들 사업은 목포시가 일제강점기 3대항 6대도시의 명성을 되찾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지역민들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손 의원의 투기 의혹 파문이 이들 사업으로 불똥이 튀지나 않을까 긴장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정보 취득과 악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보다는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면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송영종 목포경실련 공동대표는 "밤이면 깜깜하고 다니...
2019.01.21.
1월20일 목포MBC 일요포커스 -'목포 문화재 도시재생 이대로 좋은가' -송영종 전)공동대표 패널 참석
목포MBC 일요포커스 -'목포 문화재 도시재생 이대로 좋은가' -송영종 전)공동대표 패널 참석
2019.01.21.
1월13일 목포MBC 일요포커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에게 듣는다'-송영종 전)공동대표 패널 참석
목포MBC 일요포커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에게 듣는다'-송영종 전)공동대표 패널 참석
2019.01.21.
[논평] 현안해결보다 시민갈등 유발하는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 교체하라!
·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 오피스텔 건축허가 적발해 논란되자, 뒤처리는 모르쇠! · ‘인천 내항 일원 마스터플랜’에 항만·산업계 반발하자, 해수부에 책임 떠넘기기! · 대표적 원도심 현안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국비 확보방안 일언반구도 없어! · 朴시장의 원도심 활성화 과제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균형발전정무부시장 교체해야! 1.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의 핵심과제인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출발부터 난황을 겪고 있다. 지난 9일 시가 야심차게 발표한 ‘인천내항 일원 미스터플랜’에 대해 시민단체와 항만업계, 산업계는 시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사업인데다가 관련업체 의견도 배제한 항만산업 죽이기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시민과 함께 만든 인천 내항 미래비전 선포식’이란 행사 간판이 무색해지자 선포식을 함께 준비한 해양수산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또 시는 지난해 말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 내 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정작 분양승인 논란이 일자 뒤처리는 중구청의 몫인 양 회피하고 있다. 역사·문화지구 내 난개발을 막겠다던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호연지기는 간데없고, 민민 갈등만 유발시켰다. 한편 최근 공개된 민선7기 시정부의 재정운영계획(2019∼2022년)에 따르면 세출수요 대비 세입이 9천364억이나 부족한 것으로 전망됐는데, 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국비 확보 등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못 내놓고 있다. 결국 앞에 예시한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권한을 부여했는데도 제 역할을 못한 허 부시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박 시장은 원도심 활성화 및 안정적 시정운영을 위해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할 때다. 2. 시는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현안도 반영된 신·구도심 균형발전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인천 내항 일원 마스터플랜’과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방안’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 시는 해양수...
2019.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