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논평] 종잡을 수 없는 민선7기 市 조직개편, 방향성부터 바로잡아야!
- ‘행정기구·정원기준 확대’ 골자 정부 개정령 통과로 관련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신설 건강체육국, 정부 조직·정책(포용적 복지국가, 커뮤니티 케어)과 미스매치! - 신설 주택녹지국, 공원·녹지를 주택 개발사업의 부속물로 인식하고 접근한 발상! - 행정관리국과 해양항공국의 직제순서 맞바꿨지만 朴시장의 해양·공항 공약은 빈약! - 비서실장과 동급(4급) 정무비서관 신설, 위인설관 의혹 자초! 의사결정 부작용 초래! 1. 인천시가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민건강 증진 및 원(原)도심 주거환경 개선, 시민 관심분야 기능강화 및 현안사항의 효율적 추진 등이 개정이유다. 하지만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복지정책과 어긋난 데다, 시장이 개발론자로 비춰지고 위인설관 의혹도 자초하는 등 개정이유를 무색케 한다. 게다가 민선7기 2주년을 준비하는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인데도 박남춘 시장의 공약과 따로 놀고 있다. 해양항공국의 직제 격상이 어색한 이유다. 조직개편 전반이 어설픈 조직 끼워 맞추기처럼 보여 방향성을 당최 종잡을 수가 없다. 이에 시는 개편의 방향성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전달할 것이다. 2. 박남춘 시장은 시민 삶의 질을 우선 배려하는 조직개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먼저 보건복지국의 보건 분야 업무를 떼어내 체육 업무와 한데 묶어 ‘건강체육국’을 신설하는 계획은 정부조직 및 정책과 충돌한다. 문재인 정부는 20대 국정전략에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했고,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추진 중이다. 맞춤형 사회서비스 체계로, 보건과 복지 업무가 융합해야 가능하다. 한데 시는 거꾸로 가고 있다.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앞세운 ‘주택녹지국’ 신설은 자칫 박 시장을 부동산개발론자로 내몰 수 있다. 공원·녹지 정책이 개발부서에 있는 한 환경을 우선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도 ...
2019.05.23.
[보도자료] 시민단체, 인천에 본사 둔 市재난 주관방송 ‘전파장애’ 막으려 나서!
- 市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경인방송(FM 90.7MHz), 고층오피스텔 건축 때문에 전파장애! - 전파장애 알고도 허가내준 미추홀구의 항변, 건축허가는 ‘기속행위’고 전파는 ‘사유권’문제! - 국가로부터 방송자격 부여받는 지상파 방송, 민영방송사라도 공공성 유지해야하기에 공중파! - 방통위의 ‘2017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에서 ‘재난방송 실시’ 별도항목으로 평가키로!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오는 5월 21일 오전 11시에, 인천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경인방송(FM 90.7MHz)의 전파장애 사태에 대한 미추홀구의 책임성 있는 중재를 촉구하고자 민원을 제기한다. 언론 보도처럼 경인방송 본사 안테나와 수봉산 송신소 사이의 고층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전파 전송로가 차단되자, 우려했던 전파장애가 발생했다.(붙임자료 참조) 지난 기간 관계자 회의를 통해 접점을 찾으려 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지금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경인방송이 재난 주관방송사로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이다. 이는 미추홀구가 건축허가(기속행위)나 방송전파 모두 사유권에 해당돼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국가로부터 방송자격을 부여받은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도 감안한 행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2. 이에 미추홀구와 인천시는 주민안전과 시청자주권 확보차원에서, 경인방송의 전파장애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은 국가로부터 방송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민영방송사라도 상업성보다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공중(公衆)파로 불리는 이유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2017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재난방송’ 실시여부를 별도 심사항목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지상파 방송의 공적책무를 더욱 강화시킨 조치다. 하지만 미추홀구와 시의 재난방송에 대한 인식은 정부정책을 ...
2019.05.20.
[보도자료] 답답한 인천시민, 전국 최초로 정부합동감사단에 市 고발!
- 송도·영종 주민은 시·경제청의 불법자산이관,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제 영종제외 등 감사요청! - 서구 주민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및 청라소각장,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등 ‘之’자 市행정 지적! - 시민단체도 지역사회보장계획 未수립, 박물관장의 맞춤형 공모 의혹 및 무늬만 공모 등 고발! - 현안 늑장대응 및 무사안일 행정, 위법·비위 및 혈세낭비 시정 감시에 의회·언론의 동참 촉구! 1. 인천지역 주민·시민단체들은 주민 뜻이 담긴 ‘감사요청서’를 전달코자 오는 5월 14일(화) 오전 11시에 정부합동감사단을 전격 방문한다. 내달 12일∼28일로 예정된 시 대상 정부합동감사에 대비해서 사전조사(5. 7∼17) 중인 감사단에게, 주민들이 바라는 감사 대상 및 내용을 등을 제안·제보하기 위해서다. 전국에서 처음 있는 사례일 것이다. 이런 데는 무사안일한 행정의 늑장대응과 잦은 시장 교체에 따른 시정 일관성 상실 등이 주민과 시민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졌기 때문이다. ‘불통 시정’을 외치며 연일 이어지는 주민 민원이, 폭발직전의 현장 분위기를 충분히 전해주고 있다. 2. 이에 정부합동감사단은 그간 논란을 빚어온 현안들의 위법·비위 사실은 물론 혈세낭비, 알권리 침해 등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먼저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인천경제청 소유 토지(특별회계)를 인천시가 공시지가로 매수(자산이관)한 후 시가로 재매각해 시세차익을 얻으면서 야기된 부실한 경제자유구역 재투자문제 등을 감사 요청할 예정이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유독 영종 구간만 제외된 공항철도의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제, 제3연륙교 조기개통 불이행 등을 문제 삼을 것이다. 서구 주민들은 인천시의 ‘之’자 행정을 감사 요청한다. 시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결과 공개와 청라소각장 증설 및 폐쇄 논란에 우왕좌왕하는 데다, 부진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등으로 시정에 대한 주민 불만이 폭발직전에 있다. 인천경실련도 4년 단위 법정 계획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미제출 사유를 묻는 한편 시립박물관장 ‘맞춤형 공모...
2019.05.13.
[보도자료] 인천대 사무처장 인사 청탁 의혹으로 이용범 의장, 수사의뢰!
- 인천경실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 의장 수사의뢰! - 윤리특위 개최 곤란하단 ‘민주당 방탄의회’ 실망, 인천지검이 ‘사회적 물의’에 경종 울려야! - 제253회 본회의(3.26)에서 시민과 의원에게 공개사과(?)했다는 이 의장, 더 이상 자격 없어!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 소속 김송원 사무처장은 오늘,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시의회) 의장의 국립인천대학교 사무처장 인사과 관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해 달라고 인천지방검찰청에 아래와 같이 수사의뢰한다. (붙임자료 참조) ■ 수사의뢰 일시․장소 및 참석자 ◌ 2019년 5월 7일 오후 2시 /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경실련(김송원 사무처장, 정지은 대외협력팀장), 인천지방변호사회(김주형 변호사) ■ 수사의뢰인 및 수사의뢰 대상자 ◌ 의뢰인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대상자 :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 수사의뢰 요약 내용 ◌ 2019. 3.18. 인터넷 언론기사에 의하면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국립인천대학교 총장에게 같은 모임 소속의 인천대 A과장을 사무처장으로 채용해 달라고 인사 청탁한 사실이 드러남. ◌ 즉 이용범 시의회 의장은 인천대 A과장 등이 가입되어 있는 단톡방에서, 스스로 “인천대 총장에게 A과장을 인천대 사무처장으로 임명하기로 총장과 약속하였다”고 자인함. ◌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됨. ◌ 이는 인천대의 인사권자에게, 시의회 의장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고 부정한 청탁을 통해 위와 같이 자율성과 경쟁력을 훼손시킨 중대한 범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사의뢰함. 2. 인천시의회는 다수당의 방탄의회로 전락돼선 아니 되며, 인천지검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공식적 해명과 사과도 없는 의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이 의장이) 실제 인사 청탁 및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곤란하다...
2019.05.07.
[논평] 정부합동감사단, 자치권 보장하되 위법·비위·무사안일 등 감사해야!
-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미공개 등 혈세낭비 및 알권리 침해 사안 조사해야! - 특정인 임용키 위해 ‘시립박물관장 자격기준’ 완화 의혹 등 선거후 낙하산인사 감사해야! - ‘제3연륙교 2023년 조기개통’ 공약 번복, 건설비 부담했던 청라·영종 주민 민원 해결해야! - 민간과 기능 중복되는 사회복지재단 건립 및 문화재단 사업 등 혈세낭비 사례 바로잡아야! 1. 인천시가 내달 12일∼28일로 예정된 정부합동감사에 앞서,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사전조사를 받는다. 조사 목적은 정부합동감사단이 본 감사에 대비해 감사 대상을 발굴하고 자료를 수집하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09년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사전 합동감사를 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정부 사무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 감사가 위헌이란 것이다. 따라서 자치권 보장 차원에서 위법 또는 비위 개연성이 있는 사무를 특정해 감사의 대상과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결국 감사단의 이번 사전조사(감사)에서 자치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없는지 감시하는 한편 인천시의 위법·비위 개연성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해야 한다. 그만큼 지방의회와 언론, 시민단체의 역할이 커졌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전조사(감사)에서 혈세낭비 및 알권리 침해, 선거후 논공행상式 낙하산인사의 폐해, 공약 번복에 따른 재산권 피해 등 그간 논란이 된 지역 현안들이 발굴되고, 본 감사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2. 정부합동감시단은 그간 지역에서 논란을 빚어왔던 현안들의 위법·비위 사실과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감사해야 한다. 우선 국가적 재앙으로 치달을 수 있는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다.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시민혈세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준공하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형적인 혈세 낭비 및 알권리 침해 사례이기에 조사대상으로 특정해 감사해야 한다. 또 선거후 논공행상式 낙하산인...
2019.05.06.
[목포mbc 9시 뉴스데스크 4.29.방송] 내년 총선 정치권 세대교체 되나?
2020년 총선, 광주전남 정치권 세대교체 되나? 인터뷰내용)세대교체는 단순한 나이의 교체가 아니라 가치와 철학과 비전의 교체입니다. 새로운 미래지역사회를 견인해 갈 수 있는 리더쉽과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서번트 리더쉽을 가진 리더로의 교체가 진정한 세대교체라고 봅니다. 각 정당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공천과정에서 세대교체에 대한 지역민들의 여망을 반드시 반영해야할것입니다.
2019.04.30.
[보도자료] 시민이 시장이다! 불통행정 개선하고, 공약이행 로드맵 제시하라!
- 오는 5월 1일부터 市기자회견실 사용 제한, 6천명 이상 공감 얻어야 공론화위원회 의제로 선정! - 시민․주민단체, 현안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시정 감춰보려는 얄팍한 꼼수행정이라 지적! - 市기자회견실 개방, 시민청원․공론화위원회 운영 전면 제고하고 현장 주민과의 직접소통 나서야! 1. 인천시의 불통행정 개선과 해묵은 현안 및 시장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주민․시민단체들의 공동기자회견이 오는 5월 1일, 시청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총연합회, 국제도시송도입주자연합회,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올댓송도, 제3연륙교시민연대, 서구발전협의회 등 주민단체들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YMCA 등 시민단체들은 인천시의 시청 기자회견실 사용 제한 공고와 공론화위원회 의제 선정기준 강화 등의 조치가 불통행정의 발로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박남춘 시장의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요구할 예정이다.(붙임자료 - 공동기자회견문 참조) 2. 이에 공동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합니다. 보도를 요청합니다. ■ 불통행정 개선 및 현안해결 촉구 공동기자회견 ■ 1. 일시 및 장소 : 2019년 5월 1일 11시 / 인천시청 본관 앞 계단 2. 공동주최 : (주민단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총연합회/ 국제도시송도입주자연합회/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 올댓송도 / 제3연륙교시민연대 / 서구발전협의회 (시민단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인천YMCA ※ 붙임자료 1. 인천광역시 기자회견실 운영 기준 ※ 붙임자료 2. 공동기자회견문 - 시민이 시장이다! 시민이 시장이다! 불통행정 개선하고, 공약이행 로드맵 제시하라! < 끝 > 2019. 4. 30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9.04.30.
[논평]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골프빌라, “개발은 뒷전, 토지매각 올인?”
- NSIC, ‘공동사업자 참여’ 또는 ‘토지 일괄 매수’ 방식으로 골프빌라 사업제안서 접수 중! - (공동) 수익배분, 재원조달 가능성 (일괄) 매수가격, 지급방안 가능성 등 ‘평가기준’ 제시! - NSIC에 조성원가 제공 무색하게 ‘빌라 용지 일괄 매수자’ 모집, 경제청의 ‘변경승인’ 때문? - 6·8공구의 SLC 및 블루코어 컨소시엄 사례 반면교사 삼아 ‘개발이익’ 환수 사전검토 필요! 1. 최근 NSIC(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골프빌라 개발사업’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토지매각에 집중하는 등, 수익성 위주로 변질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초 경제청이 NSIC에게 골프빌라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한 데는, 국제 업무단지와 세계적 명성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에 걸맞은 고급 단독주택 단지를 조성해 송도국제도시 발전에 기여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NSIC의 〈골프빌라 개발사업 공동사업자 사업제안 요청서〉 평가기준을 보면, 사업자가 공동사업 제안 시 “수익배분 방안, 재원조달 실현가능성 등을”, 토지일괄매수 제안 시 “토지 매수가격, 지급방안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한다고 명시했다. 결국 사업자가 NSIC의 수익을 보장하거나 토지를 비싸게 사게 되면 그만큼 골프빌라의 설계·시공 비용은 줄 수밖에 없어, 우수한 주택 단지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해명과 개발이익 환수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2. 인천시장과 경제청은 NSIC의 골프빌라 개발사업 방향을 점검하고, 해당 토지의 매각 변경승인 여부 등도 해명해야 한다. NSIC는 2007년 4월 24일, 송도 국제 업무단지 골프장 부지에서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명명식을 열고 2010년 11월,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을 개장했다. 클럽에는 골프의 거장 잭 니클라우스가 직접 설계한 18홀의 골프 코스와 세계적 건축가 메흐르다드 야즈다니가 설계한 클럽하우스 등이 있다.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는 명실상부,...
2019.04.29.
[논평] 인천정체성 상징 시립박물관장, ‘선거後 낙하산인사’ 희생양 안 돼!
- 지난해 말부터 공석인 관장, 3차 공모에선 자격기준 문턱 낮춘 ‘맞춤형 공모 의혹’ 파다! - ‘내정說 돌던 관장‘ 후보, 1차 未성립(단독 응모) 무산! 2차 서류전형(자격기준 미달) 탈락! - 박물관장은 운영철학, 학술적 소양, 정치 중립 등 요구되기에 오히려 ‘자격기준 강화’ 돼야! 1. 인천시가 특정인을 시립박물관장으로 임용키 위해, 관장 자격기준을 완화해 다시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최근 한 언론은 이번 “자격조건 완화가 (특정인인) 박남춘 시장의 고등학교 친구를 관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자격기준을 수정·추가한 ‘관련분야, 필요지식 및 기술’이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치라며, ‘내정설과 함께 맞춤형 공모’ 의혹이 인다고 고발한 것이다. 문제의 특정인은 당선인시절 박 시장의 자문위원단 일원이었고, 언론지상에 박물관장 내정설이 돌던 인사다. 만일 시가 1·2차 공모과정에서 단독 응모, 자격기준 미달에 따른 서류전형 탈락 등으로 관장 자격이 검증된 인사를 3차 공모에서 임용시킨다면, 그간의 내정설과 맞춤형 공모 의혹을 재확인시켜주는 꼴이다. 결국 인천정체성을 상징하는 시립박물관장이 선거후 논공행상式 낙하산인사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이에 개방형직위 선발심사위원회와 시 인사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 인천시립박물관장 임용(채용) 자격기준은 인천정체성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더욱 강화돼야 한다. 인천시립박물관은 1946년 4월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으로, 인천의 자랑스러운 역사다. 특히 박물관은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아우르는 구심점이어서 특정 정치세력에게 침해받지 않는 독립적 위치를 점해야 한다. 이는 박물관장의 위상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도 검증된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후 논공행상式 낙하산인사가 적절치 않는 이유다. 게다가 인천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학술적 소양과 인천의 문화재와 유물, 사적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에 둔 전문성 있는 인물이...
2019.04.23.
[논평] 정부까지 끌어들인 ‘폭탄 돌리기’, 시간 끌다 ‘매립지 영구화’ 하나!
- ‘소각장 신·증설 전제, 직(直)매립 금지’ 합의한 대체매립지 조성, 서울·경기 손사래 불 보듯! - 지역갈등 해소 명분 대체매립지 ‘유치’ 공모, 기존 매립지 연장수순 밟는 전형적 ‘꼼수’ 행정! - 朴시장의 ‘범정부 차원 대책’ 요청, 매립지 관리권·재산권 등 명시한 ‘4자 합의’에 비해 후퇴! - 대체매립지 조성 시 파격적 정부지원 당연, 이참에 기피·혐오시설의 인천 집중문제 해결해야! - 朴시장 ‘후보지 공개 후 리더십’ 발휘해야, 혈세낭비 방지와 알권리 보장 위해 ‘공개청구’할 터! 1. 박남춘 인천시장과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 문제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 주도의 대체매립지’ 조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4자 합의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가 구성한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이, 1년 6개월에 걸쳐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대체 후보지 조율에 실패했다고 공식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들끼리 돌리던 폭탄을, 급기야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은 ‘국가사무’라는 명분을 앞세워 중앙정부에게 떠넘긴 꼴이다. 정부 처분에 맡기면 결과는 뻔하다. 환경부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시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4자 합의사항을 꺼내들 것이다.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영구화’ 논란이 이는 이유다. 비록 박 시장은,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대체매립지 유치 공모에 나설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호언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현실은 냉정하다. 이에 박 시장은 대체 후보지를 전격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 2. 박남춘 시장은, 자신의 ‘수도권매립지, 2025년 매립 종료’ 선언을 지키려면 대체부지 선정결과를 공개하고 공론화 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한다. 애당초 서울·경기 지역은 대체매립지 조성에 미온적이었다. 특히 대체매립지 조성 시 ‘직(直)매립 제로(Zero)화 ...
2019.04.21.
[성명] 시의회 윤리특위는 ‘의장 인사개입 의혹’ 조사결과 및 자료 공개하라!
- 인천경실련, 인천대 감사팀과 의회 윤리특위에 ‘인사개입 의혹, 자체조사 후 진상규명’ 요청 - 인천대는 총장, 해당과장과 사전문답 통해 조사한 결과 “위법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 - 의회 윤리특위 위원장·부위원장은 의장 등과 사실 확인 절차 진행했으나 ‘위원회 개회 곤란’ 회신 - 이용범 의장, 사회적 물의 일으킨 책임 통감한다면 공개 해명·사과 후 의장직 사퇴 여부 판단해야!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국립인천대학교 감사팀과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의회 윤리특위)로부터, 최근 논란이 된 〈인천대 사무처장 공모 관련 인사 개입 및 청탁 의혹〉 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회신 받았다. 인천대는 “위법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의회 윤리특위는 “실제 인사 청탁 및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는 결과다. 다만 의회 윤리특위는 “조사결과 의장의 개인적인 단체 대화방 문자만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사 개입의 의혹을 제기할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일 수 있지만 “대화방 문자가 오고간 시점 및 인천대의 해명, 제반 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본 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윤리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남은 절차는 이런 판단을 내린 근거자료와 조사결과를 인천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그간 경과만 보더라도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많기에 의회 윤리특위의 발 빠른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 3.18 인천뉴스, 〈단독〉인천시의회 의장, 인천대 총장에 '인사청탁' ▲ 3.18 인천경실련, 〈논평〉이용범 의장, ‘인천대 사무처장 인사 개입’ 사실이면 의원직 사퇴해야! ▲ 3.18 인천대학교, 〈보도자료〉인천대 보도 관련 해명자료 ▲ 3.20 민중당 인천시당, 〈논평〉인천시의회 의장의 인사청탁 의혹, 수사로 사실을 밝혀야 ▲ 3.21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논평〉인천시의회 본연에 충실 하라. ▲...
2019.04.18.
[공동기자회견] 인천공항 쪼개기!? 정부와 여당은 인천을 버리겠다는 것인가?
- 민주당의 부산 지지 발언, 형평성 잃은 지역순회 예산정책협의회! - 총선 앞두고 동남권신공항 재추진, 인천공항 4단계사업 차질 우려! - 李대표는 해명하고, 朴시장·민주당은 반대의사 담은 결의문 채택해야! 1. 최근 더불어민주당 수뇌부의 “부산 방문 발언”을 보면 사실상 인천공항을 쪼개어 인천을 버리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또한 이 발언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석이란 전망은 인천시민들의 마음을 더 헤집는다. 총선은 부산뿐만 아니라 인천에서도 열리는데, 인천은 제쳐두고 부산만 바라본다는 게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지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만약에 인천 것을 빼앗아간다면 300만 인천시민은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2. 2019년 3월 13일 개최된 민주당 중앙당과 부산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 ‘동남권신공항’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관련해서도 부산 지지 발언까지 했다. 내년 총선에서 인천을 버리겠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300만 인천시민은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3.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천은 그동안 인천항을 먹거리로 성장했다. 그러나 인천항 규모는 부산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데다 후발주자인 광양항에도 밀리는 실정이다. 정부의 투-포트(부산·광양항 중심개발)정책 때문이다. 이에 인천이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인천국제공항이다. 인천공항 덕분에 인천경제자유구역도 태동할 수 있었다. 즉 인천공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영종,청라의 심장과도 같다. 심장이 둘로 쪼개지면 과연 인천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살 수 있겠는가? 4. 인천시민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인천공항은 동북아의 대표적 허브공항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엔 오히려 환승율이 급감하고 있다. 허브공항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상하이, 베이징, 홍콩, 도쿄, 싱가폴, 방콕, 두바이 등의 경쟁 공...
2019.04.16.
[논평] 재단의 ‘독립성’ 확보 위해 ‘임원 추천위원회’ 공개, 제도화해야!
- 혁신위, 직무계획서 발표회의 ‘엇갈린’ 평가와 朴시장의 ‘인사 독립성 확보’ 의지로 구성돼! - 엄선된 대표이사 선출방식 및 이사장 직위 개선 등 4차 회의안건, 성과 없이 이견만 확인! - 혁신위원이 다양한 의견그룹 대변하는 대표자로 역할 해야, 재단의 독립성 확보 지속가능해! 1. 인천문화재단 혁신위원회가 4차 회의(4. 3)까지 열었지만, 재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표이사 선출방식 및 이사장 직위 개선 등의 안건은 여전히 갈팡질팡 제자리걸음이란 지적이다. 이번 회의 안건은 3차 회의(3.12)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확정된 데다, 그간 문화예술계가 주목했던 현안이어서 기대를 모았다. 먼저 이사장 직위 개선 안건은, 현행 시장에서 민간인으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터라 타당성을 비중 있게 토론했다. 그러나 대표이사와의 업무 중복, 재단의 재정 독립성 등에 이견이 있어 성과 없이 끝났다. 선출방식 안건도, 민간인 이사장이건, 대표이사건 ‘추천위원회 명단 및 회의결과’ 공개 문제가 핵심 쟁점인데도 엉뚱하게 대표이사 후보들의 경력 공개 문제만 불거졌다. 아는 바처럼 혁신위원회는 박남춘 시장의 인사 독립성 확보 의지로 구성됐다. 혁신위원이 사사로움보다는, 다양한 의견그룹을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역할 해야 하는 이유다. 혁신위원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2. 혁신위원회는 재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우선 ‘임원 추천위원회 명단 및 회의결과’ 공개를 제도화해 한다. 문화재단은 출범할 때부터 정치권력으로부터 인사, 조직, 사업 등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받지 않고자, 밑천 격인 1천억 원 규모의 적립기금을 조성하자고 조례에 명시했다. 하지만 적립기금은 절반의 성공에 그친 가운데 재단의 사업 규모와 조직, 인력은 그새 몇 갑절로 성장해 시정부의 지원 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장이 4차례 바뀌는 사이 재단은 논공행상式 낙하산인사에, 시장 공약 챙기기 및 치적 쌓기 동원, 무리한 시설·기관 위탁으로 조직 비대화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결...
2019.04.15.
[논평] ‘2019 인천역사달력 오류 사건’ 거울삼아 시사편찬 기능 강화해야!
- 고증방기·혈세낭비 감사청구에 市감사관실, 문화재단 종합감사(9.2∼6) 때 조사키로! - 고증·폐기·징계·사과 요구에 市문화재과, 보도자료 통해 점검결과, 재발방지계획 밝혀! - 역사적·사회적 물의 일으키곤 사과 없어 당혹! 징계·재발방지대책 세워 반면교사 삼아야!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제기한 ‘2019 인천역사달력’ 오류에 대한 고증 및 역사달력 폐기, 담당자 징계 및 시장 사과, 검증시스템 강화 요구에 대해 인천시가 공식적으로 답변했다. 감사관실은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9. 2∼9. 6) 기간에 감사와 병행해 조사하겠다고 회신(4. 4)했고, 문화재과는 “인천의 역사 관련한 콘텐츠 제작시 심의, 자문 기능 강화” 제하의 보도자료(4.12)를 발표했다. 우리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시기에 발생한 ‘2019 인천역사달력 오류 사건’에 대해 인천시가 스스로 안일한 역사행정을 반성하고 후속조치를 약속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다만 아래의 경과에 보듯, 지역사회에 역사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한마디 공식적인 사과가 없다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다. 이에 시는 이번 오류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제대로 된 고증시스템 도입 등 시사편찬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에게 사과의 뜻도 밝혀야 한다. ■ 1. 7 기호일보, 인천 역사달력 왜곡·오자에 ‘망신살’ 게재 ■ 1.29 인천시의회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 ◌ 담당국장 : “올해 인천역사달력을 배포하면서 검증이나 확인을 미처 하지 못했다"며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라 밝힘.(기호일보) ■ 2.13 인천경실련, 시에 ‘문화재단 인천역사문화센터의 인천역사달력 고증’ 요청 ◌ 수신 : 인천시장 / 참조 : 문화재과장 / 고증 방법 : 시 역사자료관 시사편찬위원회에서 ■ 2.18 인천역사문화센터, 교육청 협조 없이 관내 학교에 역사달력 우편 발송 강행 ...
2019.04.14.
4월10일 목포시 관광과에서 [케이블카 전력선 지중배관 매설과 관련한 질의내용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목포시 관광과에서 보내온 추가자료입니다.(목포경실련19-04-001공문-케이블카 전력선 지중배관 매설과 관련한 질의내용 회신에 추가)
2019.04.10.
2019.4.3. 목포시 케이블카 전력선 지중배관 매설과 관련한 질의내용 회신요청 건
목포시민의 제보로 목포시에 케이블카 전력선 지중배관 매설과 관련한 질의내용 회신요청 하였습니다. 케이블카 전력선 지중배관 매설과 관련한 질의내용 1. [별첨 6] 목포시 고시 제2019-34호의 내용 개관 가. 목포 도시계획시설(유달근린공원/소로3-3호선, 소로 3-97호선)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의하면, (1) “목포시 온금동 6-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사업명 : 유달근린공원 내 소로 3-3호선, 소로 3-97호선 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로 하고 있고,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내용을 1. 사업시행위치 : “목포시 온금동 6-2, 6-7, 산 11번지 (유달근린공원 내)”로, 2. 사업종류 및 명칭 : “목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유달근린공원 내 소로 3-3호서, 소로 3-97호선 개설공사”로,,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중 금회사업 : 유달근린공원 내 소로 3-3호선, 소로 3-97호선 소로 3-3호선 : 상·하수관로 매설 L=137.0m, B=1.0m, A=137.0m² 상수관로매설 L=30.0m, B=1.0m, A=30m² 하수관로매설 L=3107.3m, B=1.0m, A=107.0m² 소로 3-97호선 : 관리용도로 개설 L=190.0m, B=2.0m, A=380.0m² 로 하고 있고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KT빌딩 8층 목포해상케이블카 ㈜ (대표 정인채)”로 하고 있습니다. (4) 그러므로 위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는 유달산에서 고하도까지를 오가는 해상케이블카의 유달산 쪽 상부승강장에 이르는 도로(소로) 2개를 개설하고 그 지하에 상하수도를 매설하는 사업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한...
2019.04.10.